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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7

박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농어업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과 어업분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푸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 농어업인 단체의 육성과 행사지원사업, 해면양식 및 내수면 양식 등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어항개발, 어촌관광, 수산기반조성사업 및 어촌전통문화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주요내용은 과거에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이나 관련보조금지원 규정이 명확하게 지원되지 않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업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서 이번에 농어업 보조금 운영조례를 같이 뭐 농업과 어업을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농어업을 같이 묶어서 이번에 개정 조례한 내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농어업보조금 지급 대상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제일 어떤 필요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대상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어업인 단체.

김형대위원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과거에는 농민회나 농업경영인 뭐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로컬푸드, 농촌융복합 육성사업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제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신설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농업발전이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 되고 관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렇죠.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와는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이 단체가 몇 개 단체정도로 추정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농업관련 단체가 17개가 있어요.

이한수위원장

어업까지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어업분야는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했지만 어업까지 하면 한 20개 단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20개가 넘는 것으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경영과에서는 주로 농업에 관한 업무를 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어업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었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라고 하면 농업에 관한 업무 일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산에 관한 것까지도 업무가 관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진단이 잘 못 된 것이에요? 아니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어업만 별도로 못한 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각종 법규집이나 이런 부분이 농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분야만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조례만 별도로 해야 되지만은 서로 소·공·동 행정이나 핑퐁 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어업보조금 관리조례로 농업경영과로 일원화해서 업무는 협조체제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조직은 농어업경영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업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같이 하는 것이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에 관해서 손을 놓는 것 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농어업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이제 보조금 관해가지고 농어업 보조금이라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수산과 업무를 지금 농업경영과에서도 같이 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어업보조금관리 한다고 하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업무는 같이 않고 보조금 조례만 여기에 넣고 해양수산과에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든 어업에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생각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농어업보조금 운영조례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과에서 어업에 관계되는 보조금까지 관장을 하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어업에 관련 보조금 조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농업분야만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상위법에서 농어업으로 같이 기본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농어업으로 정하고 어업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업 관계되는 분야는 이 조례에 준용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예.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농업경영과에서 수산업 보조금 운영관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당연하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도 이해가 되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여기에 보면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임산물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빨리 알아듣지....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잠깐만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긴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업 문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가 기술센터에 회관이 하나가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농업인센터.

김형대위원

어디에서 관장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인센터 최초에 신축할 때까지는 과거에는 농업축산과에서 했었고 다 완공이 된 후에는 기술센터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전까지도 농업경영과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9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위원위촉에 있어서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변산마실길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며 누구나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환경보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생태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산마실길 생태보전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11조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2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절차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4개항목이 다 바뀌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3개항목입니다.

김형대위원

문구가 다 바뀌었어요? 3개에다가 1개는 지금...... 삭제 된 거예요? 생략이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생략입니다.

김형대위원

삭제 된 것은 아니지요? 4항은 그대로 살아 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4호는 따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별도로 있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4호는 당초 제출한 안과 똑같습니다.

김형대위원

현행과 같다는 이야기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현행과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번에 왜 이걸 바꾸었어요? 수정안을 왜 냈냐는 이야기에요?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이한수위원장

예. 그 때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의원을 1명 당연직으로 해서 다른 조례......

김형대위원

지금 2가지 구성에 있어서 3항하고 그 다음에 각 항목비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3개 항목이 더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금 5조는 수정을 했고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5조에서 3항.....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1조, 12조는 신설입니다.

김형대위원

신설이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을 보면 5조에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내용 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수당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포함 안 시키면 예산이 없다는 거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금년만 이거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변산마실길 운영관리가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것이냐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니 비용추계서에는 지금 빠졌는데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시 넣을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마실길 걷기 행사가 친환경연대회 한 번 있고 여기에서는 행사 2개 밖에 없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하는 마실길 걷기 행사는 어떤 거예요? 관광과에서 마실길 걷기 행사가 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가 그럼 마실길 걷기가 아니고 새만금걷기대회인가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김병효위원

마실길이 아니라 새만금걷기대회 아니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관광과는 새만금걷기 대회인가요? 위원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는 구성한다고 해 놓고 비용추계서에는 위원회 수당 같은 내용도 없는데....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비용추계서는 새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비용추계서는 1억미만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안 넣어도 나중에 추가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건 아니겠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예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3천3백 밖에 안 되는고만 그런데 이것 왜 넣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이것은 비용추계서가 아니고 미첨부사유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미첨부사유서인데 위원장님 말씀 같으면 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한수위원장

지금 이게 비용추계서가 빠졌으면 비용추계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비용추계서는 1억미만이면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게 미첨부사유서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미첨부사유서라고....
천호

박천호위원

제 이야기는 사유서에 그게 빠졌냐 이거에요.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사유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미첨부사유서는 저희가 수정해서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산마실길 지원 대상사업 규정을 제5조에서는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사업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변산마실길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홍보사업, 변산마실길과 연계한 학술토론회, 변산마실길 주변 생태문화 발굴조사 및 관련 사항 연구사업입니다. 저희가 6월 23일부터 7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5년 9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동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화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전 원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기준이 당연직 위원의 구성 기준 미흡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기준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변산마실길 운영 및 관리에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접목하기 위해 보완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 구성 10명이내 입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분과로 나눈다면 10명 이내도 가능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분과로 나눌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분과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죠. 여기 보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환경보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생태보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이런 것으로 본다면 단체나 개인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구성체가 10명이라고 하면 적절한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10명이라는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적절한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적절하다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다른 위원회는 많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은 지금 알릴 수 있는 것이 마실길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해야 되고 보전차원에서 그것도 소화해 내야 되고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안군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실길 이 길을 사실은 이번 운영관리 지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명확성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운영관리에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인원 구성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 위원회는 마실길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10명이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실길 전체를 홍보하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김형대위원

아니 왜냐면 여기에서 사업도 있고 그러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보다 나타내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회는 1년에 2회 할 계획인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첫 번째는 보조금 지급 심의에 관련해서 연초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실길 걷기 행사 할 때 또 한 번 하고 해서 한 2회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시낭송 경연대회 때는 위원회 안 열어도 되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당초에 심의 할 때 심의가 될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유인

유인친환경축산과장

처음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할 때에......
천호

박천호위원

함께 시낭송까지?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걷기 행사는 언제쯤하고 시낭송은 언제 하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시낭송은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걷기 행사는 부안 마실축제 때 그 때 같이 축제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월달, 10월달 1년에 한 두 번 하면 되겠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회는 구성할 때 한꺼번에 두건 하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1년에 2회 한다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부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부안군 환경단체에 관한 사항과 운영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3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사업 등을 세분해서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전개 사업, 환경관련 행사의 참여 및 지원사업, 자연환경보존의 영·호남 상호 정보교류사업,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및 꽃 가꾸기 사업, 옛 도랑살리기 사업 및 비점오염저감 사업, 빛 공해 저감 활동사업, 환경기초시설 인접지역 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2015년 7월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활동의 발전적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 환경 관련 단체의 환경보전 정화활동 및 환경 기초시설 인접지역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가 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17조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원에 관해서인데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 덕망과 신뢰가 있는 군민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은 몇 명이나 위촉이 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부안군은 1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요. 부안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지금 15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해서 분뇨처리시설하고 부안군 환경센터 2군데 있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계화분뇨처리장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1군데하고 환경센터는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줄포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줄포 쓰레기매립장인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인접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3십만원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사업을 해 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해 주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매년 받아서 숙원사업을.....
천호

박천호위원

예?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후촌마을 위원회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하수구사업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접지역 지원사업이 매번 우리 존경하는 김병효 의원님 이야기는 너무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인접마을도 그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보고 너무 편협적으로 국한된 곳만 지원이 되니까 같은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트러블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인접지역 지원사업을 좀 폭 넓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인접지역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확장은 좀 어렵고 보안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닌 별도 숙원사업으로 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를 들어서 줄포 환경센터 인접지역이 후촌마을하고 몇 개 마을이 있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후촌 1, 2구가 있는데요 후촌 1, 2구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 여타에 불만이 있는 보안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닌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 얼마나 많이 세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매년 세우고 있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지금 불만 없어지든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숙원사업도 비등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법을 만들 때 환경센터 영향 마을을 후촌 1구, 2구로 칭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들 못하고......

김병효위원

우리 보안면은 놓아두고라도 줄포 시내가 여러개 마을이 있는데 바로 23번국도 넘어에도 후촌마을 몇 가호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되고 큰 시내는 다 빠져 있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셨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보조금 외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숙원사업 예산을 세워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계화 분뇨처리시설 양쪽에 1천5백만원씩 주는가요? 환경센터 1천5백, 분뇨처리시설 1천5백 그렇게......
형인

최형인환경정책팀장

행사지원비로 나갑니다.

김병효위원

행사지원비....
천호

박천호위원

어디요? 계화는 그러지요? 1천5백요?
형인

최형인환경정책팀장

예. 계화, 줄포 똑같습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똑같이.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숙원사업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면민의 날 행사지원 해주는 고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니 그건 별도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 각 읍면 면민의 날 행사 때 7백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면민의 날 행사 때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군에서 면민의 날 행사 때 7백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김병효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 행사비하고는 별도이고 내가 알기로는 100분의10을 영향마을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쓰레기 처리를 5십억 한다면 한 5천만원을 1구, 2구......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준다고 하셨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방금 저기는 면민의 날 행사 지원......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 숙원사업하고는 별도이고요.

김병효위원

별도예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1천5백만원 양쪽으로 나누어 주면은 그 1천5백만원 가지고 숙원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니 그 체육대회 행사에 쓰고요 숙원사업은 별도 예산이 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숙원사업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후촌 1, 2구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후촌 1, 2구가 아닌 그 지역은 숙원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균형을 맞추어 줄 계획이다 그 이야기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다른 인접지역 주민들도 좀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저도 한가지.....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환경기초시설에서 보면 분뇨처리시설하고 부안군 환경센터 2곳으로 제한을 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보면 어떤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그 시설 또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설 그 거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2가지 밖에 우리 해당이 없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환경기초시설은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지요. 저희 친환경축산과에서 관리하는 환경시설은 분뇨처리시설하고 환경센터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처리장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과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만 넣은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환경기본조례 아까 농어업인하고 이것도 똑같이 중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것은 해당이 돼요 환경센터..... 그런데 하수도처리시설 폐수장처리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읍면에 떨어져 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나 화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은 없지만 발생을 할 때도 좀 그렇고...... 그런 것은 지금 일단은 친환경축산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여기는 다루지 않는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