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죄송한데 잠깐만 저희만 남겨서 한 5분만 시간을 좀, 먼저 얘기를 했으면,
창현
김창현위원
회의 끝나고 하죠.
영옥
김영옥위원
회의 끝나고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서, 죄송한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죠. 속기하지 말고?
문환
안문환위원
정회를 우선,
창현
김창현위원
정회를 해야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잠시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우리 위원님이나 전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9월달 들어 최초로 일교차가 아침하고 저녁이 거의 16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작도 함께 모아 태우면 불길이 거세진다 합니다. 항상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자세로, 저 역시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현
민준현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 직원 민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 추진 근거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경제, 교육, 고충상담, 보건의료 지원 등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례안 제5조부터 10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 내의 사무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에 3인 의원이 찬성한 본 조례안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한 집행부의 세밀한 지원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안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국민임과 동시에 이 분들이 지역에 녹아드는 주민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을 검토해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도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이 분들, 이탈주민 이렇게 안 하고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하고 일을 몇년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지금 우리구가 마흔다섯 분이라 그랬는데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그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거나 결혼을한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거의가 학생들인데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분들이 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반찬이더라고요. 즉 뭐냐하면 이북에서 바로 넘어오면 기름진 음식을 절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라면조차도 잘 먹지 못하고 오로지 김치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김치만 이렇게 보조를 해준 적도 꽤 많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안이에요. 보건소도 이용하게 해주고, 직업도 좀 알아봐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가 문제인데 나타나려고 하지를 않을뿐더러 이렇게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두세 분 가정을 이룬 분들은 처음에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오픈해서 사진 정도는 찍고 아이들을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은 위축이 많이 돼서 보건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러기에는 너무 현실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도는 안 할 수는 없으니 시도는 하는데 여기에 제 생각은 어느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분들이 좀 밀착해서 붙어서 이분들 케어하는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역협의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마흔다섯 명 중에 현재 수급자가 8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까지 우리가 찾아서,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조례로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해놓고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나 이런 데들이 그런 각론적인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또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조례는 좋은 조례로 어쨌든 잘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협의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기는데 그 활동하시는 분 계세요,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멘토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분을 섭외를 해서 회의 때 참석시켜서 들어보기도 하고 수당을 좀 주면서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하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원단체가 있어요, 광진구 내에 혹시? 지원 단체 혹시 이 지역에 우리가 조직화 되어 있거나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번 그때 한강에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원단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한 번인가 제가 접촉을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정보보안과에서 보안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협의회하고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위탁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적절한 단체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구성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단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강아리랑 선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담당관과 얘기를 제가 관심 있어서 나눠봤더니 전혀 단체가 없고,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제가 다른 곳에서 살다 오다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말따나 학생들이 많더라고 대부분. 그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담당관께서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네 경찰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어요. 어떤 단체든 구청 단체에서는 도움은 구청에서 주지만 경찰서에 소관 되어 있는 단체들은 전부 자비로 하는 거지 경찰청 자체에서 도와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차제에 이 협의회가 생겨서 아마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 안 했습니까? 크게 말하면 대박에 관한 원스텝으로 생각한다고 이러면 여기에 와있는 탈북자들한테, 탈북자들이 또 월북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놀라움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착하는데 계기가 되는 협의체 구성이 잘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조례안이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한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안문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적응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차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차후에도 발전적 대안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 광진구 내에서 한 45명 정도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곱셈이 북한에서는 고등학생들도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력수준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 실패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한 차별성이라든지 드러내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수능특례입학은 있다면 몇 명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전국적으로 수능특례입학에 많이 합격은 이 학생들이 하는데 적응을 못한대요. 중간에 다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45명 중에서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20세에서 29세가 한 17명이고요. 0세부터 18살까지가 두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수능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제가 나이는. 그리고 30세, 40세가 한 20명 이상 되고, 65세 이상도 한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두 사람인데 이게 두 사람 자체가 수능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광진구 수능특례자로 할애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게 경찰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세세한 부분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안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변경 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원회 근거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 비율과 임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과 제6조는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토록 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공시의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 회기 때인가요, 우리 한번 상정했다가 부결된 건데요. 그 당시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원인이,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결사유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이게 부결돼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했어야 될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쟁점은 구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여부였습니다. 그 참석여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부결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나중에 이해는 하셨지만 검토 중에 충분히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행자부에 똑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일단 구의원님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써 참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도 1/4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구의원님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결산에 관한 것이나 예산에 관한 것 둘 다 위원님들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구의회에 저희들이 보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출해야 될 사항. 그때 또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성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