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흥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은 구두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의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투표나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홍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순옥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옥 위원님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순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 또한 같이 일심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잘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홍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평구의회 오흥수 의원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수위 등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약 4일간에 걸쳐 27회에 걸쳐 각종 언론매체에서 본 사건에 대해 보도가 있었으며 이에 지난 8월 24일 장정욱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활동기간 및 각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 배정방법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면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향후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 오흥수 의원님 징계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안건과는 달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의장님이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이는 징계를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의장님께서 징계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지방의회운영 편람’에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안건을 더 논의하거나 다음에 의결하자는 의미로 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회부 시한 3일 경과로 징계 요구 건이 자동 폐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지방자치연구소의 질의·응답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계회부 시한은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집회일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져야 하나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장정욱 의원님이 출석하여 징계요구를 제출한 내용이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설명하시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이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안을 낸 장정욱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거를 나 의원님한테 가지 않았나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의원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출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 쪽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부결하고 하자는 뜻은 전혀 없고요. 같이 가자는 것은 의견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 장정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징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 내용을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신청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일동이 최근 오흥수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지난 8월 7일부터 연일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있는 것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와 인천여성연대 및 부평평화복지연대 등에서 의원 사퇴 촉구와 함께 부평구의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게시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오흥수 의원의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장정욱 의원님께서는 언론 보도내용만 보고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저도 언론이라든지 직접 제가 가서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일 언론 보도가 됐던 사항이라든지 직접 현장 기자들이 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분명히 우리 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언론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부평구 A 모 의원 담 넘어 20대 여성 훔쳐보다 덜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도 가서 확인해봤고 사진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담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경계석하고 30센티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또 오흥수 의원을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을 때 본인은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담이라는 게 아니고 30센티 경계석 정도 됩니다. 몸이 휘청거려서 잠깐 넘어갔다가 나온 것뿐이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의견을 얘기했고 또 현장도 가보니까 지하방인데 지하에 창문이 있고 또 앞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기 공간에서 방을 훔쳐볼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A 모 의원 담 넘어 20대 여성 훔쳐보다 덜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 징계를 요구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요구한 존경하는 장정욱 의원님께서 현장도 확인을 한 번 해보셨어야 되고, 보시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얘기도 별도로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요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전혀 거기 가서 20대 여성을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가 보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흥수 의원하고도 제가 여러 번 접촉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때 시간이 6월 13일 6시 15분경에 술이 만취돼가지고 가다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몸을 휘청거려서 거기를 잠깐 넘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바로 간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의원님 우리 저.

잠깐만요! 이 내용이 너무 깊게, 심도 있게 다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윤리특위나 이런 데서 다뤄질 사항이지만 장정욱 위원님께서 생각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는 8월 24일이라고 여기 징계요구서에는 써 있는데 지금 A 모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시간대가 그때의 시간이었고 오흥수 의원이라는 얘기가 언론 전파를 해가면서 부평구의회 치면 연관 검색어로 ‘오흥수’라든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런 상황으로써 A 의원이라고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안을 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미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오흥수 의원이라는 아예 공통적인 수식어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거기 현장 방문을 하면서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눈이 마주쳐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던 건지 사실 저도 아이러니하고 담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화단 비슷하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새누리당 7인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는 저랑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판단 끝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셨어요?

예.

가 보셨죠! 현장 가보시니까 그 부분이 눈이 마주치고 이럴 상황은 못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고 사실 그 상황이.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보려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징계 요구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징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사인을 죽 받아서 7인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본인들이 다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본 의원도 이춘우 의원님하고는 통화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흠결 사항이 있었던 거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날인을 못 받을 정도 되면 대리로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5분의 1이 이미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이거는 그렇게 흠결이 없다고 생각한 제 불찰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님이시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장정욱 의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본회의 때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는 내용을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를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서명날인을 한 것 때문에 그게 흠결 상황이 본회의장 가서까지 해야 될 문제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인 장정욱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장정욱 의원님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발의를 할 때는.

아니, 잠깐만요!

의원발의할 때는 의원님한테 거수를 해서 지명을 받고 발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무슨 애들 초등학생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발의하실 경우는 반드시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발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정욱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최근 논란이 된 오흥수 의원의 사건에 대하여 사실 여부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 등을 심사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대다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 배분과 활동기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28일간 하자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성방법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가결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참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 9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재일 홍순옥 김일환 김재곤 나상길 이소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