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신규사업 2건, 공모사업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운영합니다. 운봉, 사매, 산내 세 군데입니다. 사업량은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이고 프로그램 강사비나 수당, 센터 운영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천만원, 시비 6천만원 도합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개정했고 2015년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5년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2016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생학습관과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며 사업량은 문해교육 6기 프로그램 및 활성화사업 운영입니다. 국비 2천만원과 시비 600만원 도합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차 선정기관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내려왔고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국 성인문해시화전 참가와 전북 성인문해학예회 개최,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및 작품지 제작과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체력 100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춘향골체육관 1층 남원체력인증센터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목표인원은 체력측정 4,400명, 체력증진교실 3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증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해 왔으며 남원시 보건소와 건강증진업무협약도 체결했고 남원의료원과 공공의료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6년 재공모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력왕 선발대회를 지난 주 토요일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평촌길30 이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도부터 16년까지가 되겠으며 체육관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관 지원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서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금후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겠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향교동 산4-1번지 일원이며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국가예산사업 발굴 건의서를 제출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부처를 여러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용역 발주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운봉읍 화신길 19-1번지와 인월면 서무리 980번지, 산곡동 32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동네체육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예산사업 발굴 건의서를 여러차례 제출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처를 여러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면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지금 이백초가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확인)

. 지금 초등학교마다 농촌 초등학교를 보면 학생수는 몇 사람이 안 되고 그 학교 학생수는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학생 수가 있어서 활용면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국비가 2억 6천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적은 학생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야 합니까?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이 꼭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 면민들이 각종 대회나 또 면민들의 체육시설 여가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면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체육경기를 할 때 이용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면에 복지회관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큰 시설이 있는데는 안 하겠네요?

복지회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죠. 낫겠지만 농촌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체육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할지 물론 한 두번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읍면을 봤을 때 읍면에서 체육경기를 위해서 또 어떤 행사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아주 미흡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할까, 시내같으면 모르지만 농촌동은 활용도가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

향교동 체육 조성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애를 쓰셨는데 본래 체육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른 시설로 다른 목적으로 돌릴 때 체육공원으로 해 놓으면 바꾸기가 좋다 해서 체육공원으로 했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영원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백체육관이라든지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춘향골체육관같이 영원히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빠르면 내년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년내에 다른 시설로 다른 목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들을 해 놓으면 나는 그 돈이 아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하지 말아야 겠다 그런 면에서 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5억원을 들여서 족구장이나 농구장 간단하게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짓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것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2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운봉 화신길, 다음에 인월 서무길, 산곡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에 20대나 30대 인구가 없거든요. 제가 농담삼아서 이야기했지만 70대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해서 배구 코트장이나 농구대라든지 체육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보면 기존에 해 놓은 데 가면 체련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마을에 해 놓으니까 우리 마을도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하도 졸라서 민원이 강해서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 해 놓아야 활용도가 아주 미흡하던데 이것 해야 합니까?

지금 인월같은 경우는 기존에 체육공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만 넣을 계획이고 운봉은 화신마을에 귀농귀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족구나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신청한 것입니다.

어떤 토지로 합니까?

그 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인원파악을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체육운동이라든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요. 바빠서 언제 와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 일할 시간도 없는데 나와서 한가하게 운동할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럴 인구가 없고 젊은 층이 없는데 이백 화신은 그럴 인구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사를 체육할 수 있는 체육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시설을 해야겠다 싶어요. 이런 시설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건축시설이 아니고 토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관리해야 합니다. 비와서 패이면 또 관리해야 하고 배수로 내야 되고 풀도 뽑아야 하고 이런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장소에 해야 겠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향교동 체육공원 체육시설하고 운봉·인월 산곡동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내용은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목적구장 조성으로 해서 같아보이는데 사업양 대비했을 때 예산이 틀려요. 한 곳은 한 군데 하는데 5억원이고 뒷 장은 세 곳에 5억원이에요.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향교동 체육공원은 다양한 농구장, 배드민턴, 족구장 등 여러 시설을 남원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할 계획이고요. 운봉·인월 그쪽은 마을단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농구장겸 족구장은 한 코트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모를 적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해마다 내려오나요? 아니면 내려오는 해가 있고 안 내려오는 해가 있고 그런가요? 동네체육시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하고 국도비 매칭비율은 다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사업을 따와서 두 군데 나누신 겁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별도가 아니고요?

두 개를 합하면 결국 전체가 10억원이고 국비는 3억원 따오셨고 우리 시비가 6억원 붙는 것 같고 도비가 1억원 붙고 그런 것이군요. 애쓰셨고요. 이것을 수요가 지금 다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향교동 체육공원은 저희 시에서 집중적으로,

향교동이야 정책적으로 그렇고,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현지도 확인했습니다. 필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인한 결과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수고하셨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따오셔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올해 예산인데 지금 사업 시작했습니까? 언제 짓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산은 우리가 주기만 하고요?

예. 기타 교육지원,

무엇입니까?

기타가 교육청 예산인데 거기가 50%입니다. 저희 시비는 20%고 국비가 30%입니다.

체육시설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체련시설 설치비가 해마다 좀 있어 왔는데 올해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까? 나도 뒤늦게 알았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 본청이나 의원님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작년에 올해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필요한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마씩 했죠?

우리끼리도 이야기나온 것이지만 의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안 세웠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단 1억원이라도 세우셔서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금 해 달라는 데는 계속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5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겠네요. 한 곳에 하면,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각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지난해 저희들이 올 사업비로 2억원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토요일에 남원에 체력왕인가 뽑는 것을 했는데 많이들 참여하셨나요?

예. 약 1백여명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높으신 분이 전국대회 나가시는 겁니까?

예. 남자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여자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여섯명이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상장, 상품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세 곳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비를 따와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마다 국비를 따와서 늘리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했던 세 곳을 올해 예산가지고 하지만 내년도도 국비를 따오면 이 세 곳에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또 공모를 합니다. 세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확대해서 다른 읍면동을 하는 것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세 곳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섯 곳이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유지라든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운영비가?

내년도에도 세 개 마을을 평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세 군데를 꼭 포함해서는 아니고 이 세 군데도 포함해서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처음에 만들 때는 국비를 받아와서 처음 만들지만 그 이후에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요구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운영비는 시비로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합니다.

이것을 해 놓고 설령 국비를 못 받아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 못할 수 있거든요. 배웠던 분들은 더 배우고자 하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1년하고 그 다음에 못했다고 해서 다시 안해 버리면 어찌보면 안 하느니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할 바에야 몇 군데 선정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5년간이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번 신청해서 공모되면 한 2-3년은 거의 되는 편입니다. 내년도 이 세 군데를 위시해서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인데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2005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못할 수,

2016년도요.

16년도에는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9월에 전북 성인문해학예회 개최가 도청에서 있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남원에서는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남원에서는 참석하신 분은 40명 참석하고 시화전 최우수작품하고 우수상 타신 두 분이 참석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전국시화전에서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르신들 노인층이 많이 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데 한번 참석해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발표하기 전에 남원에서도 미리,

미리해서?

선발해서 연습 좀 하고 가서 발표합니다.

어르신들이 남원에만 계시다가 도 대회같은 데 한번 나가보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내년에도 잘 노력하셔서 국비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원체력증진센터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저도 가서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남원시 두 군데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저조해서 전주시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선정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11월이나 12월에 공모신청이 옵니다. 그때 다시 공모하게 됩니다.

늦게 오네요.

예.

가서 해 보고 우리 아이들도 가서 스스로 한번 해 보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내에서는 시간이 있을 때 얼른 가서 하고 오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면이나 이런 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내동하고 시청에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읍면동도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운봉 4개면쪽이랄지 춘향권이랄지 권역별로 묶어서 출장 측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학교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읍면동도 물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이들이 운동을 진짜 안 합니다. 왜냐 하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학원이나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운동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가서 한번이라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3세 이상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또 서남대학교 출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셔서 내년에도 꼭 공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면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 다양하게 이용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교동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향교동만 아니라 향교동 체육공원은 사실상 남원시청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통동 가깝고 그래서, 향교동은 멀지만 도통동은 가깝고 또 학생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조그마한 농구장이나,

향교동 주민들하고는 혹시 이 위치를 가지고 회의를 했거나 공청회를 해 봤습니까?

아니, 도시과에서 기본 조성해 놓으면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이 되면 그때 가서 위치나 이런 것은 도시과 향교동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존에 공원 향교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과 조경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그 위치가 좌회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큰틀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인 공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틀이 향교동 체육공원이잖아요?

예.

주민들이 거기 까지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로 와도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예.

그런 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동화 선별사업을 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한다고 하면 철, 유리, 플라스틱, 비닐, 박스, 기타 있죠?

예.

다 분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부들은 이제 활용을 안 합니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25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 재활용선별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쓰레기가 전부 재활용 구분이 되버리는데 25명 중에 10명 정도는 더 쓴다고 했는데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계 선별을 하지만 종별로 그쪽에 일을 하는 왜냐 하면 투입도 해 줘야 하고 나머지 최종 마무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합니다.

현재 25명에서 몇 명으로 줄인다고요?

한 10명 정도로 줄일 겁니다.

15명이 한다는 것입니까?

10명 정도가요.

10명 정도가 한다, 15명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팔순, 칠순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렵지 않냐 협의체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어가는데 반대 안 합니까?

협의체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기계를 갖다 놓고 또 그 사람들 다 활용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기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동화 선별시설이 준공이 되면 현재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안 하고 그것은 폐쇄가 되고요. 자동화 선별시설로,

하고 있는 15분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매월 수입이 있었는데 돈을 안 받아도 순순히 물러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해서 그 돈을 달리 지원해 달라고 안 하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협의체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하기는 무리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또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하고 가야지 25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든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15분 그만둬라 했을 때 순순히 그분들이 그냥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일로서 다른 목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합의가 그때 가서 안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확실히 해 나가야지 미적미적해서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예.

34페이지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집회하고 있죠?

예. 4개 마을에서 두 분씩 나와서 8분이 근무를 하고,

세 명이 더 늘어났네요?

척동,

척동, 동서네, 태동 중동 또 어디 입니까?

그렇게,

가니까 중동만 두 분이고 나머지 한 분씩 해서,

두 분 나오시는 데도 계시고 보통 8분, 7분 나오십니다. 동네에서 바쁘시면 한 분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타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추석 전에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요?

반대집회추진위원장이 따로,

추진위원장을 어떻게,

이장님들께서 위촉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기들끼리 뽑아놓은 대표요?

예. 9월말까지는 마무리 짓지 않냐 생각듭니다.

이것이 9월말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매일 거기 와서 근무하면 자기들 일도 못하고 또 기껏 9월말에 협의할 것이나 지금 협의할 것이나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미리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협의해서 그분들도 일터로 가고 시에서도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들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줄 것인지 미리 해야지 저분들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와서 매일 근무하면 경비도 나가고 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 그냥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료수라도 사다주고 그분들 하라고 빵 사다주고 음료수 사다주고 도와주는 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갈 필요없어요. 농번기 들어와서 일터가 바빠지는데 아무리 노인들이 와서 있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게 만드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월말이나 10월말에 한다고 해서 타협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일 못하고 더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내가 볼 때는 바라는 요구사항이 더 크다든지 자꾸 그런 쪽으로만 연구 개발할텐데 우리 시에서 가만히 빨리 대처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저도 몇 차례 나갔어요. 나가서 저희들이 일 진행을 빨리 해야 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좀더 있어야겠다 하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답답하기는 한데 그쪽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석전에는 마무리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그렇게 9월말까지 와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들 어떤 목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거기 가실 때 무엇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한번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시간을 거기에 낭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급공무원들이 위문이라고 할까 찾아간다고 할까 일단 자주 가야죠. 그 협의가 9월말에 하나, 지금 하나 달라질 것이 하나 없다고 나는 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위원장을 독대를 하십시오. 독대를 해서 이 모든 타협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타협이 안 됩니다. 군중심리가 생겨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가 회장대표인가를 만나서 도대체 왜 반대시위를 하느냐 진짜 내가 가서 물어볼 때는 그분들은 "다 결정됐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정은 됐는데 왜 시위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것을. 지금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결정됐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결정됐으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니까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요구를 미리 이야기 해라 그래서 우리 시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들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하면 못 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다고 못 들어주고 9월에 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에 남북한 협의한 것을 보니까 안 될 것도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것이 절대 안 될 일이었는데 타협을 하면 되기는 되더라고요.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빨리 신속히 처리해서 9월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 처리를 하십시오. 당장 오늘이라도 가서 만나봐요. 그래서 빨리 해야지 9월말에 간다고 해서 바로 9월말일에 가면 타협이 됩니까? 연기하고 연기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 저녁, 오후로 나누어서 계속 방문해서 위원장님하고 각 이장님들,

과장님! 과장님이 그것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이 더 스트레스 받죠. 또 상사한테 지적받고 혼나고 일은 안 되고 추진은 안 되고 고생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을 그렇게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빨리 가서 처리해 버리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목적, 그것을 하지 말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하지 말라는 목적이 아니고 뭔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시위 목적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나, 골목 안길을 해 달라고 하나, 뭔가를 빨리 가서 파악해서 지휘부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보고드려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가능하면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든지 지휘관이 결정한다든지 해서 빨리 서둘러야지 왜 9월말까지 그것을 끌고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십시오. 그것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위로를 드린다든가 칭찬을 해야 할 입장인데 자꾸 꾸짖어서 미안한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운히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공원 벨트조성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굉장히 긴 세월이죠. 10년동안 조성을 할 계획이신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10년동안 이렇게 73억원을 들여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면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태관광벨트라는 것은 인프라 구축을 지리산과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변에 14개시군이 연계해서 개발해서 남원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많이 유치해야죠.

예.

관광객들이 와서 이 사업이 다 완공되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요 시설이 생태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요.

만든다고요?

예. 휴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에코빌리지같이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휴양지를 만들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용역이 됩니다.

다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없으시고?

용역을 해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고회를 해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사업을 물론 따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남원에서 뭔가 앞서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단 국가사업이니까 따와서 그 다음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이렇게 큰 국비를 따왔을 때 정말 세밀하고 세세한 계획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남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전문적인 용역,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용역비가 올해 1억원이 서있습니다. 그 용역비 1억원 가지고 순수도비로 해서 1억원이 서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템은 저희들이 줍니다. 아까같이 에코빌리지나 에코로지나 휴양시설 그런 시설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 그런 식으로,

맞는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브산업처럼 계속 투자를 했는데 정말 이것이 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큰 그림을 그리시고 정말 남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태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월 29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시고 지방비 부담 방안을 실무협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가 9억원, 시비가 22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저희들이 총 30억원인데 국비가 70%, 우리 시비 30%인데 21억원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협의해서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도 환경보전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구두로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광역을 하니까 도비도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딸 수 있으면 좋겠죠. 노력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셨는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개마을 협의체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산 면민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슬기롭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협의체하고는 끝났습니다.

더이상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3개마을 협의체에서 했지만 대산 면민들은 법을 떠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대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도 현재 슬러지 탄화시설이 있어요. 우리 생태공원 옆에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내년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악취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악취가 날 것이 아니냐,

저희들에게 설명해 줬을 때는 전혀 그러한 악취나 냄새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악취가 나니까 그것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하고는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법에 환경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를 안 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인근주민에게는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체적인 냄새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인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사업소에서 악취저감시설를 위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에 국비 12억원이 확보가 되면 아마 그 시설을 하면 악취는 거의 잡히지 않나,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시민들하고 잘 조절해서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생태계보전협력금 순수 국비로 4억 5천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모든 설명회가 끝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공사 시행해서 준공까지 해서 우리 남원시에 넘겨주는 사업인데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쪽에 해서 그쪽에서 여성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리고 도통동 주민이 거의 2억원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쉴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곳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일하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요지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국가 마음대로 그곳을 설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하기 전에 공모가 저희가 되고 나서 시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 또 설계하기 전에 주민과 통장, 마을주민, 여성단체해서 협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기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야심차게 여기에 뭔가 하겠다 한 장소기도 하거든요.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막연하게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산책로도 친환경적으로 하고요. 또 생태체험공간도 만들어서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CCTV도,

산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깁니다. 약간 길어서 수도사업소 끝에까지 조성하고 또 CCTV 관계도 설치했고요. 가로등도 친환경적으로 준비를 했고,

봤을 때는 눈에 띄는 특별한 이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그냥 환경부에 맡기지 마시고 정말 남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통동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셔서 잘 조율을 하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5천이라는 정말 큰 액수를 들여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데 조성하고 난 뒤에 별 특별한 것이 없다, 지금 이대로 놔둔 것하고 무슨 차이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더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남원시가 원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태계보전협력사업에 그 공원이 상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공원입니까? 앞에 천변입니까?

옆에 들어간 수도사업소를 들어가자면 좌측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 오른쪽 부지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그쪽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안 돼서 왼쪽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받아오면 다음에 못 받아옵니까?

저희들이 위치가 있다거나 할 때는 또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공모사업이라 그리고 전체가 100% 국비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면 할 데는 많을 텐데요. 1시군1생태관광지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각 시군 별로 하나씩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관인가, 전시관이죠. 그 옆에 한다는 건가요?

생태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전북학생회관 옆에 위에 있는 것이요?

그 위에 있는 짓고 있는,

그쪽입니까? 전시관 옆이 아니고요?

전시관 옆에요.

전시관하고 교육관하고 위치가 틀려요.

전시관입니다.

그 옆에 같이 붙여서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겠다 그것 같은데요?

그쪽에 사업이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 좀 부족해서 그쪽 연계해서 개발을 할까 합니다.

그쪽 계획 중에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산림과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그때 못했던 부분이 어차피 거기는 환경친화적인 친환경적인 시설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야영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춘향골체육공원 안에 있는 인기있게 운영되고 있는 인공암장도 거기가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큰 것 높은 것을 하려다가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현안업무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못했던 오토캠핑장이나 암벽등반장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같이,

그 부분은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11월 중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인공암벽장은 교육체육과에서 전액 체육공원에,

그것대로 했었고요. 그것도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그것이 1건이 되서 다른 건이 있나 한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로 이것 그쪽에 따로 해서 이쪽은 연습용, 저쪽은 대회 유치해서 높은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때 못했던 것 같이 그리고 지금 용역 중입니까? 1억원이?

예.

너무나 시간이 길어요. 10년간이나 뭘 이렇게 오랫동안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진빠지겠습니다.

그것을 1년에 8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1시군 토탈관광같이 투자되는 도에서 투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버려야죠. 뭔가 모양새가 나와서 공사도 완료되서 관광유인효과도 생기는 것인지 찔끔찔끔 해 봐야 티도 안나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애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심해서 우리 실무계장님들 어느 실과도 다 노심초사하지만 밤낮없이 현장 뛰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결과 잘 매듭지어야 하고 시대적으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서 개발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본 궤도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위치로 올리려고 무던히 정부에서도 고심하지만 이제는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또 쓰고 나오는 부산물 찌꺼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복지문제하고, 복지문제도 환경에서 시작되고, 시작이 지금 이 시대는 환경입니다. 국민이나 시민은 먹고 마시고 쓰고 발전 건설하고 개발하는데서 그쪽으로 달리 치닫고 있지만 발전도 개발도 환경을 훼손하면 후손만대에 대오각성할 일들만 생기고 건축이나 그 외에도 또 나무 한 그루도, 물길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것이 전체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짐이 되고 먹고 마신 쓰레기도 정리 제대로 못하면 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 전체가 의식을 변화 개혁을 하다시피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국력이 소모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복지사회를 나라를 건설하는데 환경이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쓰레기를 종량화 할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식을 먼저 고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의식은 제왕의 시절과 같이 개인주의가 극단 개인주의로, 집단이기주의가 극단 집단이기주의로 정치권까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 후손들은 어느 곳에 우리 조상들 우리가 물려줘야 할지를 망각하는 그런 때가 지난 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점을 우리가 대오각성해서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국민 전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회기는 국고확보 예산 우리가 계획했던 것, 시 집행부에서 무던히 노력했던 것, 우리 남원에 역사와 환경과 문화와 또 시민들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내용이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짐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큰 틀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환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환경과 중심한 모든 내용을 보면 어느 실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됩니다. 환경 위주로 중심해서 첫 화두가 환경적으로 나와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시민건강, 복지문제도 의료보험 손실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나라는 치산치수를 잘 하면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치산치수, 환경입니다. 삶의 젖줄이 되는 물, 또 모든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자연에 우리에게 식량 보급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원은 크게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로 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속에서 체험이 아닌 많은 학비를 냈고 또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또 환경사업소를 환경과와 더불어 같이 동조를 이루면서 바이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하고 있고 시민의식이 좀더 상향이 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협조하고 좀더 우리 남원이,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후손 만대에 후회 없는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통장님들을 중심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을 중심해서 이런 내용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개인주의를 극단이기주의로 집단이기주의가 지역이기주의가 전체 미래를 가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남북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가지 우리 시사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환경과에서 모든 국고를 하는데도 확보를 하는데도 적절한 내용들 계속 추진해 왔어요. 다만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크게 반성해서 새롭게 세워야 할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각론까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첫째는 광역 재활용품 자동선별기는 여기도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선별하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 내놓아서 가정에서 부터 우리 손길 하나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솔선해서 선별하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소비를 하면서 행정이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관건 답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하고 이통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새마음정신운동으로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음식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이 모든 공모사업을 하느라고 수고했고 그것이 공모사업을 중앙에서 인정해 줄 때에는, 말하자면 택함을 준 것은 남원에 역사·문화·행정·자연 여러 가지를 보고 맞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백두대간도 마찬가지고 지리산을 중심한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이런 점이 있는데 시민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거기에서부터 해결합니다. 대산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많은 거시기 하는데 분리수거도 과장님 이야기하셨죠? 지금 협의체는 대통령특별법에 의한 환경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콤파스로 돌리면 대산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의 일이지만 주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콤파스 돌리면. 그러나 이제는 3개 마을, 5개 마을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산면 발전협의회나 대산 면민들이 계속 불만과 이의를 제기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산면에서 이제 쓰레기를 태워서 가스화해서 버튼 돌려서 전기화 하는 에너지가 거의 이제는 종말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 이야기 간단히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차제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리수거나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이제는 광역으로 가야 할 것은 가야 우리 남원만이 아니라 나라가 살아요. 그 지역구가 광역지역구가 살고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민의식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리통반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아주 신바람이 나는 그런 환경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음식바이오도 요식업 회장과도 제가 누차 만나면 자연스럽게 상담합니다만 시민의식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남원요식업만 바꾼다고 될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음식쓰레기가 제가 6대 들어 왔을 때 위탁비가 4억 못됐어요. 위탁비가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입니까? 6억, 7억이 다 쫓아가요. 이것은 좋은 음식, 귀한 음식 버리고 또 시민 혈세 나가고 이런 시민의 불화음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 탓 할 것이 아닙니다. 시민 의식을 먼저 고취시키는데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 가정부터, 우리부터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회에서 잘 감시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효율은 극대화가 아닌 극소화 되어갑니다. 시민 불화만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원시민이 대한민국에 문화도시로서 정말 선정을 받았는데 문화인답게 가야죠. 시민이죠. 문화가 아무리 조상들이 좋은 문화가 있고 자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식이 고취되지 않고 시민의식이 문화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시민의식을 다시 고취하는데 중심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또 설계하고 하는데 친화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것인데 CCTV도 좋아하고 다른 것 다 하지만 그쪽은 밝게 해 주십시오.

예.

해 주셔서 전기를 이용한 요새 많은 지역에 축제 중심이 아니라 부산을 가나 어디를 가나 밝은 빛을 에너지를 이용한 그러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밝게 해 줍니다. 멀리 봐도 마음이 밝아지고 현장에 가서도 거기에서 숨고 은밀한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만나면 환하게 얼굴 보고 갈 수 있고 또 아주 기분이 꽃이 피는 것 같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하나 명소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환경사업소에 하는 이것도 바이오시설도 이렇게 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모델이다, 그 옆에가 친화적 여성도 시민도 누구든지 아주 즐길 수 있는 요람이 되고 그쪽에 또 제일 하수처리라든지 음식쓰레기가 와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데 남원이다, 모델이다, 여기 벤치마킹 가봐라 할 정도로 모델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 우리 환경과 과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환경부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 미리 걱정하면 염려하면 아이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집행입니다. 집행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예산 요구하고 정당하니 설명하고 공감하면 왜 예산 편성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을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의원들께서 해야 할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지금 항상 자나깨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쓰레기 지금 매립에서 그것을 태워서 에너지화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적 꿈을 환경부에서부터 계획세워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큰 정신적 현실적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느 과정인지 요약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우리 스스로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당초에 8월 11일에 서류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며칠 전에 환경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평가의견입니다. "본 과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대체시설로 국내에서 중소 규모급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실용화과제로 연구 종료 후 참여기업이 남원시에서 인수를 받아 즉시 활용해야 하는 과제의 특수성, 장기운전, 성능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종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로 판정함"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나 주요공정에 대한 검토 및 성능 확인 등 유예기간은 3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산업환경공단에서 판정했는데 이렇게 판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올 15년 11월 산업환경공단에서 현장에서 최종평가 후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몇 월요? 11월?

11월요.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가 됐든, 20%가 됐든, 80%가 됐든 그것은 평가를 해서 연구평가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환경부에서,

아까 그 공문은 환경부에서 온 것입니까?

환경공단에서 왔습니다.

환경공단에서요. 공문대로 하면 3개월 후에 끝나고 나면 그대로 우리가 인수해서 받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부의 평가를 보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험가동 계속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드칩 넣고 같이 태우고 하나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쓰레기로 하고 있는데 가스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3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에 시험가동을 몇 번했는가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별도로 저희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미적미적 기다리고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예.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 정식으로 항의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할 테니까 지금까지 몇 번 시험가동을 했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답이 안 나온다는 몇 번 시험가동 한 내용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저희에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위원장이 할 것까지 다 하셔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2016년부터 하는 부분입니다.

24년까지 합니다.

이것이 총예산은 73억원이죠?

64억원 총 들어 갑니다. 아, 73억원입니다.

여기 73억원 써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주촌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쪽으로 확정이 되서 올 1억 가지고 기본용역 계획에 용역을 착수,

아니, 백두대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왜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허브밸리까지 연계를 했어요. 삼산마을까지요. 했는데 도에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 지특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1차 탈락이 됐습니다. 1차에 탈락이 되서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생태전시관쪽으로 그 근방을 연결해서 개발계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근방만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백두대간에 대해 나오는 부분인데 백두대간하면 그쪽은 백두대간 끝자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정도되면 운봉하고 산동면 그 사이에 보면 운봉 줄기에서 내려온 고남산 줄기에서 내려온 부분,

예.

산동 부절 뒤에 보면 방아치전투했던 터전있죠?

방아치전투를 잘 모르겠습니다.

동학혁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산동 부절 뒷쪽에 그것도 백두대간 줄기의 제일 중심에 옛날에 남원사람들이 장보따리 싸고 가는 길은 운봉을 넘어가는 길은 그 길이었어요. 옛날 구 길 방아재라고 그런데 방아치전투에 대한 부분은 패전한 부분이 있는데 백두대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관광벨트 연결하려면 그런 쪽도 접근해야지 전혀 그런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용역줄 때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산동 부절 뒤에 보면 방아치 전투 비석도 서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예.

백두대간에 관련된 생태관광에 대한 벨트니까 그런 쪽도 연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했는데 광역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계획서 다시 한번 해서 다음 보고때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음식물바이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번 봤는데 여기 폐촉법에 저촉되는 것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답답하게도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협의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완공일자가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16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