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191회 광진구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장동 384-8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폐지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원시설은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2008년도 1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구에서는 사업계획을 구립에서 국립으로 변경해서 국가사업으로 건립 운영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원부지에 국립박물관을 건립한다는 확정된 내용이 아직까지 없으며 이로 인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도시계획사업 공원을 폐지하고자 공원시설을 폐지하고 공원시설 내의 기존 공공공지를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환원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열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본 의견청취 후 2015년 10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5년 11월 중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를 했어요?

네.

공고의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여기 나온 거 말고 기타.

일단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간지에다가 냅니다. 최소 2개 일간지 이상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구보와 관보에 실리게 됩니다.

구보, 관보?

네.

또. 그것만 하셨나요?

그리고 토지 이해관계인이 소수일 경우에는 직접 통보도 했습니다.

개별?

네.

그런데 의견이 1건뿐이 없었다? 그것도 주민.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의견.

네. 이게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에 저기 동에도 역사추진위원회 위원들 다 선임돼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각 동에 지금도 현재 각 동별로 숫자는 미미하고 활동도 미미하지만 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각 동별 홍보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저희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잘.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그럴 때 있었을 때 큰 학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듣는 것도 하나의 열람방식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심 있는 자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봐지는데.

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항이라는 것이 일일이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 도시계획과 관련 돼서 늘상 뒷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알림의 문제입니다. 알림의 문제.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는 분들은 서면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하기는 하지만 개발이라는 게 꼭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도 있지만 세입자도 있을 수도 있고 임차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보건데 제가 이 열람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내용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도시계획과 관련된 어떤 뭐라 그럴까 결정하기 전에 공람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따른 데도 비일비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분한테 알려가지고 이걸 좀 해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인 고민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여기 이를 테면 고구려역사문화박물관을 추진하려고 각 동별로 홍보위원까지 두고 그랬다면 거기에 무슨 대표성을 지낸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설명회라든가 그걸 좀 모이기도, 한계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동의 대표를 했다든가 아니 동을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에 이를 테면 고구려역사문화회가 지금도 화양동도 있고요. 가깝게. 자양3동도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적어도 회장이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해제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현수막도 어디 음산한 데 붙여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지도 않는 일간지에 해놓고 그런 형식적인 걸 좀 떠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회 때 질의드렸던 건데요.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박물관이 들어올 부지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부지확보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기존에 이게 국립으로 진행됐을 때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존의 유치계획 자료랑 그리고 향후에 부지가 없어진 만큼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계획이. 향후의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설정하셔서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되는 것 먼저 해주시고요. 향후계획은 또 바뀔 테니까 그건 그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구에서 고구려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사실 물음표예요. 설명 답변에서는 2037년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더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뭔가 좀 의지를 더 희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더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차산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그리고 구립이 아니고 국립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이 들거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그런 돈이 또 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한다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의지를 갖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우리 문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은 용도폐기된 위원회인데 지금 자생적으로 살아있는 위원회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5대 때 아차산고구려박물관이 부결되면서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시점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오다가 지금 이게 해제되면서 또 그 위원회가 보장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자양3동도 보면 있어요. 있는데 활동이 굉장히 미미합니다마는 명백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다. 왜냐면 용도폐기 되지 않고 있으면 그 위원회라도 한번 이렇게 위원장이라도 살아 있는 위원회들 한번 불러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국립이라 우리 구립에서 안 된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이제 국립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구에 정착,존치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써서 물론 이게 역사적인 고증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나라에서도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도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단추는 잘못 끼워졌는데 다행히 다시 국립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것은 참 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서로 구리시와 우리 광진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 해주기 싫은 거예요. 서로 화합을 해서도 힘든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구리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구리시는 대장간마을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존속하고 우리는 고구려박물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아차산이 다 하나거든요. 우리 산 능선 하나에 구리시고 우리 광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연계해서 해줄 수 있게끔 해 주고 참고로 지금 아차산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가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우리 중곡동 같은 경우 1, 2, 3, 4동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꿈이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월 회의도 하고 존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무용지물이 되면 그 단체도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친목단체나 이런 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아차산 고구려가 어느 부서의 관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좀 해서.

문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합니까?

화양동 같은 데는 최고 막강합니다. 지금.

지금 중곡 1, 2, 3, 4동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 사무국장도 있고 그래요. 중앙에 우리 후원회가. 공동회장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기금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 처음에 5,000만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기금도 형성을 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 단서로요. 위원장님 어피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던 말씀이 나왔지만 고구려역사문화 각 동별로 돼있는 고구려역사문화 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 거기에 각 동에 연락해 가지고요. 그분들, 회장이 적어도 다는 아니더라도 회장을 모아놓고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과장님! 방금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는 한 8개동인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에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완전 폐지가 아닌데 그것을 폐지한 걸로 공지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이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실래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정해영 과장님!

네.

한번 이렇게 설명을,

그거를 설명하라는 건 그분들 불러서 아니면 저희가 동사무소 방문을 해가지고요?

구청으로 불러서.

불러서 하면 되죠.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일방적으로 구청 또는 의회에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 듣지 아니하게 나름대로 통보 비슷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력의 폭이 좁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인데 동사무소 일정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각 동에 좀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해보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