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5.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 6. 부안군 아동복지증진 조례안 7.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이평종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규정과 안 제6조에서 제7조 처우개선 사업, 신분보장 사업을 규정하고 포상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부안군 사회복지사의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에 따라 기능추가 및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구성조항 신설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규정, 안 제5조 실무분과 규정, 안 제6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 안 제8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 설치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비 지원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3호 경로당 설치비에 임차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항 경로당 설치비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존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임차건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지원하여 부안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 지도ㆍ 감독사항 및 포상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다양한 봉사단체와 효 문화 보급에 관심이 많은 단체 및 개인 그리고 어르신들의 지식전달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힘쓰고자하는 노인교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 사업, 지도, 감독 및 표창 규정의 총 7조에 걸쳐서 관련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운영 등의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15조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임무 등의 규정, 안 제16조에서 20조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취약계층 영어캠프 사업 등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육직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25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 사업, 그 밖의 상위법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의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사업,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과 각 협의체 기능과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로당 설치비지원 상향조정과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추가삽입 등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 노인의 권익신장, 노인교실운영, 사회적 기업지원 등 지원에 관한사항을 명시한 것과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내용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교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복지증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운영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보수교육 등 직원교육훈련 비용을 보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 사업을 명시한 내용과 상위법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는건 처우개선 명목에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개인한테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지금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매년 3백만원씩 경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조례이지요?

그 조례가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를 자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교육비를 이를테면 하루 갔다 오는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약 2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요. 납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기관에 근무하면서 자격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교육을 받지요?

예.

그러면 부안군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복지사는 79명으로 되어있고요.

사회복지사가 부안군에 79명 밖에 안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종사...

아니... 지금 현재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79명이 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애기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우리 기관에서 군청을 빼놓고 79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분들이 교육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기타 여기에서 명시한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관 외에 사회복지사들이 부안에 부지기수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앞으로 취업이나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받고 싶다했을 때 그분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그 부분은 종사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기관이 몇 개나 되어요?

저희가 25개소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재가기관 있지요?

예.

노인장기재가 기관들...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해당이 됩니까?

전체 사회복지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요양기관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의원님! 무슨 기관이지요. 재가기관입니까?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부담하지 않고 군에서 지원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개인부담을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일부를 50프로를 지원해 주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프로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게...

지금 교육비 전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일단 50프로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프로라고 하면... 여기에서 50프로니, 30프로 주느니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

규정이 없다가 보면 교육비를 몇 프로로 전액을 지원할 것인가.? 50프로를 지원할것인가? 그 명확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야지... 이건 안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한다든가...

예.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연차적 개선계획이라고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이 보수 수준이라는 이 기준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5조...

제5조 2항 2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이것은 공무원 수준으로 점차적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급여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직급별로는 차이가 있지만은요. 공무원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기 때문에 직급별로 평균을 한번 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보면 낮은 임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이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이 궁금한 부분은... 보수를 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수 수준을 연차적으로 계획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부안군 아까 그 50프로를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현금급여가 지급이 된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것은 50프로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교육비를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50%를 해드린다는 내용이고... 보수 계획에 있어서는 보수 등의 연차적 개선계획은 각 낮은 보수 때문에 어떤 자긍심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에 권고를 해서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느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관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기재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고... 기관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기관에 자율적으로 보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관에 수가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뜻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처우개선에 보면...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협박이나 위협에 돌출된 상황이 자주 있거든요.

예.

이런 처우개선 부분의 안전장치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용자한테 협박을 당한다는 그이야기입니까요?

현장에 나가다보면... 그 가정에 직접 들어가다 보면 그 보호자나 기타 다른 마을에서 와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다보면 위협적인 일 도 생겨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회복지역량강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개선을 하고자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조례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만...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불합리한... 이를테면 금리와 월급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보장들이 사실상 개인기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권익이 많이 유,무형으로 침해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떤 경찰의 증인보호제도와 같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감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신분보장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 내용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전부다 개정한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우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일곱 건이 전부다 그런 동일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근거를 마련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개정된 내용을 안 것은 언제예요?

저희가 상반기가 끝나고 바로 제정 작업이 들어가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불과 1~2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이것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업무가 과다하니까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미리미리 챙겼어야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면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법적인 명시가 분명히 있어야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고...

예.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명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 할 때에도 보조단체 어떤 사업, 운영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요구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년예산 심의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1식이라든가, 멍텅구리예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수당이 6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 3천 백만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3천5백만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1천8백만원 이렇게 해서 6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느냐고요? 온 것을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과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은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급하고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130명이나 만들어가지고 회의수당을 주어서 회의를 꼭 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아니... 각 실과마다 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가 없는 과가 없어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위원회 수당 7만원씩을 이렇게 다 지급을 해서 예산을 써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 없을 때는 운영이 안 되었는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의... 읍면에 협의체를 두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읍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거르면 되는데 읍면에 있고 군에서 또 해요. 이중으로...

지금 읍면 기능하고 군 단위 기능하고...

기능은 약간 상이하겠지요. 그게 그것인데요.

예.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회의수당을 주어서 회의를 꼭하여 걸러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느냐... 않고는 안 되냐...

이를 테면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 거기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꼭 거기 기능에 맞게끔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올해 갑작스럽게 위원회가 각 실과마다 많이 만들어져요. 이것 창안하느라고 직원들 고생했겠어... 이것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창안을 한 사항은 아니고...

예.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에...

타 시군도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상황들은 타 시군에서 모두 운영을 합니다.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감이 되어요. 공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수당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분들 위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와서 회의하고 이게 마무리에요. 우리가 근로자도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 그 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해서 나와 가지고 잠깐 얼굴보고 담화 나누고... 얼마나 지역사회에 이게 보탬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기존에 보아 왔지만...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수당을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방금 위원회 별로 계속 수당지급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어요. 지금...

예.

그런데 제가 기존에 보면 아주 그냥 이름만 같다 올려놓고 그냥 수다하고 그냥 끝나면 되돌아서고... 이게 먼 지역사회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문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어떤 공개적인 지원 절차를 통해서 각 분야에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부분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단, 여기에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방금도 사회복지 처음에 봤던 운영조례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이지 않아요.

예.

이 부분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거 실무체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말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도 일단은 이게 방금 공모제도라든지 모든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활용성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요. 지금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불명확한 것 같고... 작년 지금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수정예산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읍면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든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삭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이게 본연의 목적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 하나의 선거 이런 것들로 이용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물론 법률에 정했으니깐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원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다. 우리 재정 여건이 겁나게 열악하다. 잘 아시지만 오늘아침 전북일보신문에 나온걸 보셨지요?

예.

14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세금 받아가지고 월급도 못준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부안군은 지금 540억이 인건비인데 350억 밖에 자체수입이 안돼요. 지방세, 세외수입,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6.7%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물론 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목적이외로 이용될까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생각은... 130명의 위원을 두어 가지고 과연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6조에 보면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 지역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역보호 체계운영 이런 건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다고 하면 제1호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뭐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란가 모르겠고... 여기에 3항에 보면은 무슨 10명 이상 40명...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군에도 10년 이상 40년, 읍면에도 10년 이상 40명, 40명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을 4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면은 아까 위원장님이 애기한데로 변질될 확률이 많다. 그렇지요? 10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이건 잘 못된 것 아닌가... 읍·면에 어떤 전문가가 40명이나 있느냐고요. 이건 잘못 되었다. 그리고 읍·면 여기 두리 뭉실 이렇게 해놓고 물론 규칙에다가 만든다고 하겠지만은 군이나 부안군 협의체나 읍면 협의체에 여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한다. 가령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라든 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자,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러한 자격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고 뭐 할 거냐... 과연!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그리고 10명이상 40명 이것은 다시 반드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위원회라든가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적자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명, 40명 이렇게... 과연 인적자원이 있을까 그것도 우려를 하고... 이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게 사회복지는 정말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거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거에요?

이 조례가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 그거 근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 실정에 이게 맞느냐? 차라리 군협의회로 10명을 두던지 30명을 두던지. 거기서 걸러서 결정된 사항을 읍면에다가 시행을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방금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읍면에 그런 자원이 없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6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농업소득개발 하나 할 수 있는 돈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냐? 이 조례를 어떻게 더 연구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시행규칙을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장임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 거예요? 군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는 실무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읍·면이 아니고...

읍·면·동당 10명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 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읍면협의체는 10명이상 40명이하고만... 읍면이...

읍면도 그렇게 되어있고 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행 지원되는 금액은 5천만원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에 맞게 6천만원으로 상향을 조정을 하고, 그동안 임차건물에 대해서 임차비를 드릴 수 없었던 내용인데 임차비를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시설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간식비, 연료비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변동이 없고...

현행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을 하나 건립을 하려면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능보강 지어 가지고 일 년이 지날 때 까지에요.

예.

마을에서 1억이 소요가 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38개 마을이라는데... 이걸 지금 해소하려면 20억이 있어야 해소가 되어요. 그런데 이 38개 마을현황은 대개 10세대에서 20세대가 사는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마을에 노인들이 80세대 전후 노인들이 주로 활용을 해요. 한 열 명 정도... 지금 경로당에 매일 열 명이 상주하는 마을은 잘되는 마을입니다. 그 이하에요. 여기다가 6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몇 평으로 지어야 짓는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현행대로 정 그렇게라도 짓겠다고 하면은 5천만원 가지고 15평정도 지으면 훌륭해요. 기거하는 방, 운동할 수 있는 것, 밥해먹을 수 있는 주방까지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또 주산면 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7~8명이 모여서 하나의 빈 공간 공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기서 지금 활용을 해요. 그러면은 방금 임차료가 섰으니까...

예.

거기다가 촌에 공가가 많이 있으니까...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그 집에다가 임차를 주어도 좋고 그냥 사용해도 좋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꼭 6천만원으로 천만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일단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경로당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임차건물을 이용하는데도 사실 경로당의 등록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꼭 부지 매입비를 자체 해결 능력이 거의 없어요. 이 38개 마을이...

예.

이것도 출향인사들한테 어떻게 해서 독지가가 나와야지 자체로는 부지매입 능력이 없어요. 부지매입을 해가지고라도 짓는다고 하면은 5천만원 가지고 15평 정도는 지을 수 있다. 그 이상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 냉난방비 더들어가고 사람 한 5~6명 밖에 없는데... 뭐더러 그렇게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야기에요.

전체적으로 적은 마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향조정을 하고요. 적은 마을에 대해서... 면적이 적은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세대, 20세대 되는 마을에 경로당을 꼭 지어야 하느냐...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설령 20세대 되는 마을이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지었다고 하자고요.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1년, 2년 지나며는 방금 전 제가 이야기한대로 한 일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에 길게면 10년 후에 활용 인구가 50프로 이하로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90살 다 되신 분이 10년 후에 까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래서 경로당은 지금 상당히 하향이다. 농촌실정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차비도 세워서 임차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지금 몇 세대 이상이어야 합니까?

10호 이상...

7세대 아니에요?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10호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지금 10호미만인 7~8호 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옛날에 쓰던 마을회관이 있어요. 새마을 사업을 했던 회관이...

예.

그걸 보수했을 때 지원이 가능해요?

보수 리모델링비는 전체적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에...

아니... 옛날 자기 마을회관이 있어요. 지금...

예.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런 회관을 가진 곳이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7~8세대 사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있을 때에는 마을에서 임차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호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예.

지금 7~8호 밖에 안 되어요.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경로당이 없어요.

예.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었던 마을회관이 있어요. 이걸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 근거는 없어요. 그것을 마련해야 되어요. 지금 그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옛날 회관을 개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방금 전 빈 공간을...

예.

주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혼자 사는데 자녀들이 모두 서울 살아... 양옥집은 잘 지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생존할 때까지는 그것을 공짜로 써라. 경로당 등록이 안 돼... 임차도 안 되고 거기다가 리모델링도 못하고... 못해...

대신 이제...

그것 법적근거를 마련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대신 모든 것을요. 그러니까 규칙에 모든 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불합리한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행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면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괄호 해놓고 리모델링 등 사업비 단, 임차료사업은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지원한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차료가 리모델링비를 원래는 임차해서 쓰는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에 등록여건이 합당하면은 등록을 시켜주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농촌에 7~8세대 밖에 안살아...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옛날 새마을 사업을 했던 회관들이 지금 있어요. 이걸 지금 방치해 놓으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이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합당하면 그것을 일단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임차형태로 이렇게 빌려준다고 할 때에는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일단 개선을 해 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그 법적근거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님 이야기는 경로당에 등록여건이 10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는 7~8명밖에 안살아... 그런데 그 비어있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7~8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로당 등록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임차했을 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7~8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여건에 모든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 등록요건이 불비한데... 거기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그게 시급하다.

지금 현재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자체로는 안 되나?

그건 모르것네요.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하지만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예산지원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수를 하면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간식비라든가, 연료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현행 법적 근거는 없고...

현행으로는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 리모델링비도 경로당 등록을 해서...

아무것도 못해...

리모델링 지원비 있잖아요.

경로당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을 때...

여건이 되었을 경우...

경로당 신축비 지원관련해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마을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종전 조례가... 그런데 6천만원으로 상향 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올려서 6천만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 안 이예요?

맞아요.

예. 그 안이에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현행 우리 노인회지원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지금...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들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예.

그러면은 법적근거가 마련 된 거예요? 우리 조례만 만드는 거예요? 관련법...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라고 했어요?

예.

저기 조례 제목이요. 지금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이에요?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앞에다가 부안군을 넣어야 맞아요? 이상하게 제목이 머릿속에 안와요.

공식명칭이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아니에요?

공식명칭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부안군 노인회 공식명칭이 뭐이냐고...

제목...

우리 부안군 노인회 공식명칭이 뭐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왜 앞에다가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이 대한노인회보다 앞에다는 이야기 아녀요. 지금...

앞에 부안군을 삭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삭제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요. 그것은...

아니... 이것은 그냥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제목이기 때문에 조례 제목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그 실무선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진행하게...

지금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표지인쇄가 오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십시오. 삭제...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목을?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에 현재 부안군이 붙어있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 모든 조례가 앞에 부안군이 붙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안군이 붙는데... 그 부안군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은 바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말이 거기가 붙기 때문에 앞에가 삭제가 되어야 맞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세웅 위원입니다.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제명 중 부안군이 중복되어 앞부분을 삭제하고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오세웅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현행지원 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조례안은 노인대학과 각종 법인 단체에 현재 지원되는 이런 사항들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액은 시행규칙에 정할 것이죠?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변동사항은 없나요?

지원액의 변동사항은 지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아동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현행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어린이날 행사지원과 청소년 영여캠프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아동복지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육직원 워크샵이 있는데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협의체 10명에서 40명을 둘 수 있다는 그 인원관계 때문에 보류를 시켰는데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13개면에서 10명씩 해서 130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조례에 지금 10명에서 40명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심사보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짚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셔보셔요. 지금 20명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에 10명에서 20명 사이는 현실적으로 읍면현실을 찾아 봤을 때 그것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지금 질문해요?

예. 질의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다시 지금...

지역사회공동협의체 그거죠?

예.

운영비가 3천9백만원인데 그 내역이 뭐예요? 13개 읍·면이면 이게 300만원씩인가? 1개면에... 운영비가 1개면에 300만씩이 필요해요? 무엇을 운영하는데... 협의체 운영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가는 거요? 방금 130명...

협의체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렇게 됩니다.

읍면에 협의체 간사를 또 두어요?

군에다가 둘 거예요. 군에다가...

군협의체 간사요.

지난번 에 그 예산심사 때...

아! 군협의체에 간사를 두는데 그 수당이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협의체까지 두어 가지고 또 간사까지 두어야 되어요?

지난번에 이것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저기는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깎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만있어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어요.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수정예산에 지금 그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데로 전체 의원들이 전액삭감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이냐... 당초 목적대로 그게 갈 것이냐... 그게... 다른 목적들이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전부 모든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간사님 그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을 때 이 간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애기가 되어서... 군으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계세요? 간사...

어디 쪽에 있어요?

사회복지관이요.

사회복지관에 그대로 있지요. 말만해놓고 시정조치도 하지도 않고...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면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페이를 지급할 수 있나?

지금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을 데려다 쓸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를...

10조 봐요.

계약직이에요.

10조 간사... 부안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사를 별도로 두었을 거예요.

따로 예요. 따로...

아! 별도간사를 또 두어...

별도로 간사를 두어 가지고 그 간사가 지금...

공무원으로...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에다 두어서 근무를 시킨다니까...

아니 그런게...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일반인을 간사로 두고 공무원을 간사로 또 두고 그려?

모르겠어요. 공무원을 두었는가? 안 두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요. 이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번에 문제가 되어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무를 진작부터 하고 있지요.

지금 근무 장소는 그 쪽 복지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만한 방한 칸 얻어가지고 기계실 쪽 있는 곳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우리가 공부 좀 더합시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