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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9-08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성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경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권용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대구시교육청 2015년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장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김영탁 교육국장입니다. 윤종식 감사관입니다. 이상근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용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태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을규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한원경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위원

동구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동구는 이번에 안 바뀌고 유임입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경애·박상태·최인철의원 발의)

10시9분

윤석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박상태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급식에 철저한 방사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문제가 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즉, 학교 급식에 방사능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고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 또한 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실태 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학교 급식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실태 검사, 안 제6조 실태검사 결과 공개, 안 제7조 유해물질 발견 시 통보,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 검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급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현재 13개의 타 시·도 교육청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13개 도교육청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타 시·도의 조례 운영 후 참고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도·시교육청인데, 타 시·도 조례와 거의 유사한데 조례를 분석해 보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에 유해물질 관련전문가 1명 이상 위촉, 그다음에 시·도환경보건연구원과 협조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급식이 대규모,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어떤 매뉴얼 자체가 타 시·도에서 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타 시·도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고, 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영어유치원, 영어학원에서 식중독 증세가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사실 제일 나쁜 것이 먹는 것, 먹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실제 방사능뿐만 아니라 지금도 검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5조를 보니까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방사능 유해물질 실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검사기관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현재 말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어디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대구환경보건연구원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현재 유해물질 실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자체적으로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방사능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식단표를 확인한 후에 검사 학교를 일부 표집해서 고등어, 갈치, 낙지, 오징어 등 수산물을 수거한 후에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기구가 1억5,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각급학교에 비치하기는 어렵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주기적으로 일정 학교를 표집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진작에 제정했어야 되는데 아주 적절하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잘 제정하신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식재료라든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 요구 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특별한 것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