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팔봉산관리사무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 및 계속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은 121억 9,240만 4,000원보다 5억 7,340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6,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7,274만 8,000원을 증액한 46억 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농기계임대사업장 증축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육성 사업은 농업인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였고, 부족한 예산 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간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4,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 1회 추경사업으로 내시된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쪽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4억 8,859만 5,000원을 증액한 73억 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친환경인증 청정쌀 단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은 산채, 오미자 등 집행예산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도 1회 추경사업으로 내시된 과수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시범에 1억 6,100만 원, 와인용 포도 생산시설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쪽파재배단지 조성과 옥수수가공 소득화지원 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을 삼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활성화에 1,813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도 1회 추경사업으로 내시된 농업인 창업경영체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농생물이용 기술보급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용과 조직배양실, 농생물 이용연구실 운영에 부족한 예산 등 5,2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증축 설계비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에 증축을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읍에 있는 센터 내에? 뒤에?

예. 임대사업장 옆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농기계 수리하는... 그 건물?

예. 보시면 건물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건물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착공해서 빨리 완공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래서 증축이라고 해서 기존 건물에다 2층을 올려서 하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지상 2층 규모로 하는데 밑의 층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고, 2층은 농기계 상설교육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육장으로?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당초 그동안에 행사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없었던 행사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저희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생활개선이 같이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다가 우리 센터에 세워졌던 예산을 농업정책과에다 같이 합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업인단체들이 협의를 한 결과 '분리해서 개최하자.' 하는 바람에 이제 농업정책과에 있던 예산 그쪽은 삭감하고 우리 센터의 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는 학습단체 여러분이 의견을 모아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이제 그래서 그쪽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것이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단체가... 다섯 개인가... 4-H까지... 같이 하던 행사였었는데 작년 연말에도 같이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들이 화촌공설운동장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개최를 하자고... 개최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따로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센터에 다시 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행사는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죠? 결과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들이 또 협의를 해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또 예산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옥수수체험프로그램 참석자보상에서, 3,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자보상이라는 개념을.

이 옥수수체험프로그램에 참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점심값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50% 정도를 지원하고, 50%는 참석자들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밥 먹는데 50% 내는 것도 참 우스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요즘은 하도 시골은 체험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 학생들을 유입했을 때 학생 인원당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마을에다 제공하는 그런 금액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옥수수체험프로그램은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촌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비, 중식비 다 해서 1인당 예를 들어서 만 원, 또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농장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 홍천군 관내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에 하나, 서석면에 하나, 남면에 하나, 서면에 하나, 이렇게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중 계속 올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이 사항이? 옥수수 나올 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연중 하고 있는데 이 옥수수체험프로그램은 우리가 국비로 또 지원받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다 첨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할 때 50%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시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차를 버스를 요구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 보면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중에 50% 정도를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권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옥수수 따기도 하고, 옥수수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체험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홍보도 합니다.

네. 그리고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작업대행사업 운영에서 유압호스 압착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7,000이 돼 있는데, 이 압착기 부분이 가격만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 대에 50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압착기라는 것은 어느 기계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이 유압호스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수리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예.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업이 자꾸 축소가 돼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저희가 계획하기는 당초에 250ha 정도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사업을 신청해서 농업인들을 할 사람을 확정지으니까 198ha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줄이게 됐는데, 일부는 또 다른 사업이 지원되고 이래서 수요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점점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겠죠? 친환경 쌀 이쪽 부분도?

예. 조금씩은 저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삼 같이 것이 논에 점유를 하면서...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친환경 유기농쌀이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농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농약 잔여물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해서 친환경이라고 불려져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과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잡초억제차광망 및 퇴비에서, 군비가 1억 3,000이 들어갔는데 이 차광막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빛가림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잡초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닐도 치고, 부직포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차광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차광망이 고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닐로 하는 부분도 관내에 많이 있나요?

사과 과원에는 비닐은 잘 안 하고요. 두꺼운 부직포라고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추를 심는다든지 이랬을 때 비닐을 하고.

그렇죠?

예.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도 1회 추경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추경을 도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사과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사업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차광망하고 퇴비 정도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부득이 그렇게 짰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도비 3,000만 원 받고서 우리가 1억 3,000을 또 해야 되니... 그래서 잡초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비닐이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부직포나 차광망을 할 때는...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2, 3년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와인형 포도 생산시설 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충북 영동이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산업특구로도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천에서 포도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가림하우스를 1ha, 3,000평 정도 지원해주는데... 3억이라는 말이에요, 3억. 그런데 이 포도생산지가 지금 홍천에서는 어디가 있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홍천이 한 29농가에 13ha 정도 포도가 있습니다.

29농가에 몇 ha요?

13ha.

13ha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 포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개발한 청향이라는 포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준 것인데 청향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생산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건배주로 쓸 목적으로 도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향포도는 지금 내면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3ha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은 일반포도가 아닌 내한성 청향포도가 중심이 돼서 주로 내면지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료를 생산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 쓸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공장은 서면에 기존에 돼 있는 '샤또 나드리' 그 농가를 시설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서면에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로 많은 데는 어디에요? 지금 말씀하신 청향포도가 많은 데는?

내면입니다.

그러면 내면에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지어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와인제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기술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의 시설보완을 해서... 그 대신 내면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수매해서 만들기는 서면에 가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생산되는 청향포도를 서면 가서 가공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도 농가가 어느 정도 있나요?

서면도 포도재배 농가가 몇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관내는 내면이 가장 많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13ha 29농가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청향포도는 아니죠?

그중에 청향포도는 3ha 정도 있습니다.

3ha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내면에 있다, 이것이죠?

예.

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계올림픽에 건배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이 청향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해서 시음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도 좋고 해서 공식 건배주로 쓰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해서 시음까지는 다 끝난 것이네요?

금년에 이제 생산된 원료 같은 것, 내년에 생산하는 것을 수매해서 가공을 해야죠.

지사님도 다 드셔보셨다면서요?

예. 그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도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외지인이 왔을 때는 으뜸가는 와인으로 거듭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하면서 부족한 장비나 더 들여놔야 될 장비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 이런 것을 농업인들한테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의 제약조건도 있고 해서, 또 보관의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좌우지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6쪽에 쪽파재배단지 지원이 감액된 이유가 면적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면 쪽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결론은 수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신규 시설하우스를 20동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농가들이 6동밖에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서면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몇 ha 정도가 되죠?

25농가에 2ha 들어가 있습니다.

2ha? 예, 잘 알았습니다. 277쪽에 상단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업인창업경영체 품질향상 지원 5,000만 원이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은 도 1회 추경에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공을 필요로 해서 창업하고 계신 분에 대한 품질향상, 말 그대로 품질향상입니다. 그래서 가공장비도 살 수가 있고, 시설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다음에 포장재, 유통, 마케팅비용, 이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예. 도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4쪽 중간에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이 5,000만 원 예산 도비지원사업으로 있네요. 도비가 50% 지원인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도 역시 도 1회 추경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장비를 사서 농업재해 복구장비라고 해서 가뭄이라든가, 폭설 등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라든지, 가뭄대비해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미 사전사용을 하신 것은 아니고?

사전은 아니고요.

아... 안 하셨다고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2회 추경 때 저희가 살 것입니다.

276쪽 중간에 가공용 옥수수재배 자재 구입이 1,000만 원 예산 중에 82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상당 부분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이 우리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10ha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농업인들한테 받아 보니까 1.74ha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줄게 됐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가공용 옥수수값이 비쌌는데 가격이 풋옥수수하고 비슷해지니까 농업인들이 재배의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농가로부터 참여불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됐는지...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3,8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두 과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 과제만 하게 됨에 따라서 50%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관련단체들이 우리가 유사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치를 때 되도록이면 모아서 행사를 치르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왜 자꾸 분산을 시켜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저희도 사실은 농업인단체가 뭉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산하게 하는데.

그런데 농업인단체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경영인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분산개최라는 게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련단체들이 모아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아... 농업분야가 이렇게 방대하고 참 해야 될 행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 분산해서 할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도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크게 하려면 단체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자료를 수집할 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쪽파를 하기 원하는데 대략 원하는 농가가 몇 십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중에서 10농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6농가뿐이 안 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는 근사치, 아우트라인을 자료 수집해서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100동을 해야 된다, 50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한 50동은 될 거야.'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례가 나옵니까?

단지에서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70%로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 50%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농가가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수 분야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자료 수집은 우리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다 아주 우매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할 때 반환금 운영지침이나 또는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몇 원... 1,000원 이하는 절산한다든가 어떠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반환금을 하면서 천 단위까지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하면 거기서 반환금 얼마를 정해서 문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천 원이 두 군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결산하고 천 원이 나오니까 예산이 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산을 해서 거기서 반환금을 정해줍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반환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은 없느냐. 다만 천 원이라도...지금 이게 정리추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리추경은 어차피 1월일 것인데,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어차피 할 때 해야 하거든요, 정리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산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규정은 없는지... 이런 규정, 사항을 자세히 알아서 각 실과에 전파해주고 또 이런 것을 한번 상부에도 알아보세요. 이것은 결산이 전부 시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심의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2억 53만 7,000원에서 4.3% 증가한 85억 5,5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상수도확보·공급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7억 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누수로 인한 응급복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가뭄극복을 위한 생활용수 대체수원 개발사업비로 도비 4,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서석면 풍암1리 자연부락명 감두 배수관로확장 0.8Km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방면 역전평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500만 원을 대체수원개발로 감액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2,405만 1,000원에서 0.3% 증가한 129억 5,7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수익분 1억 5,462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적립금이자 3,000만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금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가산금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양덕원정수장 휴지... 작년도 11월 18일에 휴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일부약품구입이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지역에 대한 전자식계량기에 사용될 리피터(전달기)를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부터 369쪽까지 급여조정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2,9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산에 대한 재평가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2쪽까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373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정수장 취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남면 송수 가압장 예비용 펌프 50마력(HP)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9쪽부터 281쪽까지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5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맨 하단에 역전평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예산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이유가?

이것은 역전평리에 4,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지난번에 물이 안 나와서 저희가 대체수원을 그 위에 뚫어서 지금 노출관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코오롱 측하고 협의해서, 지금 코오롱 측에서는 1,100만 원 정도의 향후 소요비가 들어서 우리보고 '일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실무진끼리 협의를 해서 추수가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노출관을 코오롱 쪽하고 연결돼서 다시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대체수원을 해서 4,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먹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설명이 없이 그냥 감액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춘천시하고 물 문제가 북방면하고 서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역전평리 같은 경우는 거기 또 대형관광단지로 아마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연계가 아무래도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하튼 그 문제도 춘천시하고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양덕원 상수도가 작년 11월에 폐지됐다고요?

휴지가 됐습니다.

휴지가 됐다고요?

예.

휴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학정수장에서 저희가 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원 수원지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태학정수장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지난번에 며느리고개 가펌프장 다 만들어서 일단 잠시 휴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지를 시키고?

예.

작년 몇 월에요?

작년 11월 18일.

11월 18일... 지금 수요와 공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신청한 양은 어때요? 휴지를 시킨 후에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까?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아까 추경에 말씀드렸지만 예비 50마력짜리 1,800만 원 하는 것이 상오안농공단지 조금 지나가다 오른쪽에서 남면 쪽으로 쏴주는 가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용 모터가 4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섰어요. 그래서 며느리고개 있는 정수장 가지고는 8시간까지는 남면지역이 버틸 수가 있어서 긴급히 해서 다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예비모터를 하나 더 장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반응도 좋고, 이상 없습니다.

워낙 처음에 신설할 때부터 염려가 많이 되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지를 했다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번에 서면 쪽에 설명회 하셨잖아요. 서면이 1차가 어디어디 들어갈 계획이죠?

서면이 어유포로 해서 반곡 쪽으로 해서 5개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실지 수요가 얼마가 있는지를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기껏 막대한 돈을 가져다 관로 깔아놓고서는 물을 안 먹는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세밀하게 사업검토를 해서 지금 간이상수도 해주고 있지만, 춘천서 오는 물이 들어간다면 간이상수도도 배제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뿐만 아니라 홍천 어느 관내가 됐든 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우리 서면 쪽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면 중에서 기존에 안 들어가 있는 데 빼놓고, 죄송하지만 남면 지역도 지금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넣어줬는데 아직까지 급수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을상수도하고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서면 것은 지난번에 설명회 하면서 일단 급수신청을 먼저 얼마큼 먹을 것을 각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을 먼저 받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서면 쪽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로를 깔아서 배수해주는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이 끌어갈 때 자부담은 m당 대략 얼마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장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이지만 일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역 여건변동이 다소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m당 2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하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아직까지 물 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20만 원씩이어도 10m면 벌써 200이잖아요. 그러면 몇 백만 원씩 내고 물 먹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이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부분은 231쪽부터 2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40억 6,585만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88억 6,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2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군도정비는 3건에 9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농어촌도로정비는 5건에 5억 8,00만 원이 됩니다. 234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겨울철 제설대비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사업입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하천제방정비사업 중에 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하반기 사업량대비 사업비 잔액발생이 예상돼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기 시 상습침수지역 다섯 곳에 하천정비를 위해서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35쪽부터 2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기반정비에 12억 5,94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농업용수개발에 11억 9,060만 원, 237쪽 농업기반정비에 6,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3억 원, 한해대책에 4억 4,360만 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6,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그다음에 238쪽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8쪽에서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2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농촌지역균형개발 사업에서 마을안길포장 사업 17건에 7억 6,800만 원, 배수로 설치 사업 12건에 1억 2,900만 원, 239쪽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 23건에 9억 5,000만 원, 그리고 240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 2건에 3,000만 원, 그리고 행복한 우리마을조성 사업 2건에 1억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으로 방재활동 지원에 1,100만 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정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4호선 및 북노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조정으로써 각 1억 2,718만 2,000원, 그다음에 7,7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사업비 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수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비비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배수로 보수공사 화촌면 야시대리에 3,6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홍천읍 여내선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2차선이잖아요. 올라가는 거기가.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3억 5,000 나와 있는 이것이랑 같은 맥락이었던 설계비인가요?

여내선 1억 원 말씀이시죠?

예.

그거하고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3억 5,000만 원 부분하고?

예.

두 가지...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아... 다른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여내선을 도로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내선은 노인복지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테니스장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테니스장 주변으로 항상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행통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공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들을 거기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 하는 분들이 잠시 주차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거기에 될 수 있게끔 확보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무궁화 심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하고 각종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얘기가 먼젓번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궁도장도 그쪽에다 하면서 주차장 계획도 있었고, 그쪽에 게이트볼장도 얘기가 돼서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차라리 단지 확포장을 한다는 것은 테니스장을 위한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도로확포장 1억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것이면 앞에 있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어떤가요?

저희가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법상에 복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궁도장을 옮겨서 하면서 거기 주차장은 그 궁도장에 필요한 주차장 면수만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추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51면 정도 되는 것으로 먼젓번에 보고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는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추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간담회 때 우리가 받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주말이나 경기가 있을 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하천 쪽으로 아무리 넓힌다고 해도 사실 공간이 안 나올 듯싶거든요.

차 한 대를 쭉 연결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것만. 그래도 평상시에도 저녁 때나 테니스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래 안 세우고 다른 데 세워놓고 걸어와서 하시면 그런 일이 덜하겠는데...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 부분이 사실 노인... 각종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본 위원도 봤고. 또 본 위원도 다녀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도가 하천 쪽에 있나요?

거기는 인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시설물들도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그쪽을 다니면서 하천을 복개한다면 진출입이나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늘 거기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예산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하천법상 복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배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자꾸 테니스장 부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방활사장 부지는 금년에 이제 다 매입을 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일부만 합니다.

일부에요?

예.

그러면 아직도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가요?

아니요. 예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를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예상을 하더라도 8억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원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평가금액을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확보해서 하여튼 내년 연초까지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여내선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어디 구간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것은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준공을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년 사업을 당겨서 설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설계비가 지금 과다한 부분이 보였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사실 전부 다 용수개발에 관한 부분이 전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 분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 근본인 대책으로 용수를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한해대책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물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댐을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어느 읍·면부터... 좀 가능한 부분부터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가. 매년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 하나 만드는 것 비용 이상으로 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차원에서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수확보계획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3억 원... 저희가 3억 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보'라든지 양수장, 시설개량에 도수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외에, 이것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 저희가 저수지개념에서 작은 담수량에서부터 규모가 큰 것까지 총망라해서 지역은 10개 읍·면 전 지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이 가능한 데라고 하면 사업양에 정확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량, 소요사업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유지 편입관련이라든지 국공유지에 관련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군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것을 싹 조사를 해보려고 지금 3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읍·면에 저희가 시급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를 우선 선정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축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억 원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전에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비용이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내년 전반기는 힘들겠지만 후반기 때는 가시적으로 읍·면별로 그런 부분은 나와 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에...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인데 서석의 검산리에, 저희가 기초조사 및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이것을 진짜 내년도에 일단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이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협의,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빠른 시일에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차적으로 검산리 부분이 가장 빠르게 시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금년에도 가뭄 때문에 많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취입보 준설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1억 원 가지고 관내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요.

이것은 한 지역을... 꼭 필요한 데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 자갈, 기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준설을 하면서 그 준설한 부분은 어디 타 용도로 또 쓰이는 것인가요?

저희가 가능하면 하천골재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은 인근에 적치했다가 소규모사업 같은 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이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준설을 하면 주로 그런 쪽으로 쓰이기는 많이 쓰였는가요?

그런데 100% 사용은 못 하고는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지역의 적치장소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하천개수가 안 된 데 성토재나 이런 쪽으로 유용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자가 이것을 가져가거나 그런 사례는 없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활사장도 만들고 하지만, 가까운 거리는 그쪽으로 또 유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네요. 그리고 23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마을안길 이 부분인데, 지금도 기본 3m 폭은 가져가죠?

금년도부터는 4m 이상으로 합니다.

양쪽에 50전, 50전은 띄우잖아요.

그것은 갓길개념을 같이 확보를 하는, 설계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양쪽에 50전, 50전 있는 것도 합해서 4m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원래는 도로폭이라는 개념이 갓길을 포함한 것이 도로폭 개념인데 실제상은 비법정외도로가 그전에 3m 포장한 데도 보면 갓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실제상의 도로폭은 4m가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순수하게 포장폭만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 다 보면 3m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자연적으로 인근에 없어져서 문제는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4m를 아예 포장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량 및 암거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현장실사 나갔을 때도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나가보지 않더라도 그 외의 부분도 다 나가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는 예산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마을에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해주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과 공익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량이나 암거 같은 부분도 꼭 그런 데 필요에 의해서 써야지 몇 십 억 들여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제가 예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 관내에 이렇게 보면, 본 위원도 여러 시골도 다녀보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벽돌로 해서 승강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도 보면 시설관리가 아주 전무한 상태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진짜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일관성이 있게끔 디자인도 똑같이 하면서, 요즘에는 도시교통과에서 여러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 읍·면지역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스템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리고 승강장도 외지인이 보더라도 일관성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이런 디자인, 내년에는 이런 디자인, 이러다 보니까 승강장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승강장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모델을 몇 가지 만들어놓고 개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렇게 하도록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가지고 많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지는 충분히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모델을 찾아서, 그다음에 노후한 것, 옛날 것, 사용에 불편한 것, 위치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조정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다른 쪽에 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북방면도 보면 깨끗한 시설로 잘 돼 있고, 미관상에도 괜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가장 많이 돼 있는 것을 모델 삼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근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규격으로도 나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는 없다고 보이고, 가급적이면 서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 지역에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모델이 일시에 딱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유지관리하시는 분들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측면에서도 좋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미관상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니까 당초예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전 지역에 교통편의...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연동성이 있게끔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서 되는 거예요? 233쪽 보면요. 군도7호선(용수리) 구조개선 7억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1Km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된 연장은 1.04Km입니다. 1.04Km인데, 총사업비는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 가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일부를 조금 7억 정도만 확보되는데, 이것은 다 하려고 하면 전체예산은 33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을 깎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천 쪽으로 옹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높이가 원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 예산만 7억하고 연차적으로 해 가야 할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236쪽에 보면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관정이나 관수장비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 관정이 추가로 들어와서 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가실 것인지, 1회성으로 금년에 끝날 것인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답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작년도, 금년도 2년에 걸쳐서 한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있었고 한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형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형관정은 저희가 하면서도 일부 면에서는 아예 물이 안 나와서 전체 포기하다시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는 소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 못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겠나, 해서 소형관정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상부기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소형관정이 물 잘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소형관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도 일부 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데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해가 온 다음에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늦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보셨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지금 저수지 얘기도 나오셨지만, 저수지가 가능치 않은 동네는 암반관정이 됐든, 소형관정이 됐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하여간 실장님 직전 부서에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요. 현안사항도 있고 한데 현안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북방면 하화계1리에 둔지교하고 4차 교차로 있거든요. 그게 아마 중석기 유적지인지 신석기 유적지인지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구릉지가 돼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줘야 된다는 지역주민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북방면뿐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국토교통부 쪽으로 건의형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정 중에 하신 적이 있는지, 군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다 내용을 숙지가 안 돼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든 해소를 해야만 이것이 되는 부분이라서, 해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여튼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게 그렇게 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천읍 연봉지역에... 이것은 우리 홍천군이 할 일은 아니지만 5번국도 진출입로 문제가 홍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혹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가시화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나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 37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원주에서 홍천읍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거기가 간이... 입체교차로가 되더라도 네 방향을 다 설치하는 쪽으로 해 달라...

예.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어디로 얼마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올해 설계를 하다 보면 하나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방향을 아마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국토관리청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렵게 성사가 되는 것이 좋은 그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4쪽에 상단에 와동선 있거든요. 와동선이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아마 마무리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사가 계속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완공시기는 혹시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선실부상의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것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지적불부합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적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분할도 잘 안 되고 또 토지 가진 분들은 그게 정확한 토지에 대한 편입이 어떻게 되는지 못 믿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불부합지역을 떼어놓고서 그것을 했을 때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 돌아가서 해체해서 나갈 길도 없고 해서 저희 공사는 전반적으로 지연은 됐습니다. 일단 불부합지를 해소하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맨투맨으로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가 다 돼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공사 지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토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중간 하단에 북방면 성동리 성동천 제방정비,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쪽 중하단에 북노일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북노일리라고 용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행정지명은 아닌데 법정...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물론 먼저 재해위험지구를 고시할 때에 북노일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써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일리로 돼 있는 것을 북노일리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구룡밭교 이래서 세월교가 있는 부분에다 일반 교량을 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예. 지금 설계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하천기본계획 관련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그것을 자체로 검토를 해서 도에 협의를 받아서 지금 설계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총 소요사업비라든지 그러면 될 것이고요. 물론 국민안전처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정해지겠지만 그거와 관련 없이 부족되는 사업비가 된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떻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건설방재과 전체예산이 740억인데 추경에 한 90억 확보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어떻게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느끼지만 이월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까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물론이지만 사고이월이라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 연도폐쇄기가 변했고, 회계연도가 변경이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가 돼서 내려오겠지만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10월 말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10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건설방재과 예산이 한 574억, 600억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전체 사고, 명시, 계획사업 다 해서 얼마냐, 600억에서 8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딜레이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돌아오는 것이 금년까지 지침이 첫해고, 지침이 그런 완화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까지 사고이월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서부터는 사고이월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명시이월만이 존재하고 그런다고 하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웬만한 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때에는 이것이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전체가 다 불용액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부터 그러한 생각을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경과규정이 있고, 내년서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할 때 은연중에 사고이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고이월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 계장들께서 아마 유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도시교통과의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회 추경 예산은 245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94억 4,185만 8,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2,8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용역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08년도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 이후 재평가시기가 도래하였고, 그동안 신규 관리지역의 지속적으로 편입으로 토지적성평가의 빈번한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각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7억 원이었으나 9억 원으로 읍·면 소규모도시정비사업 요구사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미불용지 보상은 민원인 추가신청에 따라 보상비를 2억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보상가액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차이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화초등학교교진입로 형제주유소 앞의 교통개선사업은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미확보된 시설비를 이번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학리 항공대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하고, 갈마곡리 도로개설 보상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감사 지적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부족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역은 홍천읍, 남면, 북방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번에 신규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44호선에서 남산교 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석교회에서 자동차정비공장 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공사로 감정평가 등 현장 여건변동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보상비, 시설비의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당초에서 5개소였으나 3개소로 축소함에 따라서 2,33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비는 계약금의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진교통문화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반영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9,069만 8,000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이번에 4,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BIS 운영비로 통신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차량 물품구입비 300만 원,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차량운행위탁비로 국비포함 3,075만 원을 신규 반영했고,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을 위해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교통량 조사 800만 원, 연봉리 현대아파트 앞 승강장 교체비 1,200만 원 각각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7,0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로서는 반환금 2014년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3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0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금액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553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도 대지보상비 지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도 4,5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7,0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8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3쪽부터 24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33쪽부터 343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45쪽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 가설에 있어서, 2014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이 있다가 당초에는 70억으로 50억을 증액했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는 또 50억을 삭감을 했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는 또 20억을 삭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는 사업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이 사업은 총사업비로 추정이 되는 것이 13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중에 보상비로 추정해서 32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70억 예산 세웠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억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추진 중에서 보상추진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전에 예산 섰던 것으로 금년도에 일부분을 보상이 5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전체적으로 것을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사업계획 자체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도 하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가설에 대해서 사업의지가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부 보상이 5억 5,000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약 5억 5,000.

예, 그게 이제 한 필지 나간 것이죠?

예.

만약에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한 필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이 사업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사실 그 사항을 인지하고서는 보상을 받은 것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어느 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토지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모든 것을 세워서 가시화가 됐을 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기도 전에 벌써 보상부터 한 필지에 대해서 선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보상 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요구가 있었던,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한두 회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기도 하고요. 물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용역결과도 다 나오고 해서 일반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사업이 순조로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는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변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한 필지 들어간 부분은 사실 위치는 당간지주 뒤쪽이 되는가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위치 부분은 삼부리 건물 있는데 그 옆에 것이라고 얘기를...

그러면 지금 저기에 밭으로 쓰고 있는 데 거기죠?

예. 철물점입니다.

철물점이요?

예.

철물점 외에는... 어쨌든, 그 주변은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었던 부지의 철물점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일단 예산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가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자료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이거 2017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은 됐죠?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은 남아있지만,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량이 아니면 인도가설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은 꼭 교량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량이 없으면 인도라도 설치가 필요치 않은가. 그런 측면이 처음부터 내포가 돼 있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한전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 감액된 부분이 토지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변압기라든지 개폐기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을 사유토지에 보상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을 못 지음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하려고 이번에는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대개 사유지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 변압기하고 개폐기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도 위에 다 설치를 해놓거든요. 지금 여기에 예산 쓴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인도도 내버려두고 그 안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가다 보면 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행정에서 어쨌든, 인도개념은 지방자치의 부지로 봐지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내 사무실 앞에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공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가 거기다 올려놔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간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또 인도를 피해서 인도 안쪽에 사유지에다 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한다는 것은 공사도 또 전부 다시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가 봤지만, 일반적으로 인도 위에 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나중에 군수님하고 업무보고도 다 하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를 해서 인도 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유지도 부지매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놓는 자리가 있고, 두 개 놓는 자리가 있고, 세 개 놓는 자리가 있고, 이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려움도 항상 뒤따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나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석화초등학교 입구 교통개선 관련돼서, 추가로 이제 2억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증액이 돼서 4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다 됐죠?

예. 보상은 건물 하나 철거까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철거까지 다 되고 이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미확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적게 판단 돼서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 시설비까지 전체적으로 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2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 가지고 교통개선 회전교차로를 다 만드는 것이죠?

예.

그쪽 옆에 자동차 판매소가 혹시...

쌍용자동차.

아시죠?

예.

그것을 매입하기 전에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충분히 거기에서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려해서 지금 설계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부분도 아예 보상을 주고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도 해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지금 터미널 앞에도 해놓기는 했지만, 특히나 석화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하다고 하면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부지만큼은 해야만 좀 더 원활한 교통흐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기 초등학교 입구 부분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학리 항공대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항공대 앞 같은 경우는 시급성은 사실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시가지보다는 시기를 본다면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디가 급한 부분이고, 어디가 사업을 미뤄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도 행정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연봉 화랑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쪽을 환경개선해서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낫지, 태학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사거리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도 거기 추가적인 필요한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비만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끝난 다음에 시설은 내년 이후나 하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지중화사업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구간이 학다리에 정우식당 있는 데. 그러니까 군도2호선에서 터미널 쪽으로 동서 방향으로 돼 있는 이쪽 구간을 지중화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선진지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현재 거기는 인도가 있어도 한 1m 정도 양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는 변압기나 시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그 시설만큼 변압기 이런 것을 인근에 공지 있는 부분에 매입을 해서 설치해서 지중화를 하겠다는 계획에서 갔는데, 일단 변압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 안 되면 일단 일을 하더라도 지중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려고 보상비 차원에서 예산 세웠다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명품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별개입니다.

지금 시장 중앙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점차적으로 점점 지중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금년 초인가, 작년인가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앞으로 그쪽 부분은 지중화로 전부 다 하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요.

그런데 그 라인이야말로 정말로 변압기나 개폐기가 들어갈 장소가, 사유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고. 아까 태학리 항공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서 보상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랑아파트 진입 거기 사거리,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데는 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급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드카운티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항공대 앞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는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농자재하고, 그다음에 저쪽 타이어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타이어 또 새로 생겼죠?

예. 가격 부분을 이제...

그러면 그 일대를 다 매입을 해야겠네요.

예. 물론 타이어 근래에 교체하는 데는 옛날에 구 국도가 있던 지역이고 해서 그런 데는 일부를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쪽 무슨 타이어인가... 오래 전부터 하던 데, 거기는 사유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농자재 파는 데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의견을 확인해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농자재 누가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자꾸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안 좋은 시각이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 돼서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항공대 사업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오드카운티가 전부 다 분양이 돼서 교통영향분석을 하든지 해서 진짜 혼잡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도. 지금 여기 시내 터미널에 한 데도 사실상 그렇게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나 거기는 내리막길이라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제고하셔서 다음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국도44호선에서 남산교 간 진입도로 개설 관련돼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수립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도44호선 쪽에는 감속차선하고 일부 가속차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또 가속차선 구간은 연봉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일부는 협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에서 바로 남산교로 해서 시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만일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거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홍천닭갈비 앞에 하고 남산교 교량하고 그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기 지금 나온 44번국도하고 남산교라면 가운데 다리... 쭉 외곽... 아이파크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국도변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파크 뒤쪽?

예. 여기서 학다리에서 쭉 나가면 남산교로 턴해서 가게 되는데 건너가서 국도 쪽에. 국도 쪽에 지금 연봉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저기에서 유턴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하천 쪽으로 교량화를 해서 차선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연봉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회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지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그 다리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에서 그 사업을 또 강행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육교 밑에다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흐름에 이 용역을 주는 것이죠?

하여튼 현재 교량을 놓고 교통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에서 최대한으로 일반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용역만 주는 쪽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말씀할 기회가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하단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서, 세 개 다 설치했죠?

예. 그것은 세 개하고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

그런데 왜 두 개는 할 데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은 도로변 중에 국도변 쪽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두 개소는 미설치로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는 시내에 해놨나요?

하나는 북방면에 했고, 하나는 연봉리에 했습니다.

북방면에 하나 있고, 연봉에 하나 있고?

두촌면에 거기...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여고 앞에 쪽문에 있는 것은 금년이 한 거 아닌가요?

작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에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와동 휴게소 있는 그쪽에도 그러면 작년 예산 가지고 한 것인가요? 와동 밥의 정석 앞쪽, 44번국도 깡통 많이 해놓고 그런 주변에 하나 해놓은 거 있던데...

그것은 올해 한 것입니다, 8월.

그게 이제 화촌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굴운리.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디 설치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수막 게시대는 사실상 본 위원이 객관적인 측면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광고나 홍보나 영업적인 부분에서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국도변이고 이런 데 이렇게 해놓다 보면 일부분은 그냥 지나다니시는 외부인들이 봐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시내 쪽에다 좀 더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주민들이 무슨 행사가 있든 어떤 업장에서 무엇을 하든, 이런 광고효과를... 이거 현수막 달면 다 돈 받고 달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주고서 우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외곽도로에 있으면... 물론 필요한 것도 외곽도로에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지 시내 쪽을 우선해서 게시대가 조금 망가지거나 미관상 안 좋은 쪽을 먼저 보강을 해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광역 BIS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 용어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죠?

예.

이것은 도착알림이나 노선현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시스템 총괄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춘천하고... 어쨌든, 관리적인 것은 같이 가야 되겠고요. 연결은 춘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타 시·군도 이런 거... 횡성이나 원주 같은 경우도 광역서비스 해서 이것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요즘에 하나의 사업 일환이지만, 우리 홍천군에는 보건소 쪽에 이 사업을 따 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운영이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면 소재지 보면 전원이 꺼져 있다든가, 잘못된 오류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춘천에서는 시스템관리만 하는 것이지, 하도 외적인 것은 우리 홍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운송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은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하나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평리 부분에 시내버스 종점 있죠? 제가 누차 홍천군과 춘천시와의 경계인 부사원 쪽으로 버스승강장을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도시교통과 회의할 때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시교통과장님도 교육 중이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버스 운수업계에 많은 비용을 득이든, 실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능평리에서 부사원까지는 사실 먼 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면 학부모가 부사원에서 능평리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위의 부사원 종점에서 버스가 좀 돌아서 거기까지 주민들의 편의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통모델 차량구입비에서, 이것은 내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내면에 그 리를 말씀드린다면 창촌3리, 자운리지역... 자운리 1리, 2리, 3리, 4리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율전2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엊그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하면서 말씀하셨던 희망택시 구간하고는 중첩이 안 되는가요?

예,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희망택시는 내면 쪽에는 이 정도면 해소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닌가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신청했는데 내면에 3개 리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3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농촌형 차량구입비로 한다,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3,5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은 위탁운영이 되겠고요. 차량을 한 대 구입합니다. 차량 한 대 구입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때 희망택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들 홍천에 택시가 173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35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먼젓번에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격 때문에 지금 감차를 못하는 부분은 가장 근본이고, 정부에서는 또 감차요인이 있으면 감차를 시켜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희망택시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희망택시를 운영하면서 그 감차를 업계에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득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미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차를 비용이 진짜 몇 천만 원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차...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심의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희망택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희망택시도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지금 용역에서 감차 35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택시를 해서 감차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희망택시 운영비를 통해서 업계에는 이윤이... 부족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요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공감을 안 하시겠죠, 물론?

꼭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별개, 별개 이것도 농촌형 교통모델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봤을 때는 희망택시보다는 교통모델 이런 식으로 면별로 회전하는 이런 것을 운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 확산될 것인지는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잘 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여러 각도로 우리가 버스노선이 안 가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는 진짜 감차를 과감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거래가격도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업계에서도 감차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IS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다 알지만 장애인이나 노령자,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나요?

그게 숲으로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각장애가 아니면 가능할...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일하고 장항, 아마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노일, 장항, 굴지, 도사곡지역의 버스노선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봉삼거리 삼성프라자 앞에 보면 삼거리에 삼각형으로다 화단을 만들고 지주대를 세워서 옛날에 우리 행정홍보하던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시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 전체를 없애고 깔끔한 조형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연봉검문소에서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군사정권시절에 홍보하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오안1리에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담배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가게 주인이 진입로의 일부분을 사유토지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다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고,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그분하고 협의만 될 수 있으면 그 자체를 매입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매입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환경개선을 하면, 삼호아파트로 들어가는 데에 여러 가지 편리성도 도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토는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그 건물... 일부 사유토지가 있지만 건물이 도로에 이제 건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보상을 주려고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서 협의를 하다가 금액이 적다고 해서 못했고요. 그런 후에 이분이 다시 그러면 도로부지 국가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분은 아직도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 입장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용도폐지해서 그분이 사는 것보다는 군이 취득을 하는 것이, 아마 힘들지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45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은 시급성에서 다른 데가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보다 저는 당초 계획이 됐던 부분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나름대로 군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마 없을 것으로 보면 기왕 계획된 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차순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뒷받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료 위원님은 후순위로 미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저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예산이 1,2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관내에 저소득층이 57명과 세 명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57명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대상은 최저 생계비 100% 이하인 가정을 12개월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진짜 어려운 분들이 파악은 돼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묻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밑의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는 세 명이라고 하면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 3개월 지원은 법상 3개월밖에 못 주는 것인가요?

상반기는 사업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신규사업... 제가 이제 말씀 여쭙는 것은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3개월밖에 못 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너무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것을 도와주어야 될 부분임에 있어도 지금 3개월만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연중으로 계획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12월, 이래서 3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다 올라오겠네요?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취약지역응급의료지원 사업에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항목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3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의사 별도로, 간호사 별도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원은 보조로다 국고가 100% 지원되는 것이고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의 의사, 간호사 인건비를 다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아산병원 한 곳인가요? 면에는 없나요?

예. 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단지 홍천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실에 한해서 의사하고, 간호원 분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국고에서 100%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서, 금년도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든 농림축산식품부랑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전국에 63개 생활권 해서 전국에서 94건 중에 강원도가 네 가지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홍천, 화천, 양구, 해서 분만취약지역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이나 모든 실과 분들하고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혹시나 서로 토론한 부분은 있었는가요? 지금 타 시·군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화천, 홍천, 양구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내부결정을 해서 3개 군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그러게요. 그런 예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홍천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신 것인지는 제가 가늠은 못하겠지만,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국비에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예전에 전방부대 여군 간호사 때문에 화천이나 양구 지역에서 이 공모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방지역의 군부대... 그런데 홍천군은 왜 이 분만 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저도 이제 신규사업이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쨌든, 강원 우리 홍천지역이 이 사업과는 유효적절한 사업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유효적절하게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넓은 지역이고, 군부대도 많고, 먼 데 내면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천군이 대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읍사무소와 관련돼서, 지금 대형 ATV 제설차량 구입 2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제설장비인데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장비를 선택한지는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륜 오토바이 형식의 제설인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 제설차량은 읍사무소 앞마당을 제설하기 위한 용도인지... 이것이 진짜 잘못 사놓고 나면 참 애물단지로도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이 ATV라고 하는 것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사륜오토바이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넓은 곳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품구매를 할 때도 무엇인가 신중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이것이 두 대를 금번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도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만 있으면 다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 구입을 하되 한 대를 구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설차량구입이 되도록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난겨울 같은 경우에 인도부분, 또 특히나 외곽 지역 같은 데 인도 부분이 제설이 안 돼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하고자 이번에 제설장비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봉산관리사무소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쪽에서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66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확대 돼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투자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00쪽입니다.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조성은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총 사업비를 증액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가설은 문화재 출토로 인한 토지보상 협의 후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오후의 시간은 우리 실장님 아주 독무대인데...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가설은 문화재 출토공사가 끝나야지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재 조사도... 굴착해서 조사하는 부분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도 단가 등 이래서 주민의 반대급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정,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설계가 돼 있는 대로 계획대로 갈 것인지,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2013년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을 진행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 책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방향설정이 이제라도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조사도 거의 끝난 것 같고, 이런저런 사항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당초예산 6억 7,455만 7,000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지원활동 예산 중 속기사 고용에 따라 회의록 위탁속기료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 3층 주기둥 기능보강 및 특위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