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이해관계 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4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토지가액 산정기준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6조에는 감면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면비율 등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로 변경됨에 따라 법규 명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범위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 결과에 따라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법체계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윤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2012년 10월에 저희가 개정했던 내용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생략하고 조례 개정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2조하고 마지막 조항의 제11조,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관련해서는 세입 관련된 사항인데 세입에 대해서는 현행조례 제2조제1호를 보시게 되면 주차장법 제21조2에 제3항에 규정한 재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장법에 보면 이 조항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의 2호, 3호, 4호를 다 포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21조2의 제3항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제11조에 보면 조례입안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는 삭제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가할 때는 그 법령의 위임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현행조례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는 위임에 관한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2조 특별회계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한 이유는 당시의 세출이죠? 세입 부분은 법률의 조문에 따라서 정비하면 되는 문제이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당시 일반직공무원의 급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되는 과태료 등에 의한 수입으로 일반직공무원의 경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 감정상에도 맞지 않고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예산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방향을 가는 것이 맞다고 다 동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취지를 살펴보면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세입만 나와 있지 세출과 관련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세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법조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세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인데 최근 언론에서도 노컷뉴스에서도 방송을 했듯이 아직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직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매우 불편한 신경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는 세출 부분도 일정하게 제약을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지금 없는, 뭐라고 할까요? 일정하게 공백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의무 부과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정착시키고 그래서 법이나 법령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분을 낸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의무 부과 사항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런데 상위법에는 세입과 관련해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강제하는 이유는 세출과 관련해서고 그래서 이 전체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무런 벌칙도 줄 수 있고 강제성도 띄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조례가 존속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의무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저는 존속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민에 대한 의무 부담이나 벌칙을 가할 때는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상위법에는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태료라는 것은 질서벌입니다. 질서벌은 의무 위반 행위가 명확히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언급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게 어떤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얼마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 전반에 걸쳐서 위반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떤 조례상의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세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예산편성에 일반직공무원의 급여가 만약에 책정됐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 또는 실수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징계 등 여러 가지 내부징계를 통해 가지고 교정될 시정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보게 되면 그야말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는 사실은 집행하는 주체가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위반을 규정하는 것은 행정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그런 소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일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어떤 사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저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조례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사항 이래 가지고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명백히 이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라는 게 어떤 벌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한다면 이 조례의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하지 있고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제가 주신 자료도 봤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의견 보내가지고 받는 자료는 전주시라는 명칭을 일반 주민이 함부로 썼을 때 그것을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전주시라고 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인,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고요. 이 조례는 특별회계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 제도를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과태료를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규정을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을 때는 가서 부딪혀보는 겁니다. 우선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고 그전에는 해당 조례가 반드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행정명령이나 조치가 있는 않는 한은 존속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당시의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은 주민에 대한 과태료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전체를 개정할 당시의 취지 즉, 세출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예산편성에서 엄격을 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 전반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협의를 해 보시고 저희도 의논해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회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 자체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제처나 관련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데 회람 안 하셨습니까? 정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