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757만9,000원이 증액된 507억6,9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게양기달기운동 추진에 있어서 청사.마을회관 게양기 및 가로기 구입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76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다가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비로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복절 경축행사 퍼레이드 참가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다가는 국기게양대 설치 및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다 서울시 상생협력 유곡분교 가족체험시설 조성비로 빈 건물 5동 철거와 울타리설치 300m 등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제본에 있어서는 금년도 강원도사회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기간제 등 근로자등 보수에 2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사원 보급수당에 173만9,000원을 국내여비로 3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다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15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2차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으로 다가는 시설비로 면회객 휴게공간 조성에 2,000만 원과 3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관.군 정책협의회 협의사업 추진에 8,000만 원에서 총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로 초임 군 간부 철원군 전입 홍보행사의 3,000만 원과 모범간부 선진지연수의 기정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의 있어서는 금번에 철원군이 평생학습도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9,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추진 운영비에 1,266만 원을 증액한 3,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지역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에 900만 원을 증액해서 3,9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에 3,2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다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에서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을 감액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평생학습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825만 원을 증액해서 1,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에 3,885만 원을 증액된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중간쯤에 국기선양사업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 기왕 하시는 것 아주 그냥 골고루 잘 편성되어가지고,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3페이지, 다음 장 3페이지 보면요.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교육하고요, 평생학습교육 참여자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교육은 어떤 건가요.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행복학습매니저는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3쪽 위에 설명서……. 평생학습지원에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산 사항별 설명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평생학습매니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문예교육사 교육도 하고 또 뭐야 진로상담사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례
오필례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제 이런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매니저라고 이제, 지도자를 일종의 양성을 하니까 매니저라고 명칭을 해서 양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과목이 많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많아요.
필례
오필례위원
그것 좀 우리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아래 맨 아래, 그거는 다 혜택이 안 가고 일부만 혜택이 가는 것 같네요. 평생학습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은 아, 다 조금씩 혜택이 되는 것 같네요. 맨 아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맨 아래요.
필례
오필례위원
3쪽 설명서, 맨 아래 평생학습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킹 셀파교육이라고 실시가 됩니다. 요 사람들에 대한 보상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 대상들은 이제 군인 퇴직예정자로서 철원군에서 저걸 할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서 셀파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리고요 요새 문예교육사 교육을 받더라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문예교육사는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제 자원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뭐 글씨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또 다른 분야도 가르칠 수도 있고 같이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예교육사면 아직 해독을 못 하는 사람 얘기이죠. 그 사람들 하는 거죠.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 교육을 받고 실시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 하여튼 모든 것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저 지난번에 유곡분교 우리 갔었는데 요거 저 6,500만 원 예산이 늘어서 하는 데 요거는 거기 총 6,500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본 교실에 대해서는 1억 원 들여 가지고 구조 보강 싹 했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주변정리는 6,500 …….
성호
박성호위원
6,500만 원이면 더 이상 예산 투입될 것이 없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혹시나 어떻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이거면 울타리하고 빈 건물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정리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서울시인데, 이거 저희들이 위탁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울타리 설치해 주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해서 임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돈 더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면 돈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그 다음에 2015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2차 공모사업이 하나 있는데 1,930만 원 짜리요. 2차 공모사업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 3건이 뭐뭐 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3건이 YMCA 철원평화센터라고 해가지고서요. ‘꼬마야! 꼬마야! 뭐하니’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삼성공부방’이라고 해서 함께하는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또 하나는 ‘푸른별 어린이영어카페 교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런 데 마을에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선 이런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
성호
박성호위원
강원도 공모사업이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원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 50대 50 …….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요거 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저 우리 바로 밑에 면회객 휴게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짜리,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민통선 출입 영농민의 불편해소해서 관.군 협의 사업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는 사업 장소가 결정이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사업이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관.군 협의회 할 때 요구사업들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면회객 휴게공간조성 쪽은 이제 와수리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와수리 장병면회 대기소 있잖아요. 거기가 군인 애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좁아가지고서 뭐 그늘막 이런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와수리 지역 어디께 얘기하는 거죠. 출장소 앞에 저 3사단 백골전우회 있는 데 그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결국은 뭐 백골전우회 거기 해 주는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백골전우회 쭉 거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해 주는 거네.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근데 거기만 할 게 아니고요. 이거 뭐 저희가 장소가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지금 구상하는 게 뭐 갈말 쪽도 그렇고, 동송쪽에도 동송쪽에 군장병들이 대기소들이 사실, 저 뭐야 청송전우회인가 거기서 뭐 명칭을 그렇지만 거기 안 쓰고 있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좋아요.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저 물론 우리 3사단 백골전우회, 6사단 청송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각 지역별로 해서 군.관.민 협조할 수 있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걸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각 지역별로 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좀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을 같이 분산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1쪽에 보시면 국기선양사업으로 국기게양대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지원 있는데요. 여기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보훈단체말고 봉사단체는 할 수 없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의 관한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어요. 다음 의회 열리면 그 때 조례안이 올라올 텐데,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마을회기, 게양기 및 가로기 이런 거, 좀 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례에 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겠금 되어 있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아니 저기 게양대 설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게양대 설치는 뭐 공공청사도 그렇고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 혹시 또 너무 낡고 저거한 데가 있으면 …….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봉사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봉사단체도 해 줄 수 있다고 보면 해줘야죠.
갑수
김갑수위원
네. 그 승일교 포토죤도 만들어 놓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들려보신 적이 있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말 듣고 그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가보시면 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엉성한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 지원 협력사업 중에 과장님 우리 민통선 출입영농민이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초소 통과할 때 시간 걸리는 거 …….
갑수
김갑수위원
네. 뭐 이게 관.군 협의회에서 그런 건의는 안 하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거기서도 개선사업으로다가 군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게 도저히 군부측에서 당초 요구했던 건 저거입니다. 하이패스, 그런데 하이패스는 차량에 부착이 되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실무진들끼리 군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초소 주변이라도 더 좀, 차들 대기 주차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
갑수
김갑수위원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통선은 언젠가는 북상이 되겠죠. 북상되기 전까지는 뭐, 어제 마라톤 축제나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병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 톨게이트처럼 좀 출입구를 넓혀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저희생각은 초소주변 도로 폭은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비용은 휴게공간으로 되어있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휴게공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차량대기 공간이나 이런 것 좀 확보해가지고선 편의시설을 좀 더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저 영농철 같은 경우에는 1차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군.관 협력회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좀 많은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또 뭐 사단마다 통제소마다 출입규정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건의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군단, 군단 통제소만큼은 일괄 된 통제가 될 수 있게 관.군 협력 시에 좀 주문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철원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잘 되고 있는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자료를 얼핏 봤는데 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잘 되는데 마무리까지 아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9,000만 원짜리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선점이 좀 대개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다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기대치가 주민들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좀 이왕 결과도 좋게 나온 것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진로상담사하고 문예교육사 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치열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세용위원
여러 가지 뭐 대안, 얼핏 들었는데 주민들이 기대치가 많거든요. 분명히요 적극적으로 뭔가 조짐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할 때 하면서 추진되는 사항이 약간 미흡한 게 교육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위로라고 할까 올 때 좀 다독거리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차원을 조금 업그레드 시키셔가지고 이분들 정말 프라이드 있게 좀 참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3억3,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편성을 했었는데, 전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무원교육비 운영내역에 대해서 주무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서무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 공무원들 교육관련 해서 지금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현재 그 예산이 바닥이 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내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장기교육이나 그 다음에 5급 승진 리더형 과정들이 인원이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10월 정도부터는 교육가는 걸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유료교육이 아닌 각종부처나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도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많이 무료사이트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교육 충족시간은 그걸 이용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한 그런 부분으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네. 저희 교육비에는 절감이 되면서 본인들의 상습인정시간은 다 인정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 그럼 향후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교육 다 뒷받침을 할 수 있나요.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각 과에서 교육을 하고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뒷바라지가 가능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네. 가능하다고 판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그냥 꼭 본인들 직무상 직무교육을 가야되는 또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상시인정에 따른 그런 꼭 직무교육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교육을 하면 본인들의 7~80시간되는 시간들은 충족이 다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이제 요즈음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장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어느 정도나 지금…….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 4/4분기가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뭐 10월,11월,12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4/4분기 필요한 교육에 충분한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는 부족하면 좀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문성명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실장님한테 하고, 우리가 이제 문예교육사나 뭐 이렇게 자원봉사자 교육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향토나 문화해설사 그런 분들 그런데 그 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말하자면,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그러는 데 향토나 문화해설사 같은 분들도 정말 철원을 사랑하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정말 그런 것도 경고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저기 우리 문예해설사 교육을 했잖아요. 그 분들도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거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맘 상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해설사로 좀 많이 기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선정이 금년에 처음 된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요거 자료 좀 부탁을 하고요. 문혜1리 마을회관에 어르신 한글 교육시키는 것 알고 계세요. 그거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직 우리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평생학습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끌어들여야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신청이 안 된 것뿐이지 신청하면 가능한 얘기이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고요.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방출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대회유치를 해 놓고 사단장님이 거기 와 계신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고, 군단장 군단산하에 어느 사단이든지 출입은 한 개로 사단마다 틀리지 않게 협약을 해 주셔야지, 6사단 틀리고 3사단 틀리고, 3사단이 출입이 참 편리할 때는 6사단이 또 힘들고, 6사단이 편할 때는 또 3사단이 불편해요. 그게 이제 지휘관 성격이나 판단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누가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통일된 협의 체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문해서라도 그 협약을 해 주시길 주문드릴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19억4,966만5,000원으로 1억8,060만 원을 2회 추경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별관 다목적 회의실 개선공사에 3,450만 원, 차량블랙박스 구입에 200만 원, 버스무선마이크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20년이 지나고 교체 설치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증액한 1억8,1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별관 다목적 회의실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런데 그 현장뿐만 아니라 훑어보면 여러 가지 뭐 비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3,450만 원, 2층 그쪽만 지금 리모델링 예상비용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회의, 다목적 회의실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보신바와 같이 집기도 낡았고 방송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2청사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여러 창호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배수로 설치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 들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뭐 원래 건물 지을 때도 처음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분 때문에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지, 차후적으로 보니까 뒤에 마당도 그렇고 상당히 좀 손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잘 잡아서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진행되지 않게 좀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잘,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블랙박스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 승용차 부착용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 이게 다인용 차량에 대한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버스 2대가 지금 설치되어있고 소형차는 저희가 임차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게 4대 중에 버스가 2대가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한 대 교체하는 것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인승 차량들 거기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무선마이크는 대형버스 2대 있는 것이 유선마이크가 지금 뭐 성능이 다 되어서 바꾸시는 건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지금 보면 운전하면서 유선마이크 하다보면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때 제가 그 우리 버스운행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연구검토를 해서 뭐 관광회사나 버스운수업체하고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임대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향후에 우리 그 행정낭비를 줄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주문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차량운행 횟수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보다는 말씀하신대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좀 여러 면에서 저희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그렇게 하는데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도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효율적인 측면이나 또 뭐, 물론 인건비를 줄이는 측면이 어떻게 지역경제에 뭐 비출지 모르지만, 대형버스 운행하는 것은 좀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무선마이크는 요건 뭐 하여든 유선이 다 돼서 하는 걸로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안전사고 가능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하단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에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섰었어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이런 걸 좀 확보를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왜냐하면 국비가 특별교부세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비 매칭 가능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국도나 이런 것들은 다 국비가지고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당초에 국비지원을 내려주면 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다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국가정책상 사업 운영하다가 일부 쓸 수 있는 부 분을 여기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좀 한번 우리 전체적인 2회추경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뭐 2회 추경하면서 한 170억 원 정도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제역 걸린 그런 것들 보상해 주고 이렇게 따져보면, 올해 그 정부에서는 메르스대책, 한해대책에서 뭐 11억 원, 11조입니다. 11조를 경기부양해서 한다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지자체에는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되고 우리 그 말초인 시군에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저희 메르스에 관련되어가지고는 저희 지역자체가 메르스의 어떤 감염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운영비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왔었을 때 거기 밖에다가 임시 지나갈 수 있는 운영소를 운영했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운영비하고 그런 쪽에만 지원이 됐지 어떤 국가적인 대책 쪽으로다가 뭐 시군에 우선 줬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11조를 지자체에 다 좀 골고루 나눠져서 그게 좀 대한민국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자체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가 없었다고 해서 경제가 어렵고 뭐 상업이 위축되고 그러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자체 그런 불경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 뭐 이런 대책차원의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 한해대책도 지금 우리 철원군에 크게 뭐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다거나 한 것 같지도 않고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한해대책은 저희군 단위로 봤었을 때 철원군이 가장 크게 많이 배정이 됐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도 뭐 도에서 예비비로 좀 뭐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그러니까 그거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적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철원군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또 이게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냥 뭐 11조를 푼다고 하면서 이게 뭐 몇 달 후에 지자체에 예산이 좀 내려오는지 이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집행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추경예산에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이제 내년도에 다른 예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형버스에 우리 군에 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 이용을 하는데 장거리여행을 하다보면 TV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TV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TV시설은 되어있는데 시청 가능할 수 있도록 요번 기회에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사업이 국도나 지방도는 국. 도비를 써야 되는 게 맞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지금 이거하는 것은 이면도로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새주소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요런데 표시하는 그런 설치,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 지방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우리가 시설유지관리 쓴 지출내역을 반드시 명기해서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해주시도록 그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행감 때도 듣기 싫도록 말씀드렸던 각종 공사 분리발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지휘부에서도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선 지금 실과사업부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쩌든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선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꼭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주문 드리니까요. 우리 뭐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입찰을 봐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낙찰 받았더라도 반드시 하청을 줄 겁니다. 그럼 하청업자가 철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철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원주 원청업자가 춘천하청업자를 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회 추경 3,785만3,000원이 증액된 총 142억6,3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의 가치 향상분야에 있어서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718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지급에 2,06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국비분야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부분에서 259만1,000원이, 2014년 사방사업 부분에 있어서 195만3,000원이 반납하게 되었고, 또 도비로는 각각 67만8,000원과 45만1,000원이 각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두 번째 보면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많이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증액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계속 참여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저기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래프팅 있잖아요. 래프팅하면, 래프팅 끝나고 나면 저기 점검은 그런 것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래프팅은 체육시설 쪽이니까요 체육 쪽에서 …….
필례
오필례위원
아, 그런데 어제 래프팅을 타 봤거든요. 탔는데 중간에 매점이 있어요. 중간 자기네들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뭐 캔도 많이 버려져 있고 일부 청소하기는 한데 청소년과가 아니더라도 하여든 우리 철원관내이니까 그런 것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이렇게 과장님 회의하실 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우리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원에 청소, 공원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전에 서울 같은 데에서 보면 흡입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철원군에도 있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흡입기 저기 뭐야 한 대 있는데 주로 하수관로 하는 거, 그쪽으로 지금 쓰면서 그것도 임대하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내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앞으로 우리도 낙엽이 많으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좀 더 공원이 많이 확충되고 하다보면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때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필례
오필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숲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는 우리 생활환경 주변에 산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그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땔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가구에 대해서 약 가구당 5톤 정도 해서…….
강세용위원
그럼 주목적이 어떤 정리 가지치기, 땔감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주변,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권 잘 가꾸는 말 그대로 나무들을 전정하고 잘라가지고 가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
강세용위원
주된 업무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런 거 하고 …….
강세용위원
그럼 이 분들이 그런 전문지식은 있는 분들인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
강세용위원
그럼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어떤 가지 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가지, 그 중에서 조금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팀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보통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초에는 한 22명 해가지고 팀을 7~8명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면 좋은 나무도 자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죠.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지 임의대로 가서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세용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팀이라고 그러면 전문기술이 있으면 어떻게 산림조합이나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업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뭐야 직접 …….
강세용위원
직접 고용을 하시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고용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
강세용위원
군청에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어떤 매일 작업할당량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뭐 입찰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아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입찰은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직접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말 그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
강세용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시는 거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쌈평본가’가 거기 사거리 가는 길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 좌측에 공원 비슷하게 나무심어 놓고, 철쭉심어 놓은 거 어제 캐더라고, 캐가지고 어디로 가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거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쪽에서, 어 거기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21억2,734만4,000원으로 30억8,35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마현1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1억8,000만 원을 용화,명성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3,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141호 개설사업을 위하여 1억5,5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 3-12호 개설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 개설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감액 3억9,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도로교통망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의 10억 원을 증액 4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도로관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제설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증액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살포기, 제설기, 제설차량 구입비로 9,800만 원을 증액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의 장수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건설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시설보상을 위하여 12억5,000만 원을 증액 4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내부거래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하여 12억5,000만 원을 증액 44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설과 도시계획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비 12억5,000만 원을 증액 63억3,0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맨 끝장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설장비를 이렇게 구입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겨울 끝나고 봄 될 때 이런 것 장비를 잘 점검을 해서 다음해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더 좀 홍보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집 앞에 눈 쓸기도 잘 안하는 데에도 거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읍면장님을 통해서 한번 홍보 좀 더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작년에 어디가 제일 미끄럽던지 그런 것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번 겨울에는 그걸 미리 조사하셔가지고, 아주 열악한데 골목이 경사진 데라든지 그런 데에는 좀 염화칼슘을 많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조사해가지고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렇게 좀 주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요번에 과장님 용화, 명성천, 건강산책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가지고 다시 올해 예산을 올려서 하는 데, 그 지난번 사업에 이렇게 보면 도로부지가 황토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옆에 황토포장하면서 저번에 우리 현장 확인 갔을 때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옆에 도로, 블록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경계석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경계석
성호
박성호위원
경계석이 여기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토공이 무너지면 포장한 게 금방 훼손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도 요번에 할 적에는 경계석을 꼭 설치하면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나머지 부분에 하는 데에도 그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 보완사업으로, 이다음에라도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갈말도시계획도로 도로2-10호 거기 1억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가 뭐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 돈이 남는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보상비는 건설과 지역도시계에서 지급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무슨 사유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가 아까 한 50억 원 정도가 있잖아요. 그 보상비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용지들은 보상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 용지에서 보상을 다 나가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강제적으로다가 구입하는, 매입하는 사항을 빼 놓고 일반적인 것은 도시사업 용지보상비 지금 서 있는 걸로 용지를 보상하고, 그렇지 않고 수용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만 사업비에서 실시하는 걸로 지금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저 도시계획, 지역도시계에서 보상을 하니까 그럼 타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니죠. 도시계획사업비는 거기서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난 1억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선, 다 똑같은 건설과내인데 그래서 감액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여간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이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거의 다 보상이 다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3-141호, 이것도 뭐 지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편성이 됐던 게 뭐 2억 원에서, 이게 뭐 완공되고 나서 다른 민원 없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민원 없이 4,500만 원 감액을 해도 확실히 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시설보상이 12억5,000만 원, 올해 다 집행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는 좀 저조했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순번에 의해서 계속 통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통보를 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보상을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주고 계속 안 오면 그 다음 사람 통보하고, 안 오면 그 다음 사람 통보해가지고 계속 지금 용지보상을 활성화 시키려고 통보를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도시계획도로 3개년계획,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이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을 아직 못 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년도 3년차, 올까지 3년차 도시계획시설보상 내역서 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이게 뭐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인거에요. 원만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올해 44억5,000만 원 정도, 그런 예산정도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줄려고 해도 이게 지금 순서대로 통보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업을 저희가 도시계획선 사업을 하면서도 용지보상을 다 받은 노선을 우선 사업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 중간에 뭐 보상을 못 받아갔는데 이런 데를 사업구역으로 측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이 완료된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우선적으로다가 더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계획한, 계획에 따라서 보상이 완벽하게 이뤄진 곳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추진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 구간을 전혀 보상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되요. 일부는 하고 뭐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구간이 100m 라고 하면 거기에 뭐 5명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 4명은 다 보상주고, 1명이 안 응하면 1명만 빼 놓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행정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낭비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면 지금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요. 강제 집행합니까! 어떻게 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목적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 인정고시를 받고선 뭐 하다보면 한 2년 정도씩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추진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로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보상이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래도 그게 보상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강력하게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한두 분 예를 들어서 뭐 거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뭐 공탁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조속하게 시행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딱 추진이 되어야 되는 데, 이렇게 보면 보상을 하다가 또 민원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것이 2~3년 3~4년 가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용지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가고 뭐 관외지주로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해가지고 몇 번씩 찾아가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주차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철원읍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과장님 견해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주차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도 되고 주관하는,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그 쪽에도 시설직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시설직이 민원봉사과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뭐 필요하면 저희나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 계속 우리 7대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가 됐든,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일관되게 좀 우리가 얘기하고, 건설 어떤 토목공사는 사실 건설과에서 좀 일관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있는 과에서 어떠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좀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건설과에서 할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해도 그 사업을 건설과에다가 이관을 해서 넘겨줘서 사업이 정말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건 건설과장님이‘야 그건 우리사업인데 우리한테 넘겨라’뭐 이런, 그런 업무의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것을 답습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예산 다룰 때 계속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찢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했듯이 업무소관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가로수에 대한 지적해주듯이 요번에도 과 경정해주시면 일관되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그런 시설하는 것은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부군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렇게 좀 사업시행을 일관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월 임차료 해가지고 1,000만 원 해서 1대 1월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중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1대인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덤프트럭 1대 임차하고 그 차에다가 지금 살포기, 제설기 그게 장착이 되고 …….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눈을 치우는 것에 실으는 거예요. 업이, 용도가 덤프트럭 개념이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눈 치우는 데, 그러니까 포설용, 포설기를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럼 1월이라는 게 한 달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떤 개념이죠 지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1식 이런 개념입니다.
강세용위원
겨울동안, 아예 1식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필요,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일수만큼 정산해주는 거니까.
강세용위원
그럼 뭐 따로 1,000만 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것은 없는 거죠. 딱 쳐가지고 한번 나오든 두 번이 나오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폭설이 막 엄청나게 왔을 때에도 뭐 충분히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나와서 1대를 책정한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지금 차량은 전문차량은 지금 요거는 이제 기계를 실고 앞에다가 미는 것 제설기를 달고 요런 장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은 1톤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나머지 사항에 쓰는 것이고 …….
강세용위원
잔설 같은 거 주위에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차량에도 예전에 아마 구입해준 소규모 …….
강세용위원
네. 앞에 미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제설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해 제설장비 구입이 나왔지 않습니까. 15톤 살포기 하나, 제설기 한 대 그럼 기존에 군에서 보유한 제설장비가 좀 많이 이렇게 없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처음 구입은 아니신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처음 구입은 아니고요.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그 현황 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저 2페이지에 보면 장수대교라고 있는데, 이 장수대교 위치가 어디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청양3리에서 청양6리 넘어가는 도로 그 교량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당초에 안전결과 실험한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안전진단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좀 백태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내려오는 것, 또 녹슬어가지고선 일부 균열 간 부분 이런 것들을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수를 안 하면 이제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어디서,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용역해가지고 …….
성호
박성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용역회사에서 용역해가지고 한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당초에 이게 예산이 3,900만 원이 섰는데, 아니 3억9,000만 원이 섰는데 당초에 이 예산에서 용역 한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리고 그건 전반적인 사업비이고요. 용역비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당초에 그 용역비가 진단결과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설비에서 그러면 요번에 이건 또 사업용역비로 1,7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니요 보수비요. 보수비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700만 원 용역비 아니에요. 보수비, 보수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1,700만 원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보수공사 용역비 아니에요 이거 설계용역비이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건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공사 용역비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예산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지금 서 있는 1,700만 원의 4억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군탄교, 군탄교 지금 어디냐 하면 동온동 중간, 동온동 다리 지나가는 게 그 예산이 당초예산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는 예산이 1,700만 원에 대한 실시설계만 또 섰다는 얘기인거고요. 별도로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3억9,000만 원은 동온동 가는 다리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동온동 다리 거기 지금 공사하는 비용하고 일부 보수하는 사업들이 일부들 다른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성호
박성호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3억9,000만 원 서 있잖아요. 여기,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억9,000만 원이 서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강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설장비 임차료 해놓고 1,000만 원 한 대, 1개월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라도 뭐 사업 보면 1식 해놓고 얼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산서상에는 좋다라고 치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많이,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1식이라는 단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2015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당초 77억2,893만9,000원, 1회 추경에 8억2,788만2,000원의 금번 2회 추경에 9억5,044만1,000원을 계상한 95억7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으로 1억1,000만 원을, 이는 기 소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체불용지를 보상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1억 원으로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원우지천 정비사업으로 4억4,0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16년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의 재난예.경보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원으로 이는 특교세로 재난 예.경보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014년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하천편입 보상중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으로 볼 때 얼마나 지금 보상이 되어있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100으로 본다 라는 개념이요. 사실상 지금 아직 몰라서 신청 못 한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신청한 사람들로 따지고 본다 라고 하면 거의 한 4~50% 정도 수준, 그래서 이게 일 년에 한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1억5,000만 원 서 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극히 저조하게 보상해주게 되는 …….
갑수
김갑수위원
아, 지금 자료를 보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부터라도 예산을 늘려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좀 민원이 어차피 보상 안 해주신 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예산을 좀 확충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최근 몇 년 사이에 큰물이 안 갔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 확인 중에 하천준설이나 뭐 수목 제거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저희가 현장 확인한 곳 말고도 수목제거나 뭐 그런 부분이 미비 된 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라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리 사전에 좀 유비무환 할 수 있도록 점검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도 금년도에 좀 예산이 많이 확보된 연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느냐고 많이 했는데 하여간 계속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얘기한 보상, 소하천 보상 토지의 보상 총 내역이 있죠. 보상대상자들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대상자 총 대상자들하고, 요번에 1억2,000 , 1억1,000만 원에 대한 보상자 이 내역 좀 참고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우리 총괄과장님 철원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목제거 있잖아요. 하천수목제거를 근본적으로 좀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냥 짧은 기간에 그냥 수목이 우거지고 풀이 나고, 잎이 우거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좀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겨울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잎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겨울에 수목을 제거하기도 좋고, 미리미리 제거해서 그것을 일정기간 나눴다가 그러면 나무부피도 줄고 바짝 마르면 봄에 뭐 산불감시원들 동원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각하는 방법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형 산불이 나는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걸 실어다가 좀 소각하는 것도, 또 필요한 사람은 땔감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폐기물로 처리하니까 그게 전번에도 보고하셨지만 5,000만 원 막 이렇게 처리비용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겨울철에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문제 또, 그것을 땔감으로 이용하는 문제, 또 이렇게 좀 미리미리하면 많은 면적을 예산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좀 추경에라도 확보하시면 겨울철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조사를 연내 마무리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당초예산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사업은 어떤 시설물 보수하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요건 지금 기와지천이라고 해가지고 소하천, 하천에 대해서 공사하는, 제방축조도 하고 뭐 이런 것 또 보수도 해야 될 사업하고 …….
경훈
문경훈위원장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보수한다 라고 했길래 내용이 뭔지 몰라고 질문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라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9,126만1,000원 대비 1억7,813만6,000원이 증가한 74억6,9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지난 7월22일 DMZ평화생태어울림조합 및 (주)오존크린웍스엔지니어링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개발비 2,348만4,000원, 인건비 지원비 2,000만 원등 총 4,34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공모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전액국비사업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고용노동부주관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비즈 젊은인력양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부담금 3,9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군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태양열 다목적이용설비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등 마을공동시설에 에너지 복지향상 및 마을주민이 농산물건조기활용등 농가에너지사용 및 절감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80만 원중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집행하는 국비 1,680만 원을 제외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지원입니다. 2014년도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공공용 전기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다음은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9개소에 대한 도비 인센티브 지원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액 반환입니다.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 2개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71만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의 5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이렇게 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지원 이렇습니다. 이게 올 기정액에서 증액을 한 예산까지 해야 798만 원, 이게 지금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간 한 90만 원 정도, 업소당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있는데요.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좀 저희가 …….
남진
박남진위원
연 90만 원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업소 당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도대체 뭘로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보통 업체별로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소요물품을 희망을 받는데요. 청소비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원하는데 에도 있고 뭐 간단하게 소모품 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착한가격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철원에도 이런 업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지정을 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업체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소대비 가격이 좀 싸고, 좀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업체를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개소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외식업조합하고 이렇게 뭐 추천을 받고 해서 이렇게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추천은 안 받는데요. 그냥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도 보고 저흰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진짜 이 착한가격을 가격업소로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표시 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90만 원 가지고 착한업소로서 그 사람들 긍지 갖고 정말 더 착한업소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예를 들어서 9개 업소를 좀 줄여서라도 다른 업소에다 줄 수는 없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하겠다 그러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업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이 아니라 좀 진짜 능률적으로 아주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이건 뭐 요즈음 물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게 일 년에 90만 원 이거 착한업소를 지정해 놓고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참 우스운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준 다기 보다는 그 앞에다가 이제 상호 …….
남진
박남진위원
소비자들한테 뭐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솔직히 ‘착한가격업소’이니까 좀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명패 그런 걸 붙여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갖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오필례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잠깐만, 오필례 위원님 먼저 …….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박남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착한가격업소’그런데 이걸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 받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한번만 받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가 …….
필례
오필례위원
네. 해마다 바꿔지겠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래가지고‘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또 가격을 올린다든가 고객들이 보기에 좀 부적정하다 그러면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업소를 발굴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우리가 아까 저기 9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 외에는 이제 그 앞에 상호 앞에 이제‘착한가격’그거 표시하고 그것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그 선정은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우리가 이게 벌써 몇 년 정도 실시된 걸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한 4~5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는 …….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홍보 좀 해 주시면 어떨까.‘착한가격’가게 그런 것을 홍보 좀 하면 어떨까. 그래야 주민들이 좀 이용도 할 수 있게 우리가 뭐 태봉지라든지 그런데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두 번 내기는 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제가 알고 있고, 예전에 한군데가 선정되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그 이유가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주)철원공감이라고 사단법인이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운영이 자체적으로 안 되어서 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선정이 되면 주체들이 다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구원, 어떻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같으면 군에서 필요한 물품 같으면 우선적으로 사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우선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은 인건비에 1년차는 90%, 2년차는 80%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간 지정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또 3년간 인건비를 한 60내지 40%까지 지원하고 관련 사업비도 알엔지 사업위주로 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우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울림이랑 카페랑 그 다음에 이거 오존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크린웍스
강세용위원
그건 정화 청소업체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청소하고 환경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환경업체요. 그럼 우리가 철원군에 어떤 사업의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들 사업체랑 좀 도움을 주시는 게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업체 DMZ 그런 데에는 뭐 관광관련 업무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하는 건 뭐 커피숍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세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업소에서 자전거임대 그걸 지금 조그맣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소장님하고 소통이 되어가지고 잘 섭외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적이나 꼭 카페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 바로 항상 상주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마인드가 좀 괜찮은데 제가 대화해 보니까 대개 괜찮고, 철원발전을 위해서 대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좀 위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자녀분들은 참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접수하셔가지고 군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뭐 한반도 뻥튀기, 초콜릿 한반도 모양에 그런 걸 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철원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제고하는 방안도 연구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나중에 가서 수익이 나는야! 안 나느냐! 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우리가 어!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생각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쪽에 태양열활용 다목적이용설비 보급사업 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총 13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고 우리 철원군에는 1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와수5리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5개 마을을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화지5리 같은 경우도 있고 자등4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개.보수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든 부분이고 또, 태양광 설치가 옥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은 또 배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금년에만 하는 건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계속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이게 결국은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내년에는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좀 선정하는데 심중을 기해가지고 올리는 대로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주문할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저희 군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좋은 사업 같은데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그 태양열하고 난방하고 뭐야 건조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조기가 없는 농가들이 마을에서 영세농가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전통시장마다 전기요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공공용으로 해주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공공용이니까 다 지원해 준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통시장은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 가로등, 보안등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고 그런 부분 …….
경훈
문경훈위원장
주택지원사업은 이게 민원봉사과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리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건 태양광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8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