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일 유정임 의회운영위원장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9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월 1일 유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였고 9월 2일 부여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여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재난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전체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입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건입니다. 세출분야는 자체 세입으로 지방소득세, 이자 수입 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메르스 사태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와 충청남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라 계획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후 조치사업과 백제문화제 등 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연내 미집행 예산사업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002억원이며 기정예산 4949억원 대비 5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74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48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한 19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2%인 395억원으로 기정예산 377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49억원으로 기정예산 246억원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소득세가 5억원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원으로 기정예산 132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1억원, 이자수입 7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원,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수입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2%인 3950억원으로 기정예산 3909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83억원으로 기정예산 2065억원보다 18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53억원으로 기정예산 1735억원보다 18억원을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14억원으로 기정예산 109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9.5%인 458억원으로 기정예산 454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6.4%인 306억원으로 기정예산 30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사 현관정비 등 8천만원, 세계유산 홍보 및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6천만원, 기록관 이동식 서가대 설치비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1.6%인 78억원으로 기정예산 6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12억원, 부여사비 119안전센터 증축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 0.8%인 36억원으로 다소 적은 1천만원의 변동사항이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 10.4%인 501억원으로 기정예산 493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동계 야외 스케이트장 행사운영비 4억원,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 3억원, 세계유산 등재지구 스토리텔링 제작비 1억원, 유네스코 관광안내판 설치 2억 5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원, 개군 100주년 상징물 건립사업 성금모금액의 성립전 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잔액 감액 6억원, 동계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사업비 과목조정에 따른 감액 3억 5천만원, 부여나성 산지형 성곽정비 사업비 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 10.4%인 465억원으로 기정예산 495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하수관거 정비 국비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 20.2%인 970억원으로 기정예산 971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2억원,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비 3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안 되는 노인복합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 2.3%인 113억원으로 기정예산 11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메르스 예방관련 성립전 예산 8천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료약품 구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총 규모 21.6%인 1036억원으로 기정예산 1014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원,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 4억원, 가뭄대책 긴급 수리시설관리비 1억원,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 1.2%인 57억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 5%인 238억원으로 기정예산 22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만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군도 26호선 도로개설 공사 4억원, 세계유산 등재 시가지 경관 개선 버스승강장 정비 1억원, 합수교 가각 확보 및 도로보수 1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 7.3%인 350억원으로 기정예산 318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홍양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군민생활안전 소규모시설 보수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 13.6%인 653억원으로 기정예산 659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 중 3개 회계에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10억원을 재정운용 측면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체 예비비를 조정하여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