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장 손민현입니다. 의안번호 6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주로 명사 초청특강, 그리고 구립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우리한테서 공연할 때야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서 공연을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리허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눈감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조례에 안 맞아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참고자료의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공연장이 1년에 며칠이 비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연도별로 다른데, 365일 중에 250일 정도가 대관 또는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미리 질의를 드리면, 학교에서 학예회 같은 것을 할 때 문화회관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순수예술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 줄 수 없다고 해서 못했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앞서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의원님이 와서 강연을 한다든지, 김무성 대표가 와서 강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고, 먼저 정기대관 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전에 한 거 먼저 하고, 보름 전에 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하되, 비어있는 날에는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화회관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비어있으면 학생들이 학예회 같은 거라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문화회관이 그런 역할을 좀 경직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예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예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실제 운영 조례 제10조 허가 및 제한을 보면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육아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학원 설립 및 운영, 과외교섭에 따른 교육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그때 정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부흥고등학교에서 1년마다 뮤지컬 정기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술공연으로 보고 허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예발표회는 먼저 나와서 주관하는 인사말씀... 이러다보면 이것이 공연보다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들어서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작은 홀인 고은홀에서는 무제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65일 중에 250일을 대관을 하고, 110일이 비어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규정과 안 맞고, 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어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해운대 문화회관을 지은 목적이 아닌가... 좌동 주민들이라든지 해운대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운홀 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하면서 모순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치자는 것이었고, 지금 한병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의 학예발표회 같은 이런 부분을 빈자리가 있을 때는 해도 안 되느냐... 단지 이 조례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남발이 되면 이명원위원님의 걱정대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선점하게 되면 예술 공연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화가 된다면... 특히 사람 수가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공연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술 공연과 겹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대관 신청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순대로 하되 예술 공연을 우선순위로 하는 방법을 광고하면... 조례로 무조건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만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이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규칙에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와서 강연을 한다는데 못하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관 문제... 예외규정을 두는 부분은 내부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관 신청을 할 때는 사실 저희들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명사 초청이라든지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문화회관장 입장에서는 예술이 아닌데 와서 하는 것을 가지고 방패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에 맞도록 하면 그런 부분은 적어도 허용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것으로 사실 개정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빈 시간에 대관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상’이라고 개정되면 한병철위원처럼 학교 학예회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프리하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공익상 문제하고, 학교에서 발표회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에서 먼저 공익이라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바로 대관 신청이 온다면 저희들에게 있는 이 조례로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대신에 그 학교가 교육협력과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의논이 되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 우리에게 통지가 오는 이런 경우 사실 공익상 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명원위원도 지적했듯이 공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공익을 위해 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되는 단서조항 자체가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데 못해준다든지 못하게 하는데 또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가급적이면 이 단서조항이 첨부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한해서 대관장이 비어있는 동안에는 프리하게 허용을 해 주는 방법도 공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면 공익이라는 부분을 규칙에서 정하든지 그 범위를 좀 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예술적인 공간은 예술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문화복합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이 제가 볼 때는 문화복합센터에서 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화복합센터와 문화회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 공연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큰 부분은 접근성이거든요. 사실 주민들도 문화회관이 뭐고, 문화복합센터가 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화복합센터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명사 초청 같은 이런 강의들이 물론 주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 반송이나 반여동, 재송동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명사 초청 강연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문화회관에서 하면 그쪽 분들은 신시가지에 오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분리해 놓는 것도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 2013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복합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유명한 강사 분들이 오시면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예술 공연 자체가 그쪽에서 공연이 되면 오히려 문화회관의 역할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쪽에서 장소가 좁아서 옮기고 하는 것 가지고 차별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취지이냐 하면 예를 들어 강사를 섭외하는 팀이라든지 강사가 장소를 정할 때 문화회관에서도 가능하고, 문화복합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 같으면 문화회관에서 할 것 같아요. 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회관이 찾아오기가 더 쉽거든요. 강의를 개최하는 사람도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화회관에서 이런 행사들이 일어날 빈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제 말은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인문학 강좌를 하는 이런 부서하고 저희들 쪽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곧 그만둘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느냐’, 사실 법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같은 직원으로서 해소를 해 놓고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잘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발의한 목적 자체가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발의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앞에 역사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분기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 취지는 다른 행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립합창단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명사 초청이 있을 때 좌석 때문에... 이런 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2012년 13건, 2013년 8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이렇게 대공연장 공익행사 사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검토결과를 보시면 ‘예술 공연에 한 해 허가되는 대공연장을 매월 1회 구청 주관 늘아카데미 문화강좌에 예외적으로 사용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공연장 공익행사 사용현황, 이 부분이 늘아카데미 문화강좌에 예외적으로 사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공익행사 사용현황이 기사용 되고 있었지만 이 조례상으로는 애매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지금 새로 신설하는 안 8조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에 한하여 허가’, 이 항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익행사 사용현황을 합법화하려는 내용이지요?

예.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병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상반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회관은 예술 공연을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공관이 있을 때는 다양하게 와서 어떤 강좌라든지 행사를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가는... 어떤 대관료를 확대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행사하고 있는 부분을 합법화하자는 이 부분에서 남발되지 않았던 부분이 만에 하나 이 항목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발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대공연장을 매월 1회 구청 주관으로 해 오던 행사를 남발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부분을 횟수로 제한하고, 이 항목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관해 주던 행사를 합법화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지금까지 월 1회 하는 부분을 1회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지요? 지금 2015년 9월인데, 2회밖에 안 했으니까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에 한하여 허가’ 이 부분에 월 몇 회 이렇게 조금 제한을 주는 게 상반되는 견해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운영 조례다 보니까 거기에 ‘단’, 단서를 붙여서 했는데, 여기에다 단서를 하나 더 붙여야 할 입장인데... 분기에 월 2회든지, 월 1회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주로 우리 구 조례나 대부분을 보면 ‘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할 수 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별도의 부서장이 생각해 봐서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논란거리는 관장님의 역할이겠다 싶어서 ‘할 수 있다’, ‘한다’라는 명칭을 좀 바꾸면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서 남발이 안 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4월부터 안을 가다듬고 해서 나름대로 공람하고, 또 내부 조례심사위원회도 거치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앞에 2012년도부터는 숫자가 늘어났다가 문화복합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발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횟수를 넣는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했기도 한데... 계속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발이 안 되는 범위가...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남발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발이 안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장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새로 검토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이 피아노 독주회 같은 것도 하지요?

예.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내부 행사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빙라이트는 한 대에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한 대에 400만원 정도...

사용료는 꼭 받아야 됩니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세가 좀 듭니다. 또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돈을 받는가 봐요?

예, 빔프로젝트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2만원 받네요?

예.

이런 것 정도는 구에서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돈 2만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월 전기세가 한 달에 600~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명하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타 쓰기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한테 부끄러운데, 조금이라도 수입이 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웬만한 데는 다 서비스로 하는데, 받더라도 2만원씩 그렇게 받지 말고 돈 1만원만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있으면 또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1만원이 많네요. 포그머신, 헤이저머신 해서... 개인 피아노 독주를 하면 보통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대공연장에서 하면 4시간 기본에 30만원입니다. 에어컨, 난방, 포그머신, 헤이저머신, 무빙라이트 등 많이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돈 1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에어컨도 돈을 받습니까?

에어컨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에어컨은 공연장을 빌려주는 것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공연장 대여료를 산출할 때는 그냥 이만큼 내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면적에 따른 공유재산 국고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 지금 대관료는 시내 다른 쪽보다 비싼 편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사용료는 타 구 문화회관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돈을 더 챙기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예, 임말숙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자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반대 토론은 아닌데요.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고가야 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