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 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공병선 의원 대표발의)(공병선, 장상기, 이영철, 경기문, 김성진, 신창욱, 탁수명, 김용원, 황동현, 곽판구, 조기만, 정정희, 심근수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공병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주민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우리 구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근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교육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비단 국가에만 미룰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구가 정책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강서구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우리 구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서무 김종순 주사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종순 주사 인사)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47쪽과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회계는 기정액 3059억 1189만 1000원 대비 7억 542만 5000원이 감소한 3052억 6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교육급여 감액과 교육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시로 이관된 청소년쉼터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12억 7160만원에 대비 1억 7396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4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서 기정액 3863억 9755만 4000원 대비 152억 2411만 1000원이 증가한 4016억 2166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16억 4220만 6000원 대비 7억 2715만 4000원이 증가한 123억 6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억 8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4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1억 5354만 3000원 대비 21억 3668만 5000원이 증액된 1162억 9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8억 903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억 1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00억 9242만 3000원 대비 80억 4200만원이 증액된 1381억 3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으로 15억 4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68억 5037만 6000원 대비 40억 4790만 2000원이 증액된 1008억 9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내용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기초연금 구비분담금으로 30억 2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1198만 9000원 대비 8278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9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04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6억 4701만 7000원 대비 1억 8758만 1000원이 증액된 328억 3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구매를 위하여 1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를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 3052억 6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59억 1189만 1000원 대비 7억 54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사회복지과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시교육청 직접 교부로 집행잔액 감편성된 교육급여 국·시비보조금 9억 6404만 7000원과 어르신청소년과 국·구비 매칭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변경 감편성된 강서청소년쉼터 운영 등 4172만원 및 일부 미편성된 복지지원과 위기가정 생계비 등 지원에 3억 3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4556만 2000원으로 201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2억 7160만원 대비 1억 73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001억 76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851억 2594만 4000원 대비 150억 5014만 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은 청소자원과의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비 1억 7390만원과 사회복지과의 공무직 임금단체협약과 관련 가족수당으로 편성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92만 2000원,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팀 신설과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교육급여사업이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으로 보장기관이 구에서 시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집행잔액 9억 6404만 7000원을 감편성하고 선정기준 완화로 교육급여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교육급여 736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8억 903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어르신청소년과의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은 국시비매칭으로 변경되어 1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복지지원과의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6975만 2000원 외 2개 사업에 3억 848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사회복지비 증액분 지원 건의 공동대응 구비부담금 일부 미편성액 7억 2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인상분 2억 376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9240만원 지원 등 10억 5000만원과 마곡산업단지내 보육시설용지 매입비용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 5850만원 등 15억 47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르신청소년과의 기초연금 구비 미편성액 30억 2692만원 증액된 5개 사업 33억 5611만 8000원으로 총 14건 42억 86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총 106억 979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의 복지지원과 2013년 통합관리사 지원 외 80개 사업에 29억 1676만원과 특별회계 2014년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 8698만 1000원 등 총 82개 사업 30억 374만 1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복지지원과의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외 143개 사업에 76억 725만 7000원과 특별회계 한 개 사업 8698만 1000원을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의 특별회계 세출은 14억 4556만 2000원으로 2014년 의료급여 국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2억 7160만원 대비 1억 73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 총예산액 6148억 8490만 4000원중 사회복지비가 3694억 519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0.08%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대부분이 그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및 법적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미편성액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메르스, 더위 다 잘 이겨냈죠? 우리 강서구에는 큰 메르스 관련된 피해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이겨내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요. 또 추경예산 편성하도록 애쓰셔서 더더욱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먼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관련되어서요. 국장님?

예.

2010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 연간 기능보강비가 집행된 내역을 보면 들쑥날쑥하죠. 사안에 따라서 예산들이 쓰여져야 되니까. 연도별 예산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고요. 매년 약 4억 정도 10개 복지관에 약 4억 정도가 들어가요. 나열 안한다 그랬는데 나열해야 되겠네요. 2010년도에 3억 4300, 그다음 2011년도에 5억 5800, 2012년도에 1억 4000, 2013년도에 3억 8100, 2014년도에 3억 8100 금액이 같네요. 2015년도에 현재 기정이 2억 6300여에 추경에 2억 7800여만원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포함하면 기정에 추경을 포함하면 5억 4200여만원이 연간 2015년 연간 10개 복지관에 사회복지기능보강비로 들어가는데 국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설명돼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도대체 면밀히 검토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지금 30년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이번 가양4복지관에 또 오수관이 터지고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번에 추가로 좀 재원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SH공사나 LH공사 쪽에서 그쪽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복지관 쪽도 좀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매년 이런 상태로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되다 보면 배관 자체도 전부 수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체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민원이 생겼는데도 자체에서 해결토록 이렇게 안내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LH나 SH공사에서 부담해서 자비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시구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70대30?

예.

참 안그래도 재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이 너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금지 또 인권보장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면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약 1400억 정도 자립도죠, 우리 강서구가 전체? 2015년 기정예산을 보면 세입이 약 1400억 정도가 우리 관내 자립재원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 기능보강을 5억원을 넘게 매년 갖다 바친다? 이게 좀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기에 계속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7대3에서 7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최소하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그쪽 관련 리모델링사업 할 때 이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보강도 해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기금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복지관으로부터 하여금 사업예산 신청 받지 않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나요?

예, 당연히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수 하죠?

예.

그래서 맞도록 거기다 편성을 해야 맞잖아요?

예.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잡았나요 아니면 추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하수관이 막히는 새로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비비라도 출연해서 해야죠. 그런데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2억 7800여만원을 어떻게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필요한 예산일 텐데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제가 담당,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예.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 행정직이나 복지직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같이 나갑니다. 이번 추경은 가양4복지관에서 오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전체 1485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 구비가 445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금년도 전체 합쳐가지고 추경까지 2억 7800 정도, 추경은 1400만원 정도

가양4복지관의 오수관 하수관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에요? 고쳐드려야죠. 그런데 상시적인 기능보강비가 연간 나열했듯이 엄청난 비용들이 매년 소모성경비로 깨져가고 있잖아요. 소모되고 있잖아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기능보강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는가라는 얘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유 같겠지만 2015년도에 추경이 없었다면 2억 5천, 2억 7800여만원을 이걸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죄송한데 1400이 추경입니다.

위원님 기정예산까지 포함된

음, 그러네요. 그렇죠. 합쳐진 거네, 그죠. 1485만원이 올라와있네요. 본 위원이 많이 착각을 했네요. 하여튼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반환금! 반환금이 기능보강비 관련되어서 포함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의 반환금이 3억 한 2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해야 돼요? 여기 목록은 다 기록돼있습니다마는.

당초 내시액에서 우리 예산편성했던 금액만큼 집행을 예를 들어 수급자가 감소했다든가 이런 현상이 실제 예측했던 거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자꾸 어렵단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반환금을 줄이는 방법 없어요? 아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또 반환해야 되고 또 받아와야 되고 또 반환해야 되고. 여기에 매칭사업비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구비 또 조금이라도 깎여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반환금 좀 줄이는 방법 없어요? 국장님?

사실 2013년도 작년 같은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환을 늦추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비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좀 늦추기는 하는데 반환할 수밖에 없다, 법정규정에서 그런 입장을

반환을 많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검토가 되었다면 반환이 덜 되겠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천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그리고 물론 과부족할 때는 또 추가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총액개념으로 얘기한 대로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긴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순위도 먹여서 예산편성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반환하는 예산을 보면 본 위원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반환하는 예산을 보면 조금 안됐다, 이건 좀더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 또 질문들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잘 검토되어서 반환 좀 덜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능보강비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착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매년 들어가는 기금이 약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좀더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더 낭비적인 요소도 보인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국장님 견적 받고 신청서 받고 요청받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이니까 물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건 좋겠지만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족한 강서구 예산 자꾸 안 그래도 복지예산으로 많이 지출되어 가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지출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외 또 다른 것도 안타까운 것들 많잖아요. 지역이 구획정리가 명확하게 돼있지 않은 이런 소위 우리 관내의 지역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잘 검토해서 예산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신원어린이집 이게 작년에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관하고 벌써 또 옥상에 놀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추경까지 올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얘기예요. 좀 더 개관하기 전에 이런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지 1년 만에 또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지었으면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최소한의 커버는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중간 중간에 줄 수 있는 그런 처지라면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

예.

드디어 사회복지비가 60%를 달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비 비율이 몇%라고 봐요. 강서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어요? 몇%라고 봅니까? 감당할 수 있는 복지비 비율이.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이미 한계점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추경하면서 기초연금 반영할 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36억 받아갖고 편성하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 또 100% 반영 못했어요. 그래서 9월말에 40억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예산할 때마다 미안할 정도로

아니아니, 그건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몇%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한계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정도 넘으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몇%정도로 보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되죠?

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하면 몇 퍼센트까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까지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상당히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늘 답변할 때 보면 한계에 온 것 같고 어렵다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은 뭐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서울시에서 해 주겠지 정부에서 해 주겠지 그런데 제가 보기는 한 65%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 노원구가 67% 현재 그 상태인데 우리보다 많은데요. 거기도 지금 우리하고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한 70%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더한다고 해서 안 되진 않겠지만 실지 다른 사업을

아니, 우리 복지비 말고 다른 사업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적인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가능하냔 얘기예요. 지금 노원이랑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공동결의문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심각하게 생각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어려우신 분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저도 뭐 항상 도와주자고 그런 편에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예산할 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도 마련하고 어려운 구끼리 이렇게 스케줄 짜서 한번 항의방문도 하시고 뭔가 마련해야지 이게 점점점 50% 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2, 3년 안에는 노원구가 가고 있는 숫자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마곡 쪽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면 뭐가 뭔지 알겠어요, 이거? 두 장에다가 복지국이 가장 많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쉽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진행을 일단은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길 하고 한 과 한 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와버렸는데.

다 왔으니까 그래도 과별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탁수명 위원입니다.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과별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거기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순서였지 않나 생각했는데 일단 회의진행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양해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법적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이런 미편성된 것을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이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기초연금은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50%만 편성을 해서 6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6억이 미편성된 금액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30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동안에 기초연금이 재산소득 완화나 기존 감소액자 등으로 해서 전액 수급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 완화로 기존탈락자가 또 지급되는 상태가 있어서 지급액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38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지금 우리 강서구에 기초연금대상자가 한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8월말 해서 약 4만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명?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구비가 15%입니까?

예, 구비 15%입니다.

국비 70%!

예, 70%입니다.

시비 15%?

예.

구비 25% 그렇게 하는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저희 영유아보육료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 사회복지비 증액분에 대한 지원 건의를 목적으로 구비부담금 일부를 미편성하는 거를 전 구하고 시하고 합의를 해서 편성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구비 총액 79억 2000만원 중에서 7억 2000만원을 미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3%가 작년 대비 기준보육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해서 16.5% 구비를 반영해서 2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국공립에 다니는 0~2세 기본보육료 중에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5000만원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또 영유아보육료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 숫자도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정말 우리 강서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60% 이상이 복지비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고추산지가 어디죠?

청양!

청양에 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복지비가 한 2십 한 4%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도 많고 오히려 농촌이 어려운 곳이 아니고 도시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예산규모도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참 큰일이구나!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수를 좀 늘려서 그해 복지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부담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제가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강서구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쪽 노원구는 67%라는데 정말 살기가 팍팍할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우리는 물론 해야 될 업무는 있지만 또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 전체를 또 생각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