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담양인문학교육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우리 군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특구 제도가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어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 하는 제도로 국가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규제의 강화 또는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풍부한 가사문화의 산실로써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가사문학관 운영과 선비문학, 정자문학을 비롯한 근대학문의 발원지로써 우수한 인문학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학생, 군민이 인문학 독서를 많이 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차별화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지식기반사회 구현, 교육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선진 교육도시라는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해 인본중심 인문학 생태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사람중심의 가치 지향적 인문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문학 교육특구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는 남면 지곡리 319번지 한국가사문학관 등 525필지이며 면적은 959,166㎡로 관내 초등학교가 543,456㎡, 죽녹원 98필지 등 특성화사업 대상지로 415,71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특화사업자는 담양군수가 되며 2개 전략, 4개 과제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년간 총 239억27백만원으로 공모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국비 45억18백만원, 도비 5억3천만원, 군비 188억79백만원으로 담양 인문학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10개 시업에 190억57백만원, 인문학 창조융합경제도시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으로 4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 4월 3일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4월 8일 특화사업 규제특례 발굴용역을 착수하여 4월 29일 수원시의 인문도시 조성 및 충북 진천군의 교육특구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6월 17일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자문과 협의를 거쳐 준비하고 7월 21일 특구 계획안과 특구 사업자로 공모하여 8월 12일까지 특구계획안 열람기간을 실시하였고 8월 1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6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특구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월 10일 전남도립대학교, 8월 13일 전라남도 교육청과 인문학 교육특구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께 설명 드린 후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신청서를 9월 11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10월까지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규제 특례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금년 11월에는 중소기업청의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군이 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 1 특구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결과 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2인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개요, 특화사업과 재원 조달방법, 규제특례사항 등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문학 교육특구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교육특구 비전은 인본중심 인문학 생태교육도시 담양으로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담양 인문학 교육도시와 인문학 창조융합경제도시, 2개 전략으로 생태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발전, 인문학 융합경제 인문학 인프라 구축 등 4개 과제 18개 단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정인 생태문학콘텐츠 개발로써 가사문학 페스티벌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가사문학의 산실인 우리 군의 가사문학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가사문학관을 중심으로 가사문학을 재조명하고 주민, 학생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인문학 관련 담양의 역사적 인물의 재조명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송순, 정철 등 문학정신을 계승, 보전할 수 있는 역사문학 인물선양사업을 실시하며 대나무 문화축제는 대나무 신산업화와 지역브랜드 가치를 증진하고 죽녹원 등 기반시설을 활용, 가사문학과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인문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나무 문학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나무 대피리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은 관내 초ㆍ중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합주단, 연주단을 양성 추진하고 마케팅 및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내외 음악회와 축제 참가, 대나무악기 경연축제 등을 개최하고 문화회관에서 주민참여형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발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인문학 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학을 외국인 강사를 통해 관내 초ㆍ중ㆍ고교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언어를 통한 세계인문학에 대한 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며, 글소리학당 운영사업은 12개면 338개 마을회관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글 읽는 풍토 조성과 향교, 서원, 학당을 중심으로 전 군민이 독서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생 인문학학교 운영사업은 전남도립대학교, 공공도서관, 문화원, 여성회관 등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인재교육 지원은 관내 초ㆍ중ㆍ고교에서 국제화 교육과 관련한 영어 스피치 캠프 등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우수학생 및 교원 해외연수, 초등학생 국외 체험탐방, 청소년우호교류, 국제교류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의인성문학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인문학을 통한 청소년의 재능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락밴드 동아리, 공예, 독서, 영화,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인 인문학 창조융합경제도시의 인문학 융합경제 추진과제로 대나무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담양읍 향교리에 대나무공예센터 건립으로 판매장, 체험장, 갤러리, 아트샵, 카페 등 복합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죽물문화시장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전통시장 등에서 죽제품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죽물문학제 등의 추진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가사문학 등 대중화 실현을 위해 전남도립대학교 등과 연계, 가사문학과 정자문학에 대한 문학교육사 등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내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을 중심으로 대나무 관련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죽제품 산업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등의 죽물문화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죽녹원 일대에서 세계인문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시, 소설,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적 규모의 축제 개최와 인문학 관련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인문학 인프라 구축의 인문학 에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폐교된 봉산면 양지분교를 활용해서 인문학 에듀센터를 설치하여 인문학 교육특구 허브로써 다양한 인문학 강좌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인문학 강좌교실, 인문학 도서관, 강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인문학 강좌시스템 구축사업은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온라인을 통하여 지리적 접근성이나 시간의 제약자에게 상시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규제특례 사항입니다. 초ㆍ중등 교육법 제21조,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의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인 교사, 강사의 채용이 가능하고 사증발급절차 완화,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시켜줌으로써 외국인 교원의 안정적 관리와 고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주며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가사문학 페스티벌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대나무문학축제, 죽물문화시장 프로젝트 등 원활한 행사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특례를 인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폐교 자산의 활용촉진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문학 에듀센터 운영함에 있어 국ㆍ공유재산을 특구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시설물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활용이 가능할수록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농촌정비법 제25조에 의거 글소리학당 운영에 있어 무정면 평지리 농촌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 등에 포함된 마을경로당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특구 관련 부동산 안정대책에서 우리 군의 교육특구는 특화사업으로 토지개발이나 건축행위가 없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주의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따라서 특구로 인한 부동산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화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전국 지역특구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163개의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교육특구가 25개, 의료복지특구가 3개, 관광레포츠 분야가 40개, 산업연구특구가 17개, 향토자원개발이 78개 등 123개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인문학 박람회 개최와 인문학 에듀센터 설치 등 2개 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현재 실과단소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이며 국도비는 각종 공모와 지역행복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5만 군민 모두가 보다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람의 중심,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문도시 조성으로 학생, 군민 모두가 인문독서 생활화 등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평생학습도시 더불어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을 위해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규제특례사항 특구위치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 제도는 2004년 3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1세기 지방화 시대 지역발전전략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형 82특구, 관광레포츠형 39특구, 우리 군과 같은 교육형 25특구, 산업연구형 17특구, 의료형 2특구, 의료복지형 1특구 등 총 166특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군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됨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환영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인본중심 인문학 생태교육도시 담양의 특구 비전아래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생태도시 특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양 인문학 교육도시, 인문학 창조융합경제도시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계획하고 있는 생태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인문학 융합경제 인본중심으로 인문학 계승 발전, 인문학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담양군의 백년대계를 튼튼하게 다져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공청회 때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그때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담양군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군수님께서도 생태도시 담양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기에서도 생태인문학 콘텐츠 개발이라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계시는데 적어도 생태라고 하는 것은 생태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생태라는 말은 계가 합쳐져서 생태계가 되었을 때, 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잇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모든 생물체들이 먹이사슬처럼 이어져 있고 함께 공존하는 의미인데 결국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갖춰내느냐, 이것이 저는 인문학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데 성공의 핵심내용이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밑에 주민들의 자발성은 떨어지고 위에서부터 사업들이 이미 정해져서 그것만 제시해서 시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단위에서부터 또는 면단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인문학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끌려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주로 기존에 공공학교와 향교나 이런 데만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고서면 주산리에 5.18 민족통일학교가 건축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담양이 의병의 고장이니까 5.18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해서 의병의 맥을 이어온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양도 함께 불의에 저항했던 표상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를 묘하게 담양에 와서 지었는데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인문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들이 사전 계획 속에서 충분히 조사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봉산면에 가보시면 물론 미인가 학교지만 무등자유발도르프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독일의 인문학 재건을 위해서 발도르프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독창적인 교육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교육철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발도르프 학교인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인본중심적인 것이고 거의 같은 학교가 푸른별어린이집이 대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도로프 학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조사에서 빠져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인문학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비근한 예로 이전에 전남대 총장을 지내셨던 수북에 사시는 강정채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달 무등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무등공부방의 주된 내용이 인문학 특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도 고민해야 하냐면 촌로일지언정 그분들이 짚을 꼰다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강의소재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짓는다고 해서 자격이 없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름의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똑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년간 예산 소요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239억27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이 똑똑도서관을 말씀 드리냐면 여기는 기본적인 건물이 없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없어요. 요즘 시골에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책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헌책들 보내줘봤자 누가 보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생기면 책을 둬야 할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할 사서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똑도서관은 뭐냐 하면 서두에 말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책이 뭐뭐 있다, 이것을 담양군청 홈페이지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쪽으로 다 모으는 것입니다. 누구 집에 무슨 책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책을 빌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면 책을 빌리고 그러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책을 반납하러갈 때는 책만 갖다 주겠습니까, 이것이 사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없이 말 그대로 인문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방면으로 예산도 절감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번 공청회 때 참가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물론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예산분야는 5개년 계획인데 순수한 교육특구를 위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들어간다면 세계인문학 박람회를 3억 넣어놨는데 계획상으로 들어갔지 안 하면 그것만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갈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전부 유사한 것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인문학 교육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청소년이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사업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맞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서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9억27백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군비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비 재정마련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특구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요. 현재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을 전망을 해서 예산 소요액을 빼놓은 것으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계속사업, 공모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것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추가적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인문학 박람회 그것만 별도로 잡았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연관 사업에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인문학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다른 군수가 되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말이 실행되지 않고 바뀌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나가는 방법에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처음과 끝이 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는 가사문학이나 서당이나 학구당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전의 문학적인 것들,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예전에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인문학 구성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당이나 학구당이나 왜 학구당이 설립되었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출했는가 복원차원에서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수북뿐만 아니라 창평이나 각 지역에 맞는 문학이 있으니까 되살려서 복원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서관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꼭 시설비나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여러 명이 공유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각 마을에 노인인구가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별로 보다도 지역구별로 도서관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거기에 와서 별도로 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혹시 요즘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다문화가정 문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나요?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이 우리의 문학을 이해하고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나무 죽물문화기업 지원, 현재 장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존에 대나무박물관에.

제 생각은 우리 담양군이 50년대부터 내려온 죽물시장이 있는데 국수거리 끝나고 한우거리로 지정된 도로 골목길이 50년대부터 시작된 죽물거리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폐허처럼 가게들이 문이 닫혀 있어요. 거기를 판매도 하고 시연도 하는 골목으로 복원해서 관광지로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수거리를 통해서 관광코스로 시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 동선을 잡으면 관광효과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북이나 수남, 대성사 같은 곳에서 인문학 강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군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마을도서관 거점 읍면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헌책이라든가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읍면 마을회관에 책장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수집된 책을 마을에 배부해서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해서 앞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요. 다문화가정은 군민 제도권 내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이질감이 염려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죽물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장기적으로 복원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없네요.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전국에 16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벤치마킹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특구로 지정된다면 또 따른 제도가 생길 것 아닙니까? 물론 맞춤형 제도 이해는 되는데 말이 맞춤형이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제도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담이 무너졌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다보니까 담을 못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정이 되면 특히 특구라는 자체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하다못해 몇 군데라도 벤치마킹을 가서 불편사항이나 다른 부분이 없는가 정도는 가서 둘러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물론 알아보셨겠지만 염려를 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홍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특구는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운영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알아보신 것이지요?

예.

창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 경우와는 전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인문학 특구 정말 환영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12개 특구 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유치원에 이르기까지는 교육계통에서 많이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라고 보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여쭈고 싶은 것이 마을 어르신들 인문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경로당에 책장을 구비해서 책을 갖다놓으면 과연 몇 분이나 그 책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주셔서 이것이 잘 되려면 교육을 받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중간층이 많이 동참을 해야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주민 참여, 나이 드신 분들은 인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인문학 특구를 함으로써 일시에 동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문학 특구는 1〜2년 내에 성과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30년, 50년 장기적으로 보고 인문학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급함으로써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나 책 읽는 분위기, 다양한 인문학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2년 내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구 중에 166특구가 지정됐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특구가 전남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19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특구가 없는 곳이 영암, 담양, 장성인데 영암은 이번에 무화과 특구를 지정하고 저희들은 교육특구, 장성만 사실 없습니다. 특구는 5년 주기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안 되면 특구를 지정해제를 해버립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원이나 제천을 다녀왔는데 아주 모범적인 곳, 광주시 남구도 다녀왔는데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문학 박람회를 최종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목적이 인문학 박람회로 봐도 된가요?

일단은 5개년 계획에서 계획의 하나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군민 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을 여쭙냐면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열리는데 45일이라면 정말 길어요. 바로 이어서 또 음식축제도 있고 공무원들 박람회 끝난 후에 박람회 다시 한 번 하자고 하면 아무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금년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관련 박람회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동안에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하는데 정부 중소기업청의 순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출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년마다 재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평가는 매년 합니다.

슬로시티가 5년 동안 운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탈퇴를 시키잖아요.

이것은 5년 동안 운영해보고가 아니라 5년간 특구로 지정하고 그 안에 매년 평가해서 안 되면 지정을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한다고 했는데 염려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내년쯤 하면 어떨지 해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각계각층 사람도 만나보고 했겠지만 빠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과장님 잘 들으시고 특히 용역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 하나의 시간인데 의견 들으셔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중기청에 특구지정 신청해야 하니까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가장 장점이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만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자체가 할 수 없었던 어려웠던 규제에 있어서 특례법을 적용해서 추진하기 쉽게, 아울러 다소 아까 말했던 2개 추진전략, 4개 추진과제, 18개 단위사업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지역가치의 브랜드 향상, 이러한 부분들을 도모해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점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유형의 특구지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형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인근 순창 장류, 우리 인문학 교육특구와는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들 함평 나비는 성공한 특구인데 그렇지 못한 특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특히 명심하셔서 사후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의 맞춤형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입법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정부 재정적인 문제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 정부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 대학, 연구기관,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근 지역에 브랜드가 비슷한 곳들이 서로 협력해서 가치향상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추진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특구가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특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안들이 잘 반영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교육운영 프로그램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지역특구제도는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1세기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전략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써 전국 시·군·구에서 이미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형 특구, 관광레포츠형 특구, 교육형 특구, 의료복지형 특구 등 총 160여개의 특구가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지정받아 특화사업 등 많은 특례를 받고 있는바 담양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신청은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각종 인본중심의 프로그램과 우리 담양이 보유하고 있는 가사문학, 의(의)의 고장 등 인문학 관련 자원에 대한 자료의 확보는 물론 인문학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인적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의 학구당 등과 연계한 S/W프로그램 개발, 특례지구에 대한 입법화, 민간단체의 참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으로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생태도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양인문 교육도시, 인문학 창조융합경제도시 전략을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가치지향적 인문도시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이정옥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이정옥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