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제5호가 주민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침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삭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보면 4조에 5항만 그런 것이 아니라 3호도 그렇습니다.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의 내용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함께 폐지를 검토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금정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영시설물 전반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보훈회관 등 여러 가지 공영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금정구에서의 이 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련된 절차적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관해서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별다른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영 시설물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5호만큼이나 3호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 판단을 누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염병 질환자나 이용허가의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만 이 또한 대단히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의 시설이라는 그 자체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은 제안이 아니라 허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허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특례적으로 그 사용을 이용을 제한하게 한다는 것이 당초 제4조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고, 금번에 이렇게 이 제5호를 폐지하겠다고 하시는 그 취지 자체도 그런 측면 아닙니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허용되어 있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호를 삭제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 취지에 놓고 본다면 3호도 역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자의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는 조호가 ‘구의 책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의 전반적인 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과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안 등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에 보면 이 책무가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구청장으로 대변되는... 대체로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구체적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기본 조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구의 책무보다는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그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구청장이라 할 때는 기관으로서의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구청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행정기관으로서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 아까 김호숙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과에서 올라온 조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갖춰주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 뿐만 아니라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명확성에 대해서도 일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 조금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2호에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이 추진과제에서 도출된 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과제가 도출되면 그 추진과제를 어떻게 어떠한 시책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무를 규정한 겁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이 조례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석은 구청장이 하시기보다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지정해줌으로서 자의적 해석에 의한 누락 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여성가족과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다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 하면 이미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중구나 강서구 서울에 은평구 등을 보면 이 전담부서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직에 관련된 업무분장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조례에서 이미 이 업무에 대해서 해당과의 권한의 범위와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조직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제개편 등에 따르는 것, 그리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렇게 조례에 굳이 두실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추진단이나 TF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통해서 조직을 신설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규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조례의 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모든 조례에는 이렇게 전담부서와 관련된 조직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양성평등 시행정책과 추진체계라는 부분은 권리의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장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과 연제구의 관련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만 하는 겁니까? 구청장에게 자문도 하는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자문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23페이지에 제35조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제2항에서는 ‘협의체의 역할은 제9조에 의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체는 심의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협의기구입니까?

협의기구인데 동일한 기구가 심의기능만 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35조에서는 이 심의기구가 어떻게 이렇게 자문기구와 협의기구를 담당하는 것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는지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여쭤볼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구성과 관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근의 조례를 본다면 어쨌든 민간의 행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공공성 확보 그 다음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필요성 등에 대한 것을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이 임명직 위원보다 많은 형태가 보편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면 이 조항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등으로 해서 민간의 아까 말씀한 심의기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의기구로서 특히 양성평등의 경우에는 금정구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 맞추어 본다면 이렇게 민간 위원의 수를 3분의2나 과반이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7조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운영상에서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등의 임기를 보면 대체로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번에 올린 조례안에도 대충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바가 많은데 특별히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또한 37페이지에 아동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시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정구의회 의원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가 임명한 자,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설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아동가족지원시설 등의 대표자가 임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 제8조를 보면 여기서는 임기가 2년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는 3년 어떤 위원회는 2년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20조 공직 등에의 참여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금정구에서도 현재 탄력근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2항에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할 때 이 부분에 탄력근무제 등을 편입을 시켜서 보다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육아휴직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변이 적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서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연제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조항을 두어서 구청장의 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제고 그를 통한 행정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금정구 조례에도 좀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21조2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만 금정구는 그 조례가 현재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항의 규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함으로서 구청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뜻에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당장 계획을 세우라기 보다는.

예, 32조 22페이지입니다. 제4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는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취지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반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정구청이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을 받고 그와 관련된 우수한 시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이 문구를 삽입하면서 오히려 금정구청이 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조항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를 빼셔서 하는 것이 오히려 금정구청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취지에 부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35조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는 이 협의체를 앞서 말씀하셨던 심의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에 해당하는 33조를 한번 봐주시면 2호에서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3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호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호에서는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이 성격은 우리 조례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10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가 4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협의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기구와 이렇게 협의체 기구 내지 자문기구를 하는 것을 동일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뒤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오히려 양성평등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같이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 것은... 여기 우리가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한 위원회는 오히려 양성평등위원회와 그 성격이 아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별도로 또 설치하게끔 하면서 오히려 그 성격이 다른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이렇게 동일한 기구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구성의 절차와 임기 그리고 기능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금정구도 그 예에 따라서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혼용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심의기구로서 규정한 것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끔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위원회인 것이고요, 협의체나 자문기구는 부탁하거나 그리고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전혀 다른데 동일한 기구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성격이 혼용되어서 원래 가져야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시키는 심의기능이 대단히 훼손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금 조성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연간 고유목적사업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금에서 600 그러면 2억2000만원에 600이면 이자수익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금의 조성액에서 일부는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금 너무 중복되어 있고 필요성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법률에 지방재정법에 5년에 한 번씩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하고 그 일몰기한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양성평등기금을 굳이 특별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금을 조성했던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기금 조성액이 워낙 적고 이자율이 낮음에 따르는 수익이 적다보니 오히려 이 정책이 등한시되는 측면으로 이 기금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기금이 구청에 대한 업무평가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없지 않아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실효성 없는 기금 마련을 해서 유지하면서 연간 6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고유사업을 이 기금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두기 보다는 이 기금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 필요성이 존속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청장님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른 우리 특별회계 등에서 보면 막연하게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에 해당한다든지 말 그대로 명실공이 금정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리고 양성평등을 도시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추구하는 곳이라 한다면 이런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의 조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제1항과 2항의 ‘구’를 ‘구청장’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의 4 ‘구 여성단체 대표’를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로 수정한다. 안 제12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수정한다. 안 제21조제2항 후단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28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를 ‘구청장은 법 38조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로 수정한다. 안 제32조제4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를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를‘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로 수정한다. 안 제34조제2항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35조제2항 ‘협의체의 역할은 제9조에 의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과장님 제5조 분석평가대상 등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분석대상을 선정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구청장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장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과 절차에 관련 돼서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관련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영도구 강서구의 경우에는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이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조례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별영향분석이 우리 예산관계 법령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분석의 결과들이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정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5조 분석평가대상에 제3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금정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제2호 위촉위원을 ‘금정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과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과장님. 제9조제2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시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취지가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관련 법령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가족부가 금정구에 위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영을 위탁했고 금정구는 이것을 이제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 위탁이라기보다 위임을 받은 사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위탁사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금정구청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할 때의 목적은 첫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을 통한 부분과 행정의 부담의 완화라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두 번째는 민간의 행정의 참여기회 확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바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공성의 훼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200개가 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부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 공공성 회복과 공공성 보장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지자체들이 공공성 회복 측면에서의 사전적 통제장치와 사후적 감독기능의 수행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후적으로 이 결과만 보고 받고 보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 처분행위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시설과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주민이고 그에 따르는 공공성 훼손은 반드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초 이 조항이 있는 것은 사전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로서 구청장이 승인권을 규정했는데 이 사전적 통제장치인 승인권을 포기해버린다면 구청에서 사실상 이 해당 수탁자가 어떤 공공성 훼손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다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대단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이자 책무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동의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이 부분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가장 이익을 보는 자는 행정기관입니다. 이 업무가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라고 하고 구청은 전달자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구청은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닌 주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구청장에게 대응적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금정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위탁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통제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제안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폐지된 것도 아닌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부처가 갖고 있다고 하여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이 위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계시고 재위탁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의 마지막 3년차의 사후적인 수탁자의 잘못된 행정은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적으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수탁기간이 끝나버린 기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의 실효성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요구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수탁자가 제출하는 예산보고서 내지는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화 등에 따라서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을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권을 의무화 시켰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승인을 거부함으로서 내지는 수정승인을 요구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왜 있는 권리를 있는 권한을 폐지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상관은 없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수탁과 관련해서 우리 수탁자의 운영과 관련해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7조에서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법 시행규칙 을 보면 제9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격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등을 보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규칙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현재의 이 수탁을 하고 계신 기관이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