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늘 22만 군민에게 섬김과 믿음으로 행복을 주는 의정을 펼치시며 집행부에는 정의로운 견제와 비평으로 합리적인 협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도 챙기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8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어쨌든 보니까 연말까지 조달청 관련해서 구매가 어렵다고 본다하는데, 지금 만약에 3,5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연말까지 구입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랜드스타렉스가 9월에 출시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은 왔습니다. 이게 출시가 되면 조달청에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저희들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저번에 우리가 좀 협소하고 해서, 현재 12인승인데 74조에 3169지요, 그지요?

예.

이걸 좀 더 넓게 하자고 하니까 우리 지역특성상 좁은 골목도 있고 해서 12인승으로, 또 15인승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카운티를 넓은 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요?

예.

최종 12인승 이것은 그랜드스타렉스로 확정이지요,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예상은 확정입니다.

연말까지 확실히 다 되네 그지요? 구입절차가 다 마무리 되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부분이니까 다른 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부사업별로 보면 원활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원 국제교류 및 타 도시견학 그 다음에 의정활동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의정활동 예산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의정활동에 4,800만 원으로 공통경비가 잡혀 있는데 2,600만 원정도 쓰고 지금 2,200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50%정도의 집행률이 되네요?

예,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각 개인 의원들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례를 위해서 타 시에 한 번씩 견학도 가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부분은 어느 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비로 가는 겁니까?

원래 의정활동비는 개인별로 자기가 연수라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했습니다. 본회의면 본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라든지 상임위면 상임위별로 그 결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 여비를 다 지급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타 시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 항목은 어느 항목으로 잡혀서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공통경비도 있고요 또 저희들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예, 여비로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비 집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의정활동비도 거의 50%선 넘어 썼을 겁니다.

50%정도 됩니까?

예.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활동비 이것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선진지 견학차, 그리고 의회 입법을 위해서 조례를 위해서 견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 부분들이 어느 항목의 어느 목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그 목에서 어디까지가 지급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세부내역을 좀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체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가면 돼요. 그에 따라 가면 되고 또 상임위별로 가는 것은 가는데, 박기선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별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지원은 어디까지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 개인적인 모 의원이 간다,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결정이 됐으면 의장단에 올리는 이런 내용을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절차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기준을 잡느냐 이 말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국내도 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혼자 국외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국외 비용이 있고 국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2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맞지요, 그죠?

예.

이번에 언론에 나왔을 때 답변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안 갔다 온 분들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했더라고. 안 갔다 온 분들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언론에 보면. 맞지요?

예.

그래서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외국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가겠다고 하면 250만 원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 적용범위가 되느냐, 또한 국내외도 혼자 필요해서 다른 입법 활동에 의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절차는 가는 것은 맞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체로 가는 의정활동도 의정활동이지만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존중되어가지고 의원들 전체가 갈 수 있는 것은 가되 개인적으로도 입법 활동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저희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보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의정활동비 내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원래 집행해서 가도록, 개인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전체 출발할 때는 전에 우리 위원회면 위원회, 본회의면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위원회면 위원회, 본회의면 본회의 이렇게 사실 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이 필요해서 국내외도 선진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개인 활동도 제한을 두지 말고 필요하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별로 회기수당을, 옛날 월급제로 되기 전 유급제가 되기 전에는 회기수당을 지급 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의정활동비라고 하는데 의정활동비라는 개념이 그것은 회기수당이 전환될 수 있고요, 이것은 또 예산항목에 잡을 때 원활한 의정활동비로 잡기 때문에 개인이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맞닥뜨려지면 이렇게 개인이 갈 때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를 한 번 든다면 시에 얼마 전에 최유경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외국에 다녀온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갑론을박으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지 전체 의원의 뜻은 개인적으로 가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게 정책적으로나 하다보면 의장님의 결재가 제일 중요할 성 싶습니다. 의장님 결재대로 저희들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 번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호 위원님.

예, 그것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구성할 때부터 ‘별도의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특별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원전활동비로 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 활동비로 합니까?

의회 공통경비를 가지고 지금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하고 있지요. 올해는 이게 어떤 법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올 당초예산에서는 이미, 우리가 늦게 구성이 됐으니까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데 아무래도 특별위원회라든가 한 개 더 하면 활동범위가 더 많아지는데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예산은 전혀 안 되는 건지, 의정활동비가 남으면 오히려 그것은 반납하더라도 이 예산이 이 예산대로 별도로 되어야 원전특별위원회 활동하기가 조금 안 쉽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봤는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한 번 의논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던데.

실지 예산편성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결특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는 예산편성 기준상에도 없고 편성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전특위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특별위원회나 이렇게 활동할 필요성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러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 같다니까,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걸 상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든가, 집행부에서 그냥 그 명분으로 편성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어떻든 우리 의정 협력된 데 그런 데 질문이라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우리 자문하는 박사님한테도 해 보겠습니다.

예, 의정 자문하는 그런 데.

그때 우리가 질의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안 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라리 이쪽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별도로 예산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우리가 의정활동 특별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지, 사실적으로 특별위원회란 명분도 좀 떨어지고 별도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좀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기니까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질의도 한 번 올리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한 특별위원회 예산 지원 형태를 보니까 우리 군의회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있네. 상임위 양쪽에는 줄 수 있고, 못 준다는 사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휘 계통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상임위하고 예산결산 기준이 있고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전체 소관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 잡히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