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한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차량보유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요금을 할인해 주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안 제5조2항제14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표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 제17조의2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9월 3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상주차장은 주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 주로 노상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주택가 및 주요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2%에서 4%까지 되어 있는데 서구 조례에서는 3%로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8항 나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집행부와 상의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이번에 지원하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분들의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금년도에 2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얼마정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계획에 돼 있는데 원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진정한 봉사 또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이용해서 유사단체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소수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보조금을 타려고 하는 단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예외가 없는 조항으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저희 실무부서에서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해서 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정비하고 도시미관도 정비하면서 허가신고수수료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구 재정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규정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