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장으로부터 9월4일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제204회 남해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김성근입니다.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오늘 개회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5일부터 8일이며,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서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1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득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정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 안 중에 적법하게 시간 지켜서온 것이 무엇이고,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일로부터 7일전까지 의안이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된 것이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9월3일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월4일 날 저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4개 안이 시간 7일전에 의장님한테 송달되어 왔어야 되는데 7일을 넘긴 이후에 넘어왔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한 것 중에 회부안건이 7일 이전에 우리한테 접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특별한 사유라고 있던가요?

첫 번째는 저희들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있어 아시다시피 당초 15일부터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 국외연수 때문에 당겨졌다가 또 이번에 새로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날짜를 일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 오늘 본히의에서 상정을 할 겁니다.

의사팀장님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과연 이 4개의 조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의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할 것이 법을 왜 안지키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수용한다? 이것이 계속 그렇게 와지면 그냥 툭툭 던지면 된다는 형태가 되어서 이것은 절차법상 아예 의회를 무시하고 한 행위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4개는 아예 오늘 상정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된 공문을 가져와요? 언제 접수되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8월31일... .

적법한 것은 두고 적법하지 않은 4가지만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자 9월3일, 주부민방위기동대 9월3일, 금연환경 9월3일 수시분 공유재산 9월4일 그리고 9월1일자 접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8일날 했다가 하루를 당기면서 그것은 1일날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이해가 되고, 전체가 9월1일날 들어왔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당겼으니까 우리 책임도 있다 생각하지만 9월3일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적법하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장님이 의회에 접수를 하셨다는 것은 의장님 판단이 긴급하다 라고 판단하셔서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집행부의 제출 안건은 저희들이 무조건 접수를 해야 되고 예, 접수된 안건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바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이란 판단을 어느 시기에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접수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안접수한 사항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안건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조례에 있는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할 시기라고 할 때 그 때가 어느 때냐는 겁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제출한 사유가 일단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님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의회자체에도 책임이 있는 걸로 보여 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동윤 속기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아침에 가져와서 해도 의장님 상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일이라는 기간도 필요 없고 본회의는 무작정 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부의 안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9건을 하나 하나 읽어서 상정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랬든 저랬든... .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앞에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하실 것이고, 뒤에 2페이지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9건에 한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할 때 이 8번 9번을 빼자든지, 이것은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빼자 다음에 하자 위에 7번까지는 할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절차법을 2개다 어겼으니까 못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짓고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5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안을 합의함으로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자체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뒤에 계신데 의장님도 구성요건이 갖췄을 때 해야 되지, 구성 요건을 맞지도 않은 7일 기간을 거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회부안건으로 해당위원회로 회부해버리면 복잡해버립니다. 애초에 여기에 활자화되지 않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단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접수를 하고 접수가 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야 된답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따지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접수를 해났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사실은 지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 그 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사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이런 법적 하자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위원실에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법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좀 있었습니다.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확한 절차를 해서 해왔어야지, 앞에도 있었던 일을 왜 반복되도록 만듭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야말로 의회사무과에서는 접수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판단하는 문제는 여기서 의장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남해군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의장인데 남해군의회에서는 군수가 넘어온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다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위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원장을 뜻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의장이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넘어오면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넘기면 회부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이것을 앞에도 그렇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만 했고, 그 원칙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장님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 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