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박강구 국장님은 VIP 대구 서문시장에 오신 문제로 거기 일을 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201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5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조례 문구 수정 및 서식 정비로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 안제9조, 안 제10조제2항, 별지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민 상호 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하여 원만하게 갈등을 예방 해결함으로써 우리 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갈등 조정의 신청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2로 변경되고 법령에 근거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조정과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필요 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갈등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갈등조정의 신청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의 효력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과장님, 외국인이 생년월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세 가지죠. 이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예 없애는 겁니까? 다른 신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외국인은 지금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거소신고번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투표에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없고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도 못 적고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번호하고 외국인등록번호 이건 생년월일로 다 갈음하도록.

생년월일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거소까지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하고 주소하고 같은 사람까지는 그렇게 없으니까 주소를 안 적는 건 아니거든요.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지금 확인할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외국인등록번호인데 그건 변동이 없을 텐데 생년월일만 가지고 한다면 주소 또는 거소 이건 동일할 수 있거든요.

동일하기가 좀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양식에 뒤에 보면 주민투표법에 보면 조례에도 그렇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라든지 여기 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7월달에 행자부를 통해서 시로 공문이 오기를 주민등록번호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바꾸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행자부 공문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자부 공문에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예.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거소번호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를 생년월일로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소번호하고 이런 것들은 다 확보되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단지 주민투표에 대한 것만 바꿔도 문제가 없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보면 쭉 내용이 나오고 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정에 보면 2013년 3월 23일, 2014년 11월 19일 두 번이나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나누거나 합칠 때와 변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나누거나 합칠 때하고 변경하고 차이점은.

행정구역을 갖다가 나누는 건 예를 들어서 북구에 일부가 우리 구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부분.

동, 리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고.

변경은?

행정구역 변경.

변경하고 나누거나 합칠 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위원도 한번 서류를 보고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던데. 글씨가 다르나?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차이점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6조 갈등조정위원회 제6항에 쭉 이래 내용을 보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일 경우에 간사가 그쪽 과장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간사란 뜻이죠?

예.

맞잖아요.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과장님이나.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간사 1명을 두면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담당자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 업무일 경우에는 건축주택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층간소음 이런 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주택과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은 무슨.

저는 저희 과의 업무라든지 관련.

동에 대한 업무 이런 건 행정지원과장님이.

저희 과의 업무 소관이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하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건 녹색환경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갈등업무 부서장이 성격에 맞게 과장님이 간사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등위원회 이것도 항상 상설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부서장이 업무를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간사를 그렇게 두기로 조례에.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에 동일성을 가진 과장님이 간사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등이란 게 첫째의 목적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갈등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공공업무 이외의 것도 포함이 되죠?

예. 여기에 실제로 공공업무 이외의 것을 연결시키면 거의 공공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보시면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밖에 기관단체 간에 갈등 조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 이외에 다른 사회적 갈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맞죠?

예.

방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층간소음이건 공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회적 갈등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은 풍부한 경험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려면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도시건축이나 그 파트에 해당되는 교수님이나 전문가 그리고 또 변호사라든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구에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폭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내용상에 보면 이걸 심사하는 그게 없다고요, 안에는. 무조건 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판단은 9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갈등 조정 신청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갈등의 조정안건 채택 여부와 위원회 구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건 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진 사람이 없잖아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누구하고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조정은 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그걸 구청장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 신청은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고요. 신청서는 양식에 의해서 받으면 그걸 갖다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는 구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이 노우하면 끝이네요.

그건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구청장님도 있고 담당부서도 있고 국장님도 함께 협의를 해서 판단을.

거의 결정권자는 구청장인데 그 안에 갈등을 보면 누가 심의를 하느냐는 거지. 각 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는 당연히 있지요. 갈등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안에 그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당사자 그러면 각 부서에 아까 건축 같으면 건축, 환경 같으면 환경 과장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 검토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데 구청장이 결정만 하는 거잖아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아까 간사가 해당되는 과장이라고 말하듯이 갈등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위원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결정은 청장님이 방침으로서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게 되면 모든 비용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갈등 당사자가 있고 간사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있을 거고 이해 당사자하고 검토를 거친 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구청장이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모든 서류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만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오면 구청장님이 서류 줘서 결정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검토과정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다 거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부구청장님이 있고 청장님이 있고 이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청장님이 최종 결재로써 판단을 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도 노우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다른 데로 가봐라. 세 바퀴만 돌면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갈등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특정한 이유가 없이 노우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조건 첫 번째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심의위원회까지 올리려면 공무원도 힘들 거고 그걸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검토위원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건 한번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돈 안 들고 검토할 수 있는 거,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아마 검토위원회에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셔도 민원은 위원님들한테 올 거예요. 와도 위원님들도 일일이 그것을 검토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위원님들이 가서 갈등의 문제를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니까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건 좋지만 때론 이 규칙이 지금 우리가 많은 규제를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 너무 많잖아요. 좀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하고 제가 중구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에 분쟁조정위원회다, 뭐다 해서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위원회의 충분한 효과를 특이하게 거둔 적이 있는 예라든지 이런 걸 과장님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재 있는 게 경제과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있고 건축주택과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되는 과에 그런 사례를 갖다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료위원님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라든지 참여를 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많은 사례도 접해서 아이디어가 좀 나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에는 만만한 사람끼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중구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아이디어가 없더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또 아직 타 구는 하지도 않고 중구가 남보다 항상 먼저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소소한 것까지 다 민원이 들어오면 복잡한 문제도 많이 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중구에 어떤 행정을 인기로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인기로 가지 말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 중구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좀 사례지도 제대로 발간을 해서 때로는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하나 통과할 때 까다롭게 가더라도 어떤 사례를 첨부를 시키면 통과할 때도 훨씬 유연하게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사례는 크게 없는데 위원회는 많고 민원 처리할 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우리 중구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우리 지역의 공무원 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특히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가까운데 몇 군데 해서 중구청하고 남산동하고 이번에 내준 것 자체도 타 구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좀 더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많은 정보를 또 수령하는 쪽이잖아요. 어떤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데도 기왕이면 좀 사례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친하니까 니 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으면 우리 봤잖아요. 지금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한 사람이 열 군데 이상 들어가서 말썽이 나서 재정비하라고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도 계시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 골치 아픈 거 안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구성했다가 해결이 되면 다시 위원회를.

전에 1차 그 소리는 들어서 참고로 알고는 있는데 비상으로 회의하지만 그럴 때도 심사숙고해서.

알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