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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9-08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8부두의 전면개방과 내항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천내항에서 나오는 원목, 고철 등의 하역ㆍ운반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및 소음, 교통문제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의 환경피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고공시위 등을 통하여 수십년간 지속된 화물차량의 소음, 분진 속에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하여 내항을 재개발하여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2013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항 방문 시 2015년 6월부터는 내항 8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으나 현재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8부두는 전면개방에서 일부분만 개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과 약속한 8부두 전면개방과 내항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인천 신항 건설에 따른 컨테이너 이전과 북항 등 인천항 내 타 항만의 확장으로 내항 물동량의 이전이 예측되며 또한 인천항의 전체 체선 중 대기선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처리의 감소와 인천항 체선 경감을 위한 기능재편 필요에 따른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3월 9일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계획수립과 사업구역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총면적 28만 6,000㎡를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부두는 1단계로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도까지 개발하고, 1부두는 내항 기능재배치와 연계하여 2017년 이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내항 1부두 개발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내항 8부두 14만㎡에 대한 개방과 관련하여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면개방이 아닌 약 4만 4,000㎡에 대하여만 일부 개방계획으로 있어 시민들의 개방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조속한 개발과 8부두 개방지역이 시민들에게 조속히 개방되어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태도변화를 대ㆍ내외에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인식과 더불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시행은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개발코자 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토지 공급이 임대방식이 적용됨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불투명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없어 현재 사업계획 완화 등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내항 재개발사업이 단순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아닌 항만이라는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해양문화 등 주변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역사적 소품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다양한 경관 창출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획안과 내항 8부두에 대한 우선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항상 인천내항의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김정헌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내항은 130여년 전 개항의 역사적 현장과 1970년대부터 수출산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산물인 소음, 분진, 화물차 통행 등의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는 큰 고통을 감래하시며 살아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께 내항 재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신 결과 해수부에서는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선 8부두의 일부를 연내에 개방하기 위하여 보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두 개방과 더불어 공공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였으나 민간공모 참여자가 없어 재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국가가 그동안 막대한 고통을 감래하며 살아오신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적극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가가 본 사업을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금번을 계기로 김금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해 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3년 5월 28일날 해수부장관님 방문했다는 게 윤진숙 장관입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 가지고 저도 그 지역에서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분명히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해 갖고 특히 그쪽 중구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해수부하고 수차례 회의도 했고 내항살리기 시민연합이라든가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전달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동안 기존 6개 부두 운영사 특히 8부두에 있는 운영사에 대한 항만근로자들 고용 승계 방안이 좀 지연이, 고용 승계에 대한 것에 대한 지연을 조금 이유를 들어서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IPA나 해수청에서 재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의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인천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차례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해도 IPA나 해수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 사항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재공모를 하고 공모 참여자를 접촉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인천시에서 물론 저희가 노력을 좀 덜 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1차 공모했는데 여기 여러 의견들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없다 우선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돼 가지고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는 것 아니겠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1차 사업공모했는데 그런 장애요인을 제거해 갖고 2차 공모를 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2차 재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개방에 관한 사항은 우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방적으로 IPA나 해수청에서 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할 사항이 아니고 내항살리기 시민연합, 내항살리기 비대위 또 중구청, 우리 시민의 의견을 좀 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인천창조개항도시로다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고 관의 눈의 입장에서 이걸 사업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천시의 역할은 다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100% 다 했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하고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해수부하고 지금 항만공사가 문제점이 뭐냐면 인천시 의견을 전달을 하면 100% 수용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해양항공국에서는 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큰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항만공사가 해수청의 눈치를 안 보고 인천시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TF팀 운영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해서 저희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풀어가야 될 문제지 해수청하고 항만공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이게 내항 개방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노조하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항만업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전 반대를. 개방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개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지금 제가 업체들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8부두는 정리가 됐다고 그러고요, 8부두 고용. 1부두도 거의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단계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ㆍ8부두 문제는 고용승계 문제가 다 해결 됐다고 제가 업체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여튼 뭐 인천시민들의 개방 요구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으니까 하여튼 자리에 계시는 동안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1ㆍ8부두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숙원 문제를 결의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됨에 있어서는 우선은 지금까지의 방식은 관 주도나 지방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그 안의 중심에 시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또 더불어서 인천이 사실은 있는 이런 지역에 인천에 있는 항만이나 내항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문제는 인천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양항공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강력한 인천시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고 함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지체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40년 이상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도 없고 사실 내항으로써의 어떤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3섹터 방식의 개발 방식의 그 다음에 토지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수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미래 비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공모에 참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어떤 방향이 시민들이 원하는 적정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 부분은 우선 지금 이게 제일 개방에 따른 상부시설의 문제를 제가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 해 수부의 재개발사업비 분담방안을 해수부에서는 저희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8부두 개방에 따른 시설 분담비가 총 176억이 소요가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비를 22억밖에 안 주겠다, 12%입니다. 176억 중에. 그리고 IPA에서 20%인 34억을 부담하고 저희 인천시에서 120억을 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76억 중에 해수부에서는 22억밖에 안 내놓고 우리 보고 120억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인천시 재정여건상 120억을 지금 1ㆍ8부두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해수부에 항만국장님도 만나고 또 유기준 장관님 오실 때도 건의를 해서 건의서도 전달을 하고 또 기재부까지 쫓아다니고 박상은 의원님, 안상수 의원님도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만나서 했습니다만 박상은 의원님께서는 뭐 176억 플러스 또 뭐 거기에 해양박물관 등등해 가지고 한 740, 760억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가항만인데 왜 인천시에서 이게 개방 약속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인천시보고 120억을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자꾸 난색을 표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좀 추가로 해서 이것 전액 8부두 개방에 따른 국비 176억은 국가가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장관님이 약속한 거니까 전액 국비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결의문에 좀 포함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해수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또 안상수 의원님이 이번에 해수부 예결위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쫓아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추진이 좀 개방이 속도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해수부 주장대로라면 결국은 17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6억은 해수부에서 IPA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분의2 정도는 70% 정도는 인천시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죠. 그렇게 부담…….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예산의 투입 방식에 대한 것은 강력히 요청 안 하고 인천시민이나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주장하는 인천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의 정치권이나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단계를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이 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시민들의 고충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한 우리 김정헌 의원님의 심경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서 반드시 조기에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결의안을 채택을 해 주시면요. 제가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다시 뛰어다니면서 이게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의 의견이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의안에 추가될 뭐 내용이…….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국비 전액 확보를 해 달라고 추가로다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최석정입니다. 결의안 채택을 하면 어디어디 보내는 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우선 해 수부 장관한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 또 그 사항의 하부부서인 해수청, 항만공사 다 저희가 발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국회도 보내고 하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이 사항을 우리 국회 해양수산위원회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항만 1ㆍ8부두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인천시, IPA 그리고 해수부 이렇게 해서 제일 수익을 내는, 항만공사, 항만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수익사업이잖아요.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부두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선박이 길어지고 그리고 화물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수익감소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익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은 IPA에서 운영을 하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IPA 수익사업이잖아요,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두를 개선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데가 IPA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뭐 평택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그런 데도 항만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있고 또 컨테이너 하역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그쪽으로는 점점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이게 뭐 고종 몇 년에 이 부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거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이 항만이?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130년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30년 정도 되는 이 항만시설이 지금 평택항에 밀리고 지방 쪽으로 이렇게 밀린다고 그러면 제일 긴장하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데가 IPA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지금 인천항만공사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인천IPA 항만공사의 월 1㎡당 1,200원 정도의 임대수익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그런데 지금 평택항은 내가 보면 1㎡당 한 200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쌉니다. 그리고 광양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상당한 저렴한 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재정분담률을 갖다가 해수부에서 할 때 우리는 지금 5대5로다 해 달라고 한 10년 동안을 국가재정분담률을 해도 실제 30% 지원도 안 해 주고 평균 보면 25%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뭐 광양항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70%.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쫒아 다녀도 해수부의 입장은 인천은 뭐 물동량도 많고 뭐 쉽게 얘기하면 부자동네니까 좀 덜 받아도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 그걸 제도개선을 수없이 요구해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고부담률도 국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고 70% 부담하고 자기네는 20%밖에 안 내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의 입장은 전국 국토균형 뭐 발전을 위해서 평택이나 광양이나 그쪽으로 물동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해수부에서 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령 이제 중국 같은 데를 보면 평택항이나 인천항이나 거리가 지금 같단 말이에요. 중국 상해 같은 데 무역을 많이 하는데 상해에서 평택항이 가까운지 인천항이 가까운지 이렇게 따져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천항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역처리가 불편하고 이러면 평택항으로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긴장감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 IPA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IPA가 하지 않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가 인천시가 답답해진다는 얘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기반시설하는 데는 전부 인천시, 항만공사에서 분담으로 하고 사업비를 그리고 상부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여기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인허가권, 승인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이 사업의 승인권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항만법이요. 배제조항이 많아 가지고요. 실질적인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항만시설법을 보면 공항시설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점용 이런 정도고요. 항만시설에 대한 이런 인허가권은 다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까 해야 된다는 게 건의사항으로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항만공사의 제도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시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인천시 소유권 문제도 그게…….
석정

최석정위원

저기, 잠시만요. 지금 8부두를 우선개방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는 14만㎡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4만 4,000㎡로 줄여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일부 개방하는 거로다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에서부터, 이 설계비는 지금 현재 어디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IPA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IPA에서 하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공사를 착수되게 되면 이 논의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비용을 누가 어떤 식으로 부담할 건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우선 제일 큰 문제가 공사비 분담방안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국비 176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항만이니까 이건 줄기차게 국가에서 전액 국비부담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당신네 개방 약속을 해수부에서 했으니까 지켜라. 개방하되 전액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구 주민들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회주도로가 있습니다, 회주도로. 회주도로가 너무 폭이 크다. 좀 줄여라 이런 문제 등등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데는 IPA인데 그러면 원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항만공사 사장을 만나든 관계자를 만나서 이거는 너네들 사업이고 너네들 수익사업이니까 이걸 항만공사에서 투자를 하든 또 그 투자비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항만공사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왜냐면 해수부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면 어차피 항만공사는 해수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기 때문에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도…….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우선 공사비 분담비율은 해수부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해수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는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해수부는 저희가 줄기차게 전액 국비를 하고 해수부가 제시한 안이 12%인 22억밖에 안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인천시에서는 68억을, 120억을 내라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해수부는 이게, 총공사비에 22억밖에 안 주겠고 그러고 IPA는 여기 20억만 대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60%, 70%는 인천시 보고 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수익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항만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수익을 내고 그 이익금은 이게 항만공사가 가지고 가는 건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다가 미뤄버리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해수부 실무자를 만나서 이해를 시키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천시가 세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하여튼 저희가 다시 기획재정부하고 해수부하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조율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제 생각은 여기서 일부 양보를 하게 되면 양보를 해서 지금 70%를 갖다가 그러면 저희가 50%만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윤진숙 장관님이 개방을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국가항만이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을 보상 차원에서 개방을 했으면 해야지 왜 인천시 보고 120억씩 부담을 하라는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또 이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박상은 의원님도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분담비율은 정 협상이 안 됐을 때 최소한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석정

최석정위원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1차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다 이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계획 완화 등을 통한 제3자 공모 방안을 갖다가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수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은 이렇다. 그래 가지고 해수부에 어떤 건의라든가 그런 거 해 본 적은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공문도 수없이 보냈고요. 또 우리가 TF팀 운영하면서 회의도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부시설에, 상부에 어떤 시설을, 거기다 상부시설에 할 거냐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뭐 더 안이 나온 게 없다 이거죠? 아직도.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항만공사의 의견이 다르고 또 중구, 중구의 중구청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 하는 뭐 상상플랫폼이 다르고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인천시의 입장에서 어떤 예상한 안을 좀 만들어야죠. 그래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우선 그거는 조만간에 수익성이 나 있는 사업으로 TF 회의를 다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물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아직도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해수부겠죠. 해수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갖다가 아직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겠어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업비 관련해서 전액 국비부담 요청을 촉구 결의안에 포함시켜서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촉구 결의안 나온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으면 국장님 또 우리 김정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말씀 좀 드렸어야죠. 여기 와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또 촉구 결의안의 그 내용을 이러면 또 번거롭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정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헌

김정헌의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한말씀하시죠.
정헌

김정헌의원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항공 분야 그러니까 해양분야와 항공분야가 인천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300만 인천도시로 성장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손윤선 국장님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사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업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을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인천내항 1ㆍ8부두 전면개방과 재개발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보상 차원에서 빨리 개방이 되고 또 내항 재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좀 더 노력하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부담을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전액 국비 원안대로 그냥 국비로.
철운

손철운위원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내용 추가하려면 토론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해야…….」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김정헌 의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맞는 말씀이세요. 국비를 전부 넣겠다는 거잖아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국비로 전액 담아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은 촉구목록에 둘째 해양수산부는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국가항만시설이면서 지역현안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를 추가하고 목록 중 둘째, 셋째를 각각 셋째, 넷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은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둘째 「해양수산부는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국가항만시설이면서 지역현안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를 추가하고 목록 중 둘째, 셋째를 각각 셋째, 넷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영종ㆍ용유 등 지역주민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지원받고 초과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민자법인의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가 인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은 인천대교 통행료의 부담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65를 지원하여 통행료 증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며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으로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감면차량에 대하여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65를 감면하며 안 조례 제3998-1호 부칙 제2항으로 통행료 지원기준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제3연륙교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내용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군ㆍ구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있는 바 입법과정에서 해당 군ㆍ구와 협의내용에 대하여 발의의원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안 제3항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증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항 제2호와 같이 인천대교의 감면 정도를 해당 통행료의 100분의65로 할 경우에는 기존 감면 수준에 비하여 감면의 폭을 확대하게 되는 바 감면 수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집행부 의견과 같이 100분의62로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2항 유효기간 개정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개정한 바 있으나 향후 예산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감안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유효기간은 현행 조례와 같이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3년마다 시장이 지원연장을 논의 검토한다는 부칙을 담아 개정되었습니다. 유효기간 개정에 대하여는 발의의원님의 취지가 영종도 등 지역개발의 유인효과를 감안하면서 예측 가능한 교통편의의 안정성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인지 그 기본구상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유효기간의 개정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근간과 시기의 적정성 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사항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민자법인과 자금 재조달 협의를 통하여 인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 집행부 및 지역주민의 총체적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인천대교 통행요금의 인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중앙부처에 건의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수단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중교통의 확충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단상에 서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저는 7월 15일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경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복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정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각론으로 봤을 때 조례개정 중 제6조 지원기준에서 제3항을 보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65에 대한 기준으로 하면 당초 3,700원에서 3,900원으로 손실보전금이 증가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이나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추가부담을 고려해서 당초 3,7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칙 제2항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조례의 형평성,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해 재정 가중화, 제3연륙교의 건설 장기화 등을 고려해서 현행 조례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제3연륙교의 진척사항들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기준요금 인하일 2015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인하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대교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했을 경우에는 최단은 한 14일, 최장은 한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내에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추가 부담액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칙에 시행일을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에 대한 적용례에 이런 조항을 추가해서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분들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신동명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확대 조례안에 대해서는 영종대교 요금인하된 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 시가 재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3,700원을 그대로 다시 인천대교를 보전해 줘야 되니까 사실 반감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3,700원을 할인받던 인천대교 이용 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지역적 배려가 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렇게 퍼센티지로 100분의65, 60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요금 감면효과, 요금이 인하됐을 경우에는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문제는 존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문제를 당초에는 영종대교 영업소 기준으로 하던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요금인하 정책이나 요금수립 정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인천 영업소 또는 인천대교 영업소로 할 때 인천대교는 영업소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종공항고속도로는 영업소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센트로 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것은 계속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요금이 더 인하됐을 경우에도 그에 맞춰서 또 다시 더 지원금액을 더 줘야 되겠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원금액은 그렇게 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증가했을 경우에는 통행료전액을 주기 때문에 3,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질 일은, 설령 감면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3,700원까지는 보전을 해 주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퍼센트로 되면 늘어나는 경우에 증가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제3연륙교 미개통에 따른 영종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영종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지역 간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역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 형평성 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 무료도로를 하나 대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행 못 한 부분에서 지역 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하게 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연간 올해 같은 경우가 한 9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내년도의 추계는 저희가 한 110억 정도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 해는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평균적으로 44% 정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연간 10억씩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몇 억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매년 10억씩 늘어나는 돈 먹는 하마인 이 지원 조례를 존치하는 것에 대한 또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제3연륙교 개통 시라는 파격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가지고 뭐 인천시 재정이 영종도만을 위한 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그냥 존치를 하고 내년도에 제3연륙교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듯이 3연륙교에 대한 진척 사항을 보고 인구 증가나 교통량 증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장시기를 또는 폐지나 존치시기를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제3연륙교로 하는 것은 저희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헌 의원님이 6대부터 우리 영종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오시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6대에서도 제3연륙교 개통 시라고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날짜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한시조례의 특성에 맞게끔 기간을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족, 지원하던 금액이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다고 해서 이쪽에 인천대교까지 하던 것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저는 특별히 배려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라는 것 두었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 재정상선심성 조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 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넣는다는 것은 이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제3연륙교 개통 시라고 넣은 취지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헌

김정헌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때 본 의원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하는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6대 의원님들이랑 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3연륙교 시까지 였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시장 5대 집행부에서 인천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2016년까지 하는 걸로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특히 인천의 성장 동력인데 송도와 청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된 곳이 영종도와 용유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다른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을 다 지정하고 싶어서 엄청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6대 때 경제자유구역 330만평 영종지역을 해지했고 그 다음에 작년 8월달에 용유지역 750만평 중 90%를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은 인천광역시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수돗물도 없이 스스로 음용수를 지하수를 파서 개발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한 조건불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천시가 해야 될 행정력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증가시켜 주고 또 이동권의 자유를 확보해 줌으로써 인천시가 해야 될 기본적인 행정 행위를 해야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하늘도시 인구가 2만 3,000명이 있는데 최근 2012년도 입주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LH나 도시공사가 각각 6조원과 인천도시공사가 2조 3,00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제3연륙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입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늘도시 인구의 40%가 서울, 경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60%가 하늘도시에 와서 삽니다. 이분들은 3연륙교가 된다는 전제 하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또 3연륙교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종지역의 버스요금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2,500원이었습니다. 인천시내는 1,100원할 때 그 지역주민들은 2.5배에 대한 통행료 버스요금을 내고 다녔고 또 공항철도도 우리가 하인천에서 서울역 가는데 1,650원입니다. 그런데 영종공항에서 서울역 가는데 3,700원입니다. 2.5배 또 비쌉니다. 모든 게 다 비싼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인천시가 그것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얻는 이익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연간 95억이다 100억,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2012년도에 하늘도시에 1만 405가구가 분양이 돼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천시는 취득세를 55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한 10년 후에 6만명이 또 늘어난다고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러면 또 취ㆍ등록세는 1,650억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100억원 투입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김정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이렇게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개통 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더 나아가서 내년 12월 말에 금액을 좀 더 줄일지 아니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리고 올리느냐 논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한시조례로 가는 게 당연히 타당하고요. 이것을 제3연륙교 개통 시라고 고착화시켜 버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영종주민들만을 위한 조례로 그 위상과 가치가 격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조례를 과연 지원금액을 더 늘릴 것인지 줄여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장님도 도로과장님 오래 하셨지만 민자터널 문제에 있어서 한 100억원의 예산 들어가는 것을 삭감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비추어볼 때 노력 없이 계속이것을 언제든지 곳간처럼 퍼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영종을 더 발달시키고 발전시켜 서 이입, 유입 요건을 늘리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금액을 다운시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것을 편하게 그야말로 인심 쓰듯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대로 계속 보전해 주고 인구 늘어나는 대로 보전해 주겠다? 활성화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단 요율하고 유효기간 연장 건은 별도로 생각을 하자고요.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아니면 원안대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다만 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행부를 갖다가 집행부, 인천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운한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인천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국장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죠?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통행료 인하를 협상을 한 것은 저희가 뭐 신하주 또는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인천시가 직접 협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재구조화나 재조달을 통해서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약 1년 이상 걸린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말을 못 드린 것은 우리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공개를 하면 민자 측에서는 이걸 협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한 걸로 국토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발표를 못 하는 그런 속사정도 있겠지만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의 기본취지인 제6조3항2호.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감면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100분의65 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본취지에는 동의하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의하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 주고도 주민들한테 고맙단 말 못 들어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오죽 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우리 제3연륙교 문제라든가 우리 재정문제라든가 조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몰라서 이걸 갖다 발의했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는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 재정이 풍부해서 통행료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부터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50%씩 했고 본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2009년부터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09년서부터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실 텐데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때그때 가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때가 되면 자꾸 바꾸고 개정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김정헌 의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는 교통편의시설이 또는 교통시설이 없어서 거기가 발전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하고 또는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다운이 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또는 LH, 사업시행자인 LH 쪽에서 다른 말을 했지만 이번 본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인천 제3연륙교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부터는 저희가 1년 간 경제청에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양 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고 또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법률적 검토 또는 규모, 건설시기 이런 것을 모두 정하기 때문에 내년 1년 안에 그런 걸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표하는 연도에 지을 수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명학한 기준을 가지고 연장이라든지 시기를 하는 게 맞지 여기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3연륙교까지 넣는 것은 좀 이번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구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좀 제출해 주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와 관련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 중에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나눈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3연륙교 건설에 대한 것은 경제청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원도 그 문제에서 발단이 된 거라 경제청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경제청에서 보고를 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내년 말, 연말 이후에 지원 중단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러니까 중단할 수도 없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중단할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모든 부분을 열고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추계를 같이 지금 우리 재정기획관실하고 이것에 대한 재정 추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설시기 이런 것을 모두 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재선의원이고 또 유능하시고 해 가지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100분의65로 할 것인지 62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조례 단계에 있는데 이게 실은 영종도 경제촉진과 개발촉진을 위해서 요금인하를 한 200원 정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100분의65, 62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영종대교 그리고 인천대교주식회사 그리고 연륙교 그리고 공항공사, LH, 경제청 이런 아주 복합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항고속도로는 민자로 유치를 해서 저기에 MRG부담이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지금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비용들이 통행료가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뭐 200원 단위가 아니고 뭐 2,000원 단위로 현저하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 어떤 기관에서 혜택을 볼 것인지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공항공사고 그리고 LH, 경제청 이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단지 통행료를 낮춰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인구 팽창이 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이런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보는 데는 저쪽에 공사나 LH 이쪽이 아닌가하는 그쪽에서 더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대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을 다뤘던 것을 보니까 공항공사나 LH 이쪽에서 개발이익이나 수익금에서 공동으로 좀 분담하는 그런 협의내용들도 담아놓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군ㆍ구가 한 20%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천시가 한 80% 정도 부담을 하고 그러면 군ㆍ구하고도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군ㆍ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군ㆍ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ㆍ구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 됐나요?
정헌

김정헌의원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인천시가 40%를 부담하고 경제청도 4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동명 당시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해당사자가 많이 살고 계시는 중구청과도 협의를 통해서 20%의 지원 범위를 당시에 협의를 봤고 지금도 협의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루빨리 협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인천시의 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00분의65로 하면 1년에 여기에 통행하는 차량 대수가 한 150만대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정도 되면 한 200원 정도 더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3,900원으로 했을 때.
석정

최석정위원

계산대로 하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3,700원에서 3,900원 지원을 하게 되면 200원 정도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50만대 하면 인천시 예산이 한 3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지금 공항고속도로는 3,200원이고 인천대교만 3,700원인 경우를 3,900원으로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억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차량대수는 150만대인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로 통행하는 비율을 보면 정확하게 5대5는 아닙니다. 영종대교가 조금 많고 인천대교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인천대교로 통행하는 차량은 연간 몇 대 정도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 기준으로 약 4,300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연간 따지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연간 따지면…….

「150만…….」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150만대 정도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인천대교는 3,700원에서 3,900원이 되는데 200원 정도 더 지원을 하게 되는데 150만대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원님이 보실 때 3,700원에서 봤을 때 3억 정도지만 저희의 본질은 3,2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연간 더 지원되는 게 한 5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점점 더 늘어나죠? 연간 10%씩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서 그 증가율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인천시 전체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주민세 같은 이런 것을 주민세를 인상을 시켜 놓고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불만이 생기는 것을 감수를 하면서 주민세 인상까지 시키는 그런 마당에 또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영종대교 아니,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지원하는 것 이걸 보면 이게 조례가 조금 장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해 놓고 그리고 부칙에는, 부칙에 그게 들어가 있죠.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칙에 명기된 3년마다 시장이 지원연장을 논의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현 조례에는 3연륙교라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2016년도, 부칙 2호에 보면 유효기간이라고 그래서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3연륙교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까 얘기하신 게 3년마다 시장이 지원연장을 논의 검토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3연륙교는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3연륙교는 지금 개통이 안 됐기 아, 3연륙교까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거는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개정에 담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김정헌 의원님이 2016년 12월 31일…….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걸 바꾸게 되면 부칙은 그냥 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부칙도 이제 효력…….
석정

최석정위원

효력 상실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효력 상실을 기재를 해야죠.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바꾸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제3연륙교는 언제쯤 개통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연륙교는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8월 28일날 우리 산업위에서 LH에서 기본설계비를 부담하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의 계획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 12월부터 타당성을 포함한 세 가지 꼭지로 내용을 담아서 기본설계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년간 용역을 해서 그 과정에 민자사업자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와 협상을 거치면 그때 가서 착수나 준공시기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정확한 날짜는 못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3연륙교가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설계 발주 중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전체 설계비가 저게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하는 데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LH가 우선 저걸 이제 나눠서 한 40억 정도 지불하고 저게 경제청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제청으로.
석정

최석정위원

경제청으로 40억을 넘겨주고 나머지 40억은 차후에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합의를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내년도에.
석정

최석정위원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가 완성되는 데까지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200억까지 이렇게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청라 사업조성할 때 조성원가와 영종하늘도시 조성할 때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공사비를 한 5,000억 정도 확보를 했죠, 저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조성원가…….
석정

최석정위원

돈 가지고, LH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확보를 했는데 100% 5,000억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매각할 때마다 거기 비율에 의해서 축척이 되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청라는 다 됐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뭐 100%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LH가 일단 저 돈은 확보를 하고 그걸 공사비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제3연륙교가 저게 국토부에서 결국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건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협의가 안 된 거지 승인은 아닙니다. 협의 과정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어쨌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저게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설계해서 그러한 공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 2개 대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게 민자사업자나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2개 민자대교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은 그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에 MRG 보전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연륙교를 시공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석정

최석정위원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꼭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 회계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와 파급되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걸 다 담은 세 가지 꼭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수라는 것은 기본설계 후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한 40억 들어가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를 경제청에서 판단한 건 한 80억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걸 이제 나누어서 LH에서 이제 받아서 하겠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실시설계까지 마치는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3연륙교가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될 것인지 저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결국은 국토부나 해수부 쪽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건 안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와 LH 의지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이번 용역에서 찾는 겁니다. 지금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 몇몇한테 법률적인 검토나 회계검토 또는 기술검토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정말 용역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들어서 국토부나 해수부 또는 민자사업자한테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조금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에 잘, 상대자 쪽에서 대응도 안 해 줬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기본설계 들어간 거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용역이 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이게 3년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륙교 개통 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3년 안에는 안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3년 안에는 공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년도에 이런 방법을 다 찾으면 찾아서 협상에 들어갔을 때 정말 3연륙교가 언제쯤 끝날 거냐, 언제쯤 착수할 거냐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교통량의 증가, 인구증가 그리고 인천의 재정 추이를 같이 감안해서 시기를 결정하고 정말 증가시켜야 되느냐, 감소시켜야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지원시기하고 그 다음에 요율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견이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하느냐, 조례 개정 후에 지급하느냐, 지원하느냐의 그 세 가지 꼭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의원님은 이제 그게 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걸…….
은호

신은호위원

같이 하는 게 맞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안으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3년마다 부칙으로 담아서 시장이 지연연장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서 개정해서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기한연장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기존의 조례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왜냐 그러면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 시한에 대한 것은 굳이 꼭 못 박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요율에 대한 문제가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월 1일부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근본적인 처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인천대교나 이를테면 영종대교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리를 개설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다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명성을 높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지방 감면을 받아서, 지방세를 감면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금년에도 그 손익계산을 이렇게 따져보면 1조 6,000억 그 다음에 순수이익이 뭐 7,700억 정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공항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드백사업, 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할당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과제로 좀 집어넣어서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대상을 해서 하셔야 돼요. 시장님을 필두로 이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동안에 공항공사가 정착될 때까지 인천에서 지원하는 지방세를 거의 다 혜택을 다 받고 감면받았어. 1,500억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안정되고 세계 서비스 1위 공항으로써 13년 연속 그런 명성을 얻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지역주민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용객의 주로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에 대한 도로비를 지역주민들이, 인천시민이 낸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라 이 말을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 개정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정헌 의원님의 발의취지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영종도 유인효과를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본구상은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단, 이번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 후에 혹 또 다른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역효과는 있을 거로 우려가 됩니다. 3,900원으로 했을 경우, 100분의65로 해서 3,9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역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에서부터 서울까지 가시는 분들은 신공항영업소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3,200원 지원이 아닌 자기들이 북인천만 나올 때 해 주지 신공항영업소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지원을 해라라는 주문이 나올 수가 있고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청라IC를 통해서 가는 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김정헌 의원님한테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700원으로 이건 해 줘야 당초 조례 취지는 맞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받았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김정헌 의원님도 불명확하니까, 3연륙교가 불명확하니까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 조례대로 내년도에 우리가, 인천시 집행부가 이걸 논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한테 자율권을 주시고 큰 틀에서 3,700원과 소급적용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 제2호 중 「100분의65 감면」을 「100분의62 감면, 100원 미만 버림」으로, 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제3연륙교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를 말한다)개통 시」를 「2019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본 부칙에 제2항을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병역명문가를 존중하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시 소관 운영시설에 대하여는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대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 등의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감면의 수준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보훈대상자 내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50%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관련 조례에 병역명문가의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대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감면 수준 또한 가장 유사한 보훈 대상자 내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법체계 및 내용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신 이도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로써 감면규정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병역명문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증.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돼 가지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법적 근거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상운영 규정, 병무청 예규입니다. 그것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럼 그 증을 병무청에서 발급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병무청 예규에 의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3대에 걸쳐서 다 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건 증을 발급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증이 있다는 거는 처음 이렇게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 증을 발급받아서 감면혜택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그 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모, 자식 이렇게 해서 3대가 군필했다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석정

최석정위원

1대, 2대, 3대가 있으면 3대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1대도 해당이 되는 건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3대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3대가 한꺼번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셨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현재 병역명문가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7가구입니다. 그리고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세 분, 네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아마 67명 이상일 겁니다. 인원수까지는 제가 조사는 못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명문가구에 있어서 어쨌든 몇 명이 되든 간에 67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 67가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증을 발급받은 가구가 67가구고 그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 수혜 혜택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병역명문가는 67가구가 맞습니다, 가구 수는. 그리고 인원수는 약 16만 2,0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67가구에 인원수가 16만 얼마라고 그러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제가 잘못 봤네요. 67가구가 맞고요.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16만 2,000이라는 것은 군대를 갔다 왔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저희가 파악이 된 거고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법제처와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령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법령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으로 안 제23조에서는 공사의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금의 처리와 내용을,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 제30조에서는 공사 위탁사업의 범위 등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1조에는 시장의 공사재산 무상사용 규정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맞춤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실ㆍ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또한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중앙부처의 법률 검토는 완료된 사항으로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의 관련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정하고 안 제31조 재산의 무상사용은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 관리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맞춤법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체계 및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님! 조례 제31조 재산의 무상사용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에 현재 교통공사 재산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가끔 저희가 회의실이나 또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 관리규정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이나 국가에서 공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상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내규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철도건설본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없다 이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제50회 수도권교통조합 임시회의에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8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및 서울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7월에 시의회에 의결을 하였고 경기도는 10월에 의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수도권교통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당해 규약의 개정은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소관 부처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개정내용은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차량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권리, 의무사항에 대한 법체계를 적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제1항 및 2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시각, 신장, 지적 장애인의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ㆍ국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4호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보호해야 할 법적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에 대하여는 보다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여타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사적영역에서 분담하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제3항 신설 관련으로 현행 운영과정을 보완할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우선 필요하고 증빙의 내용이 장애진단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소견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함에 따른 실효성과 과잉규제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있어 65세 이상 특별교통수단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간 형평성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신설과 관련하여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제도에 대한 그 도입배경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일면 바우처택시 제도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이해는 되나 기존 장애인전용 임차개인택시 28대 폐지로 인하여 생계수단의 변동에 따른 민원과 특장차 종사자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수반되고 고령화 사회의 특성 및 잠재적인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특별교통수단 및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증차요구 내지 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바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하여는 보다 거시적인 비용효율 효과성, 지도ㆍ감독 등 관리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그 관련부서 실무자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좀.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택시화물과장 우성광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 바우처택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을 보니까 신청자 중에 한 5만 7,000건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함으로써 그 다음에 대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특장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탑승률을 보면 휠체어장애인이 47.4%, 그 다음에 비휠체어장애인이 한 52.6% 운영되고 있어서 특장차 운영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은 절감하면서 또 그 수송건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전체적으로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90억이요. 전체 특장차까지 포함해서요.
석정

최석정위원

장애인콜택시는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콜택시는 9억 9,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개인택시요.
석정

최석정위원

이 예산 부분에서 특장차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특장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특장차는 유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장차의 탑승비율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비율을 특장차는 휠체어 타는 사람이 타고 비휠체어는 바우처택시로 도입하는 택시로 타는 것으로 해 갖고 특장차 운전원을 좀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특장차를 인천시가 보유할 수 있는 대수가 145대까지인데 법정.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법정대수는 현재138대고요. 14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법정대수는 138대?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140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우처택시를 도입해도 특장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조례 올라온 것 보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잖아요. 요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개인택시 28대 운영한 것도 사실상 바우처택시하고 유사하게 운영됐고요. 사실상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목적은 이동증진 편의 시행규칙에 그 특장차량 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확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유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특장차 확보율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사실은 더 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른데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토교통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이걸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죠?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지금 부산하고 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나머지는 안 하는 건가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왜 안 하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타시ㆍ도에서도 이게 경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부산하고 지금 현재 대구 두 군데만 하는데 인천이 세 번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예산이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거는 9억 9,000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장차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걸로 가고 어차피 특장차는 용도가 휠체어장애인들을 탑승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비휠체어장애인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콜택시에 9억 9,000이 들어가는데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바우처택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바우처택시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처음에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미터기 설치비용은 처음에 최초에 한 번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거는 지금 개인택시 운영하는 비용하고 동일한 비용으로 하면서 수송건수를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수송건수가 늘어나면 건당 얼마씩, 1,800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콜택시 운영은 9억 7,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바우처택시 120대를 늘리게 되면 초기비용 포함해서 약 11억 1,5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전용 콜하고 바우처하고 건당 비용을 한 번 비교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콜은 1만 600원 정도 그 다음에 바우처로 했을 때는 7,700원 정도로 한 3,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아까 수송률에서는 지금 현재 88% 정도 수송률이 되는데 93%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약 5% 증가가 되고 전용 콜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전용 콜을 한다라면 약 3% 정도밖에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했을 때에 기본 ㎞수를 6.8㎞인가요, 그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평균…….
석정

최석정위원

평균 6.8㎞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했을 때 뭐 한 7,000 몇 백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을 이렇게 해 보면 초기에 내비게이션이나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을 장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이 한 얼마나 들어가죠? 120대 하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약 한 2억 정도가 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1억 1,000 중에.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그 정도 이렇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한 1억 1,000…….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1억 8,400.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억 좀 넘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억 조금. 어쨌든 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했을 때에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이 이용건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인천시가 6월 말 현재 한 4만명 됩니다. 그중에 이 장애인차를 특장차든 일반차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등록된 분들이 1만 8,000분 돼 가지고요. 그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증가 횟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분들의 이동수단이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보이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 이렇게 아니,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증가하는 것만큼 예산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부분적으로 늘어날…….
석정

최석정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15조1항 1하고 지금 이게 모법이 있고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법이 있죠, 이게? 모법이 15조1항 1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2조1항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거는 모법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거는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부분은 우리 조례에 있지 않고 저희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는 거는 지금도 같습니다만 어떤 지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15조3항에 이렇게 보면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15조3항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이용대상자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최초 이용 시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크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절 부분도 있고요. 하지 골절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넓게 하면 지체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체장애 있는 분들이 뭐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노환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일시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골절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병원을 가면 정형외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골절은 정형외과로 가게 되고요. 노환인 부분은 다양한 채널로 가겠죠.
석정

최석정위원

정형외과에 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휠체어로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데에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규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판정을 내려주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에 보면 보건소, 또는 X-ray 그걸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 이런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거기 규정을 가진 분들이 하도록.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에 몇 군데나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10개 군ㆍ구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전체가 갖고 있고 대형병원들은 다 그런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령 이제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골절이 된 그 X-ray를 들고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냥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병원, 자격이 있는 분에서 이분은 일시적장애로 휠체어를 타야 된다 그런 증명을 해 줍니다. 일반장애인들도 1급, 2급, 3급을 판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일반 정형외과에서도 다 이걸 발급을 해 줄 수 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 정형외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장애…….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현재 보건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저희가 아까 어떤 게 있냐고 그래서 보건소와 이런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들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의가 장비로는 X-ray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 전문의들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분들이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장애인 특장차, 콜택시 한번 이용을 하려고 이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실태를 한번 사실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일반 분들이 지금 특장차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 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봐서는 비휠체어를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장차를 활용함으로써 진짜 특장차를 사용해야 할 휠체어 장애인들이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

아,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센터가 있잖아요. 그 콜센터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서 분류를 하지 않나요, 그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진단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이든 특장차든 다 장애인 차량을 탈 수 있었던 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콜택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특장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장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나오는 사람은 일반 콜택시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특장차를 부르는 건데 여기에 진단서를 첨부해야 장애인특장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특장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휠체어 타고 나오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콜을 할 때 특장차를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 장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는 65세 이상인 노약자 분들이 그냥 나는 장애인 차량을 좀 타고 싶다고 콜을 하면 지금은 이분이 휠체어인지 비휠체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기순서대로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장차가 배차가 되면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특장차를 못 타고 있다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애인콜택시센터에서 그런 것을 세척을 하고 걸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진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휠체어 장애인인지 비휠체어 장애인인지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조례에도 없는데 노약자나 일시적이나 장애인 분들한테 진단서를 갖고 와라라고 하기에는 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비휠체어 장애하고 휠체어 장애하고 그게 구분이 돼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이번에 하게 되면 일시적…….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석정

최석정위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장애인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용 환자들에 대해서는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65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부칙을 이렇게 보면 부칙 2조 진단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가고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을 따지겠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그대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시점부터는 이것을 따져서 하겠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석정

최석정위원

어떤 사람은 혜택이 종전에 했다고 해 가지고 혜택이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다 해 보려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똑같이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을 해 보려고 법제 심사를 받았더니 이게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과 신규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더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형평성의 위배가 없도록 이것은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검토를 잘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운영방식을 보면 일반 영업과 장애인 콜영업을 병행을 하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바우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수송할 수가 있고 장애인들도 수송할 수 있다 이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일반 영업을 했을 때와 장애인 말고 일반인들 영업을 했을 때와 우리 콜 영업을 병행했을 때 수익구조 같은 것은 따져봤어요? 이분들의 수익.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장애인한테 일부 받는 기본요금하고 거리병산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 주시지만 대화상에서 보면 월 40만원 정도 장애인한테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한 260만원 정도 해서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정도 된다 이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택시를 승차해 가지고 기사님한테 여쭤보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보면 보통 200에서 300 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면 지금 특장차 운전원 있잖아요. 140명을 갖다 연차별로 감축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특장차는 우리 시 소유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시 소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라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1대당 1인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1명이 8시간을 운전하고 나머지 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대당…….

「기사 165명…….」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현재 운전원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 140대 중에 165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할 경우에는 140명 외에 25명은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정년이 되시는 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거지 특장차 140대를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140명 연차별 감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25명 정도가 감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는 140명을 갖다가 연차별 감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특장차 운전원 감축해 가지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특장차 감축인원 14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165명 그러니까 25명이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운전자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대체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18년서부터 1차적 운영해 가지고 현재 운전원 165명 화살표 하고 140명 연차별 감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꾸로 입니다. 현재 165명인데 140명으로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25명만 감축한다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덜 가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그 자료에 대한 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바우처택시 도입 관련 자료 있잖아요. 이게 2쪽에 보면 중간쯤에 특장차 운전원 감축해 가지고 2018년부터 1인1차제 운영, 현재 운전원은 165명인데 하고 화살표하고 140명 연차별 감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가운데 위원님 140명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으로’라는 조사가 안 붙었다는 거죠? 140명으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자료에는 ‘으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5명이라 이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별로 배정합니까? 어떻게 시, 군ㆍ구별로 이렇게 대상자 보면 여기 군ㆍ구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8월, 최석정 위원님이 장애인단체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보라고 그래서 8월 말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되면 콜하는 순간에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1만 8,600명.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등록자 수, 이용등록자 수가…….
경선

김경선위원

등록현황은 3만 9,000명인데 중증 1, 2, 3급이 1만 8,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옹진군 강화도 지금 강화도에도 몇 대가 있다고 그랬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옹진군은 없잖아요. 육지하고 연결돼 있는 영흥도라도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 안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아직 저희가 최종결정은 안 했지만 그쪽 영흥 쪽에 도서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만 영흥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시, 군ㆍ구 이용현황 보면 이게 옹진군은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게 다른 섬들은 아닐 거라고요. 이거 이용했으면 영흥도에서 이용하겠지. 1년에 한 5,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누계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석정

최석정위원

보충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대구하고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부산하고 대구하고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 전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특장차가 몇 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있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부산에는 지금 바우처가 1,290대였고요. 특장차는 법정대수가 115대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 전에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운영을 했느냐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하고 부산이나 대구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장차는 있었지만 장애인콜택시가 없었던 도시고 장애인콜택시가 없다가 보니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특장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완충시켜서 해소를 시킨 지자체가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특장차도 운영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비휠체어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하게끔 했죠. 그러니까 부산하고 인천하고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가 다른 상태에서 부산도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했고 인천도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시ㆍ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우처콜택시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현재 미처리되는 건수가 하루에 평균 156건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제도가 참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타시ㆍ도 부산이나 인천하고 다른 것은 인천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이 택시를 운영하는 것 지금 현재 전부 28대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 2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으로 이 사람들을 양성을 시켰어요. 일단 장애인들을 운송하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이런 행정을 새로운 제도로 이렇게 바꿔버린다. 바꾸다 보면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약에 의해서 타시ㆍ도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바꾸다 보면 ‘갈지’자 행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2년도에 전용 장애인택시 그러니까 임차택시를 도입할 때 모집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3년간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분들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이 계약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2015년 초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했어야 되는데 시 사정하고 그때 여건 때문에 못 하고 1년을 이분들한테 연장을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 28대에 대해서도 이번에 바우처택시 모집할 때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응모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부산의 사례처럼 우리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가 전용 임차택시가 하나 있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도 어느 것이 유리한가라는 테스트 과정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후퇴할 수 없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 이것은 처음에 이렇게 예상했던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여를 해서 인건비 뭐 여기에는 다 인건비로 지불되는 거니까 우선 예산이 없어도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서 집행을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준공영제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도 도입을 해서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이 제도가 좋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생각은 해요.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도 더불어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바우처택시 예산을 연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 그 다음연도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세운다고요. 세우면 연말에 가 가지고 이걸 지불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면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추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뽑았을 때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요. 두 번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내용을 좀 보면 병원을 가신다든지 출퇴근을 하신다든지 대부분이 업무 이외에 사적인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반대로 28대의 전용 콜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수요에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서 더 전용 콜이든 특장차든 이것을 더 증가를 시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우처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는 바우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대기를 하고 하니까 그거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콜이 떨어지는 골든시간, 많이 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특장차 교대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장애인콜택시가 12시간 단위로 이렇게 교대를 하죠. 교대하는데, 이렇게 좀 콜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차량이 좀 더 투입이 되면 미처리건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떤 그런 방법은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고 무조건 어떤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콜이 일시에 몰리거나 장애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급, 2급, 3급 대상자 중에 몇 분이나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등록되신 분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1만 8,616명입니다. 이 중에 1급이 7,300, 2급이 7,100인데요. 아마 저희가 봐서는 기타 이용자 2,000분을 제외하고는 다 특장차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장차를 이용하는데 장애 1급 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 그 장애 정도 그 다음에 2급으로 판정받은 분들 그 다음에 3급일 때는 지적장애나 뇌병변 그런 병명을 가진 그런 분들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3급은 뇌병변하고 지체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요.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계획하고 있는 게 110대 정도 도입하려고 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도입이 되면 특장차를 타지 않는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의 목적은 진단서를 등록하거나 장애인 등록을 하시지 않은 일반적 장애인분들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 어떤 일반?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 시민들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 시민들은, 저희 바우처택시는 일반 시민들도 탈 수 있고 장애인도 탈 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본인비용 부담률이 20% 정도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 6.8㎞를 이용할 때 택시비용을 택시로 계산했을 때 그때를 비교했을 때 20%라고 나온 겁니다. 6.8㎞ 갈 때 택시가 한 8,000원 정도 나오면 장애인들이 내는 부분이 한 20%되더라고요. 택시하고 비교를 해 본 거고요. 우리 장애인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3㎞일 때 1,000원입니다. 그리고 3㎞에서 10㎞ 미만일 때 ㎞당 200원씩.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특장차하고 개인택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요금 정산해 가지고 비교를 해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바우처택시 6,800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장애인요금 1,8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요. 바우처택시 도입 시 현행 개인택시 1건당 수송비용의 절반수준으로 6,800원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주신 자료에 1페이지 맨 끝자락에 되어 있잖아요, 그거. 특장차는 2만 2,507원으로 돼 있고 개인택시는 1만 2,264원이고 바우처택시는 6,8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택시화물과에서 주신 자료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인택시 운영방식 비효율에 관한 내용 중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2페이지에 있는 걸…….
은호

신은호위원

1페이지에, 1페이지. 이것 택시화물과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바우처택시에 대한 택시요금이 6,800원이라고 이렇게 써진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요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6,800원은 시가 보조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바우처택시 도입 시 현행 개인택시 1건당 수송비용의 절반수준으로 말하면서 특장차는 2만 2,507원이고 개인택시는 1만 2,264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바우처택시는 6,8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고요. 이 자료 갖고 가서 좀 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같은 자료 아니에요, 우리가 본 거? 아니, 이것 주신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말하는데 이것, 뭘 말하는 거냐고요, 이게.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 들어가는 예산비용에다가 수송건수 있잖아요. 수송건수를 나눈 거예요, 건당.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건당 하면 이게 특장차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쪽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야 속기가 되지.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택시화물과장 우성광입니다. 그 건수는 저희가 총 투입비용에다가 저희가 수송건수가 있습니다. 수송건수가 작년에 42만 5,000건인데요. 그 건수를…….
은호

신은호위원

n분의1로 산출한 거잖아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n분의1로 나눈 수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바우처택시는 어떻게 해서 6,800원이 나온 거예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비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택시비용을 적용해 갖고요. 기본요금하고 거리요금하고 시간요금하고 적용해 갖고 우리가 특장차 운영하는 게 보통 6, 7㎞가 평균 이용거리거든요. 6, 7㎞ 갔을 때 택시요금이 8,600원 나오는데 이분들이 바우처택시를 타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요금을 똑같이 1,800원 정도 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6,800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은호

신은호위원

바우처택시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하고?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한 건당 수송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되게 답 듣기 힘드네.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대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부산하고 대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사례를 받아봤어요?
성광

우성광택시화물과장

저희가 3월달에 부산하고 대구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까지 운행한 그런 내용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은 적도 있나요, 혹시? 백데이터로 뭐 그쪽에서 자료 같은 것 혹시 받은 것?
자료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 3월달에 갔다 와서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필요한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내용만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중지하고 2015년 9월 11일 16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9월 11일 16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2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 및 근절 등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함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에서 6조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신고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신고ㆍ고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의 위임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ㆍ국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은 연간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확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해관계인 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위반사례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적발하기에는 용의치 않아 주로 당사자 간 이해갈등에 의한 내부고발 신고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보다 쉽게 위반행위를 이해(적발)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충분한 안내와 단속의 효율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의 신고인 보호에서 위반행위신고서 접수 등 실질적 업무는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군수 및 구청장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향후 내년도 시행에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수선적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이 가고. 이게 사실 이해 당사자들끼리는 이걸 적발이 쉬운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이게 적발이 쉽겠어요?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은 개별화물이 뭔지 모르고 뭐야 용달, 영업용 화물이 뭔지도 잘 몰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슨 대책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도 보면 적발 건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걸 함으로써 화물운송의 당사자인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권익보호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입법 추진하는데 보통 뭐 사례집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저희가 사례집 이런 것도 같이 만드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표적으로 위반사례가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화물운송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화주한테 받지를 않고 중간 다단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화주가 중간에 운송사업자한테 직접 주지 않고 운송 알선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알선업자를 거치고 또 2차 재하도하는 알선업체 그 사람한테 줘서 운송업자한테 온다든지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사례, 화물차가 아닌 일반…….
철운

손철운위원

파란넘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개인화물.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분들이 영업 행위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이거를.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가 이해 당사자들끼리 어떤 신고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입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취지가. 그렇죠? 그리고 포상, 지금 추석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포상금이 우리가 한도가 100만원이에요, 연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000만원.
철운

손철운위원

1,000만원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1,000만원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1인한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건당, 저희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간 1,000만원이 최대 금액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많이 우리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 산하 경제산업국 생활경제과에서는 명절이라든가 어떤 때가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복지카드 사용할 때 온누리상품권 의무적으로 한 10% 정도는 구입을 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이런 신고포상금도 그쪽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신고포상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어떨 건지?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타시ㆍ도 좀 봤어요. 타시ㆍ도 조례를 갖다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 경기도도 그렇고 거기는 상품권으로 지급해요. 경기도 조례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신고 및 포상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어요. 포상급 지급 기준 4조3항에 나와 있는데 제1항에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는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입금하고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경기도 조례가 상당히 참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미처 저희가 그걸 고민을 못 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 입금계좌로 입금하고 이거를 삭제를 하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가능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상위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근거하여 지입차 같은 것은 이거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넘버를 달고 해야 되는데 노란넘버를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입을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운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운송 못 하게 돼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택배회사나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영세사업자들 이게 지금 만연이 돼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국장님 혹시 노래방 가보셨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노래방 가면 도우미 부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은 안 부르실 겁니다, 아마. 이것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미처 그 법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불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제가, 경제적인 활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지금. 만연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법이지만 이게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하다가 보면 이게 양성화돼 가지고 단속을 하면 걸리고 단속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노래만 부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뭐 초기에는 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도우미 부르고 그리고 술 마시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단속에 걸리면 불행한 거고 재수가 없는 거고 단속에 안 걸리면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하는 것에 있어서도 택배회사들 이렇게 가보면 전부 노란넘버 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인광고나 이런 걸 보면 지입차 모집을 공개적으로 해요. 하는데 그게 이렇게 채용되는 사람들이 노란넘버를 달고 다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경제는 어렵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고용주는 이걸 채용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걸 법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근절을 시키고 물론 근절시키고 그런 건 이 법규를 전수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 법 이전에,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때려잡기만 하면 되는 거냐 하는 얘기죠. 이게 법이 뭡니까? 규제를 하고 그리고 불법하면 때려잡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이런 사회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절을 시켜나가든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는 법으로 때려잡겠다.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것?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근절을 시키고 없애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거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추정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수천 명이 넘을 거예요, 지금. 지금 부평시장이나 구월동시장 일대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지입차를, 직원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 택배회사 그리고 할인마트 배달하고 하는 것 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동료들 간에 관계가 좋을 때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이런 걸 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을 갖다 조장을 시키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회가 어떤 미덕이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해 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그만 둘 때라든지 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간에 불신을 더 조장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걸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먼저 만들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때려잡자고 하면 이게 법이 제대로 이렇게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차 등록을 과거와 같이 어떤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을 꼭 해야 할 분들은 등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어려운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또 이것을 양성화 또는 자진신고, 자진등록 할 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렵고 또 기득권자에 대한 권리보호도 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포상금 제도라도 해서라도 한번 바로잡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화물운송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음성적으로 돼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도기간이라든지 홍보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노란넘버를 영업용 넘버를 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이게 불법인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을 1월 1일부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홍보기간을 거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또 그것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최석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을,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들은 흰넘버를 달고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파란넘버…….」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파란넘버가 다 흰넘버로 바뀐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흰색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흰넘버를 가지고 노란넘버로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라든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비용 정도는 파악이 안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빨리 검토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흰넘버에서 노란넘버로 전환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확 인한 것으로는요. 지금 화물자동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는 좀 어렵고 양도, 양수 형태로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등록비용을 하기는, 뽑기는 좀 어려운데요.
석정

최석정위원

법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것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뭐 권리금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지만 이제 법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은 안 되고 기존 있는,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넘버를 산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권리금이 있겠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을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제 방법이 없는 거네. 이것 뭐 계도나 홍보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면 홍보나 계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것 계도나 홍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하지 말라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하고 계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봅니다, 이 조례와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노래방 얘기도 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법대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직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여기 신고포상금제에서 보다는 모법인 화물운송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어떤 개방을 해야 될 것이지 이 조례상으로는 조금…….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 시…….
석정

최석정위원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이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포상금제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강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건지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는 이게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신규등록은 안 되고 양도, 양수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모법상에…….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모법이 있는데 모법대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나머지 범위라든지 그러니까 모법에서 보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돼 있지 얼마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각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이것 신고제를 지금 현재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사항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금 담고자 하는 거가 이런 금액을 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신고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 신고제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저희 조례하고는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불법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제나 이런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모법인 중앙정부에서 구제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신고포상금만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조례에는 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적 문화나 사회적 경제 실태가 만연이 돼 있는데 법으로만 때려잡다가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뭐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이 모법상에서, 이게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포상금 조항을 삭제되기 전까지는 또 저희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 모법을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이렇게,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포상제까지 해야 되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아까 위원님이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기득권자들은 정상적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분들이 피해 보는 침해받는 것도 구제해야 되는 게 또 행정청의 임무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잠깐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하시죠」하는 이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과 함께 2015년 9월 11일 16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2015년 9월 11일 16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