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 통영생산 기지시설은 가스공사의 주요 국가1급시설이 맞긴 맞습니다. 특히 주변에 사람이 다님으로써 보안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금번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통영시에 도로용도 폐지를 제안하였고 또 다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 폐지를 갖다가 검토한 바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통영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2안으로 올라온 거는 맞지요? 그러나 아무리 통영시 소유 도로라 하지마는 본 도로는 주민교통 및 물류 이용상 활용도는 사실상 다소 낮다 하더라도 인근에 성우오스타나 주영빌라나 안정 상촌마을 일부 주민의 산보나 운동코스로 아침저녁으로 사실상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후 만일에 도로를 갖다가 폐쇄하고 매각을 할 경우에 주민들은 아무 의견도 수렴 없이 시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오늘 또 일부 주민이 시에까지 왔는데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또는 숙원사업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시에서 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강정관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이제 가능한지를 방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가스공사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이런 요구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쉼터라는 데가 조성이 돼져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조성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활용을 하지 않는데 그 지역에 나름대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파고라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도 좀 조성하겠다, 그런 약속을 공문을 문서로 받아 놨습니다.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가스공사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은 쉼터를 조성한 그 지역에 파고라도 조성하고 롤라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지금 돼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민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쉼터나 운동기구가 지금 미흡한 시설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산책로도 더 조성을 하고 파고라, 족구장 등 가스공사로부터 확실하게 좀 더 보완을 하겠다하는 답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안황개발협의회 회장님은 안 만났습니다마는 성우오스타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 들어보고 또 가스공사 입구에 가보니까 플래카드가 6장 정도 붙어 있습니다. 6면 정도.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가스공사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문서로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 가지 정도 받아놓고 뒤에 또 별도로 돼진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 안황개발협의회에서 왜 주민설명회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할 때 충분하게 공람, 공고를 다 거쳤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할 때 다 그런 절차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문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8월 25일 날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짧은 기간에도 우리 관련되는 분들은 좀 몇 분 만났습니다. 다 만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대충 운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실상 현지에 지금 가보면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보도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야간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확인 다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항이 뭘까 제가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또 우리가 얻어 낼 거는 얻어내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인근에 보면 지금 가스가 공급이 안된 데가 호암마을하고 그다음에 상촌마을하고 춘원마을은 가스가 공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촌마을은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춘원마을하고 지금 호암마을은 우리 77호선 도로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로선행의 결과에 따라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각 개요에 보면 감정평가가 물론 나중에 이대로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평당에 계산을 해보니까 71만 6000원 이거든요. 실제가 평당에 100만 원을 갖다가 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각가격이. 그러면 대장상 가격이 보면 46억 9500만 원이 돼있는데 실제 매각할 수 있는 주변 땅값보다도 18억이나 지금 적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물어봐도 만일에 판다고 예를 들어도 평당 100만 원 곱하기 6000평이면 60억은 호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걸 또 고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만일에 이게 이제 대체취득을 매각 할 경우에 대체취득을 해가지고 인근 야산 건너편 보면 지금 가스공사 하천이 흐르는데 그 건너편에 또 사유지 산이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출입로를 갖다가 만들 수는 없는지 그거는 하천을 건너 저 너머 다녀야 되니까 가스공사의 보안상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어떤 시의 그런 입장이라든가 상당하게 거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국가공단을 설치하면서 몇 개 동네가 완전히 이주를 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코스로써 그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바다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걷는 사람도 상당히 그런 점도 또 고려해 주셔야 될 상황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볼 때 어떻게든 이 도로가 폐쇄가 되더라 해도 탱크로리는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만 무조건 통제를 해버리고 일반 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제가 답을 받아놨는데 우리가 안정천 가스공사 옆에 있는 안정천입니다. 그 안정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시사용 요구를 할 때도 협조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인근 야산에 개인사유지 출입을 위해서도 우리 주민이 이용하려면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것도 문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탱크로리 거기까지는 폐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아래부터 일단 통문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출입제한을 하는데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은 출입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과장님 그 도로가 단순하게 물론 산보나 운동코스로도 활용을 하지마는 저 하단부에 가면 산유국에서 마이너스 160으로 가스를 가지고 와서 그 녹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물이 냉배수가 흘러 내려갑니다. 바다를 갖다가.

예.

거기 보면 상당히 주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갖다가 많이 하러 또 내려갑니다. 감시원이 거기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이것 저것 고려를 많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더라 해도 대체도로든가 여러 가지로 한 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의견교환이 되고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가스공사하고 차후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차후대책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아까 요구사항 10가지인가 받아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부 이장님이나 지역주민 몇 분한테 받은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들 전체 의견을 갖다가 한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야기 해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에다가 짐을 떠넘기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처음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할 때 공람, 공고를 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건설과에서 도로용지 폐지를 합니다. 그럴 때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사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매각만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가스공사나 우리 시 입장을 봐서는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팔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의회에서 팔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가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등급 시설이 되다보니까 보안이 좀 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 들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위험시설물인데 위험시설물을 일반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어떤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오히려 또 위험시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나 또 우리 집행부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네요. 그걸 산책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모양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기존에 우리 동네에 있던 도로가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 번 안 물어보고 좀 섭섭한 그런 감정이 많은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내땅 내가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도 산책로니 뭐 농로니 이렇게 또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다 보니까 공람, 공고도 하고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라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이 농사짓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들도 주민들 편만 드는 것도 아니지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 이게 왜 우리 기존 동네에 있는 도로고 재산인데 아무리 시 소유지마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양해도 구하고 대체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매각을 하면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그런데 말 한마디 없다가 판다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으로써는 당연히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일반 재산 돼가지고 매각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할 때 매각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됐었기 때문에 말이 없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설결정변경 할 때부터 벌써 나온 이야기고 이게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고 2014년도 1월 달부터 일어난 이야기기 때문에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주민들 입장을 생각 합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 올 건지 그런 것만 따지지 주민들이 서운한지 주민들이 어디 불편한지 그런 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따집니까? 물론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아무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을 내 놓고 있으니까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향후 추진 주민들이 제한을 받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자료화면 갖다 놨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청취불능)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금방 설명하신 부분을 그 동네 주민들이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 그런 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통문이 되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300～400m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한 1500m 정도가 제한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모아놓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주변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해가 없으면 힘듭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정공단주변 살리기 협의회, 현대성우오스타 입주자 그다음에 안황지역개발협의회 같은 분들이 반대하고 하는 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처럼 산책로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량마을로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다의 정취가 조금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쉼터,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롤라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드릴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 지역에서 혹시 안정천 정비라든지 또 본인의 소유재산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통문이 설치되면서 신분이 확인되면 출입은 허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금방 제가 말했던 3개 단체 외에도 또 이장단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마는 동네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 또한 힘든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가스기지 그 부분에 안전도라든지 그 주변에 요즘 하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체에서 보면 중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다가 불을 지른다든지 또 뭐 이렇게 불순한 사람들이 저쪽에 어떤 테러를 가할 수도 있는 요지도 있어서 저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특별한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또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4층에 우리 의회 의원실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키고 한 번의 자리가 부족하면 두 번을 하고 두 번이 부족하면 세 번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주민간의 격차를 충분히 좀 줄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사실은 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일에 이 도로를 매각을 안 한다 해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을 이유로 해서 사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또 주민들이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17개가 있습니다. 이게 14만㎥급에서부터 20만㎥급 짜리 해가지고 총 17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위험시설물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험 시설물이다 보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불순분자라든지 나쁜 사람 들어가면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이 되고 오히려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주민들 입장 같으면 시가 오히려 안 사주려고 그래도 매각을 해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장 만약에 불순분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할까요? 반대를 할 때는 반대사유가.

물론 반대를 할 때는 반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바다냄새 정취가 없어진다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주민들 요구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을 가스공사 주변을 안전화 해달라 하는 오히려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논리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애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쉼터부분이 없고 산책로 부분이 없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또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대체를 한다든지 저번에 제가 그쪽을 한 번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쉼터라든지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불량스럽더라고요. 그 쉼터가 안 되겠던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이 지역을 지금 현재 파고라라든지 정자 같은게 지금 아주 낡아 노후 돼있는데 이 지역은 두 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돼져 있습니다마는 이용 안 해가지고 아주 잡풀이 무성합니다. 가보시면.

예예.

그런 지역도 좀 다하겠고 그다음에 그걸 하겠는데 제가 생각해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일리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를 보고 이 도로를 매각하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바다 정서라든지 한 점보다는 더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안전위주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이 도로를 가스공사가 조금 매입을 하고 시에서는 또 매각을 해주라는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향후 추진방향이나 생각을 밝혔듯이 제가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갔었을 때도 쉼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해서 주민들 보고 거기서 쉬시면서 운동하십시오, 하면 그게 잘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정비도하고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구도 더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보안 통행을 차단하기 전까지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통문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던데요.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설을 해준다고 다 약속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문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할 거고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이 확인되면 또 허용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일대는 오전에 우리가 보면 해녀가 두 사람이나 또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앞에 또 낚시객 한 사람이 손을 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지역에 참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으로 먼저 서둘러야 될게 안전이다. 그래서 우리 안황개발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마는 그러나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또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 시정에 협조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매각에 대한 드러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한 점과 아까 거듭된 이야깁니다마는 산책로가 없어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획서 대로라 보면 향후 9월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고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그 평가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 감정액은 제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액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산책로가 없어졌을 때에 대체로 거기 들어가는 입구 공원에 시설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었습니까?

일단 그 분야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광도면장님하고도 이거는 들어보고 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안황개발협의회에서 오늘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황개발협의회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시는데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큰 틀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또 크게 반대를 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 불찰의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은 갖고 있지마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산책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큰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저도 혹시 민원이 없느냐 물었을 때 민원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다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혹시 모르니까 그 지역 자체에서도 가스공급이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좀 살펴봐서 이번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나 행정이나 만족하실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뜻 보니까 항공사진을 유심히 지금 크게 돼서요. 보고 있었더니만 지금 저기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게 지금 이미 도로가 아닌 거지요?

지금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딱 공간에 탱크로리 하나 더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탱크를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 우리가 넣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탱크로리를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스공사에서 해도.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는게 이제 그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탱크로리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우리 시하고 협의합니까?

그거는 시의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탱크로리 하나 늘릴 때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들 합의는 합니까?

아니 이제 저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 주민합의는 없고요.

시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시에서 이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법에다 적용을 받고 또 문제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탱크로리가 5만 2500㎡될 경우에 거리 50m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7기가 있는데 14만㎥ 14기고 20만㎥ 3기에 총 17기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공식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심의회 의하면.

저기 탱크로리가 지금 17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거리 계산을 하면 최소한 일정 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 더 있는 거는 벙커시유입니다. LNG 가스가 아닙니다. 가보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세어서 그렇습니다. 저게 17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보기에 그랬다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신 것은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낮아져서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갑이겠죠.

위원님 제가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2014년부터 나온 이야깁니다. 2014년 1월 달부터 국정원에 감사 지적이 있었고 2014년 3월에 산업부에 또 기조실장 방문 이후부터 돼져가지고 준비가 돼져 온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 6월 15일 날 가스공사에서 도로폐지가 제기 됐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시민들이 공감을 못했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안전을 좀 생각해서.

사실상 저도 사실.

주민 공감대라기보다는 안황개발협의회 우리 이사님들 오늘 열세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황개발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부득불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결되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9월 달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 조례를 우리 이번에 개정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까?

예, 제정이 돼있고 개정사안에 따라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읍면동에까지 한다는데 앞으로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을 위해서 기구도 만들고 단체도 하고 이렇게 할 모양인데 재정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 이제 그 부분을 담아놨는데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하면 원래 예산 추계를 내와야 되는 거 아니가.

지금 그 부분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쓰려면 어느 정도 쓸지도 모르겠네. 이거는. 평생교육사도 배치를 해야 되고 학습관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읍면동 학습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이제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관내에 한 38개소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롯데마트, 이마트도 지금 하고 있고 경상대학교, 도서관, 옻칠미술관 등 복지관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질문 안하겠지마는 우리 시가 RCE 관계 때문에 더 여기다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너무 이제 교육기관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도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기간 내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더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있고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뭘 만들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다.

지금 현재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정조례안이 생기면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담당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담당을 좀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관리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동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용하겠다, 이 이야기죠?

단순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는데 앞으로 별도로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깁니까? 지금.

이제 명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급격히 변화되고 이런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 질의 과정에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조절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요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나시는 아줌마들 위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전문적으로?

예.

예, 그리고 7페이지 제22조 보겠습니다. 보칙 거기에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거든요.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보칙에 제22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법상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고칠 수는 없습니까?

조례를 고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보면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데는 이런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지도ㆍ감독하고 해야 됩니다.

아니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보니까 일 년에 예상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평생교육비가 1억 원 미만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은 한 5억 9000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주민자치센터 합치고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가 생긴다 해가지고 돈이 더 들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주는 걸 왜 거기다 (청취불능)

그래서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그런 조직들을 갖다가 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 넣는게 안 낫겠나, 이렇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처럼 RCE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으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게 사실상 이제 저게 명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걸 갖다가 단순히 시설관리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갖다가 조금 과를 바꿔가지고 그 부분에 평생교육담당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 방안을 갖다가 지금 행정과에다가 조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러면 평생학습교육 하는데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기구들이나 단체를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로 한다면 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아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왜 그거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RCE재단도 있고 한데 그 교육을 거기다 이관을 시켜야지 왜 한시기구를 다시 만든다는 거는 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도 할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안.

아니 좋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과에다가 이 기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지.

지금 현재 전체 경남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다른 데는 RCE가 없기 때문에 임시 기구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마는 우리 통영시는 교육재단도 있고 한데 그 또 업무를 이관시켜야지 왜 그거를 갖다가 기구를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내 도저히 찬성을 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검토단계에 있고 위탁운영 자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당연히 해야지 그 보니까 행정과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조직을 만들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3페이지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의회 의장님이 시장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위원을 또 보면 교육부서담당, 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시의회나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이런 식의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영시 전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영교육 정책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지금 제10조 실무협의회를 보면요. 그분들의 손, 발이 되어줄 실무협의가 필요해서 협의회를 둔다, 하셨는데 그 협의회 업무를 보면 협의회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업무와 또 필요한 업무를 서로 아까처럼 정보교류업무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일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 제10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협의회의 손, 발은 RCE에 있는 실무협의회가 된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기관이 지역에 서른 몇 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38개 지금.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위탁도 38개에서 조건을 갖춰서 위탁을 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상에 실무협의회 자체가 RCE에 있는 그것도 운영위원회도 아니고 RCE에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조례상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RCE 실무위원회가 어떠냐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만 시민분과위원회가 실무위원회다, 학교분과위원회가 실무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조직이 통영시 전체 교육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지금 있는데 그 교육기관에 정보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 교육센터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교육센터가 이런 센터역할을 평생교육센터나 학습관 역할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 점검이 좀 필요하고 또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제안들이 충분히 돼서 본인들의 의사를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센터를 통해서 위탁관리 하더라도 결국 운영의 중심에는 당연히 지금 협의회장님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여러 가지 하다못해 행정과에서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통합되어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위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영시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제14조에 보면 제2항에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데서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사를 두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역에서도 이 평생학습기관들을 잘 운영하고 협의해 나가는 책임을 맡으시려면 전문가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회 단계에서 제10조제3항은 이거는 너무 조례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맞지 않는 조항이 아닐까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제6조에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의장 돼있는 부분을 이제 자치단체장이 의장으로 그런 내용이 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 제10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이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제10조제3항에 불필요하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0조제3항 뿐만 아니라 부칙에 부칙제2조도 연계돼 가지고 좀 잘못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기관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우리 시에 담당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쪽에도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도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시설관리사업소에 기구를 둬서 직영을 하시겠다 했고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그렇다 하면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RCE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우리가 이거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하나 따로 둬서 아까 전문가를 둬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것이 RCE에 위탁이든 또 우리 자체직영을 하든 그렇게 해야 아까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프로그램 중복성도 좀 막고 전문성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평생학습담당 실장으로서 제가 구상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마 행정과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교육지원계가 또 있었고 결국에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게 시장이 평생 RCE에 그게 있다고 해서 시장이 통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가지고 지금 싸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실무위원회 부분하고 부칙 부분에 그러면 개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과장님 고쳐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이제 앞에 있는 조례에 담겨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못하고 들어간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고쳐주라, 이 말이네요. 위원들 보고.

예,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게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실무협의회 부분에 있는 제3항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한 상황에서는 의미를 줄이는 부분이다, 좀 더 평생진흥조례에서는 크게 맞지 않는 조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아까 보칙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같이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한 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에서 교육에 예산을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록된 각자 평생교육기관이 등록된게 지금 38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활동들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통합하는 부분이고 평생학습관이나 센터 같은 경우도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관들 중에서 위탁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학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특별히 더 지원비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도 복지전문가가 있을 때 하고 행정의 복지 전문가가 없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지금 통영시에도 복지 전문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또는 본인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분도 없으시다면 아무래도 조금 위탁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로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하지 않든 통영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차원의 공무원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키워내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예, 제10조 지금 보면 제10조제3항은 이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의견을 제가 드렸고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들을 조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하는 토론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할 부분은 예,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0조제3항과 그리고 부칙 제2조.

예, 제2조가 없어도.

지금 부칙 제2조가 없어지더라도 조례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위탁하든 안 하든 이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니까 시에도 교육전문가를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이고 생각입니다.

예, 조례상은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에 있습니다.

예.

예.

제10조제3항부분만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김호석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150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주민투표 조례」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별 질의할 사항이 없고 참고로 관련법령에 보면 뒤에 6페이지 보면 주민등록법에 보면 제36조에 보험공제 등에 가입을 해가지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거기 제36조항에 돼있죠?

예.

있는데 혹시나 담당직원이 360일 근무를 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혹시나 연가나 불의의 사고로 병가나 또 출장으로 담당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이나 민원서류를 발급해 가지고 만일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마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아니고 타직원이 했을 때 어떤 대책 그런 예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는 특히 드물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 공제를 가입을 주민등록 담당자 신원보증이 되어야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예는 좀 앞으로 추후에 한 번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과장님,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할 때 개인 명의로 하지요. 주민등록 담당자 명의로 이렇게는 안 한다 아닙니까. 가입할 때.

담당공무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개인을 한다 아닙니까. 김갑돌이면 김갑돌이. 그래서 이런 게 혹시나 내가 볼 때는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번 그 부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