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시장으로 부터 2015년 8월 25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2일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에 따른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안 통과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급적 원안 통과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산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행정위원장 할 때 안전 관련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시장님에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영광원전이 이상이 생기거나 방사능 유출되면 우리 광주시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현재 한빛원전이지요. 한빛원전과의 관계는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업무 담당자 열한분, 직접 문자메시지가 오고요. 제가 시민안전실이 출범한 후로 원전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하고 협의하기를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대응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조만간에 통제실하고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와 관련된 예산 30만원 정도는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회선 사용료만 30만원이요. 그리고 참고로 아실 것이 원전 기수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수별로 통제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리 안에서 소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백색경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색경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동중지까지 가야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통제실로 바로 상황이 전파가 되고 그 통제실에서 우리시로 직통전화가 개설되면 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색경보는 유출경로거든요. 유출된 상황입니다. 만약을 가정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전시행동요령에 의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즉각 대응요령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민방호 활동에 나서야 됩니다.

안전실장님이 여기의 주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시상황에 맞게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예.

훈련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신가요?

원전이 유출됐다, 원전의 방사능 유출 때…….

위원님,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접근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안전처 차관 회의 가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원전 재난이 왜 지자체 재난관리에 포함이 되어야 하냐. 사실 광주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부산, 울산하고. 여타는 그 관심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원전재난안전관리는 국가안전처에서 직접 통제, 컨트롤타워를 해 주라, 지금 그렇게 건의를 했고…….

영광 한빛원전에서 가장 먼저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해 주라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한빛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1차적으로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국가도 총체적으로 협업적 관계에서 그것을 서포터즈를 해 주는 시스템이 현재…….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3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색단계에서는 자체…….

아니,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가정 하에, 안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경보통제소에서 자동으로 비상사이렌이 울리면서 발령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전시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요령에 의해서 주민대피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 방독면 문제가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민방위 대원 활동이 되겠지요, 주민대표라든지, 직장민방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전시행동요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메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전시행동하고 다르게 원전사고발생에 유념해서 할 수 있는 메뉴얼이 따로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메뉴얼이 혹시 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 관계는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민안전실이 발족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안전대피요령 이런 부분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타 안전처 행동메뉴얼을 참고해서. 그래서 그것이 입안이 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원전 말씀 나왔는데 전시행동요령에 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인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 신설되고 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우십시오, 부시장님.

지도·격려 차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도·격려는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지하철에 방독면, 우리 본부장 오셨나요?

그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안전실이니깐.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사에는 방독면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습기랄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방독면을 보관할 적지가 아닙니다.

아예 없애버렸습니까?

아예 거기는 옮겼고요. 현재는 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옮겼고.

주민자치센터요?

지상으로 하여튼 옮겼다 그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일부가 보관되어 있고요, 동별로.

아니, 지하에서 사고 나면 지하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데 제 말씀은 현재 지하철에 방독면을 비치·보관하는 것은 보관 방법상 잘못된 거다. 물론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것은 또 도시철도 별도 공간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철에 보관시키던 것은 지상으로 옮겼고요. 또 방금 지적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은, 방독면이 세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K1이라고 군이 사용하는 것하고 국가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국민방독면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안 좋다고 평가가 돼서 광주시 전체 3만 9,000개를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K1하고 국가방독면으로 현재 대체 중에 있습니다.

쓰나 마나 한 방독면은 폐기시킨 것은 잘한 일이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이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지하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지가 아니다라고 전문 진단이 됐거든요.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지하철은 환기가 안 되고 습기 때문에 방독면을 지하철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상으로 옮겼고요.

방독면을 보관하려고 갖고 있습니까? 쓰려고 갖고 있지.

물론 쓰려고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역사에 놓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도시철도 관계자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하철에서 사용할 방독면이 지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관련된 누구 안 계세요? 보관이 힘들어서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을 지상으로 옮겨놨습니까?

보관이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저장을 그곳에 한다면…….

제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을…….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린거니까요.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도시철도…….

기술적이고 원론적이고 간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을 들으시면.

토론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시지요. 혹시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 듣고 시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사고 났는데 방독면을 지상에서 쓰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메뉴얼상으로 봐도, 무얼 보더라도. 제가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보관이야 습기 없는 곳에 보관 잘해야겠지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곡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면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라 그 말씀입니다. 이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 왔으면, 또 우리시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원전이랄지 또는 지하철 사고에 대비한 것이랄지, 제세동기, 방독면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우리시 재량권으로 쓸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우리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택법」 제43조하고 「주거복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도입이 됐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고유사업입니다만, 자치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50% 부담하고 자치구가 30% 부담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또 오래된 아파트, 우리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의 방수랄지 건물외벽균열 보수랄지 배수관로 교체랄지 이런 일이지요, 단지포장이랄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쭉 그동안의 실적을 봤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우리 5개구가 비슷하게 다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서민아파트가 많을 건데 또 그 중에서도 더 오래된 아파트랄지 더 작은 아파트를 구에서 추천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권 내에는 아파트가 972개 단지에 16만 1,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11만 1,000여세대가 있습니다.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우리시에서 노후 정도가 그때부터 아주 심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측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우리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4년도에 실적이 동구가 21개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임 택 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서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깐. 11년 보니까 동구 4, 4, 6 하다가 갑자기 21개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해요. 서구를 볼까요. 11년 9, 12년 4, 13년 8, 14년 6, 비슷하지요. 남구도 5, 4, 6, 7, 북구도 4, 6, 4, 5, 광산구도 4, 4, 6, 8. 그런데 동구만 유독 4, 4, 6, 21이에요. 이걸 보면 자치구에서 업무를 등한시 했다거나 아니면 동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거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구도 계시고 서구도 계시고 남구도 계시고 5개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구에서 아파트단지를 많이 선정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엇비슷합니다.

금액으로는 엇비슷합니까?

예. 금액으로는 엇비슷합니다.

제가 금액을 못 봤나 보네요.

동구만 많이 줬다가는 또 다른 구 의원님들이 저 혼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구가 많으면 당연히 동구를 많이 하셔야 겠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본인 해당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야 인지상정이겠지만, 시의원입니다. 이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서구출신인데요, 서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제가 좋아서 팔짝팔짝 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나하고 살필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쭉 봤어요. 동서남북 다 봤는데, 이게 영세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보여요. 이를테면 이름만 들어도 왜 그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지어놓은, 이를테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있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다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김이 세서 구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현황이 보여요. 제가 어디 아파트라고 말은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알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쭉 써 있으니까 보세요. 있어요, 제가 빈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서민아파트도 아니고 또 장기수선충당금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아파트, 꼭 해야 될 아파트들이 빠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가서 그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우리 화정 3동, 4동도 많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있을 때 사업 선정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법규위반인데 법규를 위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따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깐. 행정이 꼭 다 옳게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시는 것이 예산낭비도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일선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다시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보면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거의 엇비슷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예산으로 각 구에,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엇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자치구 공무원까지 다시 한 번 연찬하겠습니다.

굳이 말하면 열심히 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에서 2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추진상황을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가 2003년 10월로 되어 있고, 보상 및 공사 추진은 201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가 된지 11년간 광주시가 방치하고 있었는가 확인해봤더니 2013년을 2003년으로 잘못 오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4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8,338가구, 1만 6,7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8,338명, 1만 6,718건이라고 서로 잘못 오기된 건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또 65페이지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에서는 201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했길래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이 아니라 특별안전점검인데 잘못 오기됐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견된 것만 이렇게 3건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자료들이 신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의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건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재난관리특별교부세로 통보 받아서 8월에 이미 자치구로 배정한 예산으로 구청장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무더위쉼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용어를 금년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폭염이 8일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15일 정도가 계속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온도가 33도 이상 이틀이 유지가 되면 폭염주의보라고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 그래서 취약 노인들이나 그분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을 지정하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무더위쉼터라는 용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을 보면 무더위쉼터 이용대상을 독거노인 9,015명, 거동불편자 1,353명 등 총 1만 368명을 폭염취약계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현재 광주시독거노인은 2만 1,3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용쉼터를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2만 몇명을 다 수용 못한다는 전제가 우선했을 거고요. 아마 그게 주원인입니다.

지금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에는 쉼터는 1인당 4㎡ 이상을 지정운영하고 필요시에서는 재난도우미의 노인들의 건강관리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쉼터를 지정할 시에는 장소 규모의 적정성, 에어컨 구비 여부,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처럼 사무공간이 좁고 불편한 장소에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지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기준으로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 1명씩 2명,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평시 주1회 점검, 폭염발생시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방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점검내용 관리대장 작성기록 등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무더위쉼터가 이러한 지침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100%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념이랄지, 이것을 재난으로 정의해서 정착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미비점이 있을 겁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는 쉼터를 살펴보면 서구가 경로당 242개소, 광산구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경로당 수가 제일 많은 북구는 55개소밖에 지정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구도 38개소, 남구도 74개소밖에 되질 않습니다. 복지회관들 중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광산구 1개소이고 남구·북구는 또 아예 없습니다. 보건소는 북구 1개소, 광산구 2개소 밖에 없고 주민센터는 동구 14개소, 북구 27개소, 광산구 14개소입니다. 지금 유독 서구만 이렇게 많이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대피공간이 협소하다거나 또 다른 기타 여건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기준이 부족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지정하는데 자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교훈삼아서, 또 안전처가 내려준 지침을 참고해서 앞으로 명쾌하게 지침을 시달해서 내년도부터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면 재난구호기금에서 1개소당 냉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쪽에서는 참 부지런하게 잘하셔가지고 냉방비를 많이 지급을 받고, 북구나 광산구, 다른 구에서는 많은 금액을 사실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설기준이랄지 지정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부지런하고 더 확대적으로 해석하는 자치구와 또 그냥 그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쾌하게 지침서를 시달하지 못한 시에 일정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서구는 노인시설이 24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정이 2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 보다도 1개소가 더 많은, 정말 굉장히 잘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55개소 밖에 노인시설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인구가 많고 그러는데. 시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구나 무더위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 많은 복지시설들은 동구, 서구, 광산구 각 1개소씩만 지정되어 있고 거의 지정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자체 사회복지사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더 있게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서구와 남구는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에 경로당은 총 1,272개소입니다. 이중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582개소, 50%에도 못 미칩니다. 에어컨이 없다 거나 1인당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으로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 한다면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이 폭염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폭염 때는 아무리 경로당이라도 에어컨이 있으면 다들 가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있는 곳에 더 틀어달라고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고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더위쉼터라고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절실한 폭염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재난기금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지정도 차후에는 광주시가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별로, 시설별로 편중이 되는지 잘 점검을 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안전실이 생긴지가 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욕만 앞서고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핵심을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지하에 가급적 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실제 현장에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뜨악하셨을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본말이 전도 됐습니다. 당연히 재난현장에 방독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고, 필요한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오답을 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문화관광정책실 건입니다. 문화전당주변의 활성화 프로젝트, 문화전당 개관 기념 달빛 작은 음악회 건입니다.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전당주변 활성화 프로젝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전당이 9월 4일 개관했는데 전당의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당 주변의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충장로, 구도청 사거리, 예술의 거리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전당과 시내가 연결이 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과 외국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행사를 즐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들이 전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당의 붐업을 조성하는데 어떤 보조적인 역할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장로 상인들이 거기서, 원래 매장들이 있습니다만, 매장들 중에서 일부가 가판으로 나와서 충장로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 시민들 의견은, 특히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주말에. 그런데 금남로 주변의 주민들,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차 없는 거리로 매 주말마다 하게되면 금남로 상권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충장로나 다른 이면도로는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금남로는 상권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장소를 이동하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 주말을 예정했었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차 없는 거리로 하고, 나머지 행사는 5·18민주광장을 비롯하여 전당주변에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제안자는 누구이고 언제 제안이 됐습니까?

특정인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대회 끝나고 컬쳐버시아드, 전당 개관되니까 컬쳐버시아드의 자신감, 그다음에 전당 되고 나서 붐업 조성의 필요성, 이런 것 등이……. U대회는 7월 14일날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8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전당개관은 이미 작년부터 거의 일정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6월에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설명을…….

일정 부분 준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전당을 개관할 때 준비사항이 1부터 100까지라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준비되었다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저희들의 역할은, 전당 프로그램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전당에 믿고 맡기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주변에 교통·숙박, 이런 기본 인프라 쪽에 중심을 하려고 했었지, 처음부터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스탠스가 그런 쪽에, 우리는 주변 인프라에 집중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U대회, 컬쳐버시아드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광주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인식의 전환이 일부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예견 됐는데 이것을 준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전당과 우리의 역할의 스탠스가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8월 12일 시행업체 선정 1차 공고를 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됐고 8월 25일 2차 공고에도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업체만 계속 공모에 응찰을 했고 그 업체만을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의 배점이 나와서 시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1차, 2차 모두 참여했고 또 시행사로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갑작스럽게 사업제안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하고 또 그 업체의 제안대로 선정이 되고 했는지 참 의혹이 듭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고를 했을 때 처음에 7개 업체들이 문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응모에 응한 사람은 한 업체였는데요. 기획사들 보면 열흘 준다고 기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고를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해 보고 일을 해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기획을 해 가지고 오는 곳도 많이 있고요, 항상 자기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7개 업체가 문의를 해 왔는데 아마 내부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까지 정리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내용들이, 어떤 의혹의 개념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경쟁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체중이나 몸무게를 보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정됐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이 사업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이미 시행사 선정 및 문화전당개관행사 조기 집행으로 사업을 다 추진해 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은 우리 윤장현 시장, 집행부에서 자주 범하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요소가 9월 4일날 전당이 개관을 하니까 9월 3일부터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D-day를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해 볼까, 물론 예비비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데 당초 그러려고 하다가 이번에 추경을 진행한다고 하니 추경에서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했던 건데, 추경이 오늘까지도 예결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9월 3일, 4일부터 액션에 들어가면 좋겠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이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음은 달빛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빛 작은 음악회의 취지가,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달빛 작은음악회는 우리 전당 주변뿐만 아니라 저쪽 금남공원이라든가 예술의 거리, 양림동 쪽에 폴리를 해 놨지 않습니까. 폴리 아래에서 문화예술행사들이 상시적으로 열리고. 그래서 광주가 볼거리가 있다 없다, 큰 궁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행사 자체를 하나의 관광콘텐츠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게 된, 거점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단체를 선정할 계획이시지요?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는 지원하는 방법 등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부예산내역을 보면 기존 예술가는 팀별로 100만원, 신진예술가는 팀별로 55만원,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20회 공연 중에서 기존 공연팀이 10회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은 뭡니까? 기존과 신진의……. 기존은 공연비를 받고 공연하는 프로 정도로 생각이 되고 신진은 공연비 없이 공연하는, 봉사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단체, 기존에 보조금 받는 단체들을 기존이라고 표현 했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청년들, 예를 들어서 비보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아마 신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단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의 프로그룹에 해당되는 공연팀의 소속 단원들, 예술가들에게만 결국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신진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화전당주변의 활성화 프로젝트사업과 달빛 음악회사업이 사실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중복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목적들이 조금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전당주변 부분은 전당 자체의 분위기 조성 측면이고 그다음에 달빛 음악회는 우리 폴리를 주변으로 거점별로, 광주에 어디 가면 항시 어떤 것이 있다, 행사가 있다 해서 관광자원화 개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당주변 행사는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것은 거기에 상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업은 시장의 즉흥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성격의 중복되는 사업으로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이디어입니다, 시장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뒤에 달빛 음악회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앞에 부분은 누구의 아이디어 보다도 아까 말한 U대회, 컬쳐버시아드 그런 분위기와 연결하자는 차원에서의 것이지 누구의 아이디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대 의원하고 7대 의원 하면서 우리 광주시가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을 한 배경은 아까도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로부터 안전 관련한 예산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반면에 2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여타의 문화전당 관련해서도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2차 추경에, 아니면 추경에, 또 1차 추경한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요, 6월이니까. 그런데 2차 추경에 1차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이 향후 문화전당을 위시해서 함께 해야 할 예산들이 계속사업으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또 의회와 소통이 부재라고 하는 언론보도에 질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호 대칭적이지만 존중 속에 이루어져야만이 의회라는 기관과 우리 시청이라는 기관이 공생·공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집행부는 있는 것이고 의회와 시민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적 언론보도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사전에 저희가 2차 추경 준비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오기 전에 다 판단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참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향후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업무의 신뢰성을 갖고 기다려주고 믿어줄 것인가. 또 우리 시민과 타 시·도에서 광주시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본다면 정말 광주시의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짧게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 준다고 해도 우리 의회의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편성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다든가 했을 때 행정적인 낭비와 아니면 시민들의 불신과, 과연 대언론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행정부도 있고 의회도 있는, 정말 상생하는, 합의·협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저는 재선으로서 이렇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수시로 많이 해야 될 그런 환경입니다만, 이번처럼 2차 추경하시면서 임의적인, 저는 불요불급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의적인, 긴급성을 요한다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3억이 아닌 30만원, 30원이 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원인무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시를 내린, 7월 31일 지시를 내린 윤장현 시장께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오늘 함께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3억에 대한 예산은 저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 이 관련 예산, 문화전당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모두의 발언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실·국장님으로부터 이 예산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부시장님이 의회의 의원이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한다, 판단해 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문화전당개관 문제, 여러 가지의 잡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달빛 작은음악회나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2개의 사업과 올해 2015년 사업, 2016년 사업예산은 아직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 모든 예산과 인력이 집중이 되면서 7대 문화권에 관련된 곳에 관심도, 예산도 실제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서 아까 달빛 작은음악회나 프로젝트 관련된 중복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전당이 개관을 하고 집중성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대 문화권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문화행사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외부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문화의 향유에 대한 소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이른바 7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는 동시에, 동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전당주변을 하고 나서 저쪽에 시각미디어 미술권, 중외공원, 중외공원 예타는 지금 기재부에 되어 있고요. 그게 아마 10월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하고, 양림·사직동 국제문화교류타운, 그쪽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당주변이 우선 진행되었고 양림동·사직 국제문화교류타운, 중외공원 일대 여기 먼저 진행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지, 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시아중심도시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전당이 일단 스타트 했으니까 그쪽으로 논의 구조를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조만간 공청회도 하고 포럼, 논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 시각미디어문화권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10월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행사 지도도 만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재생이 요즘에 핫이슈이기도 해서 오늘 여러 번 자리에 나오시네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영남 위원님과 임 택 위원님께서도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원칙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근간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놀이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폐쇄된 놀이터가 몇 곳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폐쇄가 된 곳을 보면 노후영세서민아파트가 많습니다.

일부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에 59개소입니다.

예.

폐쇄를 아예 해 버린 곳이 19군데고 철거 중인 곳이 6군데, 미흡한 곳이 1군데, 공사 진행 중인 곳이 8군데, 그리고 보수 공사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곳이 19군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안에서 26개 정도의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되거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각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서민아파트를 지원하는 각 구마다의 예산 금액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영세서민아파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로부터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민아파트를 먼저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85㎡ 이하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2011년, 2012년까지는 85㎡ 이하의 아파트를 주로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 2013년, 2014년, 2015년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영세서민아파트로 확장이 되면서 85㎡ 이하의 열악한 서민아파트에 지원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염두하고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광주 시내는 972개 단지에 36만여 세대가 거주하다보니 대략 명수로 계산하면 약 94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노후단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 선정할 때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드릴테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개인 의원들의 참여문제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폐쇄가 되거나 이랬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은 저희 국에서 세워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안전실에서 지원해 주려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듣고요. 매뉴얼이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 문제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시민안전실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지금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준에 미달돼서 폐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준을 총망라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랄지 범위랄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전라남도만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보고사항 있으시지요? 짧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시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화재용 방독면과 화생방용 방독면 두 가지를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헷갈린다 해서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해서 화생방용 방독면, 이것은 전시에만 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대합실이 아니라 역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고 화재용 방독면은 수시로 발생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합실 플랫폼 공간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824개, 2015년도에 823개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823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전체 2,469개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몇 개를 비치해라, 이런 기준은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운영기관 실정에 맞게 비치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승객 대비 승강장에는 많을수록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시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5,800, 맞지요?

2014년 824개.

2개 합쳐가지고?

현재 1,600개가 비치 되어 있고요.

아니, 사업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3,400, 내년에 예상되는 것이 3,500, 맞지요?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각 역사마다 비치되고 있는 것이 수십개에 불과해요. 최소한 역사에서 사고 나면 승객들 내리는 숫자분은 있어야 최대한 사람을 많이 살릴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민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전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인색하게 세우냐 그 말입니다.

다시 점검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오섭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예산과정 쭉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질의와 더불어 자료요구이고 하나는 제안 좀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인데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쭉 내려왔잖습니까? 내려와서 보면 13쪽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서문대로 보도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외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종합건설본부의 도로표지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느 장애인단체 쪽에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던 건데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 내에 문화관광포털이라는 배너가 뜹니다. 맞지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테마별 맛집 해 가지고 입식이 20석 있고 그러는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불편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

다른 관광객들이, 광주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광주 홈페이지를 봤을 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맛집을 어디 이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다시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복지건강국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시설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로 표현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이 불편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하는 부분으로 넣으면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긴급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범수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침 11시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광주시가 지난 4월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용역을 발주하고 8억 9,888만원은 예산집행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까? 지금 환경운동연합의 제기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비부분, 사업규모가 30%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다시 재협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데 광주시가 지금 전체 규모의 30%가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의 발표에 의하면 33.8%가 증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재협의를 받지 않았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2013년도에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노선도 일부 변경구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운천저수지 일부 구간하고 푸른길 구간, 차량기지 구간이 있었는데 전체 41.7㎞에서 41.9㎞로 가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성검토용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략환경평가를 받아야하고 더 크게는, 훼손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길이가 30% 늘어난다든가, 면적이 30%이상이 늘어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5%~30%일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노선 변경 당시에 30%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 당시의 저희 실무자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실무자 측면에서는 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환경운동연합측에서는 터널구간이라든가 여러 구간을 측량해 오셔서 넘은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면적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만약에 30%를 넘었다면 재협의를 받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건 실익이 없는 겁니다. 왜 실익이 없냐면 그 당시에 재협의를 받는 목적은 그 이상 진도가 더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대상이 아닌 걸, 환경부도 당시에 아니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해서 그보다 더 큰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득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득하면 자동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당시에 정확히 따져서 재협의라든가 변경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지만 현재로써 치유대책이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진행되고 있는 그 용역이 끝나면 재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주신 것 중에 이 구간의 변경 자체가 30% 이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고 현재 실측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은 33.8%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재협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던 것이고 현재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부에 끊임없는 질의를 통해서 재협의를 거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거부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어요. 내년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환경부가 받을 의향이 없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훼손이 조금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수준까지 가지 않고, 그런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더 많이 훼손을 해서 문제가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비해서 훨씬 작은 수준의…….

작은 단위의 규모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받으면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부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안 되면 모르지만 통과가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질의서 오가고 한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별 유효성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확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직접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오늘 오전에 예결위가 끝날 줄 알았더니 오후까지 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도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답변 좀 잘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일찍 끝날 것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우리 주위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침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된 시설들은 폐지하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재 도시재생국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토지 중에 대지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개별필지목이 17가지인가 되는데 대지 외의 다른 데는 해당부서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만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 비율을 보면 공원, 도로, 녹지, 기타사항이 있는데 공원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원은 잘 모르신가요?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불합치판결이 나가지고 그 법을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에 도입을 했고 현재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이 법의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우리 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가 아니한 경우는 개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된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공원이 77.6%이고 녹지 3%, 도로 16.1%, 기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면적을 보면 12만 5,000㎡인가요? 지금 12.5㎢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16.1%밖에 안돼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도로는 얼마 안 되지요? 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

현재 큰 도로는 다 뚫려있고 소로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소로가 문제예요. 우선적으로 공원은 그대로 방치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도로는 사용하면서 도로사용료도 주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것은 현재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누가, 부서에서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개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물론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로 사용하는 개인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매입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많이 있잖아요, 예비비 많이 있는데 빨리 쓰시지 그럽니까? 올해 110억 정도 썼잖아요.

저는 예비비를 그런 용도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회에 올리세요. 우리가 승인할 테니까. 우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자치구는 매일 민원입니다, 매일 항의하고. 도로를 쓰면서 왜 사용료도 제대로 안 주고, 시설결정 해 놨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포장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이 수반되는 일이라…….

본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로 시급한 지역은 매입하시고 각 구청에, 구청 돈 없잖아요. 구청에 돈을 지원해서 정말로, 구가 관리하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것도 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십시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 안하면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다른 것 심의 안합니다.

예. 안 올라오는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