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중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용은 2014년 7월 29일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구의 책무, 4조 구민의 권리, 5조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 제1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2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3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상황실, 4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규정하며 제3장에서는 재난 예방 및 대비, 4장 재난 대응 및 복구,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절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을 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2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 설치 및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를 위한 제23조에 상황판단회의, 재난 예방 및 수습에 대한 안건 심의 확정을 위한 제27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운영, 대책본부의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사항 협의를 위한 제29조에서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제31조에서 재난 예·경보 발령, 사회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37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제38조에서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25조2에 따른 제61조 재난예방조치,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52조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제53조에서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며, 제4장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6조에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57조에서 응급대응조치, 제58조에서 복구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1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심사 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워낙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 봤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다시 심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지진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표준조례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표준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은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 관리해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의 제3항은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는 내용으로 위험 표지, 사용제한 표지, 사용가능 표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험 및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진재해대책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8년 3월 21일자로 또 2009년 3월 25일 시행해서 소방청의 표준 조례에 지진 손상 입은 시설물 평가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는 이게 아직 안돼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안한 이유가 이게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된 지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난안전과가 작년 11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치수과에 있던 치수방재팀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과에 안전기획팀 그 다음에 민방위팀 자치행정과에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CCTV관제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2011년 10월 11일날 그 당시는 지금 소방방재청도 없어지고 국민안전처로 통폐합 됐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표준조례안을 내려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개정안까지 내려줬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아마 지진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이나 그 다음에 옛날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가 다 포함돼 가지고 새로운 국민안전처가 2014년 11월 17일날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각 기능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적으로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강남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9개구가 자치구 다 됐는데 우리 강남구가 앞서가는 강남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사실 서초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총 20개구가 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세밀히 살피고 좀 더 업무에 충실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했는데 이거 초급도 가능합니까? 여기 이런 평가단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수준급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거인데 초급 이상 기술자하고 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보로 돼 있습니다. 경험이 좀 너무 적은 분들이 이런 데 나오면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조례 표준조례안하고 개정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기준이 사실 저희들이 올린 초안으로 나와 있는 초급기술자 이상 그 다음에 건축사 및 건축사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에 서울시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최근에 8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민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좀 전문적이고 고급적인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한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3번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건축사분들한테 사실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을 하려면 대형건축설계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사실 고급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1항에서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해 주시고 2항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급기술자 보다는 고급기술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초급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수당이 많이 나가.

수당이요? 수당보다 안전한 게 좋지 않을까요?

지진에 대한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급이라는 것은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5번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 말소라고 그랬는데 등록 말소면 등록 취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취소한 다음에 말소, 여기 보면 7번에 등록 취소를 넣는 게 어떨까? 규정에 취소가 없네요, 보면.

여기는 보시면 원안에 보면 첨부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풀을 구성해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사실은 취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법사례를 보면 등록 취소에 대한 부분도 별지로 해 가지고 별조로 구체화 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말소하면 취소하고 나중에 말소가 이게 그래서 취소라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 7번으로 등록 취소를 해서 취소 그런 규정을 넣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민숙위원님께서는 등록 취소의 본문이 없으니까 제7조를 신설을 해서 보통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인상적인 게 다른 위원회나 보면 품위 손상이나 장기 불참 등으로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7조를 신설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소 넣어서 뭐 안전하기 위해서는 취소도 넣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단원의 등록 수준은 그냥 기본 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서초구도 고급기술자 넣고 5,000㎡ 이상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게 그냥 초급기술자로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법21조를 보면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법에서는 되어 있어요. 법21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기본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재난안전기본법이 아니고 지진재해대책법 21조에 보면 2항에 나와 있어요. 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왜냐 여기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고 지금 아까 간담회 때도 우리 과장은 건축사보 5,000㎡면 회사나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남구 실정에는 어떤 사람 뭐 1,000㎡ 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실력기준을 써줘야 되고요 그거 건축사보라고 해서 그냥 실력도 안 되는 사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호도 강남구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어떤 자격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 2호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넣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완전히 그냥 기본조례안 베낀 거지 이것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사실적으로 표준조례안 내려온 개선안을 기준으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평생조례안을 보고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조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방금 우리 최민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취소를 그냥 이 등록 취소하면 말소 하면 별지 몇 호 이것만 써내면 됩니까? 어떠 어떠한 조건인 사람은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격만 가지고 평가하라고 그랬는데 참가 안하면 그 사람도 몇 회 이상 안했을 때는 뭐 취소한다든지 이런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게 어디 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조례안 검토하면서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더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서울시 사례나 타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다른 구에서는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 것을 다 찾아보면 이런 기준들이랑 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지요.

네,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조에 위험도 평가시기라고 그랬는데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언제 한다는 것은 없지요? 법에도 그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평가실시 여부의 판단이 상황판단회의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 대책본부장은 강남구청장이고요 그 분이 관련되는 분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진으로 2차 피해발생이 우려가 될 때 2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가지고 평가단을 실시를 하는데 평가실시를 지금 이 조례상에 봐도 상식적으로 지진이 났고 지진의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는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차가 나고 2차가 우려될 때 이것은 기간을 그때 정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 피해의 규모나 지역의 규모가 별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강남구 중에서도 일부 동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넓은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규모에 따라가지고 다 정할 수가 있는데 발생이 나면 바로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조2항을 보면 20명에서 50명이라고 했는데 기본조례안은 1,000동당 한 명, 이런 기본이 있는데 우리는 건축물 수가 전체 몇 동이나 생각한다고 20명에서 50명 사이로 했지요?

20명과 50명 사이는 국민안전처나

이것은 파악은 안 해 보셨지요?

아니 했습니다. 23만6,095동이 있습니다. 저희

23만

6,095동.

6,095동?

네, 그래서 최대 하면 236명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최대 너무 많으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적정한 범위로 정하라고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진피해 여진에 대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는 강남구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그래서 저도 제정도 좀 늦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남구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적이 방송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안전처에 지진방재과가 만들어지고요 저희들한테는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8월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2.0에서 2.9 사이고 한 번의 경우에는 제주도 인근에서 3.9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 주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알리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대비방법으로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사문화되는 조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제4조에 보면 4조의 3항에 보면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의 사문화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자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 고가의 장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꼭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사항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하셨지만 5조에 4항의3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좀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8조에 보면 위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항은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물론 표준안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방송을 보면 1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여진이 있어서 지진이 종결하는 기간은 거의 2~3일이면 거의 다 끝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진이 1주일 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진이 1주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15일 이후라든가 최종보고서는 3개월 이내라든가 이런 경우 하면 과연 여진에 대비한 사항인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표준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조에 보면 10조에 2항을 보면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가단이 구체화가 되지, 20명에서 50명으로 구체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이것은 해마다 해줘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조에 보면 이제 강남구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평가단을 등록 관리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비축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NDMS라고 그래서 국가재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필요한 기자재 등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일부가요. 인력은 한 925명 그리고 기자재는 한 56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진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가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문적인 기자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만약에 피해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재난망에 다 지금 등록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5조 개정에 강남구 대책본부장의 1호 및 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보통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항과 2항에서 거의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만 내는 것이고요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평가단은 바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갖고 평가단이 지역별로 나가가지고 만약에 건물이 완파가 됐으면 사용제한을 할, 완파가 됐으면 위험시설이라고 해갖고 못하게 하고요, 못 들어가게 하고 다음에 일정부분 파손은 됐지만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제한이라는 푯말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면 사용가능 건물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진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평가가 완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섹터에 대해서요 그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하고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관련 보험.

보험관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명에서 5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을 구성하고요 그게 풀을 구성해서 바로 보험을 가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게 물론 불가측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에 이런 예측은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재난안전에 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통보가 오면 그 당시에 풀 중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외국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의 업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풀 중에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가면 여행자보험을 들듯이 물론 보험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보험을 그 당시에 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과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자료 주신 거 이게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건 적용범위는 맞는데. 그 다음에 2. 관할구역 내 시설물 이거는 적용범위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실시 요청에 대한 이런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적용범위하고 여기 실시요청이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실시요청을 새로 다시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적용범위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요청에 대해서는 별도 조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입법사례를 보면 그런 조가 신설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 적용범위하고 실시하는 거하고는 전혀 새로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3조가 적용범위고요 그 다음에 4조가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이기 때문에 5조를 신설해 가지고 최민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도 평가 실시요청에 대해서

실시요청을 해서 신설을 하는 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자율정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 맞게 인용부분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지정금고에 대한 내용을 관련법에 맞게 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로 개정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서로 상이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난활동을 재난예방활동으로 문맥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영 제32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정관리시설 등의 지정 및 해제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홍보물의 제작을 활동지원 및 홍보로 하며 현행 같은 조 제1항제1호사목, 아목을 삭제하고 방재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1항제1호카목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1항9호로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6조제1항제7호를 같은 조 제1항제8호로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을 의미하는 법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은 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적합하여 용도란에서 삭제하며 제7조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대차 비용 융자에 대한 규정인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2항은 조례의 하위규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하며 제9조 단서조항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를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명령으로 구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제4항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위촉직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 특정성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12조의2제2항 중 거치지 아니하고를 거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상위법 관련에 따라서 아마 관련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6조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존에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라목을 보면 홍보물의 제작이라고 명시됐던 사항을 활동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 관련된 책자 같은 걸 배부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고 활동지원 및 홍보는 또 다른 사항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계획들이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1호부터 쭉 7호까지 있습니다, 2항이 있고요. 그런데 1항1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홍보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묶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서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활동지원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라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홍보활동지원 및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에요. 해당 과에서 검토하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에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쓰신 거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수정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예방에 대한 활동지원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향후 어떤 일정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는데 일단 넣어보고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민안전처가 작년 11월 17일 만들어지고 나서 각 안전행정부 업무와 소방방재청 업무, 해양경찰청 업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국민안전처에서 주요사업 계획을 만들면서 안전문화운동을 새로운 이슈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내년도에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생애주기형 안전문화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유치원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안전문화에 대한 그런 홍보와 문화운동을 정착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에 대해서만 넣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지요? 국민안전처에서 문화운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해당 구청에서도 재난예방에 대한 어린이들이든 성인이든 예방교육이든 실천운동을 좀 해서 구체적인 예방활동을 좀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제6조에 1항에도 불구하고 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지금 삭제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조에, 삭제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제심의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는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당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사무관리비나 그 부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제12조에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이거는 기금에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산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조항 신설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법제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라고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수당을 줄 수 없고

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주겠다.

네, 기금에서는 수당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제6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활동 및 홍보를 홍보활동지원 및 홍보물 제작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선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