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보 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지역안전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노남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동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추가하고 동부교육청의 명칭을 동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총무담당 간사와 민방위담당 간사를 통합하여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로 변경하여 안전총괄과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현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동구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가, 조례안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개정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 11월 1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9년이요?

예, 예.

9년도인데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많이 흘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는 되고 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됐거나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나 우리는 그게 옳든 그르든 조례로써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되고 부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2009년에 이루어졌는데 늦은감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그 이듬해에 최소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에서 이관이 되고 그때 당시에 그 담당직원들이 요 개정사항을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전에 행정지원과 소관 되어 있었을 때 조금 간과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안전총괄과에 오면서 발빠르게 시행령개정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타 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구군도 지금 통합방위법은 조금 일반조례에 비해서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해서 된 저 자치단체는?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그거는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은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또 최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무담당 간사하고 민방위담당 간사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간사역할을 일임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업무가 이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담당해야 되시는데 어느 만큼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처음 하시니까.

지금 총무업무는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 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게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그 행정지원과 서무계에서 담당했고 그리고 민방위담당은 저희들 그 예비군하고, 을지연습하고, 향방업무 그거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이 업무가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민방위담당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업무추진 하는데는 별 뭐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 걸로 보이시고요.

예, 예.

아무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역할이 좀 더 주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동구에 전체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그 발전을 위해서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위원이 30명 이내 캤습니까?

전체 50명입니다.

50명?

전체 50명인데 기관단체장이 열한 분이고 그 다음 민간위원이 서른아홉 분 그래 가지고 50명입니다.

민간이 39명?

예, 예.

그럼 재향군인회장이 추가로 들어오면 51명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이 임의 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개정되기 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직 아니고 임시기타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은 하고 있는데 뭐 회의는 거의 뭐 안 나오십니다.

현재 50명 명단에는 지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 류기원 회장님도 지금 포함이 되가 있네요? 그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암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권 입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2007-96호로 지구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2010-67호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대구광역시 고시 2011년 167호, 대구광역시 고시 2014년 79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5-5호로 정비구역 해제되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9조, 제13조의 2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구의 명칭은 변경이 없고 면적이 약 30만 제곱미터 더 줄었습니다. 유형은 주거지형으로서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그러니까 2014년 1월 31일 되겠습니다 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이 없을 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5월 21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20일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2011년 12월 12일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2014년 6월 20일 신암 재정비촉진 9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0일 신암 3, 4, 5, 7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153명의 공람이 있었으며 의견제출은 44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9월 말경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 경 촉진계획변경을 구에서 우리 시로 신청을 하여 11월경 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12월에는 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우리 용역사인 현대이엔지 송동준 이사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송 이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 먼저 하고 우리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라까예? 이 설명을 한번 먼저 들으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전체 우리 어떻게 변경된다는 거를.

듣고 하자고.

답변 뭐 과장님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요게 변경 전, 후이기 때문에 요걸 의견을 받습니다.

9구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저 설명하셨죠? 현대이엔지. 여기 얼마 전에 주민동의 받아가 다시 존치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그거 서명을 받았는 것도 있죠?

요거 그래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70% 정도가 연명에 해 가지고 존치정비구역을 철회해 주라 그러던데 그거는 저희들 요번에 할 때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3구역, 올해 1월 20일부로 3, 4, 5, 7구역이 해제 됐잖습니까? 그죠?

요게 존치정비구역으로 빠져뿟잖아예.

아.

예, 예.

그럼 6구역도 저쪽 저기.

6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예,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정비업체 선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회의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 부분 말입니다.

예, 예. 반도하고 요거는 빠졌습니다. 요거 뺐습니다. 요거는 반도하고 유보라하고 아파트 있는데 거.

그만큼 빼면 저 공원부지가 또 별도로 확보되어야 되죠?

예, 공원부지가 요 부분이 이래 변경되면서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뭐 여기 보면 18구역입니까?

요 구역이요?

예, 예.

사실 이 구역에 보면은 지금 사실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쪽에는 양호한데 뒤에 저 기상대부근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도개공하고 어느 정도 뭐 의견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데 위원님 여기 아시지예? 이거 지역주택조합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우리가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지역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저 동편에도 전체 다 밑 부분까지 그 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그거 이야기를 듣고 저만큼 만 잘라가 또 활동 한다고요. 요 밑 부분은 또 제외시키고.

그러이 저희들한테도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그기 인연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래서 지역주택조합을 해 가지고 85% 지정해가 신청이 오면은 우리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만 되면 어디서 개발하든지 개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상황이 주택조합에서도 보면 이게 동의서를 지금 한 50% 정도밖에 못 받고.

50% 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20.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추석 쇠고는 거의가 철수할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벌써요.

근데 사실 저희들 이 지역에 이제 보면 저희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 때문에 저희들 억수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리기를 해 가지고 우리 사실 이 지역에 이 주민들한테 집집마다 그 공문을 보낼라고 그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동장님 류기대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잘못했다 그것도 풍파가 안 있겠나 그래가 자기들이 회의할 때마다 돌려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동사무소만 그냥 보냈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지역, 이 지역 집집마다 뿌릴라 그랬어요. 저희들 지역주택조합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그 설명을 한번 해 줄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동사무소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나 송 이사님 두 분 중에 누가 한다 카는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대석 위원님.

금마아파트.

이 금마아파트 때문에 이기 문제가 있어가 그렇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데는.

과장님 현장에서 애잡수셨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할거 같은데요. 제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거 보니까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 같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촉진지구변경안 축소를 위해서 그 사유가 네 가지로도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보면은 사유에 있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회수율이 27%에요. 그거는 27% 가운데 그 75%가 응답을 촉진사업 추진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회수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이거를 27% 회수율에 75%가 응답한 건 대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요 경대로 정문로 6 재정비촉진구역. 그게 지금 도로가 지금 20m죠?

계획 이제 건축하게 되면은 20m로 바뀌는 거지요.

아니 지금은 몇 m 입니까?

15m, 지금 15m.

아니 그 20m 해가 물론 그 다음 7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이라 가지고 거기는 손을 안 대는 관계로 그냥 20m로 간다.

그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전부 상가가 다 서가 있으니까?

예, 예.

난 혹시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여기 15층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 상가가 그 쪽에 다 설건데 20m 현재 도로에 그대로 그냥 가는가? 현재 15m에서 5m 늘어납니다. 그죠? 6구역에는?

예,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9지역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중단된 지역이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할 것인지 존치정비구역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