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은 아니고 2년으로 돼 있는데 한 차례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재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회 인명수가 나타나 있지 않고, 항상 이 서류를 내주실 때 오타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3페이지 위에 보면 36조 ‘유 통’이라 해서, 저는 ‘유’하고 가운데에 무슨 글씨가 빠졌나 하고 한참 헤맸습니다. ○

죄송합니다.

고생하신 김에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자료를 받을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오타를 여러 번 이야기 하거든요? 과장님도 받아보실 때, 결재하실 때 제대로 한번 좀 보시고 오타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게 관심이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이게 항상 나와요. 국장님? ○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오타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발생이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5월29일 법이 제정되어 금년 5월29일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본방향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설치 및 위탁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 및 의료지원과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자 선정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에서 설명드린 2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및 자립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12조의 후견인 제도와 안 제13조의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를 남구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남구에는 560여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8월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시행되어 위기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정에 견주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까? ○

국ㆍ시비입니다.

일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국ㆍ시비로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