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류명현ㆍ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류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ㆍ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여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안 6조부터 안 9조까지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7월 27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 관련 집행부에서도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추가예산 소요 대비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류명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의견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류명현ㆍ전명자 의원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ㆍ제3조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양성평등을 위한 공직 등에의 참여, 경제활동 참여,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규정,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복지증진,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양성평등주간 행사 실시 및 지원,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설치, 양성평등 단체 지원, 유공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8월 6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장미화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보완하여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과 양성평등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장미화의원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고유 캐릭터인 서람이 고유상표권 48개류 457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중에서 36개류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등록을 하면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 6개류 42개 품목을 미갱신하고 30개류만 갱신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 상표 등록내역 및 지정품목에서 미갱신된 6개류 42개 품목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5년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여성친화도시”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2조제3호, 제9조제1호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를 “(정책결정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 비율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13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정책의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서구 성별영향분석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서구의회 의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담당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13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24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예산편성의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2002년부터 지원해 왔던 어린이집 냉난방운영비 및 어린이집연합회 지원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비용의 보조대상 제1항제4호에 어린이집 냉난방운영비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어린이집연합회의 행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8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 관할은 보건복지부고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그동안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냉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는 냉난방비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다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도 유치원에 적용되는 과정을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국비에서 일부 시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과감히 손보고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쪽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주무부서가 틀린데 어린이집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예산이 내려오다가 끊기면 우리 구에서는 다른 어떤 묘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전의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달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원만히 협의조정이 돼서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불이익 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만큼은 잘 된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2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