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직 의회 결의를 거친 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심의 중에 있다고만 제가 24일 자로 확인했습니다.

부산ㆍ울산ㆍ전남ㆍ인천이 심사예정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사 예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 전임자 휴직사유 소멸통보 및 후속조치는 왔고요. 그 이후에 곧 따라서 또 9월 19일자로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효력정지 신청인용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보류 안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년도 7월 2일자로 대법원 결정에 따른 교원노사관계 업무안내 이렇게 쭉 왔습니다, 왔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복직이라든가 사무실 퇴거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다시 유보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런 상태로 유지되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원단체가 하나 있고요. 교원노조가 하나 있고 공무원노조가 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는 사실 4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3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교원노조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2016 및 2018년도 학교설립계획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다가 2015년 6월 22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로 제외된 사항에 대해 부득이 재상정 하게 된 점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득이 재상정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능허대중학교는 올해 13학급으로 운영 중이며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세 곳 모두 18학급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1학년의 경우 10여 명만 배정 희망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강제 배정할 수밖에 없어 매년 배정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2016학년도 중학교 배정업무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학교군 배정지구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지정안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초까지 확정해야 함에 따라 능허대중은 2016학년도 1학년 배정 여부를 9월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번 심의 시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8월 31일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보고된 제3차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중학군의 경우 현재 거리, 교통 등의 통학편의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ㆍ군별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어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허대중학교로 옮겨가는 송도지구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는 2017년 이후에도 1만 715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 증가 추세로 2018년경 연수구내 송도 배정 지구와 옥련ㆍ연수 배정 지구의 학생수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교 수는 송도 5개교, 옥련ㆍ연수 12개교의 불균형 상태로 송도지역은 과대 과밀 학교 문제가 옥련ㆍ연수지역은 과소학교로 인한 교원수급 예산 운용 어려움, 여유교실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두 지역 모두의 심각한 교육환경 악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도심의 경우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능허대중을 이전하여도 옥련동 지역 학생들의 배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능허대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현재 눙허대중학교의 재학생들에게는 희망할 경우 전학 등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며, 옥련동 인근 학교들에 대해서도 교육사업과 학교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능허대중학교를 송도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구도심의 학교를 개발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송도지역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옥련지역 학교의 과소학교를 해소하여 연수구 전체 중학교가 적정 규모로 운영되어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능허대중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능허대중을 가칭 첨단1중 위치로 신설 대체 이전하는 설립계획안은 옥련지구내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송도 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 수용을 위해 능허대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형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자 적시적인 중학교 적정 재배치 및 소요재정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능허대중 이전 관련 안건은 지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능허대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에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반대의견이 있었고, 인천시교육청 발주로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른 전체적인 학군조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능허대중 이전재배치를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는바 재상정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교나 통ㆍ폐합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산처분이라든가 학교 폐교, 이전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거고,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학교 이전 재배치하라든가 이런 거는 연구용역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이 항상 소통을 강조하시고 그런데 제가 뜻을 잘 못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게 확정 이전에 의회에 사전협의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에는 연구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이 유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서 소홀하게 사전협의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허대중학교가 지금 약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흡했다고 해서 1년을 유보할 정도로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옥골지역 재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모자란다 해서 그렇게까지 모두를 무시하고 팔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위하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능허대를 포함한 이쪽에 옥련이나 연수지구에 138학급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했는데 현재 63학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이 안 되는 거죠. 송도지구는 거꾸로 그보다 과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불균형은 거꾸로 양쪽이 다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아지고 어느 쪽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나빠진다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착안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폐교를 운운하다는 거는 사실 기자가 폐교라든가 이전 재배치, 통합의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심지에서 무슨 재주로 저희들이 폐교를 합니까? 학생이 전혀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폐교가 되지만 실제 도심지에서는 통합이라든가 이전 재배치는 할 수 있지만 폐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자가 잘못 이해를 한 거 같고요. 저희들이 폐교라든가 이전 재배치라든가 통합은 교육여건 쪽에서 모두 윈윈 하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지 누구를 헤치고 누구를 좋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다음은 교육위원회 제안 건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잘못된 행정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 다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천시교육청 5개 국ㆍ실과 교육지원청 5개 기관, 사업소 7개 기관, 공공도서관 8개 기관 등 총 25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다음 3쪽 감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11월 13일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예년과 달리 감사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간 감사자료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5개 교육지원청을 함께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은 계획서 4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 등 출석 요구,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과태료 부과,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3일 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이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한계가 있으며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별 기관장 및 국ㆍ과장 등 총 112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11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2015년 10월 30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계획서 20페이지의 별첨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서 교육전문위원실로 가급적 9월 18일까지 요구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