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정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차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처서가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농민들은 봄에 파종한 농작물을 수확하고 들녘에 가을걷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로 분주할 시기입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칠서면민들은 칠서 일반산단 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산업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시설 설치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부지에 벌목을 하였던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 주민들은 이렇게 산업생산을 뒷받침하고 환경을 정화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처리장 설치를 목숨을 걸고 적극 반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칠서공단 인근지역인 고실지역은 지난 1988년부터 인근 마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나섰던 주민들이 오히려 업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벌금이 부과되어 피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완강한 민원에 의해 환경청에서 조사를 하여 업자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적발되고 환경청장이 책임지고 수거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그곳에는 생활쓰레기와 불법으로 매립된 산업폐기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서면 태곡리 고실지역의 구 마산시 생활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군에서는 고실지역을 창원시의 생활폐기물 매립지역으로 허가하였으나 업자가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데 매립량은 얼마이며 불법으로 매립된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둘째, 1989년 10월에 두 차례에 거쳐 부산환경지청에서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장에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어 제거토록 명령함과 아울러 고발조치 및 영업정지 가중처벌을 하였음에도 특정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공장 설립허가를 한 사유는 무엇이며 허가는 정당합니까? 다음은 칠서 청계리, 구포리 일대의 마산시 일반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칠서 청계리 1123번지, 구포리 1058번지 일대에 마산시 일반쓰레기가 매립되었는데 일반쓰레기 매립 허가를 받고 매립을 하였습니까? 둘째, 허가를 받고 매립하였다면 매립기간 및 매립량은 얼마이며, 매립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칠서일반산업단지는 지난 IMF 이후 본격적으로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이 시작된 지 불과 십수 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과 창녕군 남지읍 주민들까지 악취공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공해보다도 악취 공해는 삶의 질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공해입니다. 귀를 막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 공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 공해 저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둘째,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 공해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셋째, 인근 창원시가 창원산업단지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듯이 칠서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으로는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처리장 의무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며 칠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얼마이며,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둘째, 현재 경남도에서 고시한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방도는 전혀 없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있다면 NC함안에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셋째,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군수님이 수차례 불가하다고 확인하였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벌목 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함안군에서 사전허가를 하여주신 것입니까? 넷째,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각종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거나 보완해야 할 행정절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은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호흡하며 자연과 더불어 공생공존하려는 자연 섭리를 배우며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삶과 공간을 통해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의 꿈과 이상의 나래를 펼치는 희망의 미래 함안을 성장 촉진시키는 계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주신 차정섭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칠서면 신청사 우측벽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붙어있는데 칠서면민들은 사람살기 좋은 함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곽낙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중에 대답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칠서면 고실지역의 마산시 생활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입니다. “마산시가 사업 시행 및 사업비를 부담하고 함안군은 사후관리의 역할분담 형식으로 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산시로부터 어떠한 조건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마산시가 사업 및 사업비를 부담하고 함안군은 사후관리의 역할분담 형식으로 하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마산시로부터 어떠한 조건으로 사후관리를 함안군이 하기로 하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 폐수가 발생하는, 침출수 발생하는 부분은 함안군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태곡리 고실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지에 1998년 11월 KBS 취재하에 매립지를 굴착하였을 때 비닐, 플라스틱을 제외한 대부분의 폐기물이 분해되어 산업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원 드럼통에 가득해서 엄청난 드럼통이 원 그대로 보관되어있습니다. 이렇는데 어떻게 플라스틱하고 십 년이 경과돼서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드럼통이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진은 위쪽의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지금 이 답변은 마창환경운동연합에서 한 부분은 고실지구 쓰레기매립장을 그 때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업지원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부산환경지청에서 칠서면 창동 동장에게 보낸 1989년 10월 4일자 영창산업(주) 매립시설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공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 외 창동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영창산업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실태를 3차에 걸쳐 검사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특정산업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토록 명령함과 아울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25일자 공문에도 귀하 외 함안군 칠서면민 1246명이 대통령 비서실, 민주정의당 및 감사원으로 진정한 사항과 관련, 영창산업(주) 조치내용은 89년 9월 29일은 89년 6월 30일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특정산업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가중처벌, 89년 10월 4일은 불법 매립된 특정산업폐기물 제거 명령 및 고발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환경청장의 자필로서 면민들에게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겠다고 쓴 각서를 주민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관리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 협조해서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파악하는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칠서 청계리, 구포리 일대에 마산 일반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입니다. 답변서 5페이지입니다. 칠서면 구포리 일대에 일반쓰레기 매립관련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제방이 붕괴되어 전국자원봉사단체와 군·관·민이 합심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몇 개월을 피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칠서 창동 유수지 확장공사 시에도 78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군 담당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매립하였다고 추정될 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87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그 이전까지는 오물청소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시설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칠서 구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도 저습지라든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지주가 마산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농지개량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는 쓰레기 성상이 연탄재가 상당히, 50% 이상 섞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기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런대로 괜찮다고 판단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매립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6페이지입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공해에 대해서입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공해에 대해서는 차정섭 군수님의 악취공해와의 전쟁 선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시로 숨을 못 쉴 정도의 냄새와 악취가 있으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칠서관리공단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와 관련입니다. 답변서 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담당자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몇 차례 불가하다고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민을 보호하고 자연을 관리해야 할 함안군 담당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면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몇 천만원이라는 경비가 지출되어 24개 마을에서 분담금을 거두고 또 각 사회단체 및 향우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반추위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을 보면 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사업시 시행자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의 각목의 시설용지를 모두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용지를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시설 용지를 제외한 법 제2조제9호의 아목의 시설만을 개발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회신문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관련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정책과 1342호를 인용해보면 산업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나 산업추진 및 합의시기가 달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먼저 득한 경우라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승인 전에 신규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 재협의 규정 중 5년 이내의 최초 적용시점은 같은 법 제29조, 제32조에 의한 최초 협의 및 재협의의 통보시점을 말하며 같은 법 제34조의 변경협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뒷부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언급한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해가지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함안NC에서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고 타법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부산지방환경청이라든지 낙동강관리청이라든지 도 도시과 등등 여러 부서가 같이 이건 의논돼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는 원 대티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칠서관리공단 계획서가 군에서는 도에 있다 하고 도에서는 군에 있다 하고 그거 없다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군에 도에 아무도 없는 서류가 여기는 이래 올 수가 있습니까? 전 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류를 찾지도 않고 계속 없다고만 하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다 찾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쓰레기 매립한 게 군북 사도하고 칠서 고실하고 두 군뎁니까? 그거말고 또 있습니까?

80년대 초, 70년대에서 한 거는 칠원의 832단지라고 소위 말하는 코오롱아파트 있는 거기 했고 그다음에 칠서 고실, 그다음에 군북 수곡…

사도.

사도 전에 수곡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98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전의 일이지요?

농지개량으로 한 거예?

예.

그러니까 꼭 87년 이전이라고는 단정은…

관리법시행령이 87년에 시행됐다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생활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관리를 해야 타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예.

얼맙니까?

20년.

그럼 군북 사도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과됐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환이 됐지예?

예.

그래서 과장님, 고생은 많지만 지금 고실지역의 45만평도 우리 주민들은 산폐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칠서에서 그리 되니까 주민들이 그리 알고 있으니까 인근 칠원에서도 당연히 저도 아, 거기 산폐물이 들어가있다 이렇게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청계·구포리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매립 안 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은 그게 생활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군에서는 농지개량 목적으로서만 했지, 생활쓰레기가 없다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나 군의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많이 생겨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발생된 지가 이만큼 오래 지났으면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야 듣는 소문도 있고 확인 안 해보고 소문에 소문을 자꾸 가다보니까 자꾸 이게 더 부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처에 소규모로 매립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월이 20년 이상, 많은 것은 30년 이상 흘러서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가 수차례 바뀌어서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지주도, 자기 소유의 지주도 그렇게 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개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정화됐다, 그다음에 만일 그 사람이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면 그 토지를 굴착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전체가 또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도시 문제, 청계·구포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군북 수곡같은 경우는 매립해서 타 용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의혹도 없고 불만이 없다 아닙니까?

예.

지금 칠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또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도 어떻게 이런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고실지구는 저희들도 앞에도 일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해 본 부분이고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마산시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도 사도 쓰레기매립장이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고실은 한 십 년 앞에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건 별로 없고 위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산업폐기물 부분은 저희들이 거론할 그게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 부탁은 과장님은 지금 안정화돼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현실이라면 이러한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가 돋워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재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서면 태곡리 산 71-4번지 외 11필지에 2006년 8월 25일 원친환경에 공장설립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인적인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 공장부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입장에는 당시 2005년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입지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아까 사진 보여드린 이 부분이 요 공장허가 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담겨갖고 또 지금 그 바로 옆 창동저수지에는 지금 현재 녹조가 가득하고 고기 붕어낚시를 하면 다 비틀어져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정화가 되었다고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안정화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장허가 들어와서 협의를 한 결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면 안전성을 잘 검토해서 허가를 해라 이랬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공장허가를 받은 공장사업자가 사면 공사를 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사면에 대해서 공사하게 되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 없는 범위 하에서 하고 오랫동안 공장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매 중인데 낙찰자가 정해지면 엄격히 법을 적용해서 좌우지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허가 내준 자리에 청장이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제거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있는데 이걸 제거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위에다 공장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 만약 지금 현재 낙찰이 정해지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낙동강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서 면민들은 지금 함안군에서 이걸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몇 차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주민들이 찾아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가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행정에서 힘을 합쳐서 이걸 좀 제거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야기했다시피 낙찰자가 정해지면 다시 한 번 낙동강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용관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부 회시문이나 또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담당자 어느 곳에서도 NC함안이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 설치를 정확하게 허가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칠서 면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면민들께서 도청 방문 시에 담당자가 NC함안은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시설이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허락하에 녹취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폐기물매립장 허가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서 면민들은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목제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안 났는데 벌목제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소나무 몇 나무만 베도 구속되고 벌금을 내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공문에서 허가가 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전 산을 벌목을 해서 지금 파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 외 부분에 대해서, 벌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해놨습니다.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목을 하려면 산지전용시 대체입지조성비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이 산림청에 협조공문 요청하여 요구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근거나 정황이 없다고 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려면 징수부과대장, 징수납부대장, 미납부대장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정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최초 승인시 대치 본동에서 지금 현 장소로 이동한 이유나 경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2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법, 어려운 용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2건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 행사시 포상금 항목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항목 신설로 군민의 독서문화 정서를 장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제도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9사단 이전완료에 따른 부대이전 담당업무를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2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조례안 8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예.

폐회하기 전에 군수님, 일정 때문에 나가셨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때문에 물론 나가시고 바쁘신 거 아시고 참석 못할 때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행정복지위원회 보고를 하는 중간에 나가시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군정질문 마친 이후에 의장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또한 역시 제가 발표시간이 거의 2～3분 안쪽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퇴실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예.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