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5년 8월 24일 이상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위원회 회부현황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7차부터 제19차까지 총 3회에 걸쳐 15억 7,220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7차~제19차) 1.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4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을 통해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예수금 전액을 감액한 최소 재원 범위 내에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와 추가 교부된 서울시 보통교부금을 통해 당초 미 편성 되었던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재해·재난예방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등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6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20억 5,500만원과 간주예산 84억 7,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905억 2,800만원 대비 2.18% 증가된 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7억 4,700만원 대비 7.81% 증가한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 징수분인 기타수입 4억 2,000만원, 서울시 보통교부금 추가분 10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7억 5,8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5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75억 6,3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예수금 70억원을 전액 감액함으로써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세출예산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복지비 미 편성분 지원액인 보통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세입부문에서 실제 가용재원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 4억 2,000만원과, 예수금 상계처리 후 순세계잉여금 5억 6,300만원을 합한 9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문 실제 가용재원은 구․동 직원 인건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조정분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감액한 총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연금 등 부서별 법정 필수사업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1,829억 1,200만원 대비 1.74% 증가한 31억 7,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96억 3,800만원 대비 35.34% 증가한 34억 6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감액분과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979억 7,800만원 대비 0.24% 감소한 2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 4,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치수분야 2억 8,000만원, 신용산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1억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2억 3,8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억 1,9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1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3억 9,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예수금 감액조정에 따라 예탁금이자수입 1억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3,200만원 대비 23.25%를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3억 9,400만원 대비 10.40%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6,800만원 감액,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억원 전액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 등에 따른 예치금 77억 7,7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281억 2,000만원 대비 7.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으로 예수금 전액을 우선 감액 조정하고, 서울시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당초 세출예산 감액분을 활용하여 미 편성된 기초연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도시기반 안전시설 등의 시급한 세출수요를 최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