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말을 너무 좀 알아듣기가 힘들게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사유 외 사유를 삭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근거가 없는 보조금 결정 취소 사유는 놔놓고 그 나머지 사유를 다 삭제하겠다 그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굳이 말을 이렇게 막 꼬아서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이 말을 담고자 하는 주 내용은 제28조에 보면 법령 위반 사정변경 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 제목에서. 사정변경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구 자체에 어떤 혼란을 주는 우리가 제안하면서도 제안 이유 자체에서 혼란이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듣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결정 취소사유 외 그러니까 근거 없는 보조금 결정 취소사유 말고 나머지 사유는 다 삭제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제안 이유가 들리는 그런 문구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문구를 만드실 때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받아들이기 편안하게 문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첫 번째 주요내용에 들어가는 구의원 삭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구의원 삭제라고 구의원만 딱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촉은 하는데 그 공무원 부분에서 괄호를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용에서 제외되는......

그 부분도 너무 잘못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특히나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1호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과장님 같은 일반직 공무원만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 대학교수 같은 특수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 굳이 대학교수는 놔두고 대학교수가 사립대학교수인지 공립대학교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학교수를 놔두고 지금 금정구의회의 구의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의원이 삭제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의미에 대해서 경력직 공무원에는 1호 2호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고 저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력직 공무원도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아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고 금정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겠다 라고 판단한 자체가 조례안을 상정 하면서 올린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구의원님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우선 법에 대한 해석을 해야지 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왜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의원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에서 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2조2항1호에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지금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괄호로 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차치하고 국립대학교수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빠져야지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말 때문에 빠져야 된다 그러면... 공립대학, 국립대학 교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야지요. 괄호해서. 과장님 해석대로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공립 대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민간위원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방재정법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원은 포함한다. 민간인은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석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지요. 법에 대한 내용을. 저는 빠진 것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꼭 들어가고 싶고 지금현재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것은 위원님. 확대 해석의 부분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법이 개정되면서 3항에 공무원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따로 달리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서 공무원 수가 민간위원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한정지었지 않습니까? 일반직공무원 그런데 그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아두었지 않습니까? 일반직공무원. 그러면 민간위원에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어디에 거기 지금 그 법조항내에서 지방의원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떤 조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의원님은 분명히 공무원의 분류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거든요. 민간위원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님들의 신분은 분명히 공무원이시고 공무원 중에서도 특수경력직

그 해석을 정말 이상하게 하시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 공무원이고 말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원이 공무원이고 지금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여타 조례에서 구의원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부 잘못된 것입니까?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민간위원처럼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서 민간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 위원님의 갖고 계시는 신분이 뭐냐 첫째 한 번 봐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신분은 임기 중에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갖고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질의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질의도 해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지방의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2조3항1호에서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라는 답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조례 전부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답변에 따라서 만약에 민간위원회에서 저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해당되어서 만약에 위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위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임명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달고 민간위원직에 위촉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에서는 지금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해석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유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이렇게 다루어놓은 부분은 옛날에 종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 재정을 다루는 부분은 위원님이 구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서 재정의 전반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따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아까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구의원이 삭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삭제되어야 된다 라는 만약에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그러면 그 생각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법 2항 공무원 괄호 열고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라는 그 외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빠지는 사유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빠진다는 그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빠져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을 빼주셔야....... 다른 모든 위원회도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해석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너희도 공무원이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지금 못박고 행자부 그 의견에 대해서 못을 박고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모든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가 민간위원으로 될 수 없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이 모든 다른 조례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이잖아요. 행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는 위촉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조례는 나름대로 개별 법령이 지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개별법령이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했고 또 시에서도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삭제하는 것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방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개별 조례에서 개별 법령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별조례에서 만약에 지방의원을 민간위원으로 해놨다고 그러면 다 포함이 되어서 민간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촉직 위원회에 우리가 민간전문가로서 금정구의원 넣어놨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되는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심의하고 있는 이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촉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실장님의 어떤 생각을 조금은 바꿔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만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되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도 겸비하고 계신 의원으로서 민간위원으로도 참여도 가능할 수 있는 해석으로도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일단 재정법 근거는 두고서 민간위원으로 만약에 위촉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아, 의원님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니시냐” 이런 해석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방재정법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하고 위촉직 위원 일반 민간위원하고 구분짓는 부분을 2조2항1호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에 한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아서 자기들이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놔서 그러면 대학교수고 지방의원 들어가면 그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 위원회 내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을 지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율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직 위원에 금정구의원 등 없어도 됩니다. 다 필요 없고 민간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금정구의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석해서 제안한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 하셨을 때 구의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라고 제안 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 제안 자체는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의견 없습니다. 분명히 제안 이유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장님 하고 저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면서도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위원장님 지방재정법 32조3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민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해가지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원이라는 하나를 단독으로 보고 그 자체로 민간위원 그대로 해석하고 단지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하나 더 덧붙여 포함한다는 의미이지 민간위원이라는 그것으로 먼저 해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신분이 분명히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이라는 단독으로 갈 수도 없고 공무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반직만 의미한다 되어 있고 해서 민간위원 공무원 둘 중에 분명히 용어 자체에서는 위원님의 신분이 해석이 되고요. 위에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그 교원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나 더 괄호에 명시한 것이지...

위원님들은 일단 민간 위원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는 공무원은 일반직만 의미한다는 그 내용은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4호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4호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이런 내용 안 있습니까?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이 현재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4조가 지방재정법 17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 제4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즉,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둔 것은 이것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대강을 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담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다른 조례라고 명기를 안 해도 다른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근거를 두고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른 조례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금정구에 있는 조례가 전체 166개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용하여 근거를 두면 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라고 여기에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계가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준칙이 시달되고.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넘어옵니다.

위원장님 법률을 다듬을 때 이렇게 4조에서 각 호로 못 박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현재 밑에 4호 해당 사업 위에 보면 다만 4호에 따른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했을 때 조례라는 의미는 꼭 굳이 이 지방보조금 조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호도 마찬가지 다른 조례와 연결되는 대강을 정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7항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업무담당이라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예산계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나 시의 조례를 보니까 간사에 대해서는 예산업무담당이라고 그렇게 총칭하지 않고 직급이라든가 예산업무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의 장 이상 이런 식으로 간사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예산업무담당이라고 하면 실제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불분명하지는 않을까요? 조례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정말로 잘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조례에 보면 각 팀장도 되어 있고 담당주사도 되어 있고 많이 달리 표기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를 팀제로. 그래서 108개팀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계장 했다가 담당이라 했다가 담당주사라 했다가 팀장이라고 했다가 상당히 저희들 호칭이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정비하고자 훈령을 제정하여 팀장으로 부르고 있고 훈령부칙에 따른 규정의 모모 업무담당주사를 모모 팀장으로 한다는 규정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각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모모 업무담당으로 한다. 또 이런 등등이 모모 팀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제처에 질의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면 각 계에 보면 6급 계장이 있고 또 무보직제가 요새 많이 늘어서 지금현재 6급 직원이 많이 승진해서 그 계에 또 계장 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모 공공업무 담당주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고, 팀제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대외직명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앞으로 조례에도 담고 해서 다듬을 수 있는 것이 대외직명 일괄조례를 제정하여 훈령을 근거로 해서 대외직명 일괄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인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 어떤 해석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다르게 불리고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인으로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되나요? 공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훈령에 따라서 팀장 해버리면 계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2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이라는 것이 남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고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만들 때 여성비율을 높여라.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여성 위촉비율이 40%이상인가. 여성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그 취지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여성위원을 40%로 한다 라든지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이 전체 1/4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항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비율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의 비율 추세가 확대하는 추세와 전반적으로 잘 맞추라는 뜻으로 해석하고요. 3항에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공무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성별도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가요?

성별을 꼭 규정하는 것도 또 성별을 다루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40 몇%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표현이 좀 애매해서 과연 이 조항이 성별을 고려한다는 이 말이 과연 필요한가 그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깔끔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별을 고려하는 부분은 넣어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변경되는 안을 올려주신 신구조문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방보조금 교부 관련으로 교부 신청 받으시지요?

예.

그러면 그때마다 신청서는 받지 않으십니까?

예.

그것이 지금 이전 몇 년간 혹시 그 신청서 내용이랑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양식이 최근 변경된 서식까지는 제가 면밀히 짚지 못했습니다. 거의가 주 핵심은 신청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6조에 보면 교부신청서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는 항목들은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양식으로 별지나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던 내용이 크게 없다면 별지 내용으로 지정을 해두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16조는 신청서에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대강은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적인 추세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구의 정책 구가 특별히 어떤 사업계획을 끌어가고자 하는 정책에 맞추어서 서식에 이런 것은 담아달라고 변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6조에 어떠한 것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여기 조례에서는 현행대로 어떤 대강을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 그리고 박종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조3항은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5조1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 단체에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을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와 이렇게 상충되게 다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어차피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차피 의회에서 전체 의결권을 가지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때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재정법에서 따로 일반적 의미라고 괄호를 쳤지 않느냐고 설명을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어떤 입법의 취지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참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권과 어떤 의회의 의결 권과 이런 것을 놓고 보고서 조금 보조금 부분에서는 구분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례에서는 제정을 다루는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의사결정을 하거나 협의하는 기구로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 전체 운영 조례에 금정구의원이나 기타 학회, 협회 그리고 학교에 소속되는 그런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규정한다면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조례별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규정을 할 것이었다면 굳이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를 두고 거기에다가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명시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이렇게 다른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는 위원회의 구성은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의 제5조를 참조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로 조례의 규정 항목이 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도 같고 또 조례가 간결 명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상위법과 관련해서 조례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것을 법에 담으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조례를 다루면서 혹시 의원님의 참여부분과 아닌 부분 이렇게 혼돈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재정법이 명기되다 보니까 또 이런 다른 조례하고 비추어 보면 조금 균형이 맞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간사의 호칭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흩어져 있는 것을 이름이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훈령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제처 질의도 하는 등 해놓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간사의 호칭을 통일되는 조례안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간사의 호칭은 팀장 또 담당도 있고 담당주사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실장님 6조 위원회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6항에 보게 되면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후에 제한 단서조항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금정구위원회 조례하고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금정구위원회조례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었을 때 굳이 새로 보궐로 인해서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아마 상위법의 흐름하고 보조를 맞춘 것 같은데......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챙겨 봐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어떤 남은 기간에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을 제가 잠깐 훑어봐도 그것이 안보이고 지방자치법하고 여타 다른 법을 보다 보니까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러한 법명이 좀 많아요. 그 흐름을 전체로 추세를 맞춘 것 같다고 봐집니다. 다른 어떤 여기에 굳이 짚어 의미를 담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관례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습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넣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포함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포함되었어야 되었던 사항은 업무의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전같이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남은 기간만 하고 다시 연임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현재 모든 위원회에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저는 어렵게 위촉한 위원들을 굳이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고 남은 기간만 하고 한 차례 연임하고 그만 두시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비단 이 조례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향후 조례들이 왔을 때 연임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이 기수, 이 기수 따져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이렇게 턴을 돌아서 가야된다 라는 어떤 업무의 특수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그 위촉위원의 임기는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잔여 임기로 가는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이라 그러면 보궐로 위촉되더라도 그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위촉을 받는 그 분에 대한 예의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 분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더 긴 시간 연속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민간적인 전문적 지식을 토해낼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촉된 위원의 개별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게 또 이어갈 수 있겠으나 통째로 위원회를 봤을 때는 출발과 끝을 같이 하자 시작을 한 번 위촉하면 동시에 다 위촉하고 아마 이런 어떤 취지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새로 시작하는 새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업무의 연속성도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 자기가 하는 임기동안에 그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 보조금만 본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심의하는 나의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2년 2년 총 4년 내가 위촉이 되어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는 4년동안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나의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민간 전문적인 지식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잔여임기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수정하고 바꾸겠다는 부분보다는 향후에 우리 모든 조례들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촉하는 입장이잖아요.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한 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근 저도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여타 법령을 조금 몇 가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많이 현재 추세에 담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조례를 다듬을 때 그 위원의 잔여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위법과 현 추세와 전체적인 균형과 보조를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고인 물이 섞지 않기 위해서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고여 있을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최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고려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희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내용 중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호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6항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위촉직인 위원”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15-27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금정구 정보화 기본조례가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대부분 따온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실무적인 부분들 하는 부분인데 우선 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등 관련해 가지고 1항의 내용에 보면 둘째 줄부터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삭제해 버리는 것은 상관없는, 굳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말이 붙어야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통신망은 보안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조항을 놔둬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에 그러면 여기도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만 제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법에서 제공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외에 다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안전자치부에서 통일되어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문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 해가지고 한정을 짓고 있는데 굳이 그 앞에 덧붙임 말을 붙여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이라는 이 말이 붙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니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고 여기에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있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자치부에 업무분장 상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삭제를 했을 경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산정보고속도로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된다 라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앞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되는 사항입니까?

국가통신서비스를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 단체라든지 정부 조직에서는 장관의 통합된 어떤 지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행정기관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이외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이외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예.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쓰지를 못합니까?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그러니까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합된 보안관계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정보라든지 이것은 보안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자치부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구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다른 광역시도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들어가 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기관에서 만드는 것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시지요?

예, 있어서 그것을 여러 기관에서 아까 말씀대로 일괄되지 않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6개의 전 조례를 두고서 지금현재 많이 다듬고 있습니다. 다듬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조례를 다루면서 몇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예.

하은미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6호와 별표 비고 2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범서 입니다. 조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저는 7월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 별표에 오타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받던 부분 별표 전체 삭제되어 있으니까... 제가 받던 부분이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이 부분이 읽어보니까 조금 의미가 모호하더라고요. ‘둘 이상일 때는’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법 조문 상 용어가 변하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 부분도 나 호의 경우 3회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런 것들 다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던데 사실 볼 때 눈에 많이 띄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간단한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 1항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다의 “3회 위반”에 대한 부분은 띄어쓰기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종민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민의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몇 개 미비한 부분들을 조금 한 번 짚어 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3항제1호 내용에 대해서 위촉위원을 할 때 1호에 가에 따른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규정을 예시로 규정을 했느냐 아니면 이 자격이 있는 자에 한정해서 하는 열거주의를 했느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부처가 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보게 된다면 일예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그 자격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통해서 그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분들의 자격자로서의 양심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했으며 앞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 본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로서 구성하는 것이 구청내의 임의적 판단을 좀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이렇게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선 제12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1항에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안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조례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면 사용료나 수수료 비용 등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해진 이라는 한정지을 수 있는 꼭 모든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문구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정해진”이라고 표명을 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와 비용이란 부분 등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에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나 법령 규칙 등에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민들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한 몇 가지 조례와 금정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했는데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경우에는 설치 신고와 관련된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민간수탁을 받은 자가 설치 첩보와 철거의 명목으로 건당 1만1000원 정도의 부담금을 사실상 수수료의 형식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 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앞서 잠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별조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박정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정해진”이라는 부분을 삭제해도 그러한 취지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따라 근거를 두게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2항을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수탁 받은 자가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 라는 2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해졌다” 라는 확정을 주는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8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8조4항에 있어서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용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안건을 심의해서 회피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을 두셨는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피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의규정으로 풀어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회피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선택적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척의 경우에는 의무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당사유에는 제척이 되어야 한다면 임의적으로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는 선택적 여지를 좀 두고자 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위원이 제2항에 대해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아니하고 그 심의에 참여를 했다. 회피하지 않고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모든 의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기는 회피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든 모든 법령 사항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회피를 할 수 있다 라고 작의적 해석을 통해서 임의규정을 둘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4항 같은 경우는 2항이나 3항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3항에 대해서는 굳이 3항에 대해 표현할 필요 없이 2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회피하여야 된다 라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되는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항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1%의 불확실한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항 3항 4항에 따라 가지고 회의에 관여해지는 위원님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 가지고 해당 안건 에 한해서 제외를 하겠다고 그렇게 안을 제안 을 하셨는데 6명이상 9명이하의 작은 소위원회 에서 작은 위원회에서 회피나 기피되는 그 다음에 제척이 된다고 그러면 아예 위촉 자체를 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되고 회피되는 위원들이 회피를 해야만 하는 위원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분들을 빼고 재적위원을 계산하겠다고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여섯 명의 위원을 두었을 때 2명이 회피되고 나면 둘이서 회의 개의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적위원의 계산에 대한 해당안건에 대해 계산을 하고 해당안건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부분보다는 회피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회피를 하거나 신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의 선을 내려가지 않도록 신규위촉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로 한정되어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착오에 의해서 이 규정이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명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제11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항의 내용 중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 수수료 비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비용”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