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약 3,500여명으로 인구 대비 약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4조에 기능 및 운영 요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는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 이용료 징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에 시설 운영의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영월군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시설의 목적, 위치, 기능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설의 입소 자격과 퇴소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이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제정 목적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상 말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만들어진 거 같고요. 과장님 하나, 지금 북면 마차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유소를 매입을 했었잖습니까? 공원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향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부분 혹시 들으셨나요?

예.

지금 그 쪽이 허가까지 났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허가까지는 안 나고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를 철거하면서 그 뒤에 있던 거주 시설이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아직 건물이 새 거고 이래 가지고 헐어내기에는 아깝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물론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재활용 차원에서 참 좋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치가 아이들 보육시설로서 도로변에 접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적합한지 좀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북면 마차 지역에서 만약에 정말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면 그 옛날 구 보건소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도 훨씬 더 절감되고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쾌적한 부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굳이 그 부분을 다른 활용 용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보육시설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어요. 이거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하는 거 보다도 방과후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어떠냐.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방과후 아이들 독서실을 해서 세이브칠드런에서라도 거기에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지금 별도로 갖춰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럼 거기와 연관된 구 보건소 그 쪽 부분이 훨씬 더 활용하기도 좋고 유용한데 그 도로변 가에다가 위험한 시설, 그 부분을 본 의원도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근데 세이브칠드런에서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그 부분을 갈라서 방과후 목적으로 갈라서 거기다 해야 된다면 이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 그 쪽에 위험성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거나 했을 때 위치도 가깝고 연계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결정되고 확정이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부서 쪽에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써 보면 어떠냐고 의사타진을 해 와서 일단 그때 얘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학교도 가깝고 이러니까 검토를 해 봅시다 이 정도까지만.

만약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관계만큼은 세이브칠드런하고 그 쪽 관계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아직까지 확정되고 예산 서고 하는 건 아니고 관련부서 쪽하고 구두상으로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협의관계까지만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자부 기준 인건비 정원 기준에 맞춘 인력 증원 4명과 재난안전조직 인력 보강 2명 등 6명의 정원 증원을 통해 정원과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행자부 기준 인건비 정원 기준과 재난안전조직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수를 555명에서 561명으로 하는 것과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5급 정원 1명을 2015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별표3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 일반직중 6급 이하 정원을 528명에서 534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금번 개정은 군정현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을 반영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맞는 부서명칭 변경 등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기구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 전략사업과의 명칭을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 맞도록 고용교육체육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3조 2항에 기획감사실 녹색성장담당 폐지에 따라 슬로시티 업무는 문화관광과, 기후변화 대응관련 업무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풍부한 지질 지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영월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연계협력사업으로 2015년 하반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자연공원법 36조의 3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유리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는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 그리고 적용 범위와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질공원 보존 활용 관리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6조에서는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지질공원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육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문화예술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월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위원회의 기능,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 박물관 관련 법인 및 협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 지원사업의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5조에 위원회의 기능의 명확화로 지원 및 지원 해제에 대한 사항을 박물관 설립 및 유치 여부만 심의하고 상설을 비상설로 하였습니다. 6조에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7조에 위원회 설립 및 유치 시 자료 요구가 가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소집 절차 및 회의자료 공개 여부를 신설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박물관 분야 규제 개혁지침에 의거 중복규제 정비로 지방재정법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규정한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4개 시군에서 연계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형 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문화예술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계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에 관계된 내용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있는 보조금 지원을 금한다 어떤 이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혀 틀린 건가요?

기존에 보조금 받는 단체가 조례에 근거 없이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근거 없이 받는 지원보조금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다뤘던 부분 같은데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을 없는 걸로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각 단체마다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다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돼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죠.

기존에 있는 단체의 보조금 자체가 조례안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가져 오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거죠?

단체가 아니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기존 단체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있걸랑요.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보조금 자체가 나라에서는 교부금이나 이 쪽 부분에서는 다른 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부에서 방침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각종 단체 문화예술이든 체육이든 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라 그래서 다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은 군 자체교부금 받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다는 거죠?

보조금 자체는 패널티를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 가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예.

불이익을 받는 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기존에 지급해야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거는 없으시죠?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되는 거죠? 해당 사항이.

저희는 문화예술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각 과별로 과에서도 개별로 이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이 다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라 그랬었는데 우리 또 엄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지원한 단체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단체는 지금 엄청나게. 문화원도 있고 합창단, 예술인촌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 단체 예산 편성돼 있는 게 1억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을 하고 다음에 소규모 축제하는 데를 그렇게 지원하는 거. 문화원에 만부득이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여간 사실 민간인 단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원 목적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부 자체에서 이런 지원 보조금 집행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부분을 집행하지 말라고 한 원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조금이 남발되니까 아마 그거를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절감하고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런 지금 원 취지는 사실 그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지원 조례라는 부분을 전부 다 만들어서 들어오면 사실 그 취지는 전혀 불필요한 취지가 됐단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취지구요.

물론 맞습니다. 한 번 더 하라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더 귀찮게 할라고 그 지원 조례 부분을 막을라고 했던 부분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쩌면 단 10원도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진짜 이걸 왜 만들어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절감하고 무분별한 그런 부분을 할라 그랬는데 기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단체들이 사실 기억도 못하는 단체들한테 우리가 수 없이 다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여기 이 부분에 보면 그 지원했던 부분들이 지역문화 창달 이거에 대한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본 의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지원 단체 말고도 또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느닷없이 와서 우리 이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조례에 의해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그 부분들을 더 풀어놓는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집행을 할 때 또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본 의원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이 거 안 만들어도 똑 같이 지원했었던 거고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절감하는 부분도 없고 사실 이 문자 이런 부분들 지금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논란을 만드는 논란거리만 만들어 준 거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하튼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하여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이런 지원하는 목적에 맞는, 목적에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서류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 맞지만. 우리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관계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고 패널티로 인해서. 아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한 80억 정도의 그 불이익을 받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교부세가. 하여간 이런 부분이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