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2015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인력 1명 증원에 대한 정원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정 취지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신설 강화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재난안전분야 확충 인원은 인구수, 시설물, 우심피해액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555명 중 우리 구에는 1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행정 방재안전직 9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82명에서 683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 예방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 인력 확충으로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행정전반에 대한 서구구민과 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하고 구민과 소속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방법, 보완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제11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제안의 심사기준 등을 [제16조]에서 [제20조]에는 채택제안의 등급 구분과 부상금의 지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등을 [제21조]에서 [제25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구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구민 제안 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무원 모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정책참여와 소통강화로 정부 3.0 가치에 부합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공무원 제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민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 허가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범위가 기존에는 보훈급여금 수령자를 제외하던 것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 하도록 확대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를 면제하던 것을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 순위자에게까지 이용 실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검토할 때는 관련 조례 모두를 일괄 정비 하라는 지적을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를 정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