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가 정부의 잘못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원 정원 산출로 인해 매년 막대한 교육재정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더욱이 중앙정부 추진사업인 누리과정까지 적은 예산지원으로 추진되다 보니 경기교육의 재정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및 유관기관 방문,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교육재정의 정상화 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기교육재정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교육재정 현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 4월 1일 기준 총 4,513개 교, 6만 6,836학급, 178만 4,922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은 10만 6,559명이며 지방공무원 및 사무직원은 1만 4,928명, 교육공무직원은 3만 5,7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경기교육재정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총액은 12조 6,685억 원이며 이 중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10조 5,88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대부분인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3.1%인 3,981억 원이며 지방채인 차입은 11.8%인 1조 4,95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예산이 전체의 95.4%인 12조 919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예산이 99억 원, 교육일반예산이 5,667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경기교육재정 현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전국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는 39조 4,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625억 원 3.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누리과정비, 이와 같은 경직성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추가재원 확보 없이 도입된 누리과정으로 인하여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7% 증액된 41조 3,000억 원입니다. 1조 9,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13년까지 늘다가 14년, 15년은 오히려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만에 증액된 규모로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발표가 됐습니다. 2012년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3.5조 원 이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에 부담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바꾼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2015년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출에 필요한 지방교육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돼서 최근 3년간 정부 추계액 대비 약 15조 8,100억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지난 3년간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4,625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38억 원,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5,515억 원의 세입이 감소되고 인건비는 2조 685억 원이 늘었고요. 누리과정비는 5,827억 원 늘어서 경직성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5년 학생 수는 681만 명으로 2012년 대비 전국적으로 57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학교는 오히려 824교가 늘었고 교원은 1만 3,427명이 증가해서 인적자원운용비가 3조 6,926억 원, 누리과정비가 2조 4,570억 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수요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정책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지방채무 잔액의 증가로 2015년 지방채무액은 2013년 대비 약 6조 1,881억 원이 증가한 20조 4,3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채무는 향후 교부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또한 전국 최다로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경기도의 교육규모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배분비율은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차액만도 2조 원이나 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보다 유치원이 3.32명, 초등이 3.58명, 중등이 3.41명이 많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평균 736만 원에 비해 182만 원이 적은 554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교육재정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기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학생 수 기준 전국의 26%를 차지함에도 교육부 교육재정 수요산정에 있어서는 22%만 배분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약 2조 원의 교부금 부족으로 매년 180만 경기도 학생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교원보정지수 적용으로 인해 채용된 정원 외 기간제교원 6,000여 명의 인건비 약 3,000억 원이 교부금 산정 시 미반영돼서 교육부의 차별적인 교부금 배분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재정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하여 교육부 장ㆍ차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 등과의 여러 차례 면담과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적정 교육규모 미반영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교부금 배부기준 개선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2015년 교부금 수요 산정 시 학생 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지방재정효율화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고 차별적으로 적용받아 왔던 교원에 대한 정원 관련 보정지수 개선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향후 전국 어느 학교든 유사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정원조정 등의 인건비 균형 배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고 시도별로 다른 교육여건은 존중하되 차별적인 항목은 개선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하단에 차별적인 교원보정지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다, 이 지수가 적용된 걸 보시면 초등ㆍ중등 역시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부담해야 될 학생 수를 경기도는 2명을 더 해라라고 교육부에서 지수를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5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증대되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사업 등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서벽지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확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회에서 다수의 교육재정 확대 촉구안을 결의하였고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은 국고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6쪽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20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누리과정비 등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 비중을 기존 30.7%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교원명예퇴직비ㆍ교육환경개선비 집행실적을 정산해서 차년도에 감액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해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재원 확보 없이 누리과정비를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경우에 누리과정사업으로 인해 다른 초ㆍ중등 교육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보통교부금 항목의 집행실적을 정산하는 것은 교부금법은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감의 예산편성 권한과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해서 교육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축소함으로 인해 재정 운영이 경직되어 예산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차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누리과정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문제, 보통교부금 항목의 집행실적 정산에 대해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첨 경기교육재정 위기 관련 홍보자료 간략하게 정리한 것과 별도로 나눠드린 경기교육재정에 관한 노란색 핸드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시간을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토론회가 있어서 빨리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 잘 들었고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해 주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쨌든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교육비라든지 학급당 학생 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봤을 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선심성 예산들이 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을 갔더니 현수막에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교육감한테 진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심성 예산이 혹시 학교로 가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판단 이런 걸 통해서 의결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또 특정 의원님 지역구에만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 요청을 하심에도 다 충분히 수용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위원님,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이 균형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플래카드는 교육청에서 붙인 건 아니고요. 교육청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교육부랑 어떤 협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협조를 얻어야 되는 위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부딪히는 식으로 현수막 올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붙인 거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그러니까 현수막 붙이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랄까, 우리 교육재정을 왜 경기도가 이렇게 적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배부해 드린 이러한 홍보자료, 어쨌든 설득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정치의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큰 힘이 되고 계시고요. 또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어떻게 보면 교육부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경기도가 더 차별받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다른 구체적인 홍보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황 진전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 학교가 더 빨리 먼저 예산이 배분돼야 될 부분에서는 제외되고 오히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배분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원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예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산 자체를 따올 수 없는 이 구조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재정위원회 이름으로라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기도권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권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재정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부터 시작해서 일반지자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그 배분비율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는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더 많이 국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지자체하고는 달리, 경기도하고는 달리 우리가 자체수입이 없거든요. 자체수입이래 봐야 학생 수업료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지자체에서 국세비중이 줄어들고 지방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저희들한테 전입되는 금액이 일정비율로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이 자율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반지자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재정을 한꺼번에 봐 가면서 높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해묵은 과제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지방교육청이 어쨌든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하려면 재정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도 자율성, 하여간 국세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춰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민의 부모들이 굉장히 편견적인, 그러니까 사고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액을 전에는 교육청, 원래는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도청에서 어린이집 해당을 부담하다가 그 비율이 바뀌어서 2015년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전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소요되는 예산만 올해 1조 460억 원이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1조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교부금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누리과정 해당되는 게, 느닷없이 1조 원을 써야 될 게 나오니까. 그래서 4,000억 원밖에 못 했고요. 1회, 2회, 3회 찔끔찔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받고 교육부에서 더 달라고 해서 받고 하는 걸 다 합쳐서 겨우 맞춰 가지고 이번에 다 전액 편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학생까지가 우리 관할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다니거나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없는 예산에 다 만들어서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다시 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을 향한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결국 “나 힘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지, 또 다시 불안함을 야기시켜서 부모들한테 불안한 마음으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이에요. 누리과정이 어떠한 이 부분에서 물리적 환경의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과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제공하는 것 자체도 불안하게 해서 이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부모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된다면 아마 감사한 거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국가수준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전문성을 올리는 거고 또 아이들 그 부모들한테는 믿고 맡길 만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누리과정이 마치 어린이집의 구조 자체가 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보통합이 지금 교육청으로 갈지 경기도청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은 16년도예요. 역대 대통령 여태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상보육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와서 한 것이 마치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냐 이래서 핑퐁을 하고 있는데 국가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의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가 교육에 관련돼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리과정의 마무리, 예산에 대한 정책을 이번에 담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지만 또 다시 도민들의 불안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경기교육재정 강화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이순희 위원님? 교육재정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세요?

지금 제가 죄송한데 이 사항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추가질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최하위고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최다고 사실은 교육의 질이 저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또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느끼고 있습니까?

네,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존수입재원이에요. 97%가 의존수입재원인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15년에 약 18.4%인데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2%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전수입 받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법정화돼 있거든요. 몇 % 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법정화되게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폭의 차이는 없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간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 지원 폭을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경비 정도만 지자체장들이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비법정으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정 들어오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작년에 588억 원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화장실사업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노력해서 이렇게 경기도교육청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지자체한테 받아들이는 비용의 수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비법정전입금은 어느 교육청, 여유가 있는 데는 일부 받는 데도 있고 인천같이 어려운 데는 한 푼도 못 받고 있고요. 오히려 법정전입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파산상태라.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한테 교육경비 지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면 그만큼 어떤 대안으로도,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노력들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4억 원밖에 없었거든요, 2014년에는. 비법정으로 주는 게 4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568억 원,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3,000억 원을 비법정사업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간 1,000억 원 이상 비법정전입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금 교부가 학생기준이 26%, 교육부 수요산정으로는 예산의 22%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비율대로 가져와야 될 것도 지금 못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 교부 차별을 이렇게 받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전에부터 학생 수만 갖고 교부금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들은 경기도 교부금이 이렇게 차별받는 시점의 시기가 과거부터 계속 했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최근 4~5년간 심화됐습니다.

교육감을 이렇게 선거로 뽑고 나서부터 이런 겁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최근 4~5년간 조금 그런 차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은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정치나 또는 나머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고 가 줘야 될 게 교육분야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이 부분들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배출되고 그 지역인 경기도가 공교롭게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교부금 교부 차별 시기들을 연도별로 해서 최근 김상곤 교육감, 처음으로 교육감직선제 가기 전후 상황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구안 하나, 결의안 하나 이것으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나라의 예산 자체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돈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대국민 상대로 여론전으로 해서 설득의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대책자료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호소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다,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를 넘어설 문제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백년대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면 학부모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노하고 그것은 어느 정치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공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의회와, 아까 얼핏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저희는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될 테고 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이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단체, 총회, 각 학교별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다시피 하기 위해서 도민들한테 경기도의 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노력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와 같은 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기교육 재정의 확충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제일 큰 현안이고 숙원사업이고 또 내년에는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책임,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당연히 교육가족일 테고 그다음에 있어서 나머지 저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찌 됐든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여론을, 국가지원금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만 찾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핵심은 도민의 여론이라는 점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재정부분들하고는 한 발짝 떨어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은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상임위를 교육위원회에서만 독자적으로 한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다고요, 차지하는 위치를. 경기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의 차이가 별개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학교건물을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위하고 같이, 기조실은 기조실하고 같이 해서 전체 도의원 128분이 다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교육청 조직의 강화와 이게 확대개편이 돼야지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예산도 더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교육은 다른 것과 달리 선생님의 인건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어치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낀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하거나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제교사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지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박성민 기조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되신 줄 알았는데 6개월이면 꽤 많이 되셨네요. 나눠주신 자료보다도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이 책자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금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비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악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커지게 한 주체,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는, 일단 제목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겠죠.

이전수입인데 이전수입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기도를 제외한 6개 시도의 평균보다 3명 이상 많게 책정하여 교원 정원을 적게 배정받았다.” 그랬는데 이 학생 수를 책정하는 부분은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원 정원은 교육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이라.

이것도 교육부죠.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가운데에 재정하고 교육여건 관련해서 전부 다 교육부가 딱 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셨는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그럼 이 경기도에 국회 교육위원이 몇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한 네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30명 중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게 4~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 쓰세요. 성남시의 김태년 국회의원, 시흥시의 조정식 국회의원, 부천시의 설훈 국회의원, 오산시의 안민석 국회의원, 고양시의 유은혜 국회의원, 용인시의 한선교 국회의원, 성남시의 이종훈 국회의원, 안성시의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교육위원이고요. 또 이상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용인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창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리시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공식적인 의원님은 여덟 분이고 비례까지 포함하면 열 분입니다.

이 비례 두 분이 지역구를 지금 경기도로 와 있다니까요.

당협위원장으로 와 계시죠.

그럼요. 그럼 몇 분입니까?

그러면 열 분입니다.

자, 30명 중에 10명의 교육위원 3분의 1이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경기도에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교육부의 일을 감시하고 국정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들 10명 중에 지금 5명밖에 파악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지금 경기도 교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시민단체 조직화하고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지금 활동해야 되는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호소하시고 얘기하신 거냐.

국회의원님 그것은 제가 약간 착각을 했고요. 최근에 새누리나 새정치 교문위 국회의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저녁에 다 만나서 말씀하고 있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 대상으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구리시의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혼자 움직이는 거 불가능해요, 시간적으로. 직접 뛰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부에 계셨잖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서 일단 경기도에 오셨으면 이럴 때 국회의원들 만나서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풀기 위한 어떤 방도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번 국감 앞두고 지금 이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의 교육현실을 얘기해 주겠다고 한 국회의원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유은혜 의원님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감 때 발언해 주시겠대요?

하여간 최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열 분의 국회의원들 국감 때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 교육의 이 현실을 우리 경기교육청을 대신해서 목소리 내주는 거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국감이 언제예요?

10일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아닙니까?

아니, 그 사이에 위원님, 안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 국회의원 5명 얘기할 때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교육감님 움직이고 하셨으면 국회 교육위원회 3분의 1이 경기도인 걸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지역 받아서 경기도에 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언성 높인 거 이해하셔요.

네.

왜냐, 오셨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업무파악하셨겠지만 다음 선거가 얼마 없다 그러지만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의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를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소리 내고 바꾸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게끔 남은 기간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교육부가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움직일 사람 누구예요. 국민들이 움직이겠지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일 날 국감 끝나고 나면 모든 내용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국감 발언내용부터 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문, 촉구문 만들고 또 찾아가야죠. 교육부장관 만난다고 그러면 길 만들어 주시겠어요? 우리라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안승남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번 국감에는 우리 위원들이 함께 찾아가서 경기도가 선택해서, 도민이 선택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뽑아드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함께 느끼고 경기교육재정에 대해서 경기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를 홍석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을 어떻게 하면 튼실히 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현재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이 뭐냐를 분석하시고 그 문제점을 갖다 해결할 수 있게끔 의회나 교육청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 설명을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부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마다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접해요. 직원들 얘기가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하고 싶어도 정말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 그러니까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겪는 체감온도는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현실의 문제점도 중요하지만서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북부청에 속해 있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딱 받습니다. 재정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하고 축소되는 게 많고요. 하지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도민들한테 약속한 것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 사업이 사실은 북부에 많이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렇고 특성화교육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남부청사, 북부청사가 전에는 일을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같은 일을 했다면 지금은 영역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북부도 예산에서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예산과를 거기다 또 따로 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분할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북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잘 소화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북부청에 예산과가 있을 경우에는 북부청사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교육관련 얘기하면 그나마도 수월했는데 이런 사소한 예산마저도 수원으로 출퇴근하니까 너무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잠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수원으로 하루 종일 출장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을 갖다가 수원으로 오라마라 하기 전에 북부청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틀을 가지고 틀을 모아서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굳이 북부청사 직원들 수원까지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오히려 남부청사 직원이 북부에 가서 예산협의를 하고요.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사실은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활용을 해서 북부에서 불필요하게 남부청사로 출장 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북부 연천, 동두천, 포천 이런 쪽에서 수원 오려고 그러면 1시간 30분 업무 보려고 하루를 꼬박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수원에 안 오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언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도서벽지지역부터 추진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그게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제가 정부예산 발표한 걸 항목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발표는 했는데 하여간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내년에 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발표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도서벽지부터 하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도서벽지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일에 도서벽지부터 하게 되면 경기도도 해당되는 학교가 얼마나 포함되는 거지요?

도서벽지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못 해봤는데 현재 교원가산점 받는 지역이라든가 수업료 면제받는 지역이라든가 아마 그런 데가 먼저 해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 이것이 얘기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그러면 좀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특별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서울과 우리가 거의 비슷할 텐데 서울과 비교해서 많이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는 편입니까? 예산 받은 실적 있습니까, 자료가?

네, 그 자료는 따로 해서 위원님께 특별교부금 시도별로 받은 것을……. 우리는 한 14% 정도 받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을. 어떤 때는 15% 이렇게 받고 있는데 비율로는 아마 우리가 제일 최고일 겁니다만, 서울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 기준으로 따지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교육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수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4분의 1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덜 받고 있는 거지요.

학생 수에 기준할 때는 많이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보다 더 비율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계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위원들 통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청을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수요를 교육청으로부터 받기는 하지만 그게 워낙 규모가 예산이 부족하고 쓸 데는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교부금이 현재 4%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낮추도록, 3%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설치의 가장 큰 목표가 경기도 교육재정 강화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교육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을 튼실히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우리 교육청 힘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교육재정교부금 이번에 4.7% 증액됐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교부율을 어쨌든 높여서 획기적으로 총액을 올려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액을 배분하는 구조에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6% 정도는 사실 받아야 되는데 22%밖에 받지 못하는 구조, 그 금액이 우리는 볼륨이 크다 보니까 큽니다.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조 원 정도씩 덜 받고 있는 것을 이것을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배분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교원 정원 문제는 재정하고 직결됩니다. 정원을, 우리가 6,000명의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을 적게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수원이나 이런 데는 중학교가 40명 되는 학교가 있는 등 과밀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 정원은 인건비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자료에 보니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반당 몇 명의 학생이 있는 거지요?

연령별로 다른데요. 3세 같은 경우는 한 5명에 한 반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유치원도 역시 좀 높습니다. 초등학교처럼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유치원은 3.3명, 초등 3.58명, 중등 3.41명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사 한 명당 책임지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요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몇 명 기준입니까? 보통.

기준은 보통 중학교는 한 32명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은 겁니다. 한 2명 정도로. 평균을 하면요.

평균은 몇 명이지요?

우리가 33.4명이고요, 경기도 중등이. 중ㆍ고등학교 합한 겁니다. 평균은 31.83명입니다. 그래서 약 2명 가까이 많습니다. 도에 비해서는 한 3명, 광역시나 서울에 비해서는 한 2명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학생들 한 2, 3명 더 많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나요?

지금 우리 교육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적정 학생 수, OECD 기준이라든가 보면 25명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그 정도 돼야 좀 개별적인 지도도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는 입장인데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체감 그것도 35명이 넘어가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저희들이 한 32명 정도 되면 학급을 더 증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증설하게 되니까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교육재정을 좀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가 모색하시고, 물론 가장 급한 것이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고 국회도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교육위원 30명 중에 10명이 경기도라고 그러면 33%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요?

네.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질의순서를 잠깐 기다리면서 제가 관련되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강화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재정 강화를 위해서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그간의 노력 및 성과는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과 또 외부적으로 노력한 것들도, 지금 그냥 대충 교육감님 활동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여러 만나고 했던 활동들,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활동들을 해 왔다는 그런 것은 그간의 경과사무로 충분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렸고요. 또 법 개정 추진이나 국고 재원 확보를 위한 국회 교문위 위원을 방문하는 일도 우리 경기도의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명이라는 30%가 넘는 교문위 위원이 있는 만큼 이 위원들과 방문 또 만남의 약속을 정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것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또 우리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론,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예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을 향한 대 여론전, 토론회 등을 통한 대 여론전도 여야가 합심을 해서, 특히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재정이 더 악화돼서 결국은 경기도민들의 자녀들,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거지요. 이것은 여야를 구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고 이 부분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 주는 활동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지금 함께 계시다 가셨던 그리고 막 다시 오신 정기열 위원님과 곽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재정 강화 방안에 대한……. (정기열 위원 거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회의를 끝까지 계속 참석해서 어떠한 질문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회의가 있다 보니까 다른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중복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를 쭉 보고 기존에 보냈던 자료를 제가 확인했을 때 이 누리과정이 재작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012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대선 공약으로 인해서.

네.

이게 전면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2015년 기준으로 1조 460억 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도만.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정부 전체로는 4조가 좀 넘습니다.

4조 넘는데 그러면 기존에 별도의 교부금이 증가한 곳이 없이 저희가 1조 얼마…….

1조 460억 원을 순수하게 더 부담해야…….

1조 460억 원을 순간적으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에.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개선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그와 같은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4.5개월분밖에 누리과정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했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 교육부에서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 재정을 할애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다음 달에 내년에 줄 보통교부금 예시를 해 줍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얼마가 올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금액이 와야 얼마가 부족할지 나오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들리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하라는 입장인데 다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서 민원을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그동안 학교개선사업으로 많이 사용됐다가 지금 누리과정으로 다 전환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만큼의 새로운 세목이 생겨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새롭게 들어와야 기존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했던 재정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계속 학교시설은 열악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육재정 지방교육교부금 교부율을 일단은 총액 대비 5% 이상 올려야 된다는 노력은,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도 총액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액을 배분할 때 경기도교육청이 할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여나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교육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확보라든가 경기도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로 받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육재정 구조적 문제점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16개 타 시도 학생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업 환경이나 이런 교육학습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누리과정을 통해서 또 더 열악해진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요구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1조 원이 넘는 누수를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로 안승남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부분은 교육재정 현안업무의 일부밖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북부 도의원들하고 교육청 북부청에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리시의 수택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총사업비가 72억 1,600만 원이고 단설유치원 예산에 특별교부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도정질문도 했고요.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의문도 쭉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회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도 발언을 했거든요.

네.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이 지적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에게 질문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왜 위원들한테 회신을 안 줍니까? 결과회신을 안 주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결과가 나온 게 없다는 건가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학교지원과나 해당 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대화하고 얘기할 때 말로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모든 내용을 문서로 회신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자료요청 했지요? 한 분한테만 주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 다 주시고 검토하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민원제기하고 뭐 진행했을 때 결과조치를 말로 하다 보면 저희들 보장은 없습니다. 의원 혼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 얘기하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교육감님 도정질문 답변하신 내용 조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금 조심스러워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이나 또는 시정처리요구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같이 안승남 위원님 수택초 병설유치원 건은 교육청이 모두 다 처리를 해 놓고도 지금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업무태만인 거지요.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재정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자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다양한 사안들은 우리 박성민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의 일정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카운터 파트로서, 협조자로서 또는 함께 나아가는 의회와 대집행부의 관계로서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각자 윈윈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차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