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심한 가뭄과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인 초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8월의 뙤약볕 속에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과 향우 맏이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MBC 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전국대학야구대전, 전국대학배구대회 등 전국단위의 각종 스포츠대회와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았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로 그들은 분명 최고의 추억을 간직하고 되돌아갔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군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지난 6월11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 군 어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어민들의 생계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해상경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각종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9월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16건입니다. 의원발의4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1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득주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두일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정근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68조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설치등지원에 관한조례안, 남해군농산어촌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위해 예산결산을 통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예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경남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1일 대법원이 남해군과 전남여수시사이의 황금어장을 두고 경남어업인은 이 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조업구역이 축소된 남해군과 도내어업인 1,000여명이 지난 7월22일 400여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상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구역 선에 대한해석을 미루고 장기간 존재해온 해상의 도경계를 임의로 삭제하면서 연접한 남해군과 여수시 등 어업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의원일동은 해상경계로 인한 어업분쟁을 즉각 해소하고 남해군을 비롯한 경남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시일내 획정과 해상경계획정 전까지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의 대책 마련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표시되었던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선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 다음 과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경남 남해군 어업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경남 남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어장은 예로부터 경남 남해군 어민뿐만 아니라 인근 사천, 고성, 통영 등 경남어민들이 유자망, 통발, 자망, 주낙 등 연근해 어선어업들의 주 조업장소이며, 특히 구 수산자원보호령 상 경상남도의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으로 전통적으로 경상남도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7월에서 10월 기간 중 도내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18개선단이 남해 남쪽 해역에서 조업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시 및 여수해경에 입건, 약식 기소되었다. 이에 어업인들은 해당 조업구역은 지리적인 위치 및 관행적,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경남 조업구역으로 전남해역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6월11일 대법원의 경남 어업인은 해당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과 같이 경상남도 어업인들은 하루아침에 주 생업 어장을 잃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경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으며, 전남에서 주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의 선은 도서간의 관할관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한 단순 기호일뿐 해상경계를 표시한 선이 아니라는 공문이 시행된 바 있으며, 아울러 1996년7월 구)수산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 도상 표시를 근거로 단속할 수 없다고 전국 시.도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지 않고 조업구역 선에 대한 해석을 회피하거나 법령상 장기간 존재해온 선을 ‘의미 없는 선’이라 하며 어업인의 분쟁을 심화시켜 선량한 어업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어업인의 생계 터전인 남해군 남쪽 해역의 해상 경계를 조속히 획정하고 어업 분쟁을 불식시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중간선의 원칙, 등거리선의 원칙과 오랜 세월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조업실태 등 관습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는 광역 시도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촉구한다. 둘째 남해 남쪽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남해군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하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 획정 전까지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구 수산자원보호령의 조업구역 선에 대한 해석을 회피하고 33년간이나 법령상에 존재한 도 경계선을 ‘의미 없는 선’이라 치부하며 2014년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면서 국무회의 상정도 없이 기선권현망 조업 구역선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명백한 무효이므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2015년 9월7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어업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7.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