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하루에 수십 번을 얘기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안전인데 지금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원자력산업안전과가 있죠? 두 과장님도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보다 안전정책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못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안전정책과장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실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겠지만 저희들도 업무소관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보고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정책과장님이나 재난관리과장님도 함께 오셔 가지고 한번쯤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텐진항의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중국 자체가 그렇겠지만 명확하게 원인을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추정으로 인화성물질이 쌓여서 그게 폭발한거다 이렇게만 됐는데 이런 것 말고 혹시 우리 시에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사고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화케미칼의 사고와 유사하게 그런 부류로 폭발이 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텐진항 폭발사고 이후에 많은 것을 안전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시에서 한 게 고위험 옥내외 저장소 현황조사 및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험요소가 발견된다든가 한 것은 없어도 단순히 조사하고 검사만 한 겁니까? 아니면 발견된 게, 왜냐하면 컨테이너처럼 환기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또 점검할 때 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지역주변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도 어렵고 노조와의 노사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최악의 실적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나가면 아주 권위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옛날에 검사 이런 사람들 행동하는 것처럼 모든 게 명령조이고 모든 게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하위에 있는 계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다가 이런 점검을 한번 받으려고 하면 회사가 거의 다른 업무들을 그만 두고 여기에 총 저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점검권한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 않겠지만 지금 관에서 나오시는 분 대부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울산의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점검도 서비스적인 그런 차원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을 찾고 할 때 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관은 절대적으로 관이라 하면 울산시 말고 타 기관에서 나오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시는 대부분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단순히 안전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만이라도 가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공무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많은 얘기도 하고 현장실정도 얘기하면 잘 들어주시고 해서, ‘전체 몇 건 지적했다.’ 그런 지적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지적보다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거냐 그리고 시에서 해 줘야 될게 뭐냐, 우리가 어떤 걸 해 주면 너희가 편안하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점검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잘못 된 거죠. 18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저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법은 과감하게, 규제개혁 말씀을 늘 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기업들도 기업을 할 수 있는 역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울산의 기업정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정부차원에서 건의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안을 만들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안을 만들어서 이런 걸 울산시에서 과감하게 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뭔가 울산시가 기업들을 편안하게 도와 준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우선 우리 것 아니니까 놔두고.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은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 그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