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인)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의회 발전적 측면에서 이렇게 의정연구와 모니터링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의정연구회 모니터링 단체에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체의 성격, 사업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있어요. 현재 서구 의정연구회인가요? 그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미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인활동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은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토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있고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범위를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 연구, 구정발전 정책개발과 그 실천을 위한 활동, 그 밖에 구정발전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연구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연구 토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있는 단체가 서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구에 주소를 둔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다 해당하는 겁니까?

대부분 이 단체들이 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예, 저희가 중복 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단체는 제외를 합니다.

활동 영역은 서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가장 직접적인 단체가 서구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서구포럼 한 개 단체입니다.

서구포럼에서 그동안의 연혁을 보면 서구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는 서구포럼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 단체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서구포럼을 위한 지원조례안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5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 관련 활동단체는 23개가 있고요. 서구에 주소를 둔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서구포럼 1개 단체입니다. 서구포럼은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며 지금 또한 1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활동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서구민을 위한 릴레이 교육 포럼을 총 6회 했으며 금년에도 주민자치실질화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최근 3년 보조금을 보면 350여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서구포럼 단체의 연혁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실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서구포럼 회원 현황을 보면 12여명 되는 것이지요? 숫자상으로는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전화번호를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든 회원의 현황같아요. 그래서 정비할 필요도 있고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실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측면이 있다면 회원현황정도는 실제 활동유무를 파악하고 관련한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제에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가까이 있고 선출에 의한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그런 측면으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구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할을 다하고 구행정에 전체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포럼 연혁을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1년도까지는 활동사항이 많이 되어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저조한 부분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제가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회원명단을 보면 회원이 100여명이 넘는 화려한 맴버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토론회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오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구포럼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인원 동원하듯이 30여명 정도 앉혀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명단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3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서구포럼이라고 하면 예전에 2011년도까지 김용세 대표가 계실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많은 토론회를 했었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침체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이용자 증가로 인터넷 홍보 매체가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으로 구정소식 및 홍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 지역정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유지 관리 관련부서 해결 및 게시물을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참여, 홍보 등을 위한 각종 행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소셜기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소셜기자는 혹시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블로그 기자단 23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SBN기자가 19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40여명입니다.

지금 이분들 외에 혹시 선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은 별도 선발계획은 없습니다.

명예기자 분이 자료에 18분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활용을 더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위원회 구성, 임기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과 안 제1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고 인용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로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기를 “2년 2차 연임”에서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특수공시 선정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50년에 종이 수입증지가 도입되었고, 1991년부터 동 주민센터에 인증기가 확대 보급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증지판매인이 없어졌으며 현재는 인증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대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지판매인 관련 조항은 2014년 자체 불합리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발굴되어 “증지 판매인”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수입증지 구입이 필요가 없으며 증지발행 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존에 구금고인 하나은행에서 보관하던 수입증지를 관리부서장의 책임하에 이중금고에 보관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지 판매인이 없어져서 증지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보존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금리 3.65%에서 변동금리 2.4%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 상환입니까? 여기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계산해서 하신 거지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문화원 신축 및 정부추경 부담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34억 6,500만원이 있고요. 가수원도서관 신축할 때 10억 지방채중에서 4억은 상환했고 6억이 남아서 전체 40억 6,500만원이 지방채 현재액입니다. 이중에서 서구 문화원 신축 및 정부추경 부담분은 2009년도에 저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환을 했고요.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린 것이며 1차로 저희가 차환을 2013년 7월 18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했는데 그 당시 금리가 4.85%였습니다. 그래서 3.65%로 1차 차환을 했고요. 저희가 상환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에서 2.4%로 차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보셔야 할 부분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변동금리로 했을 때에는 2.4%로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요?

저희가 지금 차환을 해도 3년간 저희가 세무과 예금담보를 차환조건으로 차환을 하기 때문에 3년간은 고정금리로 하고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은행금리나 이율에 맞춰서 그때 적의 조치를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수가 5명으로 되어있고요. 지역주민이 9명, 메니페스토 사무국 1명해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예,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잡은 것은 회의수당이 아니라 연찬회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강의실 대관임대, 강사료, 현수막, 행사용품 구입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지방자치나 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서구민의 전략마련 및 민선6기 공약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메니페스토 실천방안을 위해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행을 잘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산반영과 집행 그리고 조례 제ㆍ개정을 살펴보면 구정홍보하고 외부단체에 대한 선심성 요소가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변화에 따라서 조례의 재정비 차원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것은 선심성 요소가 많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잘 하는 곳이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박종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이행평가단 역량강화 워크숍 3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충자료 8쪽, 예산서 131쪽 창의행정역량강화 및 정부3.0 구정역량강화 워크숍 950만원 그 자료에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조해서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각 부서별 합동 간부공무원 연찬을 위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 연중계획에 적시되어서 추진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메르스 관련으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위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간부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7급 위주의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인 창의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 구정역량강화 워크숍은 정부핵심 국정과제가 정부3.0인데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사고증진 및 행정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3.0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도 소통 회의도 있고 리더그룹 구성도 하고 있고 우수사례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간의 워크숍 개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를 위한 일을 하면 안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정부3.0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회의, 우수사례 발굴 이러한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불편해 할 수는 있습니다. 오락이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서 직원들 간에 소통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워크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내정이 되어있습니까?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숙소를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들었고요. 내실있게 업무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해 주신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 메르스 백서 제작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서구에서 여러번의 백서를 제작하는 모습도 봤는데 15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우리 서구의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3군데 병원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그동안 백서를 제작하고 나서 배포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백서들이 쌓여져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구민과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배포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백서 제작 후 배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의회, 유관기관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15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포가 형식적인 배포가 아니라 배포를 했을 때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읽혀지고 그로 인해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포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7쪽에 서구상징물 서람이 이전 설치계획인데요. 서람이가 서구 상징물로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2002년도에 규정이 되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징물은 2004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처음에 설치된 장소인지 아니면 옮겨서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구청 광장에 있다가 보라매 공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의 상징물인데 구석에 보이지 않게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우리의 상징물을 마치어디에 처분하는 위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이번 이전 설치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전에 따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한번 하실 때 심사숙고 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변색이 되고 상징물로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도색도 하고 잘 보이는 위치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보라매 공원 입구쪽에 강릉시에서 소나무 기증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서람이에 대한 상표 활용이나 그런 것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요? 예전처럼 구의 상징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태는 아니지요?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처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람이라는 뜻이 저는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실장님께서 서람이 뜻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람이는 재빠르며 귀여운 모습의 다람쥐를 소재로 형상화했고요. 구민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종 단체나 각종 이름 앞에 예전에는 꼭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람이를 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람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 한 분의 그런 것이 아니고 서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실상부하게 서구의 케릭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 브랜드화를 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아까 공약이행 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박2일 워크숍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내에 다른 심의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박2일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숙박은 하지 않고요. 무박2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심의기관도 회의수당을 받는 우리 구청내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특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선6기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의 지방자치 실현과 대외평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 이행률도 높이고 공약이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자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심의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약에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까지도 유념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수원도서관 디지털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949만원 정도로 1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갈마도서관 자체 구입이지요?

그렇습니다.

키폰 연결이 몇 대가 되고 전화기 구입이 몇 대입니까?

정확한 댓수는 모르는데요. 각 실마다 전화기 2대씩 하고요. 요즘은 각 개인당 1대씩입니다. 예를 들어 주장치라고 하는 것이 키폰과 주장치내에서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 가수원도서관으로 전화번호 1대로 전화를 하면 전체가 다 울립니다. 그러면 누가 받든 먼저 받는 사람이 통화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직원한테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키폰입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개관후 한번도 하지 못해서 전화기 2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행정전화가 있어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비싼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계에 협조를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비교 검토한 견적서가 있으면 모델명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수원 및 둔산도서관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견적서 및 비교 검토한 모델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임용된 박종현 상임위원이십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서구청 내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같이 연동을 시키면 비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감사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텐데요. 홈페이지 하나만으로 부족하지 않나 블로그, 어플 등 다양한 방법의 대민홍보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이고 쉽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먼저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8월 1일 독립된 감사위원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8월 10일날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홈페이지는 현재 감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아닌 감사실 홈페이지가 부서 홈페이지에 연결되다 보니까 메인화면이 각 부서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되다 보니까 독립된 기관으로우리 구의 감사기관으로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홈페이지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합된 메인 화면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 와서 주민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다양화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SNS 그리고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각종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내에 전부 같이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과 가까이서 그리고 구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수 있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일 어렵게 서구에서 채택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출범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렵게 출범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 업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서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은 8월 1일 했지만 출범식은 8월 11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감사위원회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9월 1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감사분야에 대한 그동안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사항 업무보고와 더불어 의결 안건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규정도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본청 감사를 이번에 9월, 10월에 자치행정국, 도시국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의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와 중앙부처, 시감사 연일 감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 섞인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되어서 불만섞인 얘기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감사로 인해 꼭 문책을 하려고 하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행같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 맞게 법령해석이라든지 지금 많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항같은 것은 지도 차원으로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은 직원들한테도 자료를 일부 받기는 합니다마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전산으로 확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지 않는 쪽으로 감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이나 복지시설같은 데에도 별도로 감사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감사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직원들에게 취지라든지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해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가 꼭 문책성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가 채택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공직기강과 함께 공무원들의 청렴도 업무혁신 제도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초대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먼저 시작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좋은 성과로 인해서 다른 기초단체도 채택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제도의 장점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