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8월 31일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용환보 위원을 간사에는 원유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용환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원유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용환보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장님과 원유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유민 간사님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네, 예결위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2분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5년 8월 2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29억 원이 증액된 1조 9,14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541억 원, 특별회계는 3,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488억 원을 전입 받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1일간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4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는 2건의 2억 3,000만 원을 삭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7건의 22억 4,598만 원을 삭감, 도시건설위원회는 2건의 30억 9,676만 9,000원을 삭감 총 11건 55억 7,274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시설 개선지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해소와 더불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경비를 반영함은 물론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96건에 2,119억 원이며 그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이 총 28건에 1,353억 원에 이르러 최근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납이 12월 31일부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연말까지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삭감 등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 삭감사업 26건의 총액이 95억 원에 이르는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세수추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15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소득세와 순세계잉여금에서만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뒤늦게 반영됨으로써 결국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좀 더 다각적 노력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장 및 담당관이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고 국·소 및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 보고만을 청취한 후 국·소 및 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안전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우리 시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시는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9,546만 원에서 24억 626만 원이 증가된 200억 1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평생교육과 2014년 보조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사업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분 5억 원,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지원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 국비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58억 5,158만 원보다 138억 4,124만 원이 증액된 1,996억 9,2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시설 개선사업지원에 따른 10억 9,400만 원, 당성주변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시설 유료화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마도면 문화센터건립비 3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4억 4,000만 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한 체육시설건립 및 유지관리비 9억 8,900만 원,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설을 위하여 임차료 및 인테리어비 3억 200만 원 그리고 화성종합타운건립 관련 차액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원금 및 이자 9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 내 도유지 미 매입분 보상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해수욕장 지정조건 확보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한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올라왔지만 페이지 23쪽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화성전국가요제명칭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화성전국가요제 화성지부 기정 1,5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500만 원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회째 전국가요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플러스로 발전차, 팸플릿 등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요제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예총 음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예술협회.
재일
서재일위원
예총에서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재일
서재일위원
예총 산하죠? 연예인.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화성시 연예인협회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증액 꼭 해야 됩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이번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집행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시에 수많은 축제 중에서 진짜 돈 위탁을 줘서 하는 축제가 많은데요. 이 자생특화 축제지원 경우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세운 예산조차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탁을 주는 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제를 해야 되는 이런 뭐랄까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무인기를 설치하는, 차단기와 관련이 없고 어디를 정비공사하는 거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어디에 위탁을 주느냐고요?
유민
원유민간사
그게 아니라 정비를 어디를 하는 거냐고요. 이 사업 장소가…….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장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유료화 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차단기 설치하는 거네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차단기를 설치하고 카메라…….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여기는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게 포함이 돼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그리고 그쪽 도로가 혼잡했을 때에는 도로변 쪽. 그쪽에도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홍사용문학관 쪽에 원래 차단기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그쪽에 장기주차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필요한 분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에도 이런 차단기가 하나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만약에 설치를 못하면 하면 일반인이 쓰기에는 유료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독서실을 왔다 갔다 사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또 협의를 해야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서관 이용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측과 다른 데 일반 수강생들보다는 도서관 이용 시간이 일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짧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장기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유민
원유민간사
검토가 끝나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간사
일단 설치하고 나중에…….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직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되기 전에 아마 그것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후에 시행할 겁니다. 공사를 하고요. 지금은 예고기간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하여튼 이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병점떡전거리 행사가 일반운영비에서 민보로 이렇게 목 변경을 했네요. 8,000만 원 목 변경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 됐어요. 지금 병점떡전거리 행사는 주체가 병점1동과 2동, 진안동이 병점권역에 돼 있고요. 한때는 문화재단에서 했고 또 한 때는 병점1동에서 했고 공동 주체로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동부발전위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와 병점1, 2동 진안동 축제위원회…….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합동으로. 떡전행사는 주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데 성과분석을 하기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점 떡전거리행사는 행사의 주체와 장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이 집행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지금 병점권역 동부발전위원회와 그 지역의 사회단체 전체가 나서서 8,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 행사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소명을 듣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제암리 기념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민원이 없을까요? 이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거 150만 원이 내부 의자나 이런 소모품이 낡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냉장고도 노후화 됐고요. 그런데 시급성을, 본예산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성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지원 있죠? 지금 읍·면·동 특화지원 요청을 다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나요? 올해 이게 연차적으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다 하지는 않죠. 기존에 축제가 있는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전액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각 읍·면·동 공히 특색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안이 있는지 몰라도 읍·면·동 특화사업은 있는 것을 계속 추진, 보완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없는 데는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특화성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행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특화사업이 없어서 행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없으면 개발해서라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에서 해주시면 그 지역에 맞게 특화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한 것은 그런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기준 심의를 가지고 특화사업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당성 복원을 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발굴 사업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지금 복원은 원형 보존이 원칙이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부 원형 보존이 상시 안 되고 변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칙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삭감된 조서 내용을 가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인데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빙상장 청소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머지 수정예산안 3,200만 원은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제 추경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서는데 어쨌든 이런 삭감이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겁니다. 예산을 요청했을 때 삭감 예산은 어떻게 보면 휴면예산이 되고 다른 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이나 시민을 위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건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빙상장 스케이트 연마기계를 구입해야 됩니다. 스케이트날을 가는 기계.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에 기계로 배드민턴 셔틀콕이 나가게끔 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본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러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지만 이런 예산은 즉각 대응을 해줘야 빙상경기장과 배드민턴 하는 분들한테 어떤 시민을 위한 예산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면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거 다시 소명을 하세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9억 2,217만 원을 증액한 8,968억 4,9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과의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분 1,720억 8,000만 원, 징수과, 회계과에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211억 3,850만 원, 회계과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7억 5,837만 원을 증액한 1,689억 8,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연금부담금부족액 7억 133만 원,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비 13억 원, 회계과에 책임 읍·면·동제 청사리모델링 시설비 45억 6,900만 원과 동부출장소 부지매입비 22억 9,562만 원, 정보통신과에 PC서버교체비 4억 5,1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직원기숙사 임차비 2,000만 원, 민원봉사과에 콜센터 민간위탁금 상반기 집행잔액 4,01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생활임금조례. 과장님이 애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우정수입니다. 과장님께서 급하게 병원 진료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임금조례는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최저임금 부분을 가지고 계약직이나 뭐 일부 위탁업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된 게 약 7,230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그렇게 생활임금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화성시의 계약직이나 일부 기간제 위탁업체 직원들이 생활할 수 없는 임금을 받고 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는 광활한 면적을 도시형, 산간지역, 농촌지역이 산재 돼 있죠. 그런데 일부 지역은, 도시 지역은 방범 CCTV 설치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CCTV 설치가 아주 미약한 읍·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방범, 다른 거 말고 방범은 한 1,800개 정도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라든지 이런 인구밀집지역은 상당히 촘촘하게 설치가 됐는데요. 농어촌 지역은 드문드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어촌 위주로, 어두운 데 위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방범 CCTV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방범 CCTV는 화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됐고 안 됐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설치가 돼도 화소가 나쁘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CCTV 역할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히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설치 지역에, 우범 지역에 이런 곳에 CCTV 설치가 안 됐다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느 지역이 먼저 갈지 그 예산을 빠른 시일 내 방범 CCTV가 설치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13억 원 예산이 반영 됐고요. 이거는 41만 화소짜리를 전부 130대 정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3억 원 반영된 것이요. 그리고 내년에도 41만 화소짜리도 현재 7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3-4년간 걸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CCTV 교체와 신규 설치를 단기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예방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기에 100%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문섭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주택이나 시설 안전도 여기에서 하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택이나 이런 시설 안전에 대해서. 옹벽이나 이런 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안전점검을 관련 부서를 통해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총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주택경관과나 이런 관련 부서가 산림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다 총괄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안전에 관련된 총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위험 개소수 파악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총괄적인 거. 총괄 부서이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따 추가적으로 하세요.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렇게 빨리 나갑니까?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요, 찾으셨으면 질의하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75쪽을 보실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5쪽에 보면 혹시 올해 포상금 지급 내역 근거자료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주세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건데요. 내는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 분을 선임해서 하든가 아니면 자가적으로 공무원으로 시켜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들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니까 관계되는 자료를 주세요. 얼마를 했고 얼마가 포상비로 나갔는지 자료를 주세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하셨습니까? 징수과만 해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징수과 것만 했어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도 징수계획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계획하고 지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방세가 지금 추경에 몇 % 반영 됐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이번에 세입은 2014년도 결산검사가 끝나서 추가세입만 계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초과세입만 계상을 했다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결산검사가 확실히 끝나서 최종 추가된 세수만, 이번에 790만 원 정도만 지방세로 냈고요. 세외수입은 14만 원 정도 최종 숫자가 확인 돼서 그것만 초과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도, 지금 추경에 약 2,408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되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지금 세입이 지방세 부분에서 1,720억 8,201만 1,000원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방세?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방세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당초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3/4분기 영업이익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 당초 감소예상을 했으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과세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이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과세 과세표준, 법인세액의 10%를 가지고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감면이 미 적용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삼성전자 등 3개 사의 증가액이 1,136억 원으로 1,374억 원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당초 지방세법이 바뀌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3/4분기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 더구나 과세표준의 표기방법에서 삼성전자가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는 부분에서 과세표준을 조절하는 방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과세표준 세율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 세정과가 그런 부분을 잘 예측하셔서 과다한 추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앞으로도 세수추계 경제동향 및 자료수집 등으로 정확한 세액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82쪽을 한번 보면 시유재산관리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약 1,8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감정평가 읍·면·동 책임제 그거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800만 원 증액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매각 예정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유재산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측량이 필요해서, 또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여덟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 동부출장소 부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거는 별도이고 이거는 매각할 부분 9건과 불분명한 토지. 저희 경계측량하기 위해서 8건이…….
문섭
오문섭위원
2015년도 사업비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당초에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비와 측량비가 1,800만 원이면 사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12월로 바뀌었죠? 올해부터. 회계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국비와 같이 12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결산검사가, 476만 원이 집행하고 잔액 반납하는 거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가 추경까지 가면 1조 7,000-8,000억 원 가나요? 올해.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글쎄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1조 7,000-8,0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 결산검사 제도가 1조 8000억 원 결산검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글쎄요. 결산검사의 어려움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담당자도 8월 25일에 재교육을 시켜서 잔액이 남지 않고 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부분에서도, 행자부에서도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도 금년 회계연도가, 국비는 매년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돼 있었지만 지방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전국 회계과장 교육도 시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독촉하고 해서 연도 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결산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확히 행자부에서도 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금 회계사죠? 외부 회계사가 세 분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외부 회계사 네 분하고 위원 대표 한 분, 총 다섯 분이…….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결산 대표 위원을 해봤지만 앞으로 1조 7,000, 8,000 또 9,000억 원 내년도에는 2조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 증액 편성해서, 회계사를 더 하셔서 면밀히 결산검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재무보고서도 다 끝나서 잔액 반납을 했거든요. 재무보고서도 올해 것을 보면 복식과 단식이 일원화가 아직도 미흡하죠. 화성시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부분이 명백히 기준이 서야 됩니다. 지금 결산검사자료와 재무보고서 이런 자료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잘해서 최대한 잘못되는 점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휴면예산이 화성시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휴면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 배정을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지연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실·과·소나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했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서 적기에 집행이 되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현황파악을 해주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보통신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정보통신과에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보면 제일 문제가 정보통신보안보강사업이 한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2,100, 네트웍스위치 구입에 800 그다음에 디도스 대응장비 교체하는 데 4,100. 이거는 뭐, 자산취득비에 시간동기화 시스템 구매에 1,500 그다음에 모바일시스템에 1,900 이게 한 2,000만 원. 온나라 서버 교체하는 데 1억 5,000만 원. 사실 이런 거는 전부 1년 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추경에 돈이 생긴다고 해서 전부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정보통신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전부 다 했던 거예요. 추경에 돈 생겼다고 은근슬쩍 갖다 놓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면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더 세운 거는 아니고요. 그 온나라서버 1억 5,000 같은 경우는 먼저 서버를 하나, DB 서버에 보면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버를 하나 교체를 했는데 이게 계속 다운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직원들이 다운이 되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교체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교체 때문에 컴퓨터 구입하고 모니터나 구입이 이게 2억 5,1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제로 바뀌면서 신규 채용하는 데 약 50대 그리고 읍·면·동 민원실에 컴퓨터가 두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5년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정보화교육장이 서부권에 여덟 곳이 있는데 거기도 컴퓨터가 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세웠고요. 아까 시간동기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컴퓨터시스템이 시간이 다 일정해야 되는데 시스템별로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준시간을 맞추고자 동기화시스템을 구입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4년도 경기도 보완평가 때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추경에 세운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보통신과는 하나만 건들면 하자보수가 수십 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 위원도 해봤고 지금 5년 동안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물품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조달하면 더 저렴하게 같은 용량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개별사업으로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추경을 하면 계속 넣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소모적입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연관기업으로 2016년 본예산으로 올려도 다 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를 전부 추경에 이렇게 각 올려버리면, 온나라 서버 교체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문섭
오문섭위원
전부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 외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항상 지적을 했는데 정보통신과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전부 새로운 제품으로 다 교체하고 싶지, 누가 몇 년씩 오래된 구형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여기를 보니까 정보화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스템비가 올라왔는데 그런 거까지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위에도 없이 1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넣어 놓으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 환경개선 경우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전산을 설계한 건데 이게 한 15, 16년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용량이 조금 딸리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이번에 700만 원 계상을 했고 이거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필요성, 시급성을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급하다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문섭
오문섭위원
당연하죠. 급하니까 냈다고 얘기를 하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우리가 16년도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은 가고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까지도 보면서, 이것까지 들고 와서 일부러 법령까지 들고 와서 제가 해보려고 한 건데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2,5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기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많다는 의미에서, 꼭 정보통신과만이 아니고 대다수가 다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주셔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문섭 위원께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 하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75억 1,600만 원으로 당초 73억 8,8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에 따른 전입금 1억 2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증가에 따른 과태료 1,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30억 2,5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화성시 경관지구 경관가이드라인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허가민원1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 우리 화성시의 큰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허가1, 2과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연간 몇 건 정도가 나갑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저희가 1과, 2과 포함해서 약 11,000건에서 12,000건 정도 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년에?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특별히 화성시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오니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민원과에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화성시는 유난히 너무 많잖아요. 일하는 여러분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허가민원2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택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주택경관과 26쪽을 보니까 주택사업 업무추진에서 건축팀 워크숍이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사실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워크숍 세운 거는 83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 말에 끝났고 이번 회계에서 1억 원 정도 남은 게 일반회계로 전환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팀 워크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직원들 고생도 했고 한 2박 3일 정도로 2,000만 원으로 30여 명 가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나는 이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인 미관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건축사들과 직원들의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화성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 회씩 아니면 교육을 화성시 강당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될 건지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낫게 가려면 계획을 잡으셔서 더 많은 워크숍이나 교육, 역량강화 훈련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이번에 갔다 오고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시각정보체계를 삭감하고 경관지구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주는데 용역도 참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별 희한한 용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이 이 정도면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이번에 시각정보 이런 거는 삭감을 하고 경관지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1억 9,6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내년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일반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 폐쇄가 12월 말로 되는 거 아시죠? 모든 사업 예산집행은 12월 말로 마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주택국도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도록 당부하고요. 그리고 아까 진희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허가민원이 10,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과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시주택국 직원들의 인사 부분을 국장님이 될 수 있으면 직렬별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도시주택국에 행정직원이 오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도시주택국 인사에 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그 의견을 분명히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불법건축물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거기를 보면 정비소모품 구입과 광고물 게시대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를 추경에 더 올려서 특위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완벽히 시설 개·보수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소모품은 읍·면에서 커터기나 옥외광고물 철거하는 소모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광고물 게시대 보수는 올해 3월에 안전검사를 해서 연립간판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정도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특위 내용을 보면 이 돈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정도로 세울 바에는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58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기정액 692억 500만 원보다 60억 9,200만 원 증가한 75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개발부담금과 하천점용료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8,400만 원, 소송확정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14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2,000만 원, 한해대책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3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기정액 2,451억 1,300만 원보다 44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89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139억 2,500만 원 증가한 483억 3,800만 원, 도로개설과 기존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비,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억 500만 원 증가한 1,610억 7,900만 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남양동 재래시설과 융건릉에 공영주차장 설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서동탄역 역사운영 손실보전금, 교통안전설치와 유지관리 사업에 72억 8,000만 원 증가한 343억 6,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향남시외버스 환승시설설치,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36억 7,200만 원 증가한 442억 7,50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구축사업과 유지보수, GPS 측량기계도입, 개발부담금 확인의뢰 수수료 등 지역종합 행정을 위하여 증가한 1억 5,300만 원 증가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12억 9,500만 원 증가된 20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가 바뀌는 거 아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도 종료가 돼야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건설교통국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위사업과 계속사업, 반복사업이 있죠. 그런 계속사업이나 반복사업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위사업은 연도 말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통합적으로 하시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에 지금 미 집행된 도로개설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미개설이 1,090개 노선에 320km 가까이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 2조 가까이 개설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부 구간을 조정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조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가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예산 편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화성시가 앞으로 향후 50년은 돼야 도로를 다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이번에 계획이 나오면 한다는데 지금 길을 내는 곳은 너무 많고 예산은 다른 데에 투입되는 게 많아서 어차피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집약적으로 얘기할 수 없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지금 2회 추경까지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가 최고로, 여태까지 과장하면서 제일 많은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비가 들고 시의 입장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지역적인 안배나 또 효율성, 수혜도를 따져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되는 집행부의 수장되는 분들이 다른 사업은 다 한다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요. 워낙 광범위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동네 전구나 갈아주고 개·보수하고 이장이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의원인지 동네반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좀 화성시의 전체적인 큰 틀을 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오문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특별회계로 대지보상을 하고 있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개설을 하는 데 2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예산이라고 세워서 할 수는 없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거고 기타 특별회계도 예산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용역을 하면서 개설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거를 용역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89쪽 차선도색 유지관리를 보면 갑작스럽게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박민철입니다. 차선도색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발안지방산업단지 내 차선도색이 없는 곳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차선도색 관계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됐죠. 알고 계시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부 들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아니면 사업처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업을 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색페인트의 질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차피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할 바에는 다른 사업을,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9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 증액이 한 1억 7,6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올렸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밑에도 보면 주정차단속차량 구입은 약 2,7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속을 요구하는 분도 많고 단속을 당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구입비는 동탄2신도시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본예산으로 가면 안 되나? 차량구입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본예산 때 담지 못해서 동탄2신도시에도 주정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주정차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관련 개발비를 2,000만 원을 삭감 시켰잖아요. 시키고 나서 차량구입비를 넣으니까 이거는 조금…….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연계하려고 인근 오산, 수원, 안산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주정차단속이 됐을 때 문자서비스를 받으려고 협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문제나 그쪽에서 또 수원시가 협조를 안 해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올린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바로 밑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을 했는데 애당초 2억 원에서 갑작스럽게 1억 7,000만 원이 그냥 증액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은 늘어난 곳이 있고요. 일부 민원에 의해서 구역이 늘어나는 곳이 있고 또 지내다 보면 생각 외로 많이 선이 옅어져서 또 필요해서 그리고 표지판도 세워야 돼서…….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돈잔치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니까 집행부에서 계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원들이 짚어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욱이 그 뒤에 보면 9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나오는데 교통안전신호기 표지판 도색 등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를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를 올린 것은, 최근 능동 푸른초등학교 사고다발지역 거기에 문제로 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거기가 맞나요? 이게 2015년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얘기예요. 능동 푸른초등학교 앞에 사고다발지역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표지판 관계와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는 그런 표지판 관련으로 예산이 늘어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교통안전 심의안건 가결에 대한 교통시설물 표지판 설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심의 가결로 해서 동부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마도 공단을 비롯해서 이쪽 서·남부권에 대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민간위탁비에 보조금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뉘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점검하셔서 잘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마도 산단, 서부권에 대해서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서부권에 대해서 먼저 교통시설안전심의가 끝난 2015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주차단속요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몇 분이나 뽑으셨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올해 추가로, 전체 34명입니다. 추가로 전에 있던 분들은 다 퇴직을 했다가 재공고를 해서 이렇게…….
유민
원유민간사
아직까지 34명이 보충됐다고 하더라도…….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전체 34명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전체 34명입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올해 뽑은 인원은 몇 분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올해 4명이 추가가 아니고 퇴직을 해서 보충한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올 초에 임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7월에 4명, 8월에 4명.
유민
원유민간사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2교대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현재는 그 인원을 가지고 동부, 서부 포함해서 시청 본청까지 다 34명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충분합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현재는.
유민
원유민간사
그렇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보충이 나름대로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보충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느낌이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의 피부에 정말 와 닿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근무시간. 34명이 근무하는데 시간별로 근무하는 근무일지를 줄 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서동탄역 역사운영 손실보전금이 해마다 올라가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2011년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2013년보다 상당한 부분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전에는 역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을 철도공단에서 총괄 계산했는데 작년도, 2014년도부터는 회계구분을 역사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동탄역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놓고 보니까 손실보전금이 올라가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주민이용률에 대한 부분을 32%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손실부담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2011년부터 이게 손실보전금을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동탄역이 처음에 들어서면서 예상을 했던 게 처음에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6억 원대로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원대였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전율이 떨어져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수익에 대한 반영수익을 신규발생 수요를 32%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2%는 당초에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한 건데 이용률이 증가하는데 또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고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32%에 저희가 도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28%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 손실보전한 것 중에서 2011년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손실보전금이 줄어든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공단의 예산의 결산방법이 바뀌면서…….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는 철도청에서 공공운영비 관할해서 준 부분을 역사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부족하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특혜를 준 겁니다. 화성시에서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2011년보다는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용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성시에서 보전하는 거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일
서재일위원
과연 이용률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꼭 챙겨보세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동탄역 손실보전협약서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손실보전은 운영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아닌 일 몇 회 운행을 하고 이용객이 몇 명, 그거에 도달하면 그거에 따라서 손실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억 원이 됐다는 것은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안 됐는데 그 부분 서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회계 부분인데 98페이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공영주차장 보수까지는 좋은데 노외주차장 보수는 무슨 뜻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주차장 할 때 길 위에 선을 그려서 만드는 게 노상주차장이고요. 그 외를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길 위에…….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로에 있는 주차선을 그려서 갓길에 대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들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노외주차장 보수가 4억 5,800만 원까지 별안간 계상이 됐기 때문에…….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공영주차장하고 일반 무료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대한 장비교체와 일반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보수 및 정비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중교통도 같이…….
환보
용환보위원장
같이 해 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대중교통과 106쪽 보실래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지금 한 25억 원 정도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하락추세로 가는데 지금 유가보조금 25억 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지금 추세와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운행결손금지원도 사실 마음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돈잔치 하는 게 아닌가, 유가보조금 25억 원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택시, LPG 포함, 화물차, 버스인데요. 이것의 유류세 그러니까 주행세의 인상분, 2013년도 인상했던 분이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상해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기름 값을 올려서 기름을 일반인들은 덜 쓰게 하기 위한 유도정책이었고 그러면서 영세업체인 택시, 화물차, 버스라든지 영업용에는 거기에서 인상된 부분을 이쪽으로 지원하는 정책적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액 일단 시비로 세웠다가 다시 주행세에서 다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국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늘어나는 화물차나 택배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ℓ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상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유류가격이 떨어졌지만 거기와 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다른 곳을 보면 유가가 계속 낮아지는데 유가보조금이 25억 원이 간다는 게, 대중교통이나 일반택시나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1급지입니다. 사업을 보면 1급지예요. 돈을 제일 잘 번다는 동네가 화성시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까지도 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줘야한다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운수업자들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사업성이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이 된다면 우리가 끝까지 유가보조금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상대로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 교통부의 고시를 통해서 ℓ당 단가로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문섭
오문섭위원
정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추경 때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또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더 많이 달라고 하죠. 더 요구를 해서 전액을 다 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주는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또 정확하게 카드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쓴 만큼 국가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만큼 카드회사로 지불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도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낙후지역 행복택시 이것도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경에, 전부 본 계획에 있었던 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정말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추경에 세워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전부 인상분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갑작스럽게 2,500이라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리둥절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 같아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정말 남으면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도 하고요. 다른 데도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으로서는 제대로 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하고 정산된 거를 국비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세입으로 그 금액만큼 또 들어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요청을 해서 다시 받는 거죠? 선 결제 후 국비로 받는 거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행복택시를 조례로 만들었는데 잘 운행을 해서 교통낙후지역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4쪽. 지적행정 운영을 보면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8,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거를 성격상 추경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당초 작년 연말에 계획에 없던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카드대장이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신청했던 것에 예전에는 개인소유자의 이름과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발급을 하다 보면 그런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되지 않으니까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급하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서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내려줘야지 왜 시비로,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지방에 사무조례로 위탁을 하는 건지…….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적절히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서 하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가서 하는 게 계획상 맞다는 거죠. 추경에 와서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6,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현황이 더 많이 됐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건수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좀 많이 해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도 용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6,800만 원이라는 돈은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더 받아들이기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애당초 정확하게 계상할 수 없는 이유가 1년에 개발행위가 늘어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추계는 하지만 개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과 올해 자료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질의할 과를 변경해도 됩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토지정보과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일 위원은 과와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106페이지. 동부권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요. 차고지설치비가 기정이 3억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석우리 590-9번지가 상업용지인데 그 부지를 화물차, 대형차량 차고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LH와 협의한 결과 부지사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더 이상 연장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지 말고 다른 쪽 대체 부지를 LH와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탄1신도시에서 2신도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새로 개설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LH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차선도색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고 2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본예산 때 이 관계로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또한 보완설명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동부권의 어떤 주차장 해소난을 위해서 이거를 해결이 되겠느냐가 했을 때 국장님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당시.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그러면 4,000만 원은 뭐 할 거예요? 아주 다 삭감시키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미 사업을 위해서 썼습니다. 대체로 조성을 해서 지금 거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추계가 빈번히 나타나요. 제가 이거 삭감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애원하면서 매달리고 해서 해줬는데 이게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주십사 계산을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기반 관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이나 저희들이 현장 여건 판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설에 대해서, 국비 신청은 몇 월에 하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100% 국비신청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직접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월에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6월 이전에 농어촌공사와 기관 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신청 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칭된 사업비,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외에 추가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곤란합니다. 국비에서 떨어지는 것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한쪽을 빼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세부사항은 간담회 추진할 때 그때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용주사 주차장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타목적이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쪽 주변 병원의 이용주차장으로, 장례식장 주차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유언비어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그것을 오늘 들었는데 기회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획은 없는 거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거기는 아직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교육문화국, 안전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복지국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변경된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92억 원이 증가한 1,3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산업 행정 실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4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4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9억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45억 5,0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위해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다용도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긴급방역백신 소독약구입비로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800만 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정비사업 8,000만 원, 어항시설 부지임차료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네요. 1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행정적으로 서민층이라는 게 어떤 분을 서민층이라고 하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인데요. 노인들. LPG 호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PVC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요. 작년에 5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도비가 올해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우리 소외계층 현황파악이 다 됐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사업대상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신청은 읍·면·동은 당연히 받아서 하겠죠. 여기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비보조나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현황이 잘 안 나오고 데이터가 잘 안 돼 있으면 없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현황조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을 안 가지고 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그 현황을 받아서 2015년도 100가구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은 몇 가구를 할 거고 또 소외계층 부분이 남아있으면 2017년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매년 받지만 말고 전체적인 현황보고를 받아서 그 현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지원조례 있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관련해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 소관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여기 소관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가스 올 예산이 본예산에만 들어있어요? 아니면 추경에 다뤘나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예산에 얼마나 담았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약 가스 관련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 조례가 어떻게 지원해 주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취약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1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10가구 이상 중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안면에서 두 개 부락이 들어왔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추진할 겁니다.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취약지구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구당 도시가스를 하는 데 2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금액의 몇 %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관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도와주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김홍성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총액 개념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관로 공사만 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주관로가 우선이고요. 모든 결정권은 삼천리에서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섰을 때 우리의 시비 범위 내에서 부담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신청 민원이 어때요? 접수된 게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민원 쪽으로 받는 것보다는 신청을 하게 되면 삼천리에 우선적으로, 가령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송산에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배수관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조례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얘기할게요. 삼천리가스가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없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리가스가 주도적인 아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관리나 어떤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사업신청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2016년도 본예산에서 다룰 건데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마을이나 지역을 현황파악을 해서 화성시와 삼천리가스가, 화성시는 삼천리가스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을 하면 시에서는 매칭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천리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축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2016년에는 한 개 지역이 아니라 다섯 개 지역의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소요 예산은 5억 원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천리가스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천리가스가 독점은 맞지만 우리 화성시의 같은 경우, 일부 동부권을 제외한 서·남부권은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삼천리 쪽에서 손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이 드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에서 동부권에서 번 것으로 여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띄기 어렵고 그쪽에 어떻게 보면 항상 부탁을 하는 게 맞아요. 다행히 삼천리가스공사 사장 외갓집이 위원장님 지역구인 병점이에요. 그래서 화성시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삼천리에서는 이쪽 서·남부권을 안 하는 게 낫겠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수요가 있다면 최대한 하는데, 단 사유지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신청을 보면 행정이 주도가 아니라 삼천리가스가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는 건의를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우리농산물 공급소득차액보전을 보면 예상을 잘못한 건지 어쨌든 예산 대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면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재단법인 설립운영 10억 원 관련해서 3억 원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산물유통사업단 재단설립 출연금이 금번에 예산액이 10억 원이고 기정 1억 원과 금번 추경에 9억 원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금 사단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재단설립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승인이 나면 직원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 한 4개월 치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3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월 치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9-12월. 그런데 재단설립 승인신청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승인이 10월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치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가면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기본 예산으로 1억 원을 했고요. 우리가 9억 원 세운 거는 운영재산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재단법인설립 승인신청을 하려면 대전제가 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예산 1억 원에 9억 원을 더 출연하는 거로 했는데 재단법인의 대원칙은 자체 수익을 갖고, 우리 출연금을 내놓은 것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게 전제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갖고 자체수입원과 출연금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정 3년이 됐든 이 기간까지는 출연금으로 하고 이후에는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1억 원에서 9억 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3억 원 깎은 것은 저희가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3개월이 되면 9억 원만 가지고도 되지 않느냐, 단순한 회계논리로 본 것이고 이 출연금 성격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한 20-30억 원을 출연한다면 자체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출연금 없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3억 원을 깎는다면, 저희가 10월에 재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오기 전까지 이것을 소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화성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출연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계수조정까지 과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제가 농산물유통센터를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우수농산물소득공급 차액보전 같은 것이 기정예산 대비 이렇게 삭감이 된 거는 그 정도로 계획 없이 예산이 섰다는 반증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고 체계적으로 우리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까지 충분히 소명자료 내지는 소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재단설립을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
환보
용환보위원장
같은 저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이거 설치하는 장소는 현 농산물유통사업단 내 뒤에 식당동을 철거하고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단이 있는데 추가시설을 더 짓는 거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거기에 학교급식 배송센터가 동탄2도 늘어나고 향남도 늘어나서 한 26개 학교가 늘어나는데요. 시설이 당장 협소해서 배송센터가 증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공지원센터, 앞으로 6차 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매장의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로컬푸드 매장의 가공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바로 착공할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앞으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한 10월 말이나 그때쯤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11월에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45억 5,000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년 10월, 11월에 준공 목표죠. 추경에는 이렇게 예산을 전체로 세우는 게 아니라 추경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 맞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16년도 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담아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맞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다면 예를 들어 45억 원 중에서 필요한 예산. 올해 쓸 수 있는 예산, 회계를 12월 말까지 마감해야 돼요.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얼마나 쓰겠어요? 동절기 빼고. 그러면 한 달밖에 못 쓰는데 집행할 시간이 한 달인데 얼마나 집행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만큼을 요구해서 그것을 사용해야죠.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요청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맞는데요. 우리 화성에 이번 1, 2차 추경이 어떻게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추경이 된 겁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1, 2차 추경에 선 것 중에서 이월된 사업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에도 재정 좋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지금 당초 모든 세입이 확보가 됐다면, 저희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그 당시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못 세운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거 지적하고 그다음에 재단설립출연금을 이 사업을 15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하고 20-30억 원을 재단출연금을 요청하셔야죠. 운영하려면 내년부터. 그게 맞는 사업이고 그게 맞는 행정이죠. 이렇게 행정하면 이게 뭡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집행부는 문제가 없죠. 시민들이…….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세입이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삼성 이쪽에서 많이 세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잉여세입을 갖고, 올해 처음으로 기업으로 인해 생긴 세입 아닙니까? 그럴 때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또…….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거는 집행부가 맞는 거지 위원들이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재정학적으로 잘못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어차피 화성시의회에서 어디든지 써야 되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로컬푸드나 이런 곳에 쓰라고 세입이 증가된 거는 아니잖아요. 세입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시급한 게 어디인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여기 로컬푸드나 재단설립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 필요한 예산만 올해 신청하고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이 다뤄지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올해 확보해 놓고, 돈을 받아놓고 보자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죄송한데요. 이거는 그렇게만 볼 성질이 아닙니다. 당초 올해 하려고 확보했다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게 우리 1차 산업,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꼭 공무원 논리로 보지 마시고 1차 산업 차원의 농업인 쪽에서 봐주시면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로컬푸드 재단설립, 사업단에서 재단설립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은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농업인을 위한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정말 1차 산업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2차적인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야 맞지 않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계속 반박논리를 펴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가 타당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잘못 됐다는 거지,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필요해요. 사업단에서 재단설립하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축산 쪽에서도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이 퇴비살포기 어떤 그런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사업이 나갔고요. 신청자로 보면 차순위가 있죠.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원받고 있죠?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을 해서 차순위가 발생됐으면 다음에는 그 순위가 원점으로 가지 않고 그 순위는 전용시켜주고 또 나머지 부분만 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서 신청을 하는데 계속 신청해서 기준에서 미달되면 차순위는 계속 못 받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1차 순위가 어느 정도 되면 농가를 위해서 심의 기준된 것은 원칙은 순위로 가져가고 만약에 다음 연도로 순위를 이월시키면 차순위에서 다음 연도까지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신청을 받아서 보충시키고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대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금년도에 못한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을 받아서 같이, 사실 전체를 믹스해서 순위가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순위는 우선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심의 자료를 주시면 심의 위원님들이 참고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2015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94억 7,200만 원 증액된 2,16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62억 6,700만 원 증가한 3,50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분야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사업에 2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충탑 재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존 현충탑시설을 재정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현충탑 시설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현충탑 재정비사업 부지매입비 등으로 49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1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노카페 설치 및 물품구매사업에 2억 3,500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에 3억 5,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2,3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임차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89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직업체험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화된 센터건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화성어린이 복합문화센터사업에 69억 6,900만 원, 시립동탄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에 5억 2,70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39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이 증가한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업이 증액이 2,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사회적보장수혜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증액이 많이 발생 됐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10월부터 80세 이상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됐고요. 아니, 80세 미만은 3만 원에서 5만 원이 됐고 80세 이상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5만 원, 7만 원? 지금 법이 바뀐 거에 맞춘 거죠? 국가유공자가 법으로 국회가 통과가 됐잖아요. 수혜금이 늘었잖아요. 그거 모르시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보훈처에서 내려온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당연히 그 명단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화성시 조례로 주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국가유공자들 수혜금을 증액하자는 법이 통과된 거 아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훈처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별도로 이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방 조례도 국가에서 법령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지방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상향조정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보훈수당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명예수당. 이거 명예수당 아니에요? 제가 명예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얼마 전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몇 % 상향조정 됐는지 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지방 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증액도 맞춰야, 괜히 올렸는데 그거에 부합되지 못해서 %가 저조하게 증액이 되면 나중에 또 요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현충탑 재정비사업 감액 내용이 뭡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비가 원래 예산을 49억 7,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부지매입비에서 19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정액이 한 3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9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인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과다하게 세운 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저희는 그냥 감정평가대로 했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비는 사실 전체를 다 세워야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수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만큼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더 이상 설명하실 거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일괄로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전액 다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현충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세 시간 정도 위원님들과 의견이 분분한 게 있었잖아요. 세 시간 동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심의를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기간을 두고 공사를 늦추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을 확보했다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한테 맞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중에 삭감이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설명을, 그래서 김홍성 위원님도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해야 되니까 올려달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명분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명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김홍성 위원님 하고 원유민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충탑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는 시설비, 이전비, 토지매입비, 주차장개설 등 여러 가지 세목이 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당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토지 명의가 세 명입니다. 거기 중에서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토지매입비로 우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요구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변경해서 요청을 내일 세부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76페이지 있죠. 거기를 보면 여기도 집행잔액 과오납금이 2건이 발생됐네요. 76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76페이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추경에 했고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과오납금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진호입니다. 총 9,200만 원 금액 중에 집행잔액 이자가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쪽으로 나와서 하세요.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우선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이제…….
환보
용환보위원장
처음부터 다시요. 4,000만 원부터.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네, 이 집행잔액은 2014년도 총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2,0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의료비나 기타 필요 경비를 다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국비, 도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시비는 6%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이제 작년도에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병원이나 기타 진료행위에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판정이 된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받아서 1차적으로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분을 금년도 예산에 다시 여입해서 또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산한 자료에 이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2014년도 결산자료에.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세입·세출 결산 말씀하신 건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기본적인 이런 현황 자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오납금이라고 했잖아요. 9,000만 원 정도를. 이게 2014년도 회계결산자료에 이게 미 포함되지 않았어요?
진호
김진호생활보장팀장
그 당시에 미 포함된 내용은 예산 관련이 아니고요. 의료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분.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자료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특별회계 부분이 결산 자료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페이지 89쪽이요. 희망복지과.
환보
용환보위원장
희망복지과는 다음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희망복지과요. 지금 복지정책과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희망복지과에 대해서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89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신축부지매입비로 1개소인데 3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서신 시유지 경로당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면서 서신, 상신리 두 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서신 신축경로당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죠. 89페이지. 매화1리로 돼 있는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신 매화1리요. 매화1리 경로당입니다. 거기가 이제 부내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부내경로당을 시에서 건물로 회수하면서 이 경로당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층 규모를 30-40평으로 지으면서 3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온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대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개소당.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지금 2억 원 내외인데요. 여기는 2개 경로당을 합치는 의미에서 조금 면적이 넓다고 보는데요. 여기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요. 노인이 약 60-70여 명. 그래서 굉장히 면적이 소요되고 밑에 경로당에 또 일자리사업장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약 10평 정도를 넓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규모 규칙에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규모 규칙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시유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짓고 있습니다. 일반경로당은 1억 3,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고요. 시 소유 경로당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합치기 때문에 3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1억 3,0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이거는 짓는 비용이 아니라 임대하는 건축비? 건축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는 전세라고 하나요? 전세를 얻어주는 경우가 있죠. 임대는 얼마까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임대는 전액입니다. 저희 시 부담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전액이면 몇 억 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동탄 쪽에는…….
유민
원유민간사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맥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직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그것 때문에 상의를 좀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대하는 맥스 부분이요. 그러면 서부, 동부권이 엄연히 임대하는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보니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서부권에 1억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동부권은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실 동탄은 임대해서 그렇게 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차등해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서부권에 20만 원 하는 지역하고 100만 원이 넘는 지역과 똑같은 구분 없이 비용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시유지가 있어서 건축을 하면 되겠지만 건축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땅을 사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한대로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낮은 쪽 비용산출, 임대비용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거기는 사실 임대료도 비싸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사실 동탄 경우에는 임대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좀 더 고민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양곡으로 주고 있습니다. 농촌경로당에는 7포대, 도시경로당에 6포대. 정부양곡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 그거는 나라미죠. 지금 91페이지에 있는 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양곡비. 45억 원인가요? 450만 원. 이게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정부양곡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을 시 자체에서 세운 겁니다. 양곡, 쌀 주는 비용을.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450만 원을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6-7개 기준을 다 지급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경로당이 480개?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580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게 압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에서 내려올 때 기준을 개수대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우기는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라미는 공통적으로 경로당에 연 6개씩 주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6-7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450만 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충족을 시키는 거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을 또 해주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보강사업도 하고 물품지원은 조례로 경로당도우미 사업을 하죠. 식사도우미를 요청한 데는 식사도우미를 해주고 식사도우미를 안 한 데는 물품 구입을 신청해서 구입비를 드리죠. 그것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것이 3년 동안 200만 원 한도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노인정은 식사도우미가 연간 약 210-220만 원 정도. 일비라고 하나요? 도우미한테 봉사비 주는 거.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하루 10,000원씩.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거를 일비라고 해요? 봉사비라고 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봉사활동비라고 하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랬을 때 어느 노인정은 도우미를 받으면서 화성시 예산이 약 200-220만 원이 지출이 되죠. 물품지원은 3년에 200만 원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을 보면 어느 노인정은 40만 원 물품을 산 곳도 있고 70만 원도 있고 190만 원도 있고 그렇죠.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은 노인정 중에서요. 기준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었죠? 조례는 세부적으로 없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조례 없습니다. 지침으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떤 조례가 있는데 세부지침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조례는 다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세부사항.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역민원이 발생해요. 어디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이런 민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세금내고 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불공평한 예산을 요청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요청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정사업 신청하고 그런 데 늦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정에 노인 분들이, 옛날에 노인정 승인을 받아서 노인정을 구성해서 그 건물에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건축물이 무허가노인정이라서 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노인정이 그 시설에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기능보강사업이고 어떠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유지나 임대경로당을 찾아서 따로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자리에 무허가임에도 불법을 알면서도 어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시설에 한해서. 개인사유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외성이 있잖아요. 건축물이, 불법노인정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정리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부 노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전체적인 건물을 개·보수가 아닌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소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단절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많지 않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글쎄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별도의 지적사항이나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의 예산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이일로입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에 있고 입교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일로 재정분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이형재입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형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는 증액이 79억 6,500만 원이 돼서 예비비가 193억 7,4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79억 6,500만 원 예비비가 증액된 돈은 어디서, 2014년도 결산에서 선입된 겁니까? 어떤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됐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사업예산 편성 후 남은 금액하고 총 예산액의 1/100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100이면 여기가 2,408억이죠. 2차 추경이.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1/100이면 얼마예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본예산하고 통합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하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가 많이 된 거는 세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더 세출을 해야 원칙이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부실하게 세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임의로 뺐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비비는 화성시 자산의 몇 %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비율이 안 맞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조금 과다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정하세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부채탕감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계획으로 약 900억 원 정도를 의회에 보고해서 탕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4년도에 300억 원이 갔죠? 2015년에는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네요. 지금 550억 원 요청했고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를, 50억 원만 요청해야 되나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아니요, 올해 550억 원을 출자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900억 원을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00, 300, 300억 원으로 편리하게 나눴지만 부채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는 239%, 2015년도에 128%, 2016년도에 53%, 2017년도에 29%, 2018년도 말쯤 거의 0%로 당초 계획을 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금액을 300으로 나눈 것은 저희의 편리성으로 나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 집행부 의견은 시의 예산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도시공사에 지원해서 부채를 정리하고 이자를 덜 최소한 내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채탕감을 도시공사와 화성시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오산이고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별도의 어떤 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예산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출연은 도시공사가 한라비발디나 전곡산업단지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보고를 해서, 그러면 건전화를 위해서 900억 원을 출자하기로 보고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900억 원을 요청했으면 아마 안 해줬을 겁니다. 900억 원을 3개년에 나누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 정도는 도시공사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라비발디가 정리가 됐고 전곡산업단지 지역 분양팀을 새로 외부용역을 줬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강팔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아마도 오시기 전에 보고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고 나서 보고 받은 게 아니죠? 부채 900억 원에 대해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렇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건전화하는 데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 2차 추경이 정말 10년이나 20년 아니면 50년에도 올까 말까한 2차 추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좋을 때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정이 좋을 때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도 명분이 있고 타당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서 화성시가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문제점이나 어떤 부채비율에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화성시 기반시설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도시공사를 일반회계로 부채비율은 그 중기지방계획이나 예산 900억 원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가지고 부채비율 감소정책을 시책으로 가져가야죠. 이렇게 550억 원을 요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시의 재원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배치하느냐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화성시의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출자를 요청한 550억 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먼저 가지고 있던 빚 전부가 전곡산업단지에 투입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출자를 받아서 부채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면 그만큼 전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공사의 정상화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가 이루어지면 부채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당겨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답변해 주셨고 부채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화성시 일반회계 쪽에서도 부채가 있어요. 항상 부채는 안고 가는 겁니다. 부채경감정책에서 도시공사의 부채도 부채이고 화성시의 우리 자체 일반회계 쪽의 부채도 부채입니다. 어느 것도 먼저 갚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2차 추경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550억 원의 부채탕감을 위한 어떤 출자금을 요청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자세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 기금조성 당초 기정 120억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12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2억 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청한 게…….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요청한 금액은 488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488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나요?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관내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현재 108개소이고 진행 중인 게 25개가 신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민간협력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필요예산이나 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2015년도 현재 108개이고 앞으로 20여 개가 협동조합이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총 2016년에는 128개가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또 준비되고 있는 조직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8개이고 20여 개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약 130개가 될 거 아닙니까?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현재 저희와 접촉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개가 되고 사회적조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폭주라도 심의를 해서 해야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경기도 쪽에 올라가서, 저희가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인증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창업지원 관련해서 국·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기금조성이 12억 원 자체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증 받거나 사회적기업이 되고 난 이후 운영자금이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기반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종잣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금은 국·도비 사업이 있죠? 매칭사업이요.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거는 별도 지원이죠.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현재 인증을 받고 3년에서 5년까지 일단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떤 곳에 쓸 계획입니까?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운영자금이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어떤 일정금액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 금고에서는 자격요건이나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금융 쪽에서 대출 문제에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회적 약자나 어떤 사회적계층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융자대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3억 원인데 260을 증액해서 이렇게 했네요. 민간이전예산을 별도로.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거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공동체가 구성이 됐죠? 화성시에. 기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필요예산.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이번에 기금이 확보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500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면 종잣돈으로 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 원을 갖고 사회적기업에서 대출이나 어떤 융자를 원하는 일반…….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리로…….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리로 해서 융자제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지금 통합기금 이자가 몇 %죠?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2015년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5%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300억 원이면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7억 5,000만 원 들어오죠?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필요한 기금은 쉽게 생각하면 300억 원이면 현재 기금 조성으로는 100% 이상 조성한 겁니다. 나머지 기금은 불필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일 더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내일 더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이형배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담당관님 소명 잘 들었고요. 설명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자료수집 후에 홍보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비봉생태학습장이 사실상 143,000㎡에 자연생태습지학습장인데 화성시가 비봉습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하는 데 위축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이라도 찾으셔서 비봉생태학습장에 대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후에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셔서 홍보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봉인공습지와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합니까? 총 관리.
홍성
김홍성위원
공원과.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갔었지만 영상물 관련된 거라서 공보담당관 예산으로 했던 거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업무적으로 따지면 사실 제 업무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사계절 모습이라도 대형스크린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깊이 있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천둥오리라든가 이런 조류가 어디에 많이 날라 와서 서식을 하는지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종합적인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조사는 공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별도로 내년에 인공습지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고 그쪽에 앞으로 전망대도 필요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삭감이 됐지만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다시 요청해서 조사해서 후에 필요 예산을 보충적으로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남기연 의회사무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정백서 제작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6대 의정백서를 제작해서 인쇄가 들어갔고 배부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좀 올랐죠?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5대는 한 470만 원 했는데 금년도 6대는 1,000만 원 했습니다. 전에는 배부처를 국회, 경기도 시·군의회, 5·6대 화성시의회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뿌리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국적으로 배부하는 데 이 정도 올려서 됩니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다음 7, 8대는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는 화성시의회 조례 전면개정 워크숍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조례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도 많을 거예요. 화성시의회 조례의 문제점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훌륭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알차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돼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