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4호)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용역업체 대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정원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신엔지니어링 정원화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답변을 용역회사 대표께서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2030년 그러니까 기준연도 2014년도에서 목표연도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전략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울산의 정책과도,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150만 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가 되고자 하면 적어도 200만 인의 도시로 가야 될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한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가 6대 도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0.95% 정도 인구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의 인구 흐름을 보면 사회적 전출이 2526명이고 외국인 증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인이 아니고 외국인 증가가 1만 9880명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한 것은 6만 9813명 그래서 10년 동안 울산 인구가 증가했는 것이 9만 7157명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 울산광역시 인구 증가가 자연 증가는 6만 9000명이고 외국인 증가가 2만 명 정도 되고 전입․전출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만 7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은 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울산의 주력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2030년 20년 동안은 현재 보면 조선, 자동차나 여기 기본계획에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4대 전략사업이 굉장히 쇠퇴기를 맞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인구현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울산광역시에 10년 동안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2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경남 같은 데 보면 인천 같은 데는 유입된 인구가 15만 명 정도, 경남은 5만 4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천이나 경남은 나름대로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은 인구유입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걷고 있고 울산도 겨우 10년 동안 2만 5000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도시의 성장의 방향 전략자체가 인구유입 내지는 이런 정책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계획서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인구유입에 대한 실체적 구체적 대응전략 없이 그냥 150만 인, 우리가 30만 인 늘리겠다. 지금 과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실체적 근거 없이 150만 인을 잡고 실제적으로 150만 인이 되어야 도시가 광역시로써 하겠지만 지금 제가 비전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120만 인도 어느 시점에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 시점에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울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 근로자가 울산에서 1년에 1만 명 이상 퇴직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이상 퇴직하는데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4% 정도 울산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든지, 그러한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도시창조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주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성화 주거단지개발이라든지 실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150만 인 도시를 만들고 인프라를 어떻게 하겠다 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 계획 없이 그냥 그림으로써만 우리가 추구하는 150만 인의 그런 계획 전략이 지금 들어있어서 인구 전략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정원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유인물 배부된 자료 외에 세부적인 백데이터가 되어서 따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청회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2014년 인구가 119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 산출은 사실 막연하게 장래에 어떤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목표연도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자연적 증가는 순수하게 사회적 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즉 출생, 사망에 따라서 통계청 수치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 증가인구는 약 1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회적 증가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나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사업 승인과 같이 사실상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점에 확정된 추진사업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 현재 울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허가된 모든 사업 구획정리사업지구 7개소, 도시개발사업 등등해서 총 87개소 사업장에서 현재 계획된 인구수용계획이 38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38만 명이 모두 우리 시에서만 유입된다면 그것은 사실 과장된 계획인 걸로 추정이 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38만 명 중에서 우리 울산시로 외부에서 넘어오는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를 한 결과 그것은 상수도 업무 추정 편람에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가 울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입되는 유입률이 29%에서 31%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한 인구가 21만 명 정도의 사회적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 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에 인구증가 요인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현재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지금 보면 지정토론자도 그렇고 공청회 하는 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보면 서부대생활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물론 지금 동서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동구나 북구에서 우리 서울산 KTX역까지 축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은 대개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부대생활권에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생활권으로 형성을 펼쳐 놓은 것 보면 서부권, 웅촌권, 남부권 대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대생활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030년도에 인구가 80만 인 정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정원화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인구계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구조에 의한 인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면 기존 제조도시에서 서비스산업도시로 전환이 돼야만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3차 산업에 상당히 많은 인구증가 예상을 반영시켜 놨다. 그죠?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정원화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지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쯤은 이 공원부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 일몰제가 되면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저희들이 매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려나올 겁니다. 풀려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2030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가용용지를 좀 확보를 하든지…….

2020년 되면 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하시겠다.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머리 아프겠네요.

지금 근린공원 매수를 다 하려면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돈들이 현재로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큰 틀을 짜는 건데 물론 정비계획이나 다음에 세부계획이 있을 때는 맞춰 넣어야 되겠지만 이번 보고서 용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유동인구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축을 얘기할 때 큰 틀을 얘기하면 KTX와 강동권을 얘기할 수 가 있는데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에서 연결만 하면 갈 수 있는 터널만 하나 뚫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중에 정비계획에 들어갈 사항이지만 지금 해운대가 여름에 100만 인파가 많이 매일 모이는 게 부산인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부산인구가 해운대에 와서 비싼 상권을 가지고 먹고 가지 않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전국 인구가 KTX를 타고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0%만 울산 KTX역에 내려서 강동권으로 떨군다면 유동인구에서 오는 이익금은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운대 가는 인구를 어떻게 KTX에 넘겨서 강동권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우리 실제 150만 인구를 늘리는 것과 유동인구를 한 철이라든지 영남알프스에는 가을철, 영남알프스에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을철 KTX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름은 동구에서 북구로 이어지는 해안선 이런 계획이 기본계획에 큰 틀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은 유동인구다 유동인구. 사는 인구만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굴뚝산업에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와서 쓰고 가는 게 부산에서 데이터 내놓은 게 차량의 0.28대인가 뭐 뭐 쓰는 돈을 데이터를 내놨더라고요. 울산에도 관광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유동인구의 계획도 서야 된다. 그게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울산에는 인구를 빼앗기는, 어린이날 되면 경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이터 놀러가는 것, 해수욕장 같으면 부산에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서 뺏어오는 생각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용역에도 용역사에는 물론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선장이 바뀌어서 중장기계획 큰 틀을 만들고 있는데 7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바꾼다.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지자체 단위로 울주군은 부자인데 중구권 그다음에 못 사는 구 단위까지 자립도를 어떻게 높여주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큰 맥을 짚어놓고 그다음에 가지를 꺾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큰 틀이 잡힐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조건 막연하게 7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4개 권역에 허허벌판 언양권이나 남창․덕하 남부권에 어떻게 해서 인구를 넓혀서 권역을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유동인구를 할 것이냐 안착하는 인구가 있을 것이냐 공장이 더 증설될 것이냐 하는 게 하나도 구체적인 게 안 되어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그러면 지자체별로 자립도에도 그때는 또 문제가 온다. 자기들 벌어서 자기들 써야 되는데 아까 박사가 자료에 부산, 경주, 양산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참 지식이 부족한 어떤 교수인데 부산, 경남, 경북 이래야 됩니다. 경주하고 우리는 북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양하고 양산하고는 울주군하고 싸움입니다. 이것을 보고서에 해 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울산광역시입니다. 광역시에서 큰 기초를 만들면 나중에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런 것도, 무조건 전체 광역시로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가 잘 살면 좋겠죠. 그러면 그 속에 빈부의 격차가 구․군이 났을 때 인구가 어떻게 흩어질 것이냐 인구 분산도나 그다음에 유입인구는 어떻게 유동인구가 와가지고 여름에는 정자항에 놀고 가을에는 신불산 단풍구경을 하러 올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 중에 하나다 큰 계획이다. 정말 세부적인 내용을 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의견은 안 물었습니다만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부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반영시켜서 울산 전체가 기본계획에서 울산이 잘 사는 구․군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4호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