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무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검사를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실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1항에는 구청장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권한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의 중립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8월 26일에서 8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 수반 여부 및 사전검토사항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8년 8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제정하여 5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해왔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출납부터 결산검사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제2조의 2와 관련하여 인천 거주자에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종전에 회계사, 세무사만 국한했던 결산검사 위원을 회계 관련 분야 경험있는 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감사직에 있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의 규정을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중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조례 제11조(일비의 계산)가 혼동 우려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세무사 현황은 2015년 8월 31일 현재 부평구 50명을 포함하여 442명이며, 회계사는 전국 1만 7685명, 인천은 18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순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홍순옥 의원님께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관련조례 개정안으로 신설된 2조의 2, 3항 보면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5급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담당한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최종 직위에 5급 이상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옥
홍순옥의원
5급 이상의 3년 이상.
도형
김도형위원
5급 이상의 직으로서 3년 이상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겠습니까, 의원님?
순옥
홍순옥의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회계 관계 업무, 지금 여기서 말하는 5급 이상을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관련된 사무관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옥
홍순옥의원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급 이상의 직위로서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예산, 회계의 관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최종 직위 5급 이상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순옥
홍순옥의원
같은 말 아닌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같은 겁니까? 예를 들면 예산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주사로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하실 때 사무관으로서 퇴직하신 분은 지금 이 3항 조문대로라면 해당사항이 있다고 이해가 될 텐데요. 명확한 조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의원님?
순옥
홍순옥의원
전문위원님 검토 말씀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관련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같은 경우는요. 만일에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또는’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으로서’로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별로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담당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충분히 이 조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5급 이상의 직에서 회계 관련된 업무와 3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했느냐 이거는 불충분하다는 거지요, 이 조문으로는. 이 전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그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데,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계시니까요 답변 한번 들어보시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라든가 각 구의 자치구에 조례를 봤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5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회계업무를 담당 5년 이상으로서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그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시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해석이 최종 직위 5급 이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해석이 맞나요, 그러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3년 이상을 하고서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최종 직위?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최종 직위 5급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5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라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곳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불문하고 해석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광역단체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해석 자체를 회계 관련된 직을 5년 이상이든 3년 이상이든 수행을 하고 최종 직위 5년 이상에서 퇴직을 하신 분, 뭐 이런 해석으로 조례가 발의가 된 거 아닐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상한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상으로만 보면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6급이나 7급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으로서 퇴직한 사람도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5급 이상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회계 관계 업무를 어떤 걸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히 지출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각 부서장들이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의 직으로서 계속 근무를 3년 이상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회계 업무를 봤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5급 이상에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이 문구로만 볼 때는 과연 예산 업무하고 회계 업무가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하듯이 예산팀이나 경리팀이나 이런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5급 이상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회계 업무는 담당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을 회계 관련된 업무의 범위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5급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조례 해석을 할 때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관련 사항들도 이렇게 그런 조건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5급 이상 이렇게 3년을 딱 둬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잘못됐다기보다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예. 시·도라든지 아마 융통성을 위해서 조문을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해서 여기 보면 우리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2조의 2(위원의 자격)에 보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했는데 첫 번째 의회 의원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인 거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부평구’ 자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도.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지요?
유정옥위원
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맨 앞에 보면, 조례 앞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그래가지고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하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원의 수는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홍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홍순옥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 그랬는데
순옥
홍순옥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으니까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주시지요.
순옥
홍순옥의원
예. 첫 번째로는 이 결산검사를 제가 맡아서 하면서 거리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평구에, 제가 이걸 뽑아왔어요.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타구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우리 부평구 예산을 저기 하나, 이런 의구점도 들었어요. 그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구청 쪽을 검사를 하는데 왜 구청장이 1명을 선임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거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첫 번째가 뭐라 그러셨어요?
순옥
홍순옥의원
첫 번째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지금 금방 답변 중에서 두 번째는 거리?
순옥
홍순옥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의원
서울 쪽이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세무사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거 3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순옥
홍순옥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세 번째는 우리가 구청을 결산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 타구 사람들을 왜 데려다 했느냐, 거리가 먼저였다. 그거밖에 없나요?
순옥
홍순옥의원
그 용어상에…….
일환
김일환위원
용서상은 그건 알아들었고.
순옥
홍순옥의원
그런 것들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개정 중에서 2조(위원의 자격)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금방 김도형 위원께서도 질문하시고 그랬던 1항3호에 보면 3년 이상 5급, 그다음에 4호에 보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검사 또는 감사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그다음에 2호에도 마찬가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직을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이 거리가 멀다, 타구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순옥
홍순옥의원
아니, 그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순옥
홍순옥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봤을 때 결산검사 위원들이 홍순옥 의원님 빼고 4분이 다 세무사예요. 그래서 혹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조항을 넣으셨나 해서 2조의 2(위원의 자격)을 신설하는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신설조항이라고 생각했는데,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미비점이 거리가 멀다, 타구 사람 데려왔다,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거를 문제로 하네요.
순옥
홍순옥의원
그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기고요. 제가 저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맨 뒤에를 참고하시면 부구청장에 상당하는 일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부구청장의 일비가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타이틀은 수당이라고 10만원 돼 있고 여비는 국내 여비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 상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2010년도 5월 14일 일부개정 돼 있는데 아직까지 5년 넘어 지금 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다고 생각하나요?
순옥
홍순옥의원
금액을 저도 지금 타구 거를 뽑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로 볼 때 중구나 이런 데 10만원씩 다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옹진군이 7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타당하다면, 우리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뽑아보니까 우리가 제일.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천시 각 구가 지금 공통적으로 10만원을 갖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 사항이 연수에서도 이번에 8월 10일 개정을 할 때 일부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대다수 의견이 각 구에 지금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저희 연수 쪽에서 20만원 상향을 한다는 거는 어떤 군·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 나와가지고 이번에 10만원으로 다시 그냥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다른 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10년 5월 14일자로 픽스(fix)가 돼 있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연수구를 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5년 전에 10만원으로 돼 있었단 말이지요, 결산검사 위원들 수당이. 그러면 5년 전에 있는 거 물가상승률을 계산하고라도 훨씬 이거보다 더 줘야 올 텐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지요. 회계사, 공무원 5급 이상 해가지고 3년 이상 회계직이나 세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수당 10만원 받고 오겠냐 이거지요. 지금 재무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있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만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시간은 얼마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게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만원 주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결산검사 위원들 몇 시간 합니까, 와서? 홍순옥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들 하루에 몇 시간씩 했었어요?
순옥
홍순옥의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부가세 저기가 돼 있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매일 출근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2시간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한 3시간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셨다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그랬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부실이네요. 그렇지요? 부실감사 했다는 거네, 이게. 그리고 돈만 준 거네요. 왔다 그냥 가고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가고. 그렇다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네, 올해는. 그래서 돈을 준 거네.
순옥
홍순옥의원
그래도 소임은 다 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래서 돈은 다 나간 거네.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결산검사 위원들이. 일을 안 하고서는 돈을 받아갔네.
순옥
홍순옥의원
아, 일은 소임은 다 하셨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소임 했는데 보고서 내용 보면, 실제로 우리 여기 보고서 보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하게끔. 그래서 새마을금고인가요? 금고도 자료 제출해가지고 다 털어보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하셨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는 그걸 논의할 때 하고 조례니까, 이거를 상향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계획해서 맞춰서 이번에 부가세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들락날락 하셨지만 10만원에 가서 어떻게 모실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는 안 온다는 거지요. 그거 받고는 죽어도 안 와요. 그런데 여기 조례는 공인회계사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맞춰주실 거예요? 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도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각 군·구에서 지금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상향을 안 시켜주는 상황에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관한 거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당 10만원 나가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들, 또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구는 필요 없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거 갖고는 사실 수박겉핥기밖에 안 되고 지금 홍순옥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셔갖고 구청장의 권한도 해갖고 이쪽으로 넘겨와가지고 이쪽에서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균형을 맞춰줘서 결산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10만원 수당 줘가지고는 정말 잘할 사람은 못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분을 의회에서 받고 추천하려고 그러면 좀 더 돼야 그런 사람들을 모셔올 거 아니냐라는 취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사항은 여기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5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개정하시면 추가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심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부의안건 4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희망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뫼골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뫼골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등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하고 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운영수익금 사용 용도를 안 제7조,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 미이행 시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문화회관 이용자 손해배상 규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 중 부패영향평가 결과 뫼골문화회관 관리 위탁기간이 갱신과 관련하여 특정 수탁자에게 장기적인 독점권한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5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수정 권고가 있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조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세월천로 82(산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뫼골문화회관은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8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복합활용공간을 조성하여 2013년 8월 12일, 2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령 근거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편제는 12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3조(기능)과 관련하여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라는 용어 정의에 따라 “뫼골문화회관”을 “문화회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조(기능)에서 열거하고 있는 뫼골문화회관의 기능, 제1호부터 제5호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입법취지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자 고유사무라고 여겨지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위탁계약 등)와 관련하여 관리위탁 계약 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계약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 대비표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정안·수정의견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목을 “위탁계약 등”에서 “관리위탁 계약 등”으로 수정하고요.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제1항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에 의거 뫼골문화회관을 설치하여 관리해 왔으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여태까지 없었다가 지금에서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다소 늦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마을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처음에 많은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상위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임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단계가 좀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서 이런 사례나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었던 사항도 있고요. 그 조례를 미처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먼저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거니까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최찬옥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뫼골문화회관 2013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다시 또 연장계약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셨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근거는요? 그렇게 연장계약을 한 근거. 지금 우리가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 제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하고 또 19조 이렇게 갖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 갖다 쓰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충족했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5년 이내이니까 2년하고, 5년 이내니까 4개월로 하고. 그러면 두 번 다 충족했네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의 충족을 만족하는 거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에 의하면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5년 이내로 계약을 했잖아요, 2년짜리. 그렇지요? 계약하고 또 한 번 갱신하는데 4개월 연장해갖고 갱신했지요. 맞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는 좀 이따 동의안 나올 때 또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일환
김일환위원
이따가 한다니까요. 동의안 또 할 거 아니에요. 위탁동의안 할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 하자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위원
또 해야지!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령이 없다보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조문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하고 진행을 하면서 7월 20일자로 시행령 19조가 원래 19조 하나만 있던 것이 19조의 1, 2, 3, 4, 5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찾아서 적시해준 사항이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그러면요. 전문위원님 내용을 쭉 내려가다가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경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할 경우”가 맞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한 경우”나 “할 경우”가 크게 용어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 경우”는 이미 결정한 상황이고, “할 경우”는 아직 안 하고 계획 중이라서 할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게 더 의미가 맞는 건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이게 “한”이 맞고요. 이 조항이 왜 있냐면 1항, 2항까지는 최초에 계약을 해서 5년 이내에 갱신하는 사항이 나와 있고, 두 번 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 이미 그 방법으로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해서 두 번 이상 계약을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경우”가 맞습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관련 지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이거 지금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19조 하고 27조 갖다 쓰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는 19조1, 2, 3.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통령령으로는 1, 2, 3 이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9조에 1, 2, 3, 4, 5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거 그거 갖다 쓰는 거지요? 그 법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지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19조에 있는 조항을, 예. 일부 조항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는 처분 등의 제한이고 대통령령에는 령으로 되어 있는 19조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으로 돼 있어갖고 그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5년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는 거 갖다 쓴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즉, 1호에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1항1호에 “행정재산을 유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이나 공용재산이나, 그리고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일반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반재산으로 알고 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27조를 갖다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뫼골문화회관에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동네 희망마을 사단법인. 대표자 바뀌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른 기업에다가 전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없어요? 분명히 27조 갖다 쓰신다면서요. 27조5항에 보면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2015년 1월 20일자로 신설이 돼 있어요. 개정돼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을 준용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을 전대를 해서 사용되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계약사항에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지난번 협약 때 얘기가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협약기준이 우선이에요? 법령이 우선입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준수 안 하고 전대를 놨다. 그러면 계약위반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계약위반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계약이나 그다음에 계약서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 조문을 들고 ‘27조라고 당신이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지 않냐, 27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27조에 분명히 전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왜 전대를 못 하게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관계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관계 법령이나 이런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준용사항이기 때문에 전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여기 사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 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 희망마을, 이 뫼골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특성에 맞는 사항을, 그 조항을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전대조항을 갖고 와서 계약할 때부터 전대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항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27조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입찰에 부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전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의계약 하거나 참가자 제한하거나 지명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우리마을 거기는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조항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27조 조항을. 그런데 왜 2항은 따라가고 목적에 따라서 2항은 하고 5항은 안 된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답변하실 때 관리위탁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안에.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계약서에 그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거기 조건 중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넣으면 이 법 취지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관리위탁 조건에, 그러니까 계약사항이 관리위탁 조건이 되겠고요. 그 사항에 맞지 않는 걸, 그 특성에 맞지 않는데 전대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안 관리위탁 조건 중에 ‘전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그렇게 쉽게 답변해주시면 되지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네. 계속 말씀하시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따가 저기할 때 위탁동의안 또 있지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제3조 중 “뫼골문화회관”을 “문화회관”으로 자구수정하고, 제5조 “위탁계약 등”을 제5조 “관리위탁 계약 등”으로 수정하고, 제5조3항의 “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부의안건 167쪽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희망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뫼골문화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연면적 411.76㎡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1층은 카페와 공중화장실, 2층은 세미나실, 사무실, 도서관 등으로 조성하여 현재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8월 1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뫼골문화회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희망마을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그 관리·운영사항을 위탁함으로써 주민자율관리 원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의안건 168쪽 본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뫼골문화회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으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부서장의 설명이 방금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의회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제9호 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민간위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이 목적일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 방식으로 사무처리가 가능하며 특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법인 등에게 관리 위탁하는 방식이므로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나, 본 안건은 뫼골문화회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단지 사용·수익의 목적이 아닌 자치단체 자치사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관리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지난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위탁 동의해준 기간보다 1년을 줄인 2013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2년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는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기간이 1년여 남아있기 때문에 2015년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 뫼골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어 근거 조례를 정비한 후 2016년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기타 부분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시설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시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 시설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시설 뫼골문화회관이라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현황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공중화장실을 따로 넣지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계약할 때는 넣지 않고 시설 내용만 지금 이렇게 표시하신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 여러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전에 금방 통과시켰는데 여기도 5년 했으면 처음부터 5년을 하면 안 되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조례 할 때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지적이 됐던 바와 같이 특정 단체에 너무 지나치게 긴 시간을 위탁을 하거나 이러는 사항이 조금 그런 부분에 맞지 않다 그래서 2년 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5년 하기에는 진행사항이나 운영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년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두 차례 갱신을 하게 되면 2년, 2년, 1년씩으로 갱신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5년 하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종전에 위탁계약을 한 사항이 협약으로 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협약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는 지금 만들었다하더라도 종전에 2년 4개월간 위탁계약했던 사항을 이 조례 만들어지는 거에 적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5년 이내에 앞으로 2년만 더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 이상 계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법이 생기지 않으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입찰 또는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경쟁을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경쟁하면 입찰 들어올, 예를 들어서 그러한 대표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단체가 여기서 자부담을 처음에 내면서 건물도 지었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다른 단체가 와도 경쟁이 될 거라는 판단은 안 드는데요. 희망마을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입찰을 어쨌든 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한 2년 안에 행자부에서 희망마을 관련된 법령을 만들어 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안 만들어지면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뫼골문화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재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획득하신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다른 부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하고 그리고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부의안건 57쪽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활동의 내실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제2항의 구성 위원 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제6항에는 위원회 결원이 발생하여 구성 최소 인원에 미달한 때에는 수시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8조 주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 구성사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안 제7조 및 제12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부평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선정 기준으로 두고 위원을 모집하다보니 정원 채우기가 어려웠으며 다른 자생단체와 중복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도표의 인천시 타구 사례를 보면 남동구, 연수구, 중구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남구를 제외한 타구와 우리 구의 인구대비율을 볼 때 개정조례안과 같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6항과 관련하여 최소인원 미달 시 수시로 위촉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참여율 저조로 의사정족수 미달에 따른 유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보면 동 행정민원담당에서 동 행정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의 팀장들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이 우리 지역위원회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됐던 게 이제 15명 이상 25명으로 바꾸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이런 인원이 많아서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참석률도 좀 저조하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정족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위원회가 전체 몇 명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480명입니다.
유정옥위원
480명이오. 그러면 주민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주민위원회 설치도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새로 우리 자치행정과를 맡으시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문제제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다뤄보시게 된 것 같은데 주민위원회도 보면 지금 주민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66명입니다.
유정옥위원
66명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금 10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주민위원회도 조금 위원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10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66명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 그런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를 추천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 연임 제한 기간이 한 번씩 1회만 연임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다들 연임 제한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 하시는 분들도 좀 없고,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게 동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고 또 저희가 모집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하한선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타구의 사례를 올려주셨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구·동이 있는데 구는 주민위원회이고 동은 지역위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면 계양구, 남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했는데 우리 부평구처럼 100명 이내인 데가 이제 남구밖에 없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다른 구도 보면 이렇게 100명 이내, 적은 데는 19명. 그리고 또 위원회가 이거 말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참여예산민간협의회 해서 이 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성격이 조금 다른 게요.
유정옥위원
아, 그러게요. 그러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주민위원회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100명을 꼭 고수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64명도 이게 만약에 잘 취지에 맞춰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인원이면 그래도 100명은 안 돼도 한 70∼80%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68명이라고 그랬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66명입니다.
유정옥위원
66명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인원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게 여기 주민위원회에 구성할 때도 보면 각 동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 공개모집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배분이 돼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위원회 구성에 동에서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에서 두 분씩은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로 올라오십니다.
유정옥위원
몇 %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규칙에 보면 100명으로 저희가 돼 있는데요. 64명이 동에서 돼 있는, 잠시만요.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64명 이내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전문가.
일환
김일환위원
한 동에 3명…….
유정옥위원
한 동에 3명 더 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규칙에 안 맞게,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 이거를 그래서 한번 하면서 찾아봤는데 지금 규칙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주민위원회 오시는 분이, 지역위원회에서?
유정옥위원
예. 그 명단에 규칙 안에 보면, 제가 지금 규칙이 없는데 오후에 할 줄 알고 이거 지금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규칙 안에 보면 그 동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위원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 인원이 규칙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어느 특정 동이 그렇습니까?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두 명씩으로 되어 있나요, 규칙에? 지금 규칙 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요? 2명에서 3명까지 돼 있지요? 2, 3인 이상이 됩니다. 명단 한번 확인해보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2명에서 3명인데 3명 이상…….
유정옥위원
이상인 데가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위원회로 오면 각 분과위원으로 배분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구에서 운영이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좀 확인을…….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만 66명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규칙에 보면 그 위원들하고 다른 위원들이 또 있잖아요. 추천하는 그 위원들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
유정옥위원
동 지역 위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그냥 50명을 하면 구성할 때도 좀 쉽지 않을까, 내실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이게 참여예산지역위원회 인원 수를 줄이는 거는 모집하는 단계에서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복 가능성을 두고 한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 중복되는 사항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회만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인원을 다 안 채우시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의사결정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그 행사할 때나 이런 때 가보면요 일하는 사람이 항상 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알리려고 동에서나 많이 그런 거는 해왔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저도 동의는 해요. 이거를 구성을 했을 때 거의 600명에 달했었지요, 처음에?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680명.
순옥
홍순옥위원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3개 단체, 4개 단체 중복이 돼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를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 중복을 안 되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참여하면 우리 수당들이 나가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의 예산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실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를 이번에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주민위원회에 100명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현재 66명이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한 50명 정도 선으로 줄이는 사항은, 왜냐하면 지금 주민위원회 분들이 주민위원 통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각 4개 분과에 나눠서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1개 분과에 한 20명 내외로 있으신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진행이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이 제안돼서 올라오면 일단 주민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그거를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인원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다보면 그게 동에서 하는 지역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민간협의회도 있고 또 연구회도 있고, 사업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구에 내실있게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3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우리 부평구 비전·전략 등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보좌기관인 안전재난관리관·일자리기획단을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의 과로 조정하고 여성가족과 아동 관련 사무를 보육정책과로 이관하여 부서 명칭을 보육아동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과 청소년 사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팀 폐지에 따른 보상업무 부서별 자체 추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신설에 따른 부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본청 단·실·과·국 설치에 안전재난관리관 및 일자리기획단을 삭제하고 안 제4조1항 및 2항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 안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1항 및 2항 경제복지국에 두는 과에 일자리기획과를 신설하고 사무신설, 보육정책과를 보육아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 및 안 제6조2항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무를 문화환경국에서 경제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7조2항에서는 도시관리국 보상사무 삭제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보육정책과 부서 명칭 변경의견이 1건 접수되어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아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방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보조기관은 부구청장, 보좌기관은 단·실·관·국, 직속기관은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은 22개동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제1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재난관리기관”을 “안전재난관리과”로 하여 자치행정국에 둘 경우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이 지휘·감독할 때보다 더 조직의 통제가 용이하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5조(경제복지국에 두는 과)제1항과 관련하여 “일자리기획단”을 “일자리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 부서와 연관이 많은 경제복지국에 두는 것은 조직의 능률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안전재난관리관하고 일자리기획단을 과로 변경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현재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보좌기관이 한 6개가 되다보니까 부구청장님이 6개 과를 직속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업무도 전부 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동안에 또 운영해본 결과 국으로 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그 청소년 관련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청소년 업무가 지금 문화환경국 관련해가지고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업무하고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육정책과로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담당했던 팀도 같이 옮기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에서 과로 지금 바뀌는 게 몇 개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바꾸고 할 때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과 명칭을 조금 바꿔서 그런 거 바꾸는 거 정도인가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비전·전략 등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 보좌기관 일부를 조정하고 부서별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 조항이 당초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서 제33조제10항으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위원의 인적 요건과 임기 및 연임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전문성과 활동성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심사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장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고서 21쪽 3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조문의 제목이 제2조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의 제목을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자구를 정리하여 조문규정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자구수정을 하도록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22쪽입니다. 제2조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호를 신설하고 추천하는 의회의 의원 수가 정해지지 않아 위원회 구성 시마다 추천하는 의원 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예상되어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적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지역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대비표와 같이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수정의견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제3항을 구민들이 알기 쉽게 1호부터 4호까지 구분하고 제2호의 의장이 추천한 부평구의회 의원을 2인 이내로 하고 제4호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 중으로 용어를 정의하여 지역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1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수정의견 대비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거에 위원에 해당되는 분들의 임명 규정, 그래서 관계 국장님, 실·과장급 공무원, 1·2·3·4 이렇게 해서 나눠놨어요, 자세하게. 현재 지금 여기 위원이 몇 명이에요, 다 해서?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현재 15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5명?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부구청장도 들어가시나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공무원이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이제 자치행정국장하고요 각 국장님들 다 들어가고.
일환
김일환위원
부구청장하고 하면 5분,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세무과장 들어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분 들어가시네요, 공무원은?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2분의 1 이렇게 딱 맞췄네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또 부평구의회 의원 두 분 계시네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두 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구의회 의원들도 여기 4조1항에서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한다.” 여기다 다 해당되는 건가요? 실제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직 변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임기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하면 4년 정도 하시면 다 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원님 임기가 되면요. 일단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이렇게 위촉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래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제 9분 빼고 외부인원들은 6분이시네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6분들은 실제로 3, 4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전문가들이 “예산 및 재정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맞는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현재 교수 두 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교수 두 분. 그리고 회계법인 전문가도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 회계법인에 계신 분이 계세요?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네. 3항의 2 3호에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라 그러면 관련 교수랄까, 회계 관련 아니면 재무 관련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고, 4호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회사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문위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제2조(구성)”을 “제2조(위원회 구성)”으로 자구수정하고, 제2조3항의 “위원은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하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부평구의원 2인 이내, 3.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에서 존속기한의 연장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고 기존에 있던 사항은 부칙에 돼 있었는데 이 부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요. 보고서 24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7월 16일 제200회 정례회에서 2015년 12월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부조례개정안은 먼저 기한 연장의 건을 승인받고 그 후 조례를 개정하는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 제3항(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본조에 안 제4조의2(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를 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부칙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한시적 조례에서 상시적 조례로 운영될 것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제4조의 2(존속기한)를 일부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설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기금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운용해온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앞서 기획조정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 제2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법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해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이유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12월 6일 조례 제710호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14년 말 현재 36억 17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18억을 예탁하고 여유자금으로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및 부평자활 등 2개소에 법정운영비보조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검토결과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자활기금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세점포 융자 등 기금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타 회계 및 기금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발견할 수 없어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7월 16일 제200회 정례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부칙 제2조(존속기한)가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한시적 조례에서 상시적 조례로 운영될 것이며, 향후 자활기금 사업을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 보면 향후 자활기금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거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미미한 경우가 있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10개 시·군·구 전체적으로 다 구별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부평구가 제일 활발하게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러면 미미하게 운영되는 거는 없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간만료 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부의안건 175쪽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부평구 열우물로 103번길 십정1동 청사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팀장, 전담인력 등 총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의 위탁 범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이유와 내용은 여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4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2월 1일 개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5억 6443만원을 지원받아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인천 1만 4564명 중 부평구가 3197명이며 센터등록자는 결혼이민자 1458명을 포함하여 3734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6년간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우리 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2010추11),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4년 4월 현재 부평구는 3197명이며 센터등록자는 결혼이민자 1458명 포함하여 3734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이게 센터등록자는 3197명인데 결혼이민자가 포함하면 3734명이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숫자지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저희가 저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평구가 3197명 중에서 센터등록자 결혼이민자가 1458명을 포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우자, 시부모, 자녀, 기타 포함해가지고 3734명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국적별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몇 분, 몇 분 파악된 게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전체가 3149명 중에 중국인이 2023명, 베트남이 492명, 필리핀이 143명 등 총 10여 개 이상의 외국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파악한 명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파악한 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2015년 1월 현재라 그랬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그 위탁사무 중에서 여기에 보면 종사자 중에서 언어발달지원사, 통·번역사, 언어발달지원사 이분은 하시는 일이 아마 자녀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민자들한테 언어발달 교육시키는 건가요, 이분들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언어발달지원사라고 하면 우리가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직원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언어발달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자녀들도 어린이집 다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물론 어린이집도 다니는 자녀들이 있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중에서 처지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명의 직원이 약 272명 정도의 어린이,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분이서 270 몇 명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3년간 2014년도부터.
일환
김일환위원
계속 누적 숫자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누적 숫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통·번역사가 1분 계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1분 계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분은 어느 것 통·번역 합니까? 중국어 합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필리핀.
일환
김일환위원
필리핀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필리핀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중국어 하는 사람, 여기 보면 중국사람이 제일 많다 그러는데 2024명이나 되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인천시 센터에서 또 연계해가지고요 거기서 통·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통·번역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중국하고 베트남어를요.
일환
김일환위원
중국하고 베트남은 인천시에서 하고 우리는 오로지 필리핀 1명?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필리핀 1명.
일환
김일환위원
한국사람인가요, 이분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분은 필리핀 사람.
일환
김일환위원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필리핀 사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필리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학을 다녔든지 해갖고 여기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통·번역사로 이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분은 참 좋은 자리로 일자리가 되신 거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언어발달지원사는 한국인일 것이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 필리핀만 하고 있다는 거네요? 필리핀이라고 그래봐야 143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통·번역사가 필리핀 사람. 왜 중국 분들은 없을까요, 베트남이나? 통·번역사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요.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 2분을 통·번역사로다가 사업을 지금 운영,
일환
김일환위원
하실 예정이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셨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상반기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하셨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계속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계속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떨어지게 되면 할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부평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81쪽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에 2016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개시 3개월 전인 지금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은 부평구 마장로 324번길 37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260.96㎡로 4층 건물 중 1,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이며 2010년 5월 1일부터 두 번째 위탁 중이며, 이번에 재위탁이 되면 세 번째 위탁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4항에 의거 3년이며 이번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기간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개경쟁에 의거 수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공교육서비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청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광희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 4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산곡2동 어린이집은 2010년 5월 1일 개원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항에 의거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15년 8월 31일 현재 국·공립 14, 민간 135, 가정 238개 등 총 409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9년이 돼가지고 마지막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영유아보육법이 바뀐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지난번에는 보고하셨거든요. 지난번 보육정책과장님이? 이거는 그러면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거네요? 영유아보육법이 2014년? 이거 ’13년인가 ’14년에 바뀌어가지고 3년간 위탁하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2번에 한해서 바뀐다 그 조례법이 바뀐 게, 영유아보육법이 바뀐 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 2010년도에 여기는 위탁이 나간 거고, 영유아보육법 3년으로 바뀐 거 언제 바뀌었는지 그거 확인 좀……. 과장님, 그 내용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고가 아니고 이거 조례안을 통과 시켰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마지막이다. 9년 차이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요? 3년에 2번 연장해서 9년 더 이상 넘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마지막이라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례가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아는 거니까 의원 들어와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1년 조금 넘었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서 소급적용을 할 건지 그때 당시에는 소급적용을 안 하고 그 조례가 개정된 당시부터 해서 다시 3년, 3년, 3년 합니다라고 그때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를 그냥 일단 해 놓고? 예. 팀장님.
아니오. 그게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은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에 에 2번 연장해서 9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이 바뀐 게 2014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4년도에 그렇게 바꿔놨는데 2번을 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위탁, 위탁, 위탁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2번으로 딱 한정 못을 박아 놓은 게 그게 2014년도인가 조례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해왔어야 하는데. 질문하는 저도 죄송한데, 일단은 그거는 조례를 확인하는 걸로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 어린이집 이게 위탁동의안이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2월 28일까지인데 미리 굉장히 빨리 올려주셨어요, 동의안을. 202회 때 올라와도 되는데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찍 올라온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심사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고서 맨 뒤에 184쪽에 보면 심사기준표가 있어요, 공통심사기준표. 여기서 몇 점 이상이 여기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90점인가요? 90? 70이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예. 70점 이상일 때 수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0점 이상이면 여기 있는 거 다 웬만한 거 지금 점수배정표 보면 10점, 8점, 6점인데 이 중간만 가도 된다는 소리네요, 이게. 이 배정표에. 중간만 가도 된다는 소리네, 중간만. 평가인증참여도 중, 능력도 한 4점, 8점, 이렇게 해서 10점 만점을 안 받아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래도 구립인데 좀 강화를 시켜야지 70점은, 원래 70점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70점으로? 70점 이상이면 된다라는 규정이?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70점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2015년 보육사업 안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관리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에 70점이라고 돼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이 공통심사 어린이집 재위탁할 때 심사표에 여기 맨 밑에 써 있는 거 70점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소수점 이하 빼고 70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실 70점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상위법령이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원장의 기준이거든요, 원장 기준. 시설이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은 우리 시설이니까 원장이 기준을 하는 건데 70점짜리 원장 갖고 어떻게 구립을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육 질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이 적어도 점수가 본 위원은 한 90점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하면 수익도 상당하거든요. 자기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이라고 해야 보증보험 그 정도지요? 원장이.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운영체의 사업운영 및 사업실적이 30점이고요.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이 30점,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이 25점,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우리 산곡2동 어린이집은 개인자격으로 지금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천대길병원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말고 개인이 하잖아요. 개인이 받은 거니까 개인이 능력이라면 1번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그러면 개인이 하는데 어떻게 사업실적이 있어요, 없지요. 사업실적이 아니라 2번이 되겠지요.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내지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운영체라는 단체가 존재 않잖아요, 개인이니까. 개인의 공신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개인이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그런 실적이겠지요? 그걸로 바뀌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원장의 능력을 다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구립 어린이집을 6년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실적이 되겠지요, 사업실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점수가 70점 가지고는 미비하다는 거지요. 적어도 구립에 들어와서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좀 실력도 있고 재정도 또 탄탄하고 믿을만 해서 우리 부평구 영유아들을 믿고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고 또 원장도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다른 데가 없으면 이 점수 70점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심사한 게 아니라 재위탁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위탁할 때 지금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이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줄 때. 그렇지요? 지금 재위탁을 주냐 안 주냐인데 재위탁이 우리가 동의안을 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세 번째가 되잖아요.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의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그 사람한테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점수를 좀 상향할 생각은 있냐고 물어본 거지요. 재위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위탁은 하지요. 재위탁 해야지 구청에서, 과장님이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70점이라고 돼 있는 거를 재위탁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점수를 좀 높여가지고 좋은 분으로, 좋은 단체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재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지금 동의안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어차피 동의안 올라왔는데 동의안 해드려야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번 이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3번인지 아닌지 그거는 또 따로 한번 좀 하셔가지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급적용을 하는 건지.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소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아직 많이 좀 남아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2016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동의안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육정책 심의를 지난주 수요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거기서 심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전 주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일단 의회에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은 여기서 동의 여부 결정 만약에 동의가 안 됐을 시에는 별도로 공고하고 그 과정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우리 부평구에 전체 또 공고하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이 한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좀 더 미리 준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과장님 개정된 게 2012년 12월 24일이네요. 2012년 12월 24일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빨라도 시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했겠지요, 2013년이나.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위탁기한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신규위탁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2012년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2010년에서부터 했잖아요, 이분들이. 2010년 ’11년, ’12년이니까 그 한 번 분은 계약에서 이게 소급이 적용되면 9년이 맞는데 소급을 안 한다. 이 개정된 여기서부터 이거를 해갖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번을 더 할 수 있다가 돼요. 그렇지요? 총 12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가능하게 해석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소급적용을 안 하게 되면.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소급적용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말씀이 맞고, 소급적용을 안 하고 이 법 개정돼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거는 빼고 지난번에 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거를. 그거는 빼고 전에 건, 여기 다른 위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거는 빼고 그 법 개정시점 거기에서부터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는 앞으로도 9년을 더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한 지 얼마 안 된 데는, 또 옛날에 했던 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요 지금 하나를 얘기할게요.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 목련. 거기는 몇 년째 합니까, 지금?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 몇 년서부터 해갖고 한 30년을 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99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9년입니까? 2009년, 십 한 6년 하셨네요? 그러면 소급적용한다 그러면 벌써 여기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가천 거기가 병원인가 그거지요? 이길여 여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데 거기지요? 그러면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목련어린이집은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소급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9년이 되는 9년 차로 한 번만 더 하면 끝이고, 소급적용 안 한다고 그러면 한 번이 기회가 더 남은 거고, 소급적용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원래부터 했던 데서 연 수를 하면 연차적으로 지금 오는 것 중에서 그만두실 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회의록을 봤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한다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소급적용 안 한다고 돼 있지요? 그때부터, 이 법 제정된 이후로부터 이렇게 한다 그랬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때 목련어린이집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해서 ‘야, 목련은 주구장창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급적용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 거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거는 잘못된 보고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송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렇지요. 2012년부터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새로운 운영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재위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선권이지요, 3번까지는. 이 점수표에서만 안 어긋나면. 재위탁 안 하면. 이상입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다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 해가지고 공개경쟁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몇 년 한다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 하는데 그 사람 또 쓰면 안 되지요. 또 쓰는 게 어디 있어.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들어오면야 뭐…….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공개경쟁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소유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부의안건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만료 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장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회 구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부칙에 명시되었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본 조에 그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개정에 따른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요. 보고서 32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999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14년 말 현재 13억 598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을 예탁하고 여유자금으로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등 3개 단체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7월 16일 제200회 정례회에서 기금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검토한바 노인들이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기금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은 주로 통합기금의 예탁금과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인한 새로운 재원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01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재무과장 이기춘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