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2건과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천·김원구·박일환·조재구위원 발의)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예.

우리 대구시에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유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 계획 자체는 2025년까지 하면 1기가 정도를 대구 전역에 일단 태양광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시설까지도 포함된 것이라서 그것은 다시 한번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임대료 상황에서는 거의 지금 추가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세 군데에서 3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요율을 적용했지요?

당초 처음부터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08년부터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 같으면 거의 8년 이상 이렇게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요율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보면 이것이 검토한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나? 왜 그렇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이 요율로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매년 상승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2013년인가 서울시부터, 서울시가 제일 일단 아무래도 임대료가 높다보니까 거기부터 개정하기 시작했고요.

8년 전에도 이랬고 8년 후에도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는데 수익성이 낮다는 말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당초에는 수익이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초에도 50하고 지금도 50 했잖아요?

공시지가가 지금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땅값 임대료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개인회사가 할 수 있는 이런 공유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앞으로 어느 정도 회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하고 있는 태양광 자체가 한 10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기가까지를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굴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만 해도 하수처리장 위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위에도 되고 다른 지역도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공공기관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데 이런 데 한정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요율을 적용했을 적에 현재 요율하고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이런 것까지 사전에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시류에 맞게, 때에 맞게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상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솔라시티 대구의 지정 때문에 지금 보면 현재 18개소에 사업장이 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1,000분의 50을 했을 때 당초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 1,000분의 50을 해도 수익창출이 손익분기점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8년 사이에 50%를 또 20%로 해도,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수익창출이 분기점을 대충 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지금 1,000분의 50으로 하면 ㎾당 보통 3만8,000원, 한 4만원 정도 지금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익을 내려면 한 1만6,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 그 반 이하로 떨어져야만 수익보다 하여튼, 딱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시·도는 1,000분의 10까지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1,000분의 20으로 한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계산 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도시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이런 발상은 이제는 접고.

예.

현실적으로 우리 대구가 표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가 조례 제정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될 텐데,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정순천 의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타 시·도는 10%대 되면 사실 개인사업자측에서는 수익창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해도 저희보다 임대료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쪽은 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래서 1,000분의 20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재정상태도 사실 사업자측에서는 용이할지 몰라도 우리 대구시 세수차원에서는 이렇게 해도 차이가 지금 보니까 2015년 기준해서 4억700만원인데 개정하면 1억7,600만원 되니까 한 2억3,100만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예.

그 경감되는 만큼의, 또 어떻게 많은 시설들이 되면 그것이 아까 같이 손익분기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대구시가 솔라시티 이런 측면에 앞서가려면 그 명칭답게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발 빠른 행보를 해서 타 도시에 하기 전에 이런 사업자측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줘야 대구가 청정에너지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늦게 간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2~3년간 대구 지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동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보면 종전 규정에 의한 계약처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리한 법률효과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것을 쉽게 해석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명확한 조례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한 10년 뒤에 소송을 했을 때 행정소송은 거의 질 확률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보통 공시지가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보통 장기적으로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할 때 보면 2년, 3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에 계약상에 보면 맹점이나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편적으로 행정소송해서 거의 보면 한 80%가 행정소송이 지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부장님, 솔라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에 목표라든지, 상징은 뭐지요?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 자체는 2025년까지 대구시가 필요한 2.5기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복합발전소를 통해서 다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국가산단부터 먼저 아예 건설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넣겠다. 지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개발단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물고하는데 대구시가 솔라시티를 표방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은 1,000분의 10인데 우리가 1,000분의 50을 계속 가져 왔다는 것은 약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뒤따라가면서 또 1,000분의 20,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태양광이 그 주된 것인데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전력시설의 시설비는 매우 낮아졌으나 한전에서 주는 전기료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SMP와 REC 등등이 있는데 솔라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서 좀 미리 나가는 행정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어떤 동향 같은 것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경쟁을 하는 시로서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 1,000분의 10 그러면 다른 지역이 전부 우리보다 공시지가가 다 높은 지역이냐?

그런데 이것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준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대구시가 1,000분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가 계약할 때는 그 업체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 계약단가는 조례와 달리 좀 우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1,000분의 10을 딱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최길영 위원.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하수도나 폐수처리장 등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곳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쪽도 같이 공시지가 부분이 어차피 매년 평가에서는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여기에 대비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2억3,100만원이나 세수가 감소하면 2억3,100만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 개 회사가 들어와야 되고 몇 와트 시설이 더 돼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의 2배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렇지. 18개소에서 하고 있으면 앞으로 한 26개 정도가 더 들어와야 이 감소된 금액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어떤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규모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니, 그것이.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쓰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요율을 낮춰주면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감소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만한 시설을 하고 이만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지.

예. 실제 저희가.

지금 그래 2억3,000만원 감소하면 앞으로 최소한도로 비교하면 한 26개 업체나 30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는 지금 들어오려는 의향을 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실제 지금 테크노폴리스만 해도 한 15메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대구 전역을 지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테크노폴리스만 봐도 한 15메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자 입찰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기업에 하실 때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고.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설비 장소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을 보면 꼭 시에서 수익 2억, 3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싶은데 본부장님.

예. 꼭 수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이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대구가 표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자는 그런 큰 취지로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그런 걸 강조를 해야 되지. 수익 뭐 어쩌고 이러면 그런 작은 목표에 우리가 몰입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장상수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정책은 공급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중도매인들에게는 필요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중도매인 거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의 정비를 실시해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과도한 규제로 지방규제정비대상으로 분류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상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앨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하계휴무일을 신설하여 무더위에 지친 상인들에게 쉴 수 있는 날을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상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평가명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는 중도매인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38조, 제76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5조와 제66조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직위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관련법개정에 따라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장사용료 요율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우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역 농수산물시장 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혜택을 받고, 관련규제를 정비해 상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유지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은 휴업일 명칭을 “공통휴업일”에서 “정기휴업일”로 개정하고, 유통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류별 하계휴무일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명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향후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에 있어 명칭구분에 따른 혼동을 피할 수 있고, 재무건전성 등 경영평가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는 상위법에 따른 중도매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경우와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로 구분하여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거래투명성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 제35조, 제38조, 제76조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서,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1조는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65조 및 안 제6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대구시 행정조직 상 대외직명이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농수산물시장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질문합시다. 제자리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겁니까?

지금 일단 용역 최종보고서의 지금 중간과정만 저희가 일단 받았고요. 일단 최종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올해 내로는 어떤 식이 되었든 하여튼 방침을 결정할 겁니다.

용역 최종보고서는 안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다?

일단 보고서를 받고. 일단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기관의 어떻게 보면 컨설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최종결정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마치 언론에는 결정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저희 쪽에서 나간 보도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아직 방침 결정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일환으로서 상위 법률 규제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본 조례안 상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단체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단체를 열거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 규정과 불일치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조례에 명시된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법성 여부는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규정과는 다르게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가능한 기관·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현 조례 제5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어느 법인 단체 기관이나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가능함에도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기관 단체의 종류를 열거하여 지정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설치하는 이런 것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다 할 수, 그 법령안이면, 관계만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지요?

예. 시설기준만 적합하다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무질서하게 많은, 시설기준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시행초기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처음에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저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 선정할 때는 지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로 봐서는 시설 기준이 몇 개소 정도가 적정한지?

지금 저희들 기준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이라든가 개인 또는 일반단체 등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 몇 개나 되어있습니까, 대구시내?

지금 2개가 되어있습니다.

2개?

예.

2개로 수행이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농산유통과장이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김형일입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은 각 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대구시수의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수의사회에 보면 대구의 동물병원이 각 구별로 다 있는데 총 35개 동물병원에서 이 구역에 대해서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대구시 수의사회의 회장 책임 하에 동물병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구, 북구, 달서구는 동구 금강동에 있는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충분히 지금 우리 유기동물 발생수가 평균 보면 한 4∼5,000건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다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대구시에.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센터명이 2개지만 실제상으로 보면 수의사회에서 하는 것은 35개와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니까 개수로 나눈다면 엄밀히 따진다면 36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6개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거는 내년에 새로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이 보호센터 지정이 내년 연말에 끝납니다. 그때 새로 한번 공고를 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물 관계법령에 보면 제15조2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치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비용 설치 부분들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지금 비용 설치는 사실 저희 시에서 보호센터를 하는데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지금 하나도 없고 수의사회는 수의사회 자체대로 했고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도 자기 자담 100%로 다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광역 동물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게 생긴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구가 동물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우리가 공중도덕, 공중예의를 지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해요.

예.

공원이나 또 신천변이나 가보면 사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 조례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지요?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까?

예.

5만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뭐 열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물보호단체를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차점차 시민의식이 좀 향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범칙금 조항을 강제성을 띄고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인식이 대구 시민이 변화를 해야 이게 지켜지지 그냥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단속해서 이래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대구만큼이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그런 불쾌감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5만원대 같은, 신고하는 자에게 아까 일종의 사례비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곁들여가 법은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건장치를 해놔야 되요. 그렇게 해야 이게 지켜지지 그냥 가시적으로 몇 번 쳇바퀴 돌듯이 단속 홍보해서는 도저히 될 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러면 5만원 주면 몇 분의 몇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건 과감하게 우리가 법을 정했으면 지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의식 향상과 우리 대구에 있는 유기동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 같은데 사례를 한번 가보면요. 아주 거의 다 지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삭제가 다 되었는데 이게 수의사법에 의해서 개정된 동물, 이게 수의사가 없으면 그냥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는데 수수료는 보통 얼마 정도 적용하고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면 동물보호를 처리하는데 보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두당 10만원 정도 시비 30% 구·군비 70% 부담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유기동물은 70% 시비 이렇게 하는데, 유기동물이 아닌 동물을 보호센터에 잠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수수료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수수료 없어요?

예. 유기동물 아니고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개인 동물병원에 예를 들자면.

보호센터에 맡기실 때 그냥, 그래도 수수료를 적용해서 줄 것 아닙니까?

보호센터가 아니고 그거는 보호센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일반 동물병원 쪽에, 개인 동물병원에 맡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맡겼다가 나중에 출장이나 휴가 때 돌아와서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물론 있지만 병원이 아닌, 동물 애완과 관련된 뭐.

펫샵.

샵 같은데도 맡기는데 그런데 샵에 그런 규정은 없어요?

따로 수수료를 얼마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가격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그러면.

예. 자율적으로.

감가상각 없이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예. 그거는 동물애호가들하고 자기들 경제성이나 또 환경이라든지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맡기고 싶은 데 맡기고.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동물보호를 맡기실 때 며칠 집을 비우고 한 달이나 보름씩 비웠을 때 수수료가 너무 들쑥날쑥, 가는 데마다 동물보호센터마다 틀리니까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시에서나 조례에 규칙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에 상한선을 정해줘야 만이 되지. 그거를.

요즘은.

어느 보호소는 하루에 3만원 받고, 어느 보호소는 5만원 받고 들쑥날쑥하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가격이 거의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식육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단 최고 가격 얼마, 최저 가격 얼마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다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런 재원을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가지고 동물보호센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이 대구에 한 200개가 넘습니다. 또 애견샵도 100여 개 넘겼기 때문에 서로 자율 경쟁체제에 맡기도록 지금은 되어있습니다. 추세에 따라서 보면 규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푸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유기동물 장례소가 달서구에 하나 있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는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자치단체에 위임되어가지고 달서구청에서 시설기준에 맞고 조건에 맞으면 해줍니다.

화장장 그러면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거는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정합니까?

아마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자율가격으로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유기동물이 죽었을 때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 질문하셨는데 쓰레기봉지에 쓰레기로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정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자기 자식, 새끼처럼 키우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간다는 것은 그건 대구시로 참말로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때 우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관리·감독해서 좀 화장장으로 많이 허가를 내서 그런 데를 통해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구시 내에 유기동물 실태가 통계가 나옵니까?

유기동물이 1년에 연간 한 4,000건에서 5,000건 정도 발생됩니다. 지금 대구에 보면 동물 등록된 수가 80% 정도 보는데 개가 보면 한 6만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 등록된 것이 4만 5,000두 정도 동물이 등록되어 있는데 연간 보면 저희들이 4,000건, 5,000건인데 최근 지금 동물등록제를 해가지고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다든지 외장형 목걸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등록제를 하니까 2013년부터 등록제로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유기동물이 좀 준다?

예. 줄고 있습니다.

개는 버리면 바로 유기동물로 드러납니다. 독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데, 고양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되면 거의 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데 자생합니다. 자생하는 능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구에 가면 밤중에 고양이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 정도로. 그런 것은 신고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TNR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그런 들고양이는 포획을 해가지고 전부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 방사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연구가 나왔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지금 보면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연간 한 700두에서 1,000두 정도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방사를 하면 그런 울음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쓰레기 뒤지는 행동이라든지 줄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성화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성화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한 12만원 듭니다. 두당.

그러니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12만원 같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중성화를. 사실 수술비는 그보다 더 달라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하고 협회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정해서 한 겁니다.

가격을 좀 낮추도록 해가지고 많이 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를 목 줄 안 묶고 다니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국의 애견가들이 반려동물 애견가들이 한 500만명 된다고 어느 통계자료를 봤는데, 대구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의 민원이 나한테 올라오는 것은 자유롭게 방사해서 좀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데 인근 타 광역 시·도에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 같은 데는.

울산이 한다고 들었고요.

울산 같으면 태화강 쪽에 산 안에 크게 만들어 놨다는데 우리 대구시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반려견을 데리고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천으로 나와요. 신천. 신천둔치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둔치에 주말 토요일 날 오후에 가면 그 일대에 풀어놓고 있는데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개한테도 무서워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분들은 귀엽고. 그래서 늘 그게 요구사항이 그건데 대구 할 만한데 있습니까? 해줄만한 데 있는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사해서 좀 깊은 곳에라도.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개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놀만한 장소는 여기니까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책사업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에 물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6조는 물산업 클러스터 자문관 위촉 자문사항, 활동경비 지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기존의 물산업 육성 자문단을 물산업 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산업 클러스터 성공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개정 조례안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물 분야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한 물산업 육성 자문단의 명칭을 물산업 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법성 여부는 개정 조례안은 자문관의 위촉 근거 마련, 자문단 명칭의 변경, 일부 조문 정비 등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에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물산업 클러스터 홍보·조성방향 및 기업유치에 대한 조언, 중앙부처 협의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국내 물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고 자문관에 대해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조성단계부터 명망 있는 국내 물 관련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는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물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기구인 물산업 육성 자문단의 기능 운영에 대한 정비 없이 명칭만 물산업 전략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안 6조에서 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자문단과의 명칭이 유사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조례안 제7조에서 물산업 육성 자문단의 명칭이 물 전략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문단, 자문위원을 각각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문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물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자문관 위촉, 전략위원회 구성 등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적 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앞으로 국내 물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물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6조를 보면 자문관 위촉과 뒤에 또 삭제되는 부분은 위원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문관하고 밑에 7조에 자문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자문관은 물산업관련 된 고문, 아주 상위 하이클래스에 있는 고문급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문관으로 모셔서 앞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7조에 자문단 다시 말해서 전략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그런 전문가들을 따로 한 50명 정도 모셔서 앞으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명칭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조 자문관 위촉과 그다음 7조에 전략위원회 위원하고의 위원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틀려요?

위에 자문관은 현재 위촉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없고, 좀 상위클래스 고문급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굳이 조례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문관이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자문을 주고 회의를 거쳐서 물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자문관을 위촉하면 자문관은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분은 별도로 그냥 자문관의 위촉장만 드리고?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이라든가 환경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자문관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함으로 해서 명예도 올려주고 그 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문관을 저희들이 약간 명 필요하면 위촉하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 7조의 전략위원회는 그야말로 실무 필드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한 50명 풀 제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 부분마다 활용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성격이 틀리겠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자문관은 위촉을 해놓고 물산업에 대한 자문도 주지 않고 위촉장만 받고 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안 거친다는 설명은 본 위원은 좀.

그게 아니고 자문관은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수시로 찾아뵙고.

수시로 위촉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고.

예.

전략위원회는 또 위원회대로 별도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당초 이 조례를 제정했던 시기가 언제지요?

처음에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채 1년, 약 1년 정도 조금 지나가고 있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 물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6조에 물산업 육성추진단이라고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성을 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에 2013년도 12월 달 같으면 1년 전인데 그때도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자문단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활용도 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이에 우리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략 육성, 전략위원회요?

예.

이게 물산업자문단이나 물산업전략위원회나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취지를 이렇게 잘 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좀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정말로 좋은 분을 영입해서 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그러면 자문관 위촉제도는 자문관을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현재는 명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몇 명 인원도 제한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사실 자문관은 저희들이 앞으로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전략적 차원에서 큰 도움을 받을 분들을 엄선해서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까 전략위원회 한 50명 실무 전문가풀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실제 현재는 제한을 안 두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명시를 분명히 할 부분은 몇 명을 정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럴 것이다.” 예측 되어서 하는 이런 것은 정확성이 없어요. 자문관이 몇 명이라면 몇 명, 또 활동경비는 우리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심의위원 수당하고는 다르지요?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문위원회 회의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자문관 같은 역할을 아까 한다면 이런 쪽은 보면 시장이 어떤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이해가 충분히 될 부분들을 자문관을 몇 명, 5명으로 둔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딱 채택하는 것이 조례인데. 어정쩡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임의조항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것을 자문관을 할 때는 무계획으로 사람이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적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구시가 자문위에 자문위원들 회의명분, 수당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가 있어요. 있는데 자문관은 이런 식으로 활동의 범위 내, 뭐 이렇게 그냥 예측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심의안건에 대해서 수당을 1회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이 수당근거를 적용해서 1회 10만원 드리는 걸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자문관은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자문위원회 구성이 50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명 미만 이렇게 되는데, 유독 물산업클러스터만 자문위원이 50명 정도 하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안건이 될 때 서로 50명이 한 목소리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적정선이,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풀제로 한 50명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위원들을 각 분야마다 구성을 해놔 놓고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그 부분에 한해서 한 15명 내외로만 일종의 소위원회 비슷하게 모셔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식으로 실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최정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자문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교수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환승센터 교통문제를 보고는 과연 우리 교평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진실하게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많다고 어떤 이런 분야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실 물관리과장 같은 사람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제가 여기 환경국장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됐습니다만 와 보니까 저도 놀랄 정도로 우리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초기단계에서 앞으로 기본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소장파 열정이 있는 그런 교수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쪼개서 거의 재능기부개념으로 열심히 함께 몰입해서 세부계획을 짜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분야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부분 부분 풀제로 50명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주제별로 도움을 받는 형태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숫자만 많은 전략위원회가 안 되도록 명심하고 잘 엄선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례라는 것은 사실 심도 있게 사전에, 이 1년 남짓 넘어가서 조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조례들은 뭔가 우리가 그만큼 노력의 힘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사전에 많은 치밀한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짜서 플랜에 차질이 없는 그런 조례를 해야 되지. 한번 해놓고 또 고치고, 고치고. 사실 실천도 안 해보고 고치는 그런 조례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고. 지금 대구시가 전체로 보면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자문단이 이렇게, 자문단도 너무 많은 인원을 주면 거기 자문하는 사람들이 측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명분도 있어요. 내가 진짜 대구시에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의 자문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그 자문위원회의 위상이 좀 격상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무질서하게 많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물 관련된 어떤 제조업 또 컨설팅 그리고 관련 지원산업 해서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다양한 분야마다 전문가를 쪼개면 50명이라지만 생각보다는 한 7~8명 내외로 전문가분들이 파트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구성해서 옥상옥이 되는 위원회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또 엄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도 확실한 명분을 달아서 명확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8조를 보면 위원을 지금 현원을 변경하는데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50명을 다 위원으로 위촉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50명 이내기 때문에.

이내에 위촉을 하는데 50명을 한다고 봐서 이렇게 50명을 하고. 또 회의를 할 때에는 이 50명이 아닌 15명 이내로 선정하여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자문단과 자문을 다 빼는데 지금 현행에 바꾸는 데는 거기 지금 8조4항에 보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 말을 이렇게 다 빼는 용어 자체가 자문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문 의견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것이 안 맞습니까? 자문 말을 다 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수당을 주더라도 위원회 회의를 열면 수당 지급을 1년에 2회 내지는 3~4회 이렇게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하신다고 봤을 때 어떻게 50명을 위촉을 하고 15명 이내만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 회의를 거친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인원을 잡아서 또 50명 중에 15명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너무 좀 짜여진 조례보다는 얼렁뚱땅 이렇게 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저희들 물산업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로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지고 물과 관련되어서도 제조업 분야도 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밸브라든가 부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커버하려면 결국 분야별로 쪼개서 전문가를 모셔서 풀제로 구성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특정분야가 나오면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따로 한 15명 이내로 모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다음 과제가 또 나오면 또 필요한 다른,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한 15명 이내로 모셔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50명 이 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50명 이 분이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전문가 맞습니다. 맞는데 풀제로 저희들이 개념을 잡았습니다. 한번 할 때 50명이 회의를 하면 회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니면 일종의 찾아다니는데 행정력도 낭비하고 또 5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마다 조금씩 파이를 늘려서 나가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물산업클러스터가 일종의 환경부가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쪽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지방과 중앙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면 그 5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닐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용어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예. 이 조례 안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50명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위촉을, 자문관도 위촉을 이렇게 인원의 제한 없이 수시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관도 하고 또 자문위원도 위원을 또 50명 이내에 위촉을 하고 또 심의는 15명, 회의를 할 때는 심의하는 사람은 15명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조례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 장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야만이 되지. 누구는 50명 위원 중에 회의에 15명에 선정이 되고 전부다 전문가분들인데 안 되는 분은 또 안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풀제 구성 50명 이내라고 했던 부분은 50명이 초창기에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 맥시멈을 일단 한 50명 이내로 상한을 설정을 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만약에 15명 이내로 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통상 회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자문을 심도 있게 받으려면 15명을 넘어버리면 제대로 된 회의가 잘 안 됩디다. 그래서 한 10~15명 이내로 저희들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회의하고 다시 또 일종의 해산은 아니지만 다시 끝을 내버리고. 또 다른 주제가 나오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 10~15명 이내로 모셔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하고 운용에 만전을 잘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신경섭 국장님!

예.

과거에 녹색환경국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21세기 블루골드라고 하는 물산업이 앞으로 대구를 먹여 살릴지도 모르는 산업이라는 인식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루빨리 깊게 숙지하셔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난 한 달간도 열심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 했고 앞으로도 명심해서 더욱 더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른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둘째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향후 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고, 기타 조례상에 띄어쓰기 등 표기오류가 있어 이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확대에 따라 하수처리를 위해 신설되는 간선오수관거 및 간선오수관거상의 중계펌프장 관리를 대구광역시장 업무에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일 10톤 이상 하수를 발생시키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조성, 건축물 등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일을 현재 인·허가 시점에서 사업의 준공예정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의 톤당 처리원가는 602원인데 반해서 사용료는 37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6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현재 61.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하수시설 개선이라든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거 증설 및 씽크홀 사전 예방 등 하천의 수질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필요한 향후 5년간에 약 8,900억원의 투자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에 걸쳐 40.5% 인상을 함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3년간에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 누진체계를 2014년 12월 개정된 상수도 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용 및 욕탕용을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여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추가 부담은 가정용의 4인 가구가 월 2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에 월 약 400원 인상이 가구에 부담이 되어서 6,800원에서 7,200원이 되고,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200원 월 인상이 되어서 8,400원이 되고 2017년은 1,400원이 인상되어서 9,800원 정도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띄어쓰기 등 표기오류를 이번 기회에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중장기 경영합리화를 위해 3년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하수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에 ‘간선오수관거’, ‘간선오수관거상의 중계펌프장’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확대에 따라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 오수관거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7조는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조례안 제19조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신축, 증축 등 인?허가 시점, 건축물의 완공예정일, 개발사업 준공예정일 등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을 ‘준공예정일’로 단일화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별표1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12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상의 재정현황과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사용료 수익은 1,079억4,2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388억8,500만원으로 영업손익이 309억4,300만원 적자를 보이고 있고, 톤당원가는 602.21원이고, 톤당요금은 373.69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2.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 인상요인은 2014년도 61.15%에서 2020년도 77.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특징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체계와 연계하여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하수도 요금 부과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3단계인 일반용, 욕탕용 하수도 요금 누진체계를 상수도 요금 누진체계와 같이 2단계로 축소 조정한 것은 요금 부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조정으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2015년도 70.39%에서 요금 인상효과가 완전히 반영되는 2017년도에는 90.21%까지 개선됨과 함께, 3년간 총 561억원의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하수도 사업 재정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지방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타 도시들도 현실화율 90～10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3년간 33.7%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평균 현실화율인 64.94%보다 낮은 62.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상시기를 금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일시에 40.5%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미수금 회수, 운영비 절감 등 자체 경영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인상시기 및 요금부과체계 개선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언론, SNS,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상의 표기 오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원구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금 현재 수익이 1,079억, 비용이 1,38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하수관거매설 및 하수처리공사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평상시에 경상운영비는 약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나머지는 공사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하수처리장 그런 원가가 다 포함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는 대구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예산은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체에서.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말이지요? 물론 안분해서 들어가겠지만. 우리 우수, 오수 분리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하수관이 분리가 40%고 통합이 60% 정도 됩니다.

분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지요?

예. 앞으로는 분리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분리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관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 규모라든가 그에 따라 다릅니다만 현재는 처리하는데 일단은 시설하는데 1년에 총 돈이.

본 위원이 질문하려는 것은 우수, 오수 분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방향인데 적정원가 그런 것 할 때 이것 목표까지 세워서 원가계산을 다하는 겁니까? 목표, 예를 들어 1년에 5%씩이든 분리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300억에. 그것 1년이 몇 프로쯤 분리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40%라면서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프로씩은 더 분리하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하셔도 좋고요. 뭔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수, 우수 분리에 대한 목표가.

물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되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모든 부분은 무조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 4~500억씩 해서 수십키로 정도를 우리가 각 구청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가지에 분리는.

못하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민원도 많고.

신규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하기가 쉽고.

예. 그러니 재원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도시 다른 데와 비교하면 우리 분리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울산이 굉장히 신도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이것이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가스 인상이라든지 이런 하수도 인상을 하면 서민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가구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가구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에 월 한 20톤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가구에 월 총액으로 4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지금 2017년도까지 현실화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현실화율이 너무나 전국적으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90%까지는 끌어올려라 하는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상률을 금년, 내년, 2017년도까지 8.2%, 16.2%씩 이렇게 올리면 이 권고사항에 근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만 계속 끌어올리면 저희들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백원이 적을 수도 있고 몇 십원이 적을 수 있지만 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상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서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 하수도비 미납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납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한 1~2% 정도 미납이 일단 있고 대부분은.

큰 숫자가 아니네요. 일반사업체들이 미납하는 것은 경영부실이나 부도나 뭐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

예.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상률 발생으로 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투자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의 기간 중 11회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소관 집행부에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당연 감사대상은 부시장 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과 창조경제본부 및 산하 사업소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및 산하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직영공업인 대구환경공단 등 14개 기관부서입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이며 일정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피감사부서에 일반적인 현황과 업무처리상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 목록을 9월 18일까지 요구해 주시면 피감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자청은 대상 아닙니까?

현재는 특별기구로 해서 저희들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구시가 얼마 투자? 400억원 투자 아닌가?

우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서 감사할 수, 감사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가 지원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어떤 감사대상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시 재정 지원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니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감사하기보다는 회기기간 중에 현장방문 시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라든가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놨습니다.

언제 현장방문해요?

5페이지 보시면은.

11월 19일?

예. 11월 19일 날 현장방문일정에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격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현장방문해서 보고 받겠다.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격에 맞지 않다.

현장방문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와서 보고하라 그러세요.

예. 그 사항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김원구 위원님.

5페이지 죽 보니까요. 조금 업무의 양하고, 조금 제 생각인데 창조경제본부 하루인데 다른 예를 들어 비교하면 17일 날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센터 이런 데 비하면 조직이나 예산이나 중요도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좀 깊이 있는, 창조경제본부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 이거하고 녹색환경국이 주인데 하루만에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질의·답변 자료요청이 마땅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좀 일의 양이 작다 싶은 게 17일, 18일, 19일은 왜 놀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감이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2개가 본연의 업무인데 굳이 19일 놀려도, 놀린다는 표현은 좀 경박합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창조경제본부는 좀 시간을 할애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17일, 18일 부분은 줄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경환위 회의실에서 하면 이 정도는 오히려 안배가 줄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일도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넣어서 여유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안은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에서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감사는, 이리 들어오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김원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며칠 동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날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자청 현장방문만 빼면 불러서 저희들이 행감을 하게 되면 전부 회의실에 와서 행감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고 창조경제본부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도 조금 더 할애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이걸 빼고 하루 더 늘리고.

13일하고 19일을 감사를 하자고.

그리고 밤에는 좀 늦어도 관계없잖아요. 하다보면 시간 좀 늦어도.

두 번 하니 안 하는 날.

바꾸면 되겠네?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감사기간이 사실 이거 보면 이 정도 해가지고 짧거든 사실요. 감사가 우리 의회 본연의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토요일 같은데도 한두 번 넣었으면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감사기간이 상당히 보기보다는 짧습니다.

우리는 하면 되지만 공무원.

알겠습니다. 11월 13일과 11월 19일을 감사하는 기간에 넣도록 해서 약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식사하고.

그 상황은 감사를 하시다 보면.

7대 의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식사를 하고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날짜만 안 바꾸면 되니까.

감사 이게 옛날에 구에 있을 때도 짧다고.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조정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회람하는 걸로 하고.

창조경제본부에 감사시간을 좀 늘리고 현장 방문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회의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간조정을 조금씩 해서 업무가 적은 데는 좀 줄이고 업무가 많은 데는 늘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할 분 있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다 했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취수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민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1991년도 페놀사고를 비롯해서 여덟 번 이런 수질사고가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예.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갑작스러운 페놀사고 등 그간의 여러 차례 걸친 수질사고를 겪으면서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만이 가장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따라서 그동안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질사고를 막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덟 차례나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91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91년도에 첫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아직까지 이 문제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구미로 할라했다. 안동을 할라했다. 대구시에서 옳은 정책을 입안하지도 못하고 어느 쪽으로 추진해야 될지 갈 길을 못 잡는 데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달까지 다섯 차례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도출되었습니까?

예. 지난 3월 달부터 5차례 거쳐서 회의를 했고, 그 핵심내용은 국토부가 한 용역 결과인 대구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낙동강 상류로 이전해도 수량이나 수질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대해서 구미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잖아요.

예. 현재까지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의견을 합의를 보고자 했는데 구미측도 대구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해도 수량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해도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복안을 갖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어렵지만 양 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줘가지고도 다 나와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구미시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구미시가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를 찾아서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대구시에서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국토부가 한 용역에 대해서 구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풀어나가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수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더욱 더 의견을 일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용역결과에 “수량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수질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갖고 우리 시민을 설득할 생각하지 말고 구미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알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미의 페놀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250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민권의 건강권 확보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향후에 어떤 쪽으로 대안을 세워서 이 문제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 시민들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건강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실 취수원이전 문제는 크게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의견 일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술적 측면을 떠나서 구미 시민들의 정서적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답이 나올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구미와 대화를 함으로 해서 간극을 좁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고, 정서적인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구미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국의 직원들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장이 구미시장님을 만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문제를 담판 지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구미시와 대구가 합의를 전제로 해서 추후 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저희들 실무 노력을 조금 더 계속 인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국토부를 설득하든지 구미시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잘 해결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 확보에 잘 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천 위원님.

취수원 이전 설문조사가 1,000명 했더니 73%가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부질없는 설문조사 했지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그런 류의 설문조사잖아요. 왜 이런 부질없는, 이걸 누가 반대 하겠으며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실 때 20몇 프로가 반대했다는 게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신천을 경계로 동쪽은 대충 운문댐 물 먹고 서쪽은 대충 낙동강 물 먹지요?

예. 맞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려면 낙동강 물 먹는 사람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이 설문은 수성구와 동구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 구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몇 프로가 답변 안 했다는 거를 반성해야 될 것을 70몇 프로가. 당연한 걸 물었는데 이 4분의 1이 그 답을 안 했다는 걸 자랑삼아서 가져 오신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걸 가져왔습니까? 그다음에 민관협의회가 5차까지 가면서부터는 저희는 회의에 참석 안 하지만 회의에 진행된 대화내용이 공전하고 있고 억지가 나오고 말이 빙빙 돌지요? 이런 식의 진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민간협의회는 그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국토부 용역조사도 못 믿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억지고 빙빙 도는 거고 떼쓰고 시간 끄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방식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민관협의회가 대화로 할 단계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미 대정부 답변에서 총리께서도 앞으로 보다 더 정부의 큰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더 호흡을 같이 하면서 보다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은 무슨 답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관협의회를 통한 물 문제 추진방식은 그만하고 관대 관이든지 중앙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공전하고 있는 걸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물었어요.

예. 그 부분은 물론 그 지금 민관협의회 성과가 별로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그만두고 정부에만 역할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아까 했던 구미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설득하는, 민관협의회 회장 대구 측 회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 보셨습니까?

예.

그만할 건지 더할 건지에 대해서 대구 측.

예. 지난 번 9월 3일날 5차 회의에서 그 문제가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물론 그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좀 더 그간에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더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검증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시 다음 회의 한 달에 한번쯤 할 것 같은데 애써 억지고 “용역 못 믿겠다.” 이런 공전되는 얼마간이나 더 민관협의회를 방식으로 대화를 하실 겁니까? 이런 데드라인도 이제 좀 정해놓고 갈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정부와도 국토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여비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한 절차도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국장으로 오시고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낙동강 구미에 지금 있는 가동업체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미에 현재 가동업체수는 1,492개 업체가 됩니다.

그럼 지금 국가공단 5단지하고 이렇게 다 짓게 되면 어느 정도 짓게 됩니까?

1,492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폐수 방류하는 업체는 272개 업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를 그 1,492개 가동업체가 이 상류로 수천만 톤을 이렇게 상류로 내려 보낸다면 우리 피해수치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일 기준으로 해서 구미공단 상류에서 하루에 약 17만 5,000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 안에는 지금 현재 구미시는 여섯 개 법정 항목에만 국한해서 수질검사를 한 후에 방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90개 항목에 걸쳐서 서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만 5,000톤 방류를 하게 되면 사실 미량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고 이 수치를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한국산업단지에서 수질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지난 2008년도에 환경청에서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190개 항목에 걸쳐서 구미 하수장 포함해서 7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190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량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스럽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매곡과 문산정수장에 미량유해물질 전처리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유해물질이 그러면 전혀 관계없습니까?

지금 하류로 방류되는 것은 법정기준치에는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과거에 페놀사건과 같이 예측 못하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자체를 환경부에서만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검사해 본적은, 검사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대구시에서 한번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대구지역 수질검사소에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해서 이때까지 한 바는 있고 따로 돈을 들여서 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수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부하고 우리가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현재 흘려보내는 물은 법적기준치는 일단 충족한 상태로 흘려가고는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검사를 한 게 미량유해물질을 어느 수치가 넘으면 검사를 했을 텐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한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물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90개 항목을 상수원수에 대해서 상수도본부 산하에 수질검사소에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장비로 열심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중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수돗물에 대해서 190개 항목 중에서 거의 가 문제가 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질기준에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외에 날로 1300여 종에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구미공단에 유해한 물질이 있으니까 유해한 물질은 계속 합성시켜서 발전됩니다. 또 그게 회사의 기밀이다 보니까 잘 노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검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열심히 해서 수돗물 안전을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미공단 상류로 만큼은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이 밝혀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날로 새로이 연간 2,0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검사강화와 함께 반드시 취수원을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공단 5단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더 배가 가동업체가 불어난다면 그 톤수가 이렇게 흘러드는 톤수가 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최길영 운영위원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구미와 협상을 좀 빨리해 주시고 또 물론 시장님도 시정질문에도 시장님 답변은 “감정을 건들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시장임기동안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해마다 시장님 바뀔 때마다 시장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좀 같이 함께 추진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의회에 일원으로 계속 참여해 오신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그 분위기와 기타 등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미에 저는 취수원이전 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구미에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구미에 민관협의체 구성되시는 분들의 말씀은 당사자, 그러니 구미시가 당사자인데 대구하고 경북, 중앙정부 이렇게 계속 주제를 해가면 구미시가 상당히 감정대립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요약컨대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이번에 또 대구시장님이 김재관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시 행정들이 발 빠른 횡보를 하지를 못했어요. 시장님 답변도 그랬었고. 지금도 보면 아까 같이 우리가 페놀,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불산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때도 대구시가 별다른 큰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때가 기회가 호재도 많았었는데 너무 미미하게 넘어갔었고. 지금 보면 거기 구미시가, 우리 대구시가 지금도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구미시의 시민들 생각에는 들어가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취수원이전하면 구미시민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거의 현수막이 구미 곳곳에 널려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이런 부분들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대다수 우리 대구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급계획에 보면 지금 수도권, 서울지역 그다음에 인천지역, 그다음에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남지역에는 맑은 물을 먹으려고 취수원이전이 다 실행되는 중에 유독 우리 구미와 대구권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관심을 첫째로 기울여야 되는데 너무 대구시가 안이한 태도로 많이 지내왔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구미하고 상생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이래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런 계기로 해서 뭐가 어떻게 필요하지? 적절한 그런 조치를 아까 구미시민들은 왜? 사실 그 사람들 물어보면 다 죽는 줄,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라는 이런 부분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구미시민들도 동참하고 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약간 정치적 뉘앙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미시 민관협의회가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도 “구미시민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민관협의회가 “아, 그렇게 해줄게.” “예스”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릇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켜서 소득을 더 올리자.” 이런 문제하고 다릅니다. 휴머니즘차원에서도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대구사람들이 본래 우리끼리 이야기로 좀 점잖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불타는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회의 중에 “임기 중에 취수원 이전을 꼭 이루겠다.” 이 말씀이 안이하다. 이것은 한시가 급한 문제인데 임기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에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는 빨리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1초가 급하고 하루가 급하다. 빨리 하고 그리고 구미도 1970년도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이루어질 때 대구의 주력업체인 제일모직, 코오롱을 비롯해서 섬유업체가 기반을 잡으면서 오늘날 구미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구미와 대구가 상생관계에 있었다. 그러면 대구시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이 통 크게 큰 생각,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양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셔서 취수원 이전이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룩될 수 있도록 구미시민과 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정으로 대구시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그리스 재정위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최근 메르스사태로 인한 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지역기업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어 성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 및 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력제고 등 대구경제 재창조를 위해 매진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반영, 추경성립전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52억6,000만원에서 20억원 증액한 9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5억2,000만원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5,000만원을 증액한 8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62억1,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 증액한 678억6,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campus party korea 개최지원 7억2,000만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2,000만원 등 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지원사업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6억6,000만원 증액,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2,000만원, 우수종돈 농가지원사업 2,000만원, 말산업육성지원사업 1억4,000만원 등 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농업인복지증진 지원 등 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80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11억4,000만원보다 6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58억6,000만원보다 18억8,000만원 증액한 47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억8,000만원 증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10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66억5,0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 증액한 28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14억6,000만원 증액, 노동복지회관전기누전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3억원을 증액하여 34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628억1,000만원보다 9억6,000만원 증액한 6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유치기업 지원 1억원, campus party korea 개최지원 7억2,000만원,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1억4,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뿌리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원을 증액하여 15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10억3,000만원보다 19억원 증액한 22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패션의류생산지원기반 구축 사업 10억원 증액,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업지원 및 기능개선 사업 7억5,000만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보조 5,000만원,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61억8,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 증액한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농업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 증액,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4,0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2,000만원, 우수종돈 농가지원사업 2,000만원, 말산업육성사업 1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에서 성장동력사업 발굴차원에서 실시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들의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4억8,700만원에서 4억5,300만원이 증액된 109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증액은 금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공모·선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교부되어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사업 지원 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56억7,100만원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466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 예산액 72억3,000만원보다 6억5,700만원이 증액된 78억8,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지원 48,700만원,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센터 지원 1억원,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지원 7,000만원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6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기정 예산액인 328억6,200만원보다 3억이 증액된 331억6,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심근경색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로봇 시스템개발 3억원 총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82억9,600만원보다 32억6,600만원 증액된 2,815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61억3,700만원보다 170억7,700만원이 증액된 3,93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0억9,600만원보다 32억6,600만원 증액된 733억6,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성서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1억3,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비 반환금 수입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장기공원 내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0억원, 푸른옥상가꾸기 5,000만원 등 2건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6억4,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1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지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3억800만원보다 153억원 증액된 57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동구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 기계장비 설치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3,5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15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취수원이전 국외 선진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5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원 등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6억1,800만원보다 15억5,000만원 증액된 52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장기공원 내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원과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토지 매입비 4억원을 증액하고 도시녹화 부문에서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푸른 옥상 가꾸기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팔공산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유량조정조 상시저류조에 설치된 수중교반기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금년 하반기 두류공원 여울길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기요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수관로 유지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비 투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창조경제본부 소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녹색환경국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1,1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5,765억원보다 8.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조9,906억원보다 7.4%가 증가한 5조3,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5,859억원보다 10.4%가 증가한 1조7,5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 8,495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1,10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9%이며 세입은 기정예산액 4,964억6,000만원보다 57억2,100만원이 증액된 5,021억8,1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8,245억8,500만원보다 249억3,000만원이 증액된 8,49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764억6,000만원보다 57억2,100만원이 증액된 1,821억8,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045억8,500만원보다 249억3,000만원이 증액된 5,29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과 같은 3,200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70억5,600만원보다 20억200만원이 증액된 2,090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11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11억3,700만원보다 68억9,600만원이 증액된 2,880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952억5,600만원보다 20억200만원이 증액된 972억5,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국내차입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5,100만원 증액은 2014년도 구?군으로 교부한 농림사업 중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 등 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7억4,500만원 증액은 캠퍼스 파티 코리아 행사 7억2,0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000만원 증액은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지원사업 추가 지원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기금 8억3,600만원 증액은 말산업 육성지원 1억4,000만원 등 농축산 분야 3개 사업 1억7,600만원은 신규 편성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억6,0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11억3,700만원보다 68억9,600만원이 증액된 2,880억3,3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58억6,200만원보다 18억8,000만원이 증액된 477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8억8,0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추가 사업공고에 따라 주차장 1개소 추가 조성 및 당초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10억 증액은 시·도간 자율적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제품 개발로 기업의 고용?매출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에 따른 시비 미매칭 사업비 6억원과, 금년도 선정과제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분 4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 266억4,800만원보다 14억8,400만원이 증액된 28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14억6,400만원 증액은 한국노총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자주식 주차장을 지상 3층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부족한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증설 주차장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는 사업으로서 추가 확보하려는 복지공간의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복지회관 전기누전공사 2,000만원은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우천 시 잦은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기시설물에 정비가 필요해 세대 분전함 교체 등 누전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액 341억7,8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344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3억원 증액은 2015년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예상 운영경비 44억2,500만원 중 미 확보된 대구시 분담금 3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액 628억1,400만원보다 9억6,000만원이 증액된 637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유치기업 지원 1억원은 첨단의료, 소프트웨어, IT 등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구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유치기업에 R&D, 마케팅, 산학협력 등의 사업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캠퍼스 파티 코리아 개최지원 7억2,000만원은 ICT 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집대성하는 글로벌 청년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청년계층의 네트워크 강화 및 창업·고용 기회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2,000만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이 국가직접지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억4,000만원 증액은 SW융복합 기술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와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에 1개 과제가 선정 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개 과제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151억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5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뿌리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원은 지역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분야 뿌리기업 10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본의 최대 이업종 교류 전시회인 ‘멧세 나고야 2015’행사에 참가해서 대구시 공동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최근 일본 금형관련 기업들이 중국 시장 외에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시회 참가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패션의류생산지원 기반 구축 10억원 증액은 지역기반 소규모 패션·봉제 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확보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서문시장 인근에 일정 건물을 매입하여 ‘패션의류생산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소요사업비 26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업지원 및 기능 개선사업 7억5,000만원은 대구시 소유로 섬유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시설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및 연구동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내부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억5,000만원으로 기업지원시설, 기업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건축, 전기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보조 5,000만원은 안경산업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을 통해 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안경산업 소공인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1억원은 지역 안경 제조업체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동남아 주요 3개국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261억8,0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된 265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농업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 증액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농업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농업테마파크 조성, 지역농특산품 가공센터 및 연구소 설립, 농산물 안전생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마련 등 지역 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로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 1,000만원 증액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자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농가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4,200만원은 농기계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운기, 트랙터 등 농가를 대상으로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500대분의 등화장치를 금년 중에 부착하려는 것입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2,100만원은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사업 홍보 등을 위해 시행 주체인 대구시 및 구군에 행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액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종돈 농가지원사업 1,500만원은 돼지 인공수정센터가 우수 종돈을 확보하여 농가에 우수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종돈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8,200만원은 말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억원으로 민간 승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8,700만원보다 4억5,300만원이 증액된 10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6억7,100만원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466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8,700만원보다 4억5,300만원이 증액된 109억4,0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5,300만원 증액은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지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6억7,100만원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466억2,8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4억8,700만원은 수성구와 경산시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사업 주체인 수성구가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소요사업비 5억6,600만원 중 구비를 제외한 국?시비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센터 지원 1억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영남대학교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센터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관련 질환 연구와 혈관노화 제어를 응용한 노화질환 치료법 개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시 지방비 지원 방침에 따라 2015년 사업비 13억1,600만원 중 대구시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지원 7,000만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속 선도연구지원사업’에 경북대학교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의 비만과 비만합병증의 질환제어 기작 규명과 식이중재연구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시 지방비 지원 방침에 따라 2015년 사업비 7억7,000만원 중 대구시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 의료로봇 시스템개발 3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DGIST의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공모 시 지방비 지원 확약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62억원 중 시비는 1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개발에 따른 인건비 및 연구시설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00억9,600만원 보다 32억6,600만원이 증액된 733억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2억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679억3,700만원보다 170억7,700만원이 증액된 1,850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7쪽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00억9,600만원보다 32억6,600만원이 증액된 733억6,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3,800만원 증액은 2015년 6월말에 태양광발전시설 상업운전을 개시한 성서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공유재산 사용료를 신규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800만원 증액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비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 증액은 장기공원 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것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0억5,000만원 증액은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과 푸른옥상가꾸기 국가보조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녹색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79억3,700만원보다 170억7,700만원이 증액된 1,850억1,4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316억4,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1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3,000만원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최하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7주년 정부기념식이 우리 대구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관련 행사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423억800만원보다 153억원이 증액된 576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구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 기계장비 설치 15억원은 1999년 개소한 동구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이 금년에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선별장 재건립에 따른 기계장비설치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위해 임시로 서구소재 대행업체의 본사로 이동해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 증액은 매각·소각하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사 중인 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2016년도 국비를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조기배정 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18억원은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중 부적절하게 교부된 118억원에 대한 환경부의 반환요구에 의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예산으로서 2012년 정부합동감사 시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재산정 처분지시에 의해 과다 교부된 국비를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88억원 중에 구·군이 택지개발사업자께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369억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319억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야 하나 총 사업비 688억원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국비 교부액 205억원과 국비 집행액 93억원의 차액인 112억원과에 그에 따른 발생이자 5억3,8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6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예산 산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비용추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0억3,5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50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수원이전 국외 선진기술 및 정보습득 6,000만원은 대구 취수원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외 선진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해 취수원이전 대구·구미 민관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2명의 국외 취수시설 현장방문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06억1,800만원보다 15억5,000만원이 증액된 521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공원 내 주차장 조성 10억원 증액은 웃는얼굴 아트센터 개관, 출판산업단지 조성 등 장기공원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공원개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공원 필수시설인 주차장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 증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유지 무상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구시에서 방촌묘포장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국방부 내 시유재산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비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옥상가꾸기 5,000만원 증액은 대구시가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입니다. 팔공산 둘레길 조성 1억원은 팔공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른 해당 7개 지자체 간의 상시 업무협력 체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6억3,8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76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량조정조 수중교반기 교체 700만원은 유량조정조 상시저류조에 설치된 침출수 침전방지용 수중 교반기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긴급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8억2,3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39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3,000만원 증액은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두류여울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낙동강 원수 취수와 여울길 수로 물순환 전력요금 및 도수관로 유지관리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작년에 11월 달에 2015년 본예산할 때 경자청 지원금 18억원에서 3억원 삭감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자청 설립 규모나 목적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3억원 삭감된 것 도로 달라고 올려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경자청 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물론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유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그만큼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유치입니다.

예.

기업 유치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올려달라고 하는 것 상황이 바뀐 게 없네요?

그런데 일단 그 과정에서 지금 조지타운대학 설립을 위한 MOU라든가 중국 염성 경제기술개발구 하고의 협력이라든가 나름대로 지금.

MOU 약자가 뭐의 약자지요?

양해각서입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예.

서로 이해했다.

예. 아직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관련해서 MOU 1년에 몇 개쯤 받습니까? 수없이 받지요, 수없이.

예. 그런데 그중에 상당부분은 결국 투자로.

그중에 상당부분은 전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3억원 삭감한 건 투자실적이 개청 이후로 한 푼도 없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아직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말 사업한다고 7억원 중에 우리가 1억4,000 이게 사업설명서를 봐도 7억원 뭐에 쓰겠다는 규모나 용처가 사업설명서 91, 92, 93에 걸쳐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용처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예.

말 산업.

7억원, 발언대로 가셔서.

농산유통과장 김형일입니다.

예. 말산업 관해서 7억원 예산이 되어서 우리 시가 1억4,200만원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7억이에요.

그 7억원 하는 거는 농림식품기금이 1억4,200만원이고요. 기금이 20%고.

그거는 아는데.

예.

세입은 알겠는데 그 7억원을 무엇에 쓰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로 보면 조련시설 마방하고 말 관련 된 승마장이라든지 그런 승마시설관리사하고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사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세출예산인데 뭐에 대해 쓴다는 게 없이 이런 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어디서 돈이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뭐에 쓰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7억원은 뭐에 쓰겠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민간승마 시설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 보면 승마시설 할 때 보면 실내외 마장이나 마사나 관리사 총괄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부지 사는데 얼마, 면적이 얼마, 마사가 몇 칸에 얼마 들고 말을 사는데 얼마 들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고 예상수입이 얼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구경북 영남에서 승마장을 해서 흑자 나는 데 혹시 아는 데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 적자날까요, 이거 차리면은.

일단은 이거 본 사업이 농림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좋은데요. 우리 시비 1억4,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적자가 날 건데 흑자 나는 거는 한군데도 없으니까 얼마 적자나면 앞으로 적자는 보존 안 해줍니까? 운영비 적자는.

적자보존은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까?

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승마장이 있지요?

그거는 저희 대덕 시가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 재산이고 대덕승마장 시설관리공단 위임해 놨지요. 1년에 사고 몇 건 나는 줄 아세요? 모르시지요. 얼마 적자 난지는 아세요? 운영비 얼마든지는 아세요?

일단은 그쪽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주변에 달성옥포 쪽에 보면 기세리 쪽에 화원IC에서 한 2㎞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옥연지 주변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주변관광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승마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학생들 승마체험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우리 돈은 1억4,200만원이지만 전체 7억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 되겠지요. 7억원이 나가는데 어디에 얼마 쓴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관광승마라고 하는데 관광승마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달성군에서 저희 실을 통해서 올렸는데 농식품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채택된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그러면 채택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은 말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철저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은 1억4,000만원 주는데, 뭣에 쓰는지도 모르고 줬는데 채택이 되어서 돈 주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이야기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설치하는 거는 승마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별도 보고 언제 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승마조련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 나온 말이 어디서 구해 온 건지는 모르지만 거의 맹수에 가까울 겁니다. 유소년들을 안전장치 없는데서 태운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기계가 아니고 잘 놀라고 잘 튀고 아이들 잘 떨어뜨리는 동물이에요. 뭐 어떻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아이들을 몇 명 태울 건지 대구 대덕승마장 그렇게 안전시설 해놔도 1년에 몇 명이 척추가 부러지는지 정도는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1억4,000만원 주면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거네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사실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승마인구도 확대 돼야 되기 때문에.

승마인구 확대되는데 그걸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모래는 어떻게 깔아서 하는 건지 모래 없이 그냥 길바닥으로 내보내는, 사설 승마장 중에는 안에서 타는 데 없으니까 말 잔등에 올라가면 길바닥으로 내보내는 도로 옆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게 모래를 깊숙하게 깔고 울타리하고 하는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 사업이.

말은 어디서 구하는지 맹수 같은 건지 잘 조련된 건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조련하는지 자격증을 가진 교관들이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하는지. 그런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를 이렇게 돈을 줘도 되는 겁니까?

일단 사업이 채택되면 달성군하고 저희 시에서.

채택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것들은 좀 숙지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농업용역, 본부장님.

예.

5,000만원 늘었던데.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사업설명서 70쪽, 71쪽에 나와 있어요.

예.

작년의 사업설명서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일단 작년에 9억9,900만원으로 갔다가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4,900만원 법정용역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 농림식품부 제출해야 되는 용역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저희가 이슈로 나오는 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련 연 및 미나리 가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세부적으로 용역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용역으로는 도저히 그것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2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추경요구사항.

예.

이게 우리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까?

예.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까?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용역치고는 금액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

과다하고 했지, 용역의 범위를 줄여서 삭감하지는.

그건 아닙니다.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가 아무래도 법적용역을 하다보면 세부상황까지 저희가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어서.

그 삭감되고 나서도 법정용역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채울 수가 있는데 법적인 용역 이외에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용역이 저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뭐 하자면 추가부분이 더 필요해서 그렇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섬유개발연구원 작년에 예산서 다 나오고 나서 뭘 1층인가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1층인가 2층인가 리모델링한다고. 우리 그때 예산 나오고 나서 추경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5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당초에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금액이 한 2억원 늘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저희가 뒤에 보면 섬유개발연구원 뒤쪽이 옛날 섬유대학 부분이인데 그게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기업공동연구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공동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추가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다른 상황이 그겁니까?

예.

작년에 그 이야기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단순 노후화된 건물 보수 부분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31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 문제에.

예.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은 2013년 11월 달에 했는데.

예.

그게 2015년 기정에도 11억원으로 되었는데 2015년에도 추경이 되고, 이거는 원인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총 한 16억원 정도로 주차장 증설만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작년 추경 때 반영되고 올 본예산에 5억원, 12억원 반영해서 16억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주체가 바뀌고 그다음에 더 시급한 게 오히려 그 안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차장 증설 자체에서 일단 주차장 일도 줄이고 1층은 편의시설을 넣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 부분 근린생활시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일단 그 교육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원래 교육장이 없었습니까?

교육장이 있는데 당초에 한국노총에서 할 때는 3만명 정도 조합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4만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본계획을 2013년 11월 달에 했는데 14년도도 있었고 15년 올해 추경도 재배정 사업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초 목적취지하고는 영 다른 방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무질서 무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전혀 애초에 할 때 마스터플랜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 행정을 가끔씩 보면 그냥 해보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인 그런 플랜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주차장 아직 발주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발주나기 전에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차장보다는 더 급한 것은 교육장이다. 그런데 교육장을 또 다른 예산으로 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계획안에서 사업계획변경해서 제대로 한번 하자라고 저희가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추경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하는 원인이 뭡니까? 추경 뭐 때문에 합니까? 정말.

일단 저희 생각은 올해 내에 발주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추경제의가 안 들어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아직.

지금 세수로 지금 보면 대구시 세수에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1차 추경했는데 2차 추경에 또 한 32억원, 3,200억원 이 정도 측정도 못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어차피 기본계획이야 본예산에 따라 당초에 걸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맨날 해마다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딱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지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에 셔틀버스가 한 6회 운영하는 걸 10회 늘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계획까지 다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년 치를 예상 못한다 하면 아주 부실하게 마스터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됐다. 다음에 없다. 이런 게 번복되면 전부다 대구시 신뢰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 부분 뭐.

시장님도 두 번 잘못했다고 지금 대사과를 하고 창조본부에서도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오로지 시민 행복하다가 시민고통으로 변할 수 가 있어요. 예산 이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예.

상리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6억원 보조금 반납인데 이게 애초에 총사업비가 688억원인데 설치하고 국비교부액이 205억원 중에 집행액 93억원 차액하고 112억원을 반납한다 하는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원하게 설명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가 3대 7 비율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8억원이 감사원에서 2012년도에 반납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구·군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구·군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부한 돈을 빼고 그 나머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비 대 시비 3대 7로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구·군이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안 빼고 총사업비를 통으로 해가지고 3대 7로 국비를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국가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반납하라 이렇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 신청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업무에 있어서 그 당시 미숙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5억원 중에 112억원 받는다 한다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는 발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만 해도 가능성이 나올 그런 부분인데 205억원 중에 112억원 같으면 50% 가 넘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적절하게 썼으면 사실 112억원이라는 돈은 아주 유효적절한데 썼을 거예요. 대구로 도로 돌아올 수도 있었고. 맞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건은 타 시·도에서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녹색환경국장님께서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떤 부분이 어쩠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런 게 진짜 대한민국에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도에서 종합된다면 예산 없는 부서가 지금 사업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유예한다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에 예산 따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뿌리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가 신규인데 금액은 5,000만원인데 우리 멧세 나고야에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고야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자매가 된 도시입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고야 멧세전시회 자체가 일본 2종 교류 최대 전시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전시회를 보고 갑니다.

전시회를 보고 가는데 이 업체가 지금 2014년도에는 1,355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그때 기업이 참가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신규인데 이게 처음.

그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원을 안 하고.

개별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간 기업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기업이 가서 거기 전시회에서 효과 거둔 것은 좀 있습니까?

일단 독자적으로 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일단 기존에 일본이 금형부분을 주로 중국에 많이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체가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일본이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금형업체 자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개별로 봐서는 크게 어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왕 갈 거면 10개 기업이 공동으로 대구공동관을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대구시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참가 기업이 대구 10개 기업이 가는데 대구기업이 7개고 경북기업이 3개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밑에 지원내용을 보면 10개 기업 임대 중에 경북기업은 참가기업의 모든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기업은 자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경북에서 부담을 하십니까?

지금 경북에서는 이번에는 예산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경에 급하게 지금 반영을 해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경북에 부담을 안 하면 경북업체가 같이 갈 이유가 없고 이게 물론 공항으로 통해서 부스를 10개 받아서 물건을 이동하려 그러면 많은 부담이 갈 텐데 이거 자부담이 지금 5,000만원을 저희들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자부담은 개인 업체마다 얼마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스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서 하는 항공료나 숙박비나 기타 그런 체재비 같은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돈은 불과 5,000만원 이지만 이 기업이 참가하게 되면 비용이 그 11월 4일부터 7일간 가면은, 3일간 가시는데 5,000만원만 그냥 우리가 개인기업체 들여가 “너희끼리 갔다 온나.” 이거보다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든 게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 위원들에게 설득이 되지. 이렇게 추경에다가 갑작스럽게 5,000만원 올리면서 개별업체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지원내용서에만 “자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올릴 때는 개별업체의 10개 업체가 어느 업체가 가는 줄 알고 올리시지요? 모르고 올렸습니까?

그거는 알고 올렸습니다.

10개 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신성정공, 태일정밀하고 한 10개 정도 있는데 경북에 3개 정도가 있습니까?

경북업체는 왜 부담률이 하나도 없는데 경북업체까지 우리가 꼭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10개사가 지금 금형뿌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막 경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타 지역에 있는 금형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고, 10개 사가 자기의 특성에 맞고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안 그러면 옆에 가치 있는 컨소시엄회사에 물량을 주는 등 나름대로 협력컨소시엄이 구성된 과정에 경북업체가 3개가 들어가 있고 대구업체가 7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또 경북업체라고 해서 제외한다는 자체가 컨소시엄 구성 자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다 하지만 내년에 경북도하고 얘기해서 일부분은 경북도가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신규예산을 잡을 때는 좀 신중하게 그 업체가 자부담이 얼마, 우리 대구시가 5,000만 지원이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우수 종돈 농가 지원 사업이 신규인데 이 돼지농가에 이렇게 인공수정센터에 우수 종돈을 지원을 하시는데 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3,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 하는데 이거는 왜 연초에 이렇게 우수농가에게는 연초부터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그 하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지금 한해가 다 갈 무렵에 굳이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6월에 저희가 선정이 돼,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담기에는 어렵고 6월에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시비는 없이 그냥 기금과 자부담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금이 그러면 농어민 우리가 농어민 지원에서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그 기금으로.

예.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농림부축산발전 기금으로.

예.

기금을 그러면 이 기금은 신규인데 1,500만원 빼고 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농림부에서 조성되는 기금이고요. 농림부에서 1,500만원이 나오는 단지 대구시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렇게.

농림부 기금이다, 그지요?

예.

이런 것 할 때는 좀 일찍 연초에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에 22쪽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단위행사지요? 자연보호.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대구에 유치를 하게 되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거를 전국 자연보호 같으면 전국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이게 지방자치제 돈으로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만 하루에 서너 번씩 하기에는 3,000만원이 과다한 지출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하기에 3,000만원을 신규에 마지막에 지금 한해가 다 가기 전에 이렇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은 자연보호환경선포 기념행사가 국가행사인데 이것을 저희 대구시가 일종에 유치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되겠고, 이거 관련해서는 시비가 3,000만원 부담하지만 이와 아울러서 국가에서도 별도로 수천만을 지원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행사를 대구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대구가 환경도시라는 것도 더 각인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체가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합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중앙연합회에서 하면 당연하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할 텐데 이거를 돌아가며 매년 하면 3,000만원씩 매년 타 도시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예. 작년에는 대전에서 이걸 유치를 했는데 대전에서는 참고로 4,000만원을 대전 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예.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 요청을 매년 행사한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합니다. 그리고 62쪽에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대구, 경북과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대구, 경북 총사업비가 93억이 들어가는데 국비지원도 46.5% 지방비가 46.5% 해서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대구가 34.2㎞, 경북이 74.3㎞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것이 경북의 자부담은 얼마고 저희들 대구 부담은 얼마를 하시는지?

이 부분은 대구가 32억을 부담하게 되고 경북이 60억을 부담해서 부담하는 원칙은 대구하고 경북이 둘레길과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면적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국비도 지원을 빨리 또 요청하시고 대구, 경북과 이렇게 상생을 잘 하셔서 둘레길이 조성이 된다면 팔공산이 이렇게 좋은 둘레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유치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우리 창조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 데 농업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이것이 당초에 첫 연구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추경 요청한 것은 아직 나간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하던 것은 4월에 나가서 아마 9월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예.

5개년 계획에.

예. 4,900만원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당초에 얼마? 4,500만원?

4,900만원입니다.

4,900만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용역을 저희가 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런 것들도 처음에 할 적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용역 주는 자체들이 다 이런 쪽으로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비용절감도 못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같이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이런 용역 지시서를 마련해서 나갔었으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 시간은 아마 많이 절감됐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했더라면 이 많은, 그러면 약 1억인데 1억 안 들어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작년에 계획할 때는 9,900만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일부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 가능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천만원은 절약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줄 적에는 이런 것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에 있는 일단 안경테 생산 자체가 전국에 한 80%를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수출부분을 일단 수출시장을 좀 뚫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동안은 중국 위주의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면 앞으로 동남아 쪽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류를 타고 또 나름대로 안경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안경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 동남아시장을 어떻게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좀 뚫자 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나요?

지금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하고 있고 업체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옛날 안경센터가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경센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이름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름이 작년 10월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테만 하는 사업 위주에서 앞으로는 안경테와 렌즈까지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경센터 자체 의결로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예.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예.

바뀌고 나서 일찍 좀 보고를 해주든지 하지 이렇게 해 놔놓으면. 그러면 올 10월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사업을 보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은 다 수립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일단 파견기간 자체는 저희가 12월 6일부터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하면 12일까지 7일 간 태국, 베트남, 필리핀 3개 도시를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9월달에는 참가업체 모집을 해야 되고 참가업체가 모집되면 사전에 바이어들을, 사전에 저희가 좀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부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장개척단은 추경에 통과되면 시장개척단을 모집해서 가겠다.

예. 안 그러면 내년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개 업체나 이렇게 할.

지금 한 10개 업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10개 업체 시장개척단 가는데 1억하면 충분해요?

일단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올해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좀 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게 아니라, 지원이 많이 되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거기 가면 해외바이어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회의장도 빌려야 되고, 일단 개인한테 지원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선정기준은 어떤 쪽으로 마련하려는 건가요? 보셨어요. 계획을 봤느냐고?

예. 그 선정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담당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면밀한 사업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올리든지 하지. 그냥 뭐 “1억 정도 주면 사업개척단 데리고 가서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니, 나름대로 내부 기준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내부기준을 시에서 그래 좀 체크해 보고 물으면 확실하게 좀 대답도 해주고 해야 되지 그래.

예. 죄송합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경의 중요성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구가 안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우리가 거의 한 60% 시장점유율도 그 정도 안 됩니까?

예. 한 83%쯤 됩니다.

그러면 83% 정도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꼭 추경에, 본예산에 일찍부터 시작해도 될 건데. 이것을 꼭 광학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을 적에 검토도 안 해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이나 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미리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자.” 하고 끌고 가고 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이것이 담당 과하고는 이야기가 좀 됐는 상황이고 제가 그 내부기준을 숙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편성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신규편성해서 특히 추경에 이렇게 올릴 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 참여하는 업체 선정에도 정실에 안 메이도록 엄격하게 선정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성과가 있도록 좀 잘 우리 국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환경국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8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 얼마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목표사업은 총 1억4,000인데 이중에서 6,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7,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반도 못 쓰고 3분의 2 이상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부가 국비 대 시비를 5대 5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할 때 조건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시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써라.” 이런 원칙을 갖고 내려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를 소진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했는 것을 고치다 보니까 옛날 집들이 다 집이 조그만 하고 면적도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물량이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소진을 먼저 하라고 한다고 그 돈이, 예산편성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국비고 어느 것이 시비입니까? 구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말씀은 좀 잘못 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철거할 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좀 파악이 덜 됐다.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때 지붕하고 벽체부분을 철거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붕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 지붕을 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부 자기 자비로 또 지붕을 새로 만들기 싫어서 좀 사업 참여를 조금 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있지만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새롭게 지붕을 얹을 적에도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그분들도 어렵게 살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안 되겠어요?

예.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집행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원칙을 정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유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 불이 언제 났습니까?

예. 지난 6월달에 불이 났습니다.

이것 주인이 누구지요?

이것은 동구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해서, 운영은 민간에 맡겨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보니까 본사 가서 선별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는 본사도 있는데. 이 본사 그러면 위탁 받은, 어느 회사가 위탁 받아서 합니까? 이것.

이 부분은 회사가 유창알앤씨라고 이 회사가 동구하고 서구 선별장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구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설치를 그러면 동구에서 다 해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뭐 건물이라든지 기계설치를.

건물은 32억이 들었는데 이 건물은 구비로 하고요. 기계설치비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기계를 더 이상 못쓰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설치하는 데 15억만 있으면 기계설치는 다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별장 같은 데는 보험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건물부분 32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건물 부분은 기존에 들어 놓은, 이런 것도 보험회사에서 일부 받게 됩니다.

기계는? 건물 다, 건물은 보험이 되고 기계는 보험이 안 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기계에 보험은 더 잡아줄건데 전소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예. 건물부분도 19억 되어 있고 시설물 가입도 2억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들었으면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요. 위탁해서 주면 위탁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하고 불이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전소해놔 놓고 불났다고 해서 위탁해서 엄연히 본사도 하고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기계설치비를 또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것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과수 감정결과 불 난 원인에 관련해서는 원인불명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구 주민들의 쓰레기처리 애로를 시급히 해결해 주고자 시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처리센터인데 뭐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여기.

예. 선별장인데 그 선별장에 선별을 하려면 기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억만 있으면 기계 다 설치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전액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총 약 45억 사업비 중에서 시비매칭 비율이 35%인데 그 금액을 환산하면 약 15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매칭비율에 준하는 15억을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국장님!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본사도 있고 위탁받아서 하는데 일정한 부분은 본사가 있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고 또 동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전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근거가 명확해야지요. 물론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재활용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빨리 처리를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원근거가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보충질문. 장상수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것이 요즘 사실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고 또 석면으로 인해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이나 이런 것이 발병할 우려가 많다고 사실 요새 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교부금이 전체로 1억4,400만원인데 집행이 보니까 토털 45%에요. 그런데 보면 서구가 1억4,400만원 중에 198만7,000원으로 이것은 1.37%밖에 안 돼요. 반면에 동구는 91.2%에요, 이것이. 집행이 이것이 1,313만1,000원으로서 그렇고, 여기 보면 달성군 정도가 금액이 5,040만원으로 제일 많은 금액 중에 한 43%면 전체의 한 45%에 약간 버금가는 그런 프로테이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설명이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덜됐다든지. 또 우리가 아침에 내가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언론 쪽에도 보니까 보훈처나 그런 기관에도 상당히 그것이, 꼭 이것이 파손이 되어야 그렇게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석면가루가 날릴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잔액이 구마다 이렇게 많이 차별이 날 것 같으면 차별화해서 많은 쪽에 많은 배분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보완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될 방법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 이후에 약 4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 부분은 건강을 고려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맹점은 지붕하고 기둥을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철거는 지원하되 새로 지붕 얹는 것은 자비로 부담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부담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참여를 덜하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시에서 이런 부분이 서민들이, 아까 같이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예산이. 시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아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사실 슬레이트 이런 부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도 다 피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앞선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장상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장상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장상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장상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