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고도제한을 반드시 하라는 건 없지만 이를 테면 경관을 다루다 보면 위원회에서 고도제한적인 요소는 없지만 일부 다룰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고도제한적인 요소는 우리 국토법에 따라서 국토관리계획에 따라서 고도지구를 설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최고 한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관심의를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걸로 법에서 제한을 해놨는데 또 심의를 하면서 그것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고도지구를 정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국토관리계획에 따라서 고도지구를 정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m 고도지구도 있고 항남동 동충 이런 데 21m 고도지구도 있고, 또 미수동 권역에도 있습니다만 해서 이런 고도지구가 m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경관심의 안에 들어오는 건물이 돼가지고 만약에 경관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다시 고도까지 더 낮춰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맥시멈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해소가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그 외 건축미적인 부분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도시와 전혀 안 어울린다든지 색깔이라든지 형태, 창문의 크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심의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결과를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승인을 그대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 오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경관을 좀 더 공공적인 부분에서 다루자 한다면 이런 부분이 법령이 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일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도시공공적인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주하고 행정당국하고 상당히 결의되는 부분에서 상충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를 거시적으로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에 통일성이라든지 조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다소 사유재산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운 창작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창문까지도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다루는 부분이 공공적이라는 퍼플릭(public)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고 심의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변으로부터 100m를 위치하지 않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변으로 100m이내에 들어오는 지역에 그것도 5층 이상, 또는 옆면적이 1000㎡이상, 그런 건물이거나 그다음에 도심지역에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7층 이상 되거나 5000㎡이상 되거나 또 폭.

7m 천고는 여기에 없습니다.

고도제한 7m 말입니까?

고도제한 7m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나오듯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정해놨기 때문에 경관심의까지는 안 들어가도.

우리 건축법하고 경관법하고는 관계 없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정하도록 하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그 지구지정을 정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아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적으로 환경이 양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높은 건물이나 이런 걸 제한하는 측면에서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종류에 보면 통영시 관내 도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재정융자금, 그다음에 자가발전시설에 가동되는 소요유류비, 이거는 국도, 갈도, 소매물도에 돼 있는 겁니다.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삼상화 전기공급에는 주민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지금 삼상화전기가 지금 도서지역에 8개 도서지역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설할 시에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여야 하나 많은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삼상화 전기는 …….

예. 욕지도 육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3조1항을 “지원금은 통영시 관내 도서에 한해 지원한다”로, 제2조제2항제1호 “재정융자금”을 “재정융자금주민상환금”으로, 제4조제1호의 “유류비 지원계획”을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재정융자금 주민상환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후단의 “지원계획”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의 ”재정융자금 지원계획“을 ”재정융자금 주민상환금 지원계획”으로, “재정융자금”을 “재정융자금 상환금”으로 제2항의 “재정융자금”을 “재정융자금 주민상환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명의 “허가기준 등에”를 “허가기준에”로, 안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의”를 “제2조제4호의”로, “제5조제2항이”를 “제2조제8호의”로 수정하고, “법 제5조제6항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을 삭제하며, 안 제4조의 조문제목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조문을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이희근 녹색성장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환경과 소관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157호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