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토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99억 9700만 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 원, 총 343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99억 9700만 원 중에는 2013년도 보조금 미반납금 58억 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72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총 7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실질재원 산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총 343억 2000만 원에서 2013년도 보조금 미반납금 58억 7600만 원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안 순세계잉여금 171억 원을 제외한 113억 4400만 원이 실질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가용재원 201억 9100만 원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재원 113억 4400만 원, 보통교부금 36억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6700만 원 총 223억 8700만 원에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 6억 300만 원과 특별회계분 결산잉여금 15억 9300만 원을 합한 금액 21억 9600만 원을 제외하면 20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억 9100만 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148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03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03억 3800만 원이며, 증액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36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168억 4800만 원, 총 205억 2400만 원, 감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56억 9700만 원, 재무활동비 141억 4800만 원, 행정운영비 7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700만 원이며, 증액내용은 보존수입 등 2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비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자원 배분현황을 살펴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에 14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 예산액은 3694억 5200만 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60.0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현황중 자체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강서구청 주변 토지 이용계획 검토용역사업 2억 5000만 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1억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미편성액 12억 59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미편성액 72억 원 중 30억 2700만 원은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42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59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총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이전 보조금 반환금 68억 2900만 원,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 72억 800만 원, 총 1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1억 7400만 원, 2014년도 주차장 반환금 96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주요투자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5900만 원,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사업 2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억 3000만 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1억 원 총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복지예산 미편성액 및 보조금 반환 등 의무편성대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14억 7463만 9000원 보다 204억 9686만 3000원이 늘어난 2619억 7150만 2000원으로 8.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96억 2112만 1000원을 초과하였고, 신규 세입원으로 복지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그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였던 우리구가 주축이 되어 자치구 공동으로 재정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36억 7619만 2000원이 추가교부 되는 등 성과 등의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1억 2583만 3000원 보다 12억 6938만 8000원이 늘어난 143억 9522만 1000원으로 9.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72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 4000만 원과 화곡중앙골목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 추가시설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변경 승인 되어 시설비 4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 실시사업과 관련한 시비 감액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의 총괄설명하고 기획재정국의 추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총 추경예산의 총 규모와 2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현황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때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619억 71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414억 7463만 9000원 대비 8.49%인 204억 96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3006억 7619만 2000원, 잉여금 96억 2112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72억 2655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7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은 143억 95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2583만 3000원 대비 9.67% 증가한 12억 6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재정국 세출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36건에 11억 9725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자리경제과의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건립 등 총 9억 4057만 원을 포함한 총 12건에 9억 76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일자리경제과의 화곡 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6737만 원을 포함한 총 24건에 2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 구매 46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72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619억 71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414억 7463만 9000원 대비 8.49%인 204억 9686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409억 1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3억 1245만 원 대비 5억 9756만 원이 늘어났으며. 전체금액의 94.3%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사업비 경정은 총 5건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진단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징수과는 현원 4명 증가로 인한 급량비와 여비지급분 184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 구매에 467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구비부담률이 20%에서 10%로 감소하여 605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은 구비매칭 금액 부족으로 2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의 두부분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세입예산 중에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36억 7619만 2000원이 교부됐는데, 이렇게 되면 총 예산이 1107억 3181만 6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본예산이 아니니까 비교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36억 7619만 2000원이 우리구에 교부되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된 총 금액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그냥그냥 들으면 우리구가 대단히 많은 금액을 교부받아 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뭔가 비교분석된 것을 보고를 해줘야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궁하나요?

문서를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다 두고 들어와서.

대충 알고 있는 기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구가 정상적으로 받아올 금액보다 더 받아온 건지, 적게 받아온 건지,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선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답변시간에만 주로 이야기를 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일은 아니라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강서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또 집행부도 다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야지 남들보다 중간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중에 많은 부분이 추경에서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의당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좀 잘 들어요. 이걸 보면 보고서의 내용을 쭉 보면 보고한 것도 그렇고, 보고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숫자의 나열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거는 자료에 다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 크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남아야 될 금액인지, 아니면 당연히 남아야 될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한 금액인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건지, 또 우리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부 그게 두리뭉실하다 이거지, 내용이.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우리가 위원들이 각자 보좌관이 있거나 비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이 직접 다 모든 것을 핸드링 하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해주고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비교분석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잘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잘한 부분이 있다, 그럼 잘한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것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수 있도록 이 기획재정국에서도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니까요. 예산편성 할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지침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하고 이게 계속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선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미흡한 거에요. 그렇다고 이걸 뭐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면, 그래서 검토의견 최종결과가 뭐냐?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이래가지고는 뭐 가용재원이 사장된 데가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또 어디가 발생된 건지 우리가 검토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 그러면 정회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한 차원 높게 우리가 이 자리가 뭐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한발 앞서나간 진짜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된다고요. 제 말씀을 듣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부터 한 말씀 해보세요.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시비라든지 국고보조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어요. 항목별로 해가지고 인구수, 사업자수 해가지고 기준해 가지고서 그 기준 수치에 따라서 지방의 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달라고 이런 거는 못하고요. 기준에서 배정된다는 것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등 보조금 같은 게 거의가 대부분이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보면 설계하고 공사하면은 낙찰차액이 반드시 또 있어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항상 있는데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요번에 같은 경우는 중기청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시장 같은데 낙찰차액이었었는데요, 그걸 서울시에 다시 상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4000만 원 다시 집행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차액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려에 더불어서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저희 구를 위해서 집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각 부서별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불용에 대해서는 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다 했어요? 이게 동문서답이라니까. 본 위원이 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연히 할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할 걸 반납하는거 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납하지 않아도 될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반납해야 될 돈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납하는 돈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또 맨 같은 숫자의 나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뭐 입찰차액이다 뭐다 뭐다 쭉 들을 수 있지만은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도 기획재정국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된 부분에서 이 총 금액 100이라는 숫자중에 99%는 입찰차액이다, 또 나머지 1%는 무엇이다, 이중에서 우리가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에 노력을 하겠다, 또 아니면 이 낙찰차액이다, 그럼 99%는 우리가 잘했다, 당연히 납부할 걸 납부했다, 이런 게 어딘가에는 보조자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나오는 시·도비 반납 보조금에는 금액만, 숫자만 표시되지만 숫자에 표시된 의미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이, 그냥 숫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고 할 거라고 하면은 내가 국장한테 한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고 기준대로 준다면 기계가 다 하면 되지 사람이 뭐 하러 합니까? 기준 딱 정해놓고 기계가 알아서 착착착 집행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취지가 이해가 잘 안되나 봐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야기 해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두가진데요, 일단은 보조금 집행 반납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소내용은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에서도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다시 드릴 거고요. 두번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비율은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근데 금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별도로 받은 금액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에 25개 구에 내려준 조정교부금이 645억인데 이걸 산술평균, 단순평균을 내보면 1개구에 2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걸 대비해서 36억 7600만 원을 받아 온 거고요, 총 금액으로 봐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수령해 왔습니다. 퍼센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혁 과장!

예.

평소에 우리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은 게 우리가 몇 번째로 받은 줄 아세요? 36억 이뻐서 많이 준줄 알아요? 조정교부금을 안 받은 구가 몇 개 구인지 아세요?

조정교부금은 강남구만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강남.

보면은 우리는 세 번 네 번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해야 돼요. 강서구의 기본재정 수요액이 얼마다, 2700억이다, 이게 재작년도일거야, 2770억인가 돼.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받고. 순세계잉여금 있고, 국가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받고, 요거를 했더니 강서구가 1700억 정도의 세수, 수입이 있다. 그런데 강서구에 정말로 필요한 돈 이건 2700억이다, 2700억에서 나머지 돈이 1100억 정도 된다, 이 돈이 조정교부금이에요.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하느냐? 18개의 책정 항목이 있어요. 인구가 얼마, 공무원 수가 얼마, 의원이 몇 명, 도로, 면적이 얼마, 학교는 몇 개, 노인수당 나간 사람은 얼마, 기초노령수급자는 얼마, 이거 18개 항목중에서 24개의 측정단위가 있는 거예요. 이 단위에 의해서 강서구의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이 36억 원은 애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다른 돈 좀 남아있는 것을 25개 구청의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갖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준거예요.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보통교부금으로 준 거예요. 이거 뭐 생색내서 여러분 받아온 게 아닙니다. 3, 4위는 4, 5위는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이 조정교부금이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질과 서비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돈이야, 이게 이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재원이 늘어나죠?

예.

몇% 늘어나요?

현재 지금 22.78로 한 1.78%를 올린다고 이제 얘기...

총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든 돈은 얼마죠?

지금 그건 아직 추계가 나온 건 없는데 시에서 예상하기론 한 3000억 정도,

이게 뭔 말이냐면 서울시의 9개 구가 서울시 시세를 받는데 시세에 21%쯤 되면은 2조 원 쯤 돼요. 그 2조 원을 가지고 25개의 행정구청을 집행구청에 나눠 주는데 아까 말한 기본 재정 수요가 높은 데는 안 주고, 적은 데는 한번 메워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자료에도 없는 엉뚱한 답변들을 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도 질문해 놓고 맥 빠진 답변 듣고,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보면 참 저런 답변이 또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예? 징수과장!

예.

징수과장이 하면은 어디로 내려와요? 저쪽에서 재무과로 바로 오나요? 조정교부금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과로 들어옵니다.

그러죠?

예.

얼마씩 들어와요?

예?

얼마나 들어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하세요, 징수과장님. 돈 받아들이는 징수과장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들 자기업무도 등한히 하고 있으니 이 강서구청이 제대로 굴러가겠소. 정신들 차리세요. 또 질문할 위원님 질문 좀 빡세게 하세요. 고재익 위원님 하세요.

의사전달이 잘 안되니까 내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7660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065만 원, 세부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그 사유별, 아까 이야기 했죠. 입찰차액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유가 여러 개, 몇 개가 구분이 될 거에요. 사유별 집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줘 보세요. 그럼 내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갖고 총괄적으로 짚어 볼게요. 그리고 그 지방 아까 이야기한 조정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별 추경예산이니까 추경부분에 대해서만 구별 배분 내역하고 그 사유가 나올 거예요.

조정교부금이요?

예, 조정교부금에 대한 우리 구도, 우리구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25개 구 중에 15개 구만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10개 구는 없는 사유가 뭔지, 없는 사유도 제출해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님, 또 과장님들,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차원에서 지금 청사 별관들이 여러 개 나누어 있잖아요? 고개 끄덕 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단답으로요. 역대 구청장 별로 역대 역대, 지난 민선 그러니까 지금 7기죠.

예.

7기 아닙니까? 민선. 6기 때에도, 6기 아니에요? 6기, 6기 민선 6기. 바로 잡아주시지 그걸 그렇다고 그걸 대답을 그냥 쉽게 하시면 6기, 민선 6기, 5기 때에도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또 6기, 6기, 6기지 5기 때, 4기 때도 했어요. 6기 때도 작년도 예산 정책 단위 사업으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4000만 원 했어요. 지금 진행중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모르십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이 달라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변도 못하시겠네. 지금 이번에 예산 추경을 가지고 오시면서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요 투자사업 설명을 아까 하신 것 중에 이번에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 저는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설명회 가가지고 설명회 두 번 작년에 들어가고 올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두번인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 들어오시잖아요?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사실 굉장히 위원님들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상당수 같이 계셨는데 실망했다고, 주무과에서도 저 정도 용역결과는 나온다, 근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물론 용역을 해야 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좀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용역결과였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저 자신도 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 해가지고 이게 지금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사업 효과, 목적이나 효과를 보면 이게 2억 5000씩 들여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이 총괄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건데...

예.

내용을 좀 아세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구청사가 마곡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구청사의 어떤 그 구심점이 옮겨가다 보면은 이쪽이 좀 슬럼화 현상이 올수도 있다!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서 구청 주변해가지고 저쪽 그린월드호텔, 리젠트 그쪽까지 쭉 해서 전반적으로 상가지역을 한 번 도시계획을 지구지정을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보자,

리젠트호텔은 빠져있어요.

어디요?

리젠트호텔은 빠져있다고.

그 라인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거의 되는데요, 거기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씩이나 용역비가 들어야 됩니까?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도 돼요. 이 예산세울 때 이 자료 덜렁 이거 가지고 목적, 사업기간, 대상면적, 총 사업비, 사업효과 이거 덜렁가지고 2억 5000 주는 겁니까? 세부적인 것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이거는 아마 주관부서에서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물론 아는데 도시계획과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을 줄 때는 타당성 있으니까 주셨을 것 아니야.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청사용역과는 별개로 세세하게 지구단위용역을 하기 위한 수가가 상당히 구두로 높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 거고,

예산이 그걸 충분하게 알아요. 아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더냐 이거죠, 보시기에.

일단 주관부서에서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을 했습니다.

존중했다?

예.

지금 도시계획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고, 그거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좀 많다, 내용이. 왜냐하면은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로는 결과적으로 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로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제일 예산이 적게 들고 청사를 빨리 통합청사를 갖는 것은 마곡지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용역결과였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용역결과,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움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구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주변, 특히 구청, 이 지구단위를 함으로써 구청을 주변에 구청사 주변에 토지를 팔았을 때, 또 별관을 팔았을 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재원마련이 용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상권이 6동 상권이 죽지 않도록 이런 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데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교통문제 이거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분석도 한 5000만 원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용역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데, 그래야 이게 지금 마곡지구로 청사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이 슬럼화가 안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걸 두려워해서 주민들은 청사가 마곡지구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구청장께서도 또 지역구에 있는 세 의원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덜렁 갔을 때에 이 지역에 슬럼화 되는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굉장히 힘든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검토용역비는 잘 상정하셨는데 조금 많은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충분하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역을 주면 용역과제서가 있어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용역과제물이라고.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무슨 무슨 어떻게 한다, 과업지시서를 당해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한 부 주고 나도 참고 좀 할 테니까 위원장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내가 무슨 용역을 어디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요. 그 내용이 과업지시서가 미흡하면 왜 이런 부분이 미흡하냐? 이런 부분도 집어넣어서 하고,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금액이 많다, 적다를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과업지시서 꼭 한 부 주세요.

과업지시서도 드리고요, 또 그게 공고할 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업지시서에 없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다가 설명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책자 예산책자를 기획재정국에서 만들죠?

예.

이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우리 사업기간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보면 다 일률적으로 2015년부터 1월 1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왔으면 최소한 본회의가 끝난 다음날 사업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의 한 부분이고, 시작회계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관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 보면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있죠? 신규예요. 연관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 승인이 안 났는데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맞지 않잖아요? 최소한 보통 아니 행정관리국에 있는 모든 지금 국·과가 1월 1일부터 돼있어요. 이거 난 잘못됐다고 봐요. 의회가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정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의회 승인이 나서 본회의가 끝난 그다음날부터 사업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 구매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돼있어요.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19년까지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보면 당해연도 얘기예요. 4670만 원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여야 된다고. 2019년 12월 31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적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경기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요, 한 번 법률적인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입·세출예산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연장선상에서 이 돈도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1월 1일로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추경이 종료되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줬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덧붙일게요. 지금 보조금반환을 하잖아요. 그 보조금 반환은 2012년도 것도 있고, 2013년도 것도 있고,′ 14년도 것도 있어요, 보조금 반환이. 그러면 그 보조금 반환은 의미상으로는 2015년도에 반환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그때의 사업기간은 2012년도 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은 2012년도 분, 2013년도 분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거는 한 번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보면 행정관리국의 구립도서관 운영해가지고 경비라든지 어떤 부분, 보조금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니 본예산 책자하고 2015년 1월 1일하고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아예 본예산때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거를 신규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2015년 1월 1일로 보냐 이거지.

정확하게 내용 검토해가지고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문 위원이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회계사업 설명 회계연도 나와요. 2015년도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은 1월1일부터 회계기간에 한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지 이거를 연구검토 할 사항이 아니야. 이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인정하고 답변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책자 하나 만들 때 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좀 하십시오. 국장님?

예.

우리 직원한테 이걸 내가 지시를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예산총칙을 읽어보고 오요? 어디 기획과장 여기 올적에 예산하고 관련돼오거나 결산하고 관련되면 예산총칙 좀 읽어보고 오요?

당연히 읽어보고 옵니다.

읽어보고 오요? 그럼 달라진 것이 뭐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건?

작년거에서는 달라진 게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해년마다 일시차입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총칙이 바뀌어지면 당연히 총칙에 작년도에 일시차입금이 150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일시차입금은 17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달라집니다.

또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비비는 예비비의 몇 프로는, 예비비는 51억 얼마 이게 딱딱 해년마다 다른 거예요. 가장 기본이야. 헌법이 바뀌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있듯이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지방채나 뭐를 했을 때 그런 일시에 한도금은 얼마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한 번도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얼마나 한심한지 아세요. 2009년인지 2007년인지 내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시켰는데 보세요. 2007년인지 2009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총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올렸어요. 그게 뭐냐? 8조예요, 8조. 8조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준다면 예산이용을 동일 부서의 정책사업간에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해주라는 말이 그 말이야. 41조 단서라는 게 있어요. 41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총칙에다 그 말 써놓으면 아무 말도 안하고 그 말 해놓고 누구도 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넘어갔어, 몇 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승인해줬어. 나중에 동일부서에서 예컨대 임금같은 건 그냥 이용을 했어. 따지면 왜 승인없이 했소 그럼 이 말 할 것 아닌가? 예산 총칙 제8조에 그 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이사를 누가 이거를 집어넣었냐? 집어넣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우리가 승인해주면 동일부서에 정책사업간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걸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한 적이 없어. 지금 속기록 다 뒤지고 있어. 살짝 어느 재주꾼이 끼워놨어.

그게 2011년 예산총칙 변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끼었는지 모르는데 끼워놓고 한 번도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예산총칙이 바뀌어졌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세입·세출에 가서 얼마 깎네마네 이 말만 하지 예산총칙이 변경된 것을 제대로 안보는 틈을 타서 싹 바꿔놓고 이거 되겠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산 8조는 우리가 승인해준 적이 없어요. 총칙의 8조 승인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위원장이 이 두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산의 건전성 예산원칙이 있어요. 빚내서 쓰지 마라, 남의 돈 쓰지 마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줄 압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면은 결산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 이월분포 예산현액이 5800억이다, 그런데 총 거둬들인 돈은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5600억이 예산현액이 5600억, 총 받아들이는 것은 5800억이다, 총 지출액은 5200억이다 그래서 차임금이 520억이 남습니다. 이 남은 돈 중에서 이월금 계속비이월은 얼마입니다. 명시이월은 얼마입니다. 사고이월은 얼마입니다. 그 밑에다가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73억입니다. 그걸 딱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은 373억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373억이 남을 걸로 생각하지 않고 171억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2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73억을 제외해놓고도. 도대체가 예산부서하고 재무과,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예산부서 하고 이거가 뭐하는 거야.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자들 솔직히 이실직고했더니 결산서를 제대로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시오하고 내가 보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계획 처음에 와서 이 설명서 하고 다르게 보조자료를 만들어 그나마 맞춰서 온 게 이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관심 가지세요. 간부들이 갖지 않으면, 관료사회는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저 밑에 직원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모르는 직원을 감독하고 지도하라고 상급자가 있어요. 그 차상급자 위에 차상급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급자가 있어요. 뭐냐? 누구도 실수해서는 안 되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관료주의는 피라미드구조로 돼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이거를 전부 실무자가 잘못한 걸로 핑계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간부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토론해요. 저하고 토론해요. 토론비 안 받아요. 토론해요. 토론해서 문제된 것 e호조시스템 문제가 있다면 확인하고 고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토론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유수철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재정국 국서무 박성복 주무관입니다. (박성복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제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3억 3102만 8000원에서 36억 7619만 2000원을 증액한 1160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36억 76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 분야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 공단평가에서 늘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문제점 파악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일단은 공단의 조직진단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신규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공단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실은 용역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쭉 해가지고 행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 근자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설립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진단은 3년 주기로 해서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해서 4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행주체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나요?

예,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예산편성은 전출금으로 용역비를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게 됩니다.

업체선정은 누가해요?

업체선정은 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직진단 하려고 하면 제3의 기관에서 조직진단하는 건데 결국은 또 맡기면 예산도 그쪽에다가 편입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여기 사업보고에도 보면 시행주체 기획예산과인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은 다른데 나오는 데가 없구만. 조직진단 계획서 만들었죠? 조직진단 계획서 준비해서.

계획서는 아직 만들지 않고요, 용역비에는 견적은 받은 게 있습니다, 견적.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견적받은 건 있습니다.

견적은 어디서 받았어요?

일단 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맥스경영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견적받은 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미 견적을 제출한데다가 맡길 확률이 높죠?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직진단 쪽만, 경영진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조직진단 쪽을 일단 개선해야 할 부분이 공단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인력구조가 여지껏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진단 쪽에 이번에는 4000만 원만 일단 이쪽 맥스경영컨설팅에서 들어 온 거는 7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조직진단만 1차적으로 하려고 4000만 원만 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할 일이 아니구만. 다시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편성해서 지금부터 예산편성하기 전에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단을 해야지 덜컥 진단만 하겠다고 해서 돈만 잡아가지고 새로 계획 세워가지고 짜면 결국 올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준비를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금년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산승인이 16일 날 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도감독만 한다고 하면 그거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왜 진단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 이거 진단해야 되겠구나!’ 두루뭉술하게 진단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서 그분이 전에 경력을 보니까 코트라쪽에서 중앙 쪽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뭔가 모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사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너무 지금 이게 와서 보니까 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의욕적으로 본인이 소신껏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대하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고위원님 잠깐만요.

계획서를 한번 보자니까.

잠깐만요, 발언. 지금 국장하고 과장께서는요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근거를 대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2014년 9월 25일자 내려온 문서 먼저 가져오세요. 계속해서 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서 세운 건 일체 없어요?

아니, 계획서는 내부적으로는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저희가 라급 받을 때 외부컨설팅 조직진단과 구조개혁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라는 쪽에 보면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주관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러니까 하게 돼 있다는 근거를 그 기준서를 가져오라니까. 그것만 써놓은 거를 가져오지 말고 작년 9월 25일 날 기준서를 가져와 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다 깔아줘 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의뢰서가 왔죠?

예.

그거라도 한번 갖고 와 봐요. 그거라도 한번 봅시다.

그건 별도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이 이미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이야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다, 기본 틀에서 벗어나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미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구상이 나와 있을 수가 있다고. 결국은 조직진단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그냥 근거 제시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남한테 우선해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사장이 판단했으면 판단한 걸 갖고 그 판단안을 제출해야지.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이라면 그 내용을 제출하면 4000만 원은 그냥 절약하는 건데 결국은 진단이라고 해봐야 나와봐야 용역서 목차나 그럴 듯하고 내용만 그럴 듯한 것이지 결국은 이미 이사장이 생각했거나 기획예산과나 구청에서 생각한 그 범위를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요. 또 그리고 용역 한두 번 줘 봐요. 여기까지 명분을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 할 필요가 뭐있어요. 지금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임금피크제를 공사·공단 임금피크제를 금년부터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57세 정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58세로 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단도. 문제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맞춰주게 되면 앞으로 60세로 가야 되는데 과연 임금피크는 어느 비율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과 또는 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인력적인 조직진단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인 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금년초에 왔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잘 받아보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된 것이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양해가 아니고 조직진단, 자료는 언제쯤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온 의뢰서나 뭐 이런 거.

금일 중으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금일이 아니고 빨리 가지고 와요.

그러면 금일이면,

빨리 가지고 와야 회의 계속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 회의는 내일 해야 되겠구만, 자료 받고.

그러면 이거 별도로 날짜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져 오시고. 뭘 가지고 오라고 하면 준비 없이 그냥. 고위원님 질의하세요, 얼른. 뭐 와야 돼요?

질의는 다 됐어요. 내용을 봐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용 오는 대로 봐서 또 진행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시킬까요? 예?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들 질의 없는 걸로 보고 제가,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올라온 거 보면 사업목적이 공단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또 사업내용에 보면 공단경영 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렇게 돼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 그러면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조직진단의 결과에 대한 목표가 뭐냐 이거지. 목표는 뭐예요? 자, 진단했다. 그러면 뭘 얻으려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단만 하고 그냥 끝낼 거냐, 그러면 진단한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사장이 파악을 했든지 구청에서 파악을 했든지 이조직의 현재 상태가 현황이 이런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니까 용역밖에 없다, 뭐 이런 당위성이 있든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부터 임금피크제도입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인력구조 조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단이사장이, 노조가 또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또 공단이사장이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정한지를 논의하고 또 임금피크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쪽에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과장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만 내가 들으면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네요, 그러면.

아니, 조직진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진단이네.

거기는 1개의 항목이 되겠죠, 조직진단하는 항목 내에.

그러면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장단점이 뭐고 또 도입,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예,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기관들...

금년부터 하라고.

안하면 인센티브라든지,

감점.

평가해서,

평가감점.

감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3점 감점입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라. 그러면 실시함에 따른 부작용이 뭔지 그런 걸 보겠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 지금 조직진단이,

아니,

자, 그럼 조직진단, 조직이 지금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 봅시다.

이 조직진단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끼리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했듯이 개판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조직진단하는 이유는요,

개판이라는 이야기는 이해를 못해.

조직진단하는 것은,

속기록에 개판이라고 적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구체적으로 조직이,

조직진단하는 이유는,

아니, 이유가 아니고 내가 묻는 얘기부터 대답해 봐요, 단답으로.

예.

자, 조직이 지금 비대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적은 거예요? 적정한거예요?

저는 비대하다고 판단합니다.

비대하다. 그러면 그 말을 적어야지 비대하기 때문에 축소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걸 분명히 적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조직진단이 그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아, 전제. 그런 전제가 아무 것도 없는데 뭐.

아니,

괜히 이거 조직진단해가지고 아! 해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아, 지금 위원회 안 돌아간다 왜 안 돌아가냐 사람이 부족해서 안 돌아갑니다. 사람 채워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거 먼저 만들어오라니까 그러면. 먼저 만들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직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직진단이 잘못된 건 아니죠.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준대로 줄여주시오, 그러면 진단이 아니지, 그러면. 그러면 먼저 여기서 그거 먼저 받아와요.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슬림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여기다가 이 계획서에 써오든지 그래야 뭔가 용역비를 주는 거지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막아서 줄이라고 하는 데도 안 줄이고 더 늘리는 판에, 그렇잖아요? 뭔가 분명한 목표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표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단결과가 나온다고 우선 내부적으로라도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지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만 덜렁 줘보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조직이 일단은 비대하다, 조직이 좀 정원보다 더 많다 라는 전제하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경영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경영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얼마를 줄일 거냐,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또 얼마를 더 줄일 거냐, 이런 객관적인, 그래서 일단은 공단이사장님도 판단할 때 지금 방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전제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임금피크제라든지 노조와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를 좀 이렇게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좀 운영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직진단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 인원 부족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더 뽑아서 쓰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판단해 볼 때 과다하고 그동안에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런 걸 좀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노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당면한 임금피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최초에 설립하고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정실인사로 인한 폐해가 막심하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진행돼 왔고, 그다음에 업무가 초기에 넘어간 위탁업무 이외에 그이후로도 계속해서 업무가 계속 위탁돼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경영에 있어서의 부실한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민원이라는 이유가 제일 합당하겠네. 그런 이유로 계속 그냥그냥 현재까지 온 거죠. 결국은 우리, 저라고 해서 거기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말만 했다고 해서, 지적만 했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경영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아니면 위탁한 업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건지, 아니면 일부는 다시 회수해서 제3의 독립적으로 분할해서 위탁할건지, 이런 여러 가지 차라리 경영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한번 본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향후 진로나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직진단만 해가지고는 조직진단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비대하다. 그러니까 업무량, 결국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다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할 거예요, 가서 보면. 나 힘들다, 왜 교대 안 시켜 주냐, 나 혼자 너무 힘들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전에 먼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진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까 노조가 문제라면 노조도 한 사람 끼우고, 또 경영진도 끼우고, 또 구청에서도 같이 공동참여를 해서 같이 보고, 느끼고, 거기서 그 결과를 갖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다 남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내부 비밀만 노출되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용역 다 주는 사람 잘 알겠지만 용역이 별거 있습니까? 다 내가 준 자료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부정보를 주지 않으면 용역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조직진단하는 걸 그 사람들이 와서 겉으로 본다고 해서 조직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발언할 거예요?

예.

신창욱 위원 발언하세요.

오늘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 아주 질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지하고 관계없이 저는 늘 만날 때 마다 이야기하는 거는 있죠? 주무국·과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품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주무국·과하고 협의한대로 예산이 2016년 예산이 다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주무국·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먼저 주무과에서 지금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업계획을 세우면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가지고,

적극.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인 검토,

검토가 아니라 적극 반영해 달라!

반영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하고는 별개?

별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별개예요. 그거 해주는 조건으로,

아니야.

이거 해준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죠?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고재익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시렵니까?

예.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만있어, 내가 우리 신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전제로 이거 용역비를 승인해줄테니까 유물 그쪽 기금을 늘려 달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별도,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아, 내년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내년 예산, 혹시 속기는 이게 막 그냥 연속으로 달아서 쓰이기 때문에 앞말 뒷말 따로따로입니다 하고 이게 딱 점이 안 찍히더라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었을 건데 고재익 위원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속기에 정확하게 적어놓으세요. 제가 발언한 내용은 우리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런 전자의 전의 발언이었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작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은 2016년도 예산을 국·과의 관련 국·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조직진단에 대한 거는 명쾌하게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이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원, 정원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든지, 정원의 편법적 운영실태 등의 분석을 조정을 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3년마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3년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뭡니까? 경영합리화의 조직과 인력은 필요 최소한도 운영으로 운영해라. 그러죠? 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은 상위층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직급신설이나 유사직급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조직진단은 정말로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애매하다, 많다, 업무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지,

맞습니다.

마치 애매하게 무슨 임금피크나 핑계대고 그건 경영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나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냐 적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부풀려놓은 인원이 있느냐, 정원을 과다하게 산정을 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조직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진단은 이미 5년 전에 했고, 세상에 한 구청장님 밑에서 두 번의 조직진단이 있을 수 있소? 여러분 이걸 안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내려오면 다른 쪽으로 이걸 해와야 되는 거요. 세상에 한기관장 밑에서 5년마다 조직진단을 또 해야 된다면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우습게 공단을 감독하고 이런 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백번 천번 했다고 그러자, 한기관장 밑에서 이런 일 두 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명심할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기관장 밑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예산에 넣어야지 조직진단 해놓고 한 기관장 밑에 두 번이나 오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깊이 한번 성찰해요, 반성들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6쪽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437억 91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5%가 증가된 168억 4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6억 2112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2억 2655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일반회계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재무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4억 25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가 증액된 23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먼저 2013년도 국·시유재산관리로 우리 구에 관리위임된 국·시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소송관련 비용 등으로 예산액 1억 208만 8000원 중 836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8%인 18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유 재산관리로 우리구에 관리 위임된 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6월에 국유재산법 개정 시행으로 국유 재산의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시유재산만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2014년도 시유 재산관리 예산액 2178만 원 중 170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2%인 470만 1000원입니다. 이는 시유 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등 각종 수수료 및 소송수행 활동비등으로 집행하였고, 사용잔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채희봉 주무관입니다. (채희봉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6쪽과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2015년도 추경 세출예산은 총 1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1억 927만 2000원에 1.67%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사유는 2015년 2월 신규직원 4명 발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11개월분 616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1개월분 1232만 원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보형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설명자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7317만 7000원보다 2700만 원이 줄어든 25억 4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금액 기정예산 5000만 원 보다 2700만 원이 줄어든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친환경농약비로 항공방제협의회에서 친환경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농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가격대비 약효가 떨어지고 잡초제거에 많은 노동력이 든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일반농약 방제에 따른 비용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0에서 183페이지,설명자료 20쪽에서 23쪽입니다. 기정예산 39억 5037만 7000원에서 11억 8781만 2000원을 증액한 51억 3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할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4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식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 설치 사업비 467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규모 점포 등의 진출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붕판넬 물받이 공사비로 3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표시장치 구매설치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붕판넬 물받이 공사비 산출내역은 철거공사 및 보양공사 281만 2000원, 스테인리스 강판공사 1874만 2000원, 방수공사 209만 3000원, 선홈통 설치공사 141만 2000원, 서자재 제설치 및 기타 제비용 등 814만 2000원이며, 영상표시장치 구매설치 사업비 산출내역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55인치 1대 870만 원, 컨텐츠 프로그램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기관을 공모하여,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2015년 1월 사업선정 이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비부담률이 10%로 감소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억 4552만 5000원에서 60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3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은 노동력 부족 등 비생산성을 해소하여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친환경농약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항공방제협의회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격대비 약효가 떨어지고 잡초제거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일반농약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47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29쪽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40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2012년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건립비 집행잔액 7억 7307만 3000원, 2014년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 전통시장 비상소화전 설치비,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집행잔액 1억 6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시비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은 2014년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공사비, 전통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집행잔액 67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2013년, 2014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토지개량제 공급 등 집행잔액이고, 32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2012년, ′13년, ′14년 대부업관리, 2013년, ′14년 동물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013년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2014년 상자텃밭 재료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 토지개량제 공급, 영농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복지 노동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은 2013년, ′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잔액이고, 34쪽 시비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은 2013년, ′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마을기업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경상보조금,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서울나눔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취업정보은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14년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관계가 되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 좀 할게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해 예산은 그해에 써라. 우리 결산에 보면 남는 돈은 그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건전성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건전성이란 뭐냐? 빚내서 쓰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추경이 없어서 작년에 반환 못했어요. 이거 당연한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년마다 국고반납금 50억에서 70억 사이에 해년마다 우리가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듯이 그러면은 우리예산의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차이가 그러면 몇 개월 정도냐? 6개월 내지 7, 8개월 차이는 있습니다. 뭔 말씀이냐? 반환을 편성을 안해버리면 분명히 결산할 때 반환금이 얼마라고 썼는데 그 예산을, 사업예산을 돌려써요. 그냥 써버려. 그런데 추경이 없으면 빚이 1년동안 독립회계 위반해가지고 다음연도에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추경이 반환금 때문에 추경을 한 꼴이 돼버렸어요.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원칙에서 따진다면 당연히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4년도에 ′13년도에 보조금잔액은 ′14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돼.

맞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세입에도 들어가고 세출에도 들어가고. 이걸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반환금 알면서도 그냥 써버렸습니다.’ 무슨 자랑 아니에요. 6개월 단위입니다. 추경에서 반납을 한 것이나 본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 추경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예컨대, 73억 반환금을 작년에 예산에 편입해놨다면 이번 추경은 73억 반환금이 일반 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돼. 원칙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 예산계장 어제 이야기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쓰고, 다른 데 하는 건 나쁜 짓이야, 편법이야! 경상적인 경비, 그렇지 않아요? 경상적이고 의무적인 경비 먼저 편성을 하라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반환금이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니까 못하는데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잡아놔. 평균을 잡아놔. 그래놓고 각 부서에서 들어왔는데 올해 반환금이 70억인데 내가 60억만 잡아놨다면 10억을 우리가 여기서 추경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70억을 잡아놨는데 반환금은 6억밖에 안되더라, 그러면 10억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에 쓰면 되는 건데 원칙이 무너진 거 때문에 늘 이런 내가 추경을 하는 실무자들이 영 와서 내가 본 위원장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끙끙하는 이유가 원칙을 무시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원칙이 지켜지는 예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애로는 알아요, 내가요. 돈이 없으니까 빚 안 갚아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예산편성해, 자랑처럼.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할 말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 추경이 없었는데요,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갚아줘야 되거든요, 원래.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오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이 2013년도에 없었다, 아니에요 추경이 몇 번 없었어요. 추경이 없는 해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의회에 들어오면 깨져. 그러니까 추경안하고 뭐라고 그래요. 실행예산으로 한다. 실행예산이 뭡니까? 실행예산은 짠돌이 예산이다. 우리가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각 부서별로 짠돌이살림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시책업무추진비 10% 깎습니다, 뭐 깎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알뜰살림 하겠다는 의지이지 법적으로는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에서 추가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변경이라함은 사업예산에 증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감편성도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감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무시하는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뭔 소리하고 있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위에다 보고하시오. 왜 추경을 안 한다는 말이요, 추경하시오.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생각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잘났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살림이 돈이 없어가지고 한다면 감추경 해라, 의회에 정식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년마다 나갔던, 해년마다 나갔던 보조금 반환액은 늘 나와있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돈이 정말 남았어. 그럼 지금처럼 한 8개월, 9개월 지난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더 필요한데 쓰면 되는 건데 추경이 무슨 말이야 반환금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꼭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4건의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