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난안전실과 시민행복교육국의 업무보고와 함께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구·배지숙·오철환·조성제·최광교·조홍철의원 발의)

자립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관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생산품들을 13조에 보면 우선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회적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비율, 저희들은 올해 3% 정도, 전체 구매액 중에 그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주거나 또 저희들 판로를 위한 알선, 소개, 이런 팜플렛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대구의 기업이라고 하는 쉬메릭도 사실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많은 기간이 흘렀고 우리 대구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은 인식의 부족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부분이 기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업이 크게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0.2% 정도밖에는 성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전국에서도 5%대는 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거는 얼마만큼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물론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고 우선적으로 우리 관이 주도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게 돈만 투입이 되지 성공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 외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지원센터가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모든 단체의 지원센터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기능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각 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내년에 저희들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데 중복의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주로 현재 지금 설립되어 있는 각 지원센터들은 정부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원금을 배부하거나 이런 차원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런 중복기능을 피하고 사회적경제 관련된 생태계 조성, 저희들 대구시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 진작이라든지 또 각종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경영지원 판로 이런 걸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하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1조3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초기에는 이걸 공무원을 파견을 하셔서 지원센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일처리가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무원이 파견되셔가지고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되고 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칙에 보면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지만 이걸 정말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초기단계에 굉장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구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늦게 출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정말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라든가 지도·감독방법은 있습니까?

먼저, 질문하신 소속공무원 파견 문제는 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최대한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파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지원 문제는 지금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붐 같이 해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위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거나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지원을 해놓고 사실은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한다고 봤을 때는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능력에 이르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선정을 하실 때 면면이 잘 검토를 하셔서 그 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한번 했을 때는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에서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 기업의 기본법 제정이 언제 되었지요?

아직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까?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 정부에서 법률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이미 다른 8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에 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 만약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위에서 현재 8곳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사회적기업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의 종류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안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류의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종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이렇게. 협동조합 안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협동조합 안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이런 것도 협동조합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구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의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하면 517개가 되어 있고 자활기업이 76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조례 하려는 지원센터는 그러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어느 어느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현재는 다 포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생협이나 생활협동조합도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생협이나 생활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지요?

예.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것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잘 활성화시키면 서민경제가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를 해서 저희들이 창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나 또 저희들 취약한 경영마인드나 또 금융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꼭 그 지원센터가 생겨요. 몇 개. 일종의 보완장치 내지는 도움을 주기 위한 곳이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지요?

예.

그거와 비례할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물론 전국 단위 8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대구에서도 이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라고 보십니까? 500몇 곳 중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부실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 내지는 거의 경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특히, 사회적경제는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회적지원센터가 하나의 중간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든 지방정부 지원이든 간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대한 감사기능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만약 건물이나 이런 걸 임대할 경우에는 한 16억원 정도 되고요. 건물 임대 안 하고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운영비, 사업비만 하면 그 절반 정도.

16억원 정도? 그러면 현재 대구시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기준.

사회적경제과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127억원 정도라고.

127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지금 지원센터는 또 16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예.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건물 하는 게, 건물 임대하는 게 보증금하고 이런 게 절반 정도 들어가고요. 사업비 정도로 하면 한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거의 경영을 손 놓은 곳도 있고, 지금 이게 정부에서 적극 권하고 주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모적인 지원을 한 9억원 정도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에 조금 적게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지원센터 설립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가 12월달에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됩니까?

지금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확대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그대로 시민행복콜센터라고 부르는가요?

현재 저희들 명칭을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받았고요. 현재 공모해서 받은 명칭이 제일 최우수상으로 된 것이 ‘120달구벌콜센터’라는 명칭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12월 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에 뜻이 있는가요? 120콜에.

지금 시민콜센터의 전호번호가 120입니다. 120을 누르면 연결되기 때문에 명칭에 전화번호를 집어넣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숙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19명에서 45명이고 평수도 40평에서 202평으로 늘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민원 접수를 하고 다른 민원은 기존의 민원처럼 관련된 부서로 연결을 해주는 것인가요?

콜센터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많은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콜센터의 상담사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시면 막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저희들 접수민원의 한 84%는 그렇게 일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담당부서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35만 통 정도 민원전화가 온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상수도 부분이든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들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시민들이 느끼실 때 ‘내가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시민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시가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해가지고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민원서비스 부분 1위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구청에 가면 구청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굳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단체보다 구청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먼저 다가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 부분에서 1위도 했지만 민원인들이 가시면 “인사도 안 한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또 “말붙이기가 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가셨을 때 공무원들이 항상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 이야기 한마디가 오시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교육도 필요하지만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의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기관에 가면 공무원들이 밝게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미소가 없는가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민원행정상의 업무의 과다인지 아니면 행정환경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고충을 한번 들어보시고 먼저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별 것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도와 드릴까요?” 이것은 어떤 민간기업에 가도 정말 친절하게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그러한 생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민행복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행복콜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시민행복콜센터가 과연 시민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센터인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의 행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통활성화라든지 진정성 있는 소통 공동체 만들기,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민원 적극 해결, 이런 민원 해소로 시민 권익구제, 적극적인 민원해소, 이것하고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행정의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해결해야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비전문가인 시민행복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상담한다고 하면 양쪽 다 지치게 하는 거예요. 민원인도 답답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담한다는 것도 답답하고 두 사람 다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시민도 행복하지 않게 되고 콜센터 직원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시달리니까. 양쪽 다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것 알고 시민행복콜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행복콜센터에 걸려오는 상당 부분의 전화들이 일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4% 정도는 막바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주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야 될 문제들은 민원공무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행복콜센터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콜센터에 전화해 보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해결이 잘 안 돼요. 확실히 모르니까.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는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상담하는 사람은 디테일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결국 해결 안 되는 건 다시 담당자한테 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약만 올리는 거지. 스트레스만 받게 하고. 전화 받는 사람도 그런 과정에서 거친 말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뉴얼대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매뉴얼을 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더 약 오르는 거야. 민원인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매뉴얼을 차례대로 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이런 콜센터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난립할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생긴다면 공무원 수만 자꾸 늘어나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안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대구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런 공조직, 외부조직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질문하신 민원콜센터는 저희들이 콜센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들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만약 처리가 안 될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각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통되는 그런, 지금 한 20% 정도가 ‘통화중’ 해서 연결이 안 됩니다만 이번에 확대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지원센터의 공무원 수 확대문제는 지원센터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조직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센터에 대한 보조를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콜센터가 얼마나 문제냐 하면 국내의 인기 코미디프로를 통해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 딱 받으면 일단 거기서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은행 어떤 지점에 전화를 했는데 그 지점으로 연결이 안 되고 콜센터로 연결이 되면 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빠집니다. 혹시 개콘이나 이런 것 안 보셨어요? 계속 콜센터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콜센터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귀찮은 민원업무를 하기 싫다는 반영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국장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당장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사회적기업이 또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영속이 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영도 잘해야 되고 판로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윤 동기거든요.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되든지 협동조합이 되든지 사회적기업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기업 형태의 일종일 뿐이지 결국은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이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분한다든지 이런 주식회사 제도하고 조금 기업형태가 달라서 그럴 뿐이지 결국 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영속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온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자기들 이윤을 계속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최대한 한 5년까지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지원절차에 있어서 우수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듯이 하면서 이윤추구를 안 하는 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이윤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민원탁회의 개최하셨지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원탁회의, 대구축제 진단 및 대표콘텐츠 발굴에 있어서 세부 시행계획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원탁회의 할 때 보고를 좀 했습니다. 1차 회의 때 시민축제의 진단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요. 현재 문체국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원탁회의 토론결과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안으로 해서 산발적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유사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주요 행사·관광 등과 연계한다, 그다음에 낮은 기획력을 대구의 역사 문화정체성을 반영한다, 또 시민의 관심 부족을 축제에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참여를 확대한다 등 여러 가지 검토를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렴된 시민의 의견 중에서 대구시 정책으로 결정한 것도 있습니까?

원탁회의가 저희들이 이번이 2회이고 1회가 축제 그때…

작년에 시작했지요?

예.

1회 때 것을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시행계획 자체를 9월달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개선점을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까?

예.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냥 소홀히 그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탁회의에 내빈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내빈으로 해서 의회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당초 1,000명인데 계속 저조하게 참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빈들은 많이 오고 있다는데 어제 행사에 내빈은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어제는 저희들 도시계획 관련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님들 오셨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의원들 외에 다른 내빈들은 없습니까?

다른 기관·단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어제 저희들 47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기 시작한 우리 원탁회의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옛날에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정말 대구에서 괜찮은 발상으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장과 함께 직접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교육격차 해소관계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구·군에서 지원되는 1인당 교육지원경비가 서구하고 남구가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그지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소위 일류대학에 많이 간다는 명문학군이 몰려있는 어떤 지역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셔서 교육격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구·군에 관련보조금이 격차에 따라서 조금 더 상응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지요? “지원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빨리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43쪽,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놓고 기재부는 지방사업으로 확정하고 국비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사업들이, 특구라는 것이 규제완화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주로 지원하고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교육특구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구사업의 본질상 저희들이 그 특구에 규제를 아주 완화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요. 예산지원은 안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원칙입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예산지원이 되어야 특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규제 완화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특구 같은 경우에 국제학교에 국내학생의 비율을 높여서 재정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북구, 달서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두 곳도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뒤에 보면 대구 전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교육국제화특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일단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역에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은 저희들이 교육특구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그래도 대구 전역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도 그 용역을 줄 때 특구에 관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용역이 나오면 그래도 일단 특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두 지역도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구 전 지역을 하겠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 간다 싶고요. 해서 사실 두 곳을 집중적으로 잘 육성해서 그런 부분들에 교육육성효과가 대구 전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주 실행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시는 조금 지원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고 또 국비 확보할 때 저희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건지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응’ 이렇게 해서 ‘교육부 특교로 초·중등 분야에 국제화사업을 시행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두 곳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곳에라도 육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갖고 그것들이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 해서 대구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가장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주로 보니까 시민행복국이 저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 파트가 재난안전실로 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포함된 것이 시민교육,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이런 사항과 사회적경제가 같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시민들 직접 민원 해결하는 민원업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하는 이런, 또 소통 분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중점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걸 나열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이, 물론 행복을 느끼겠지만은 그중에 제가 묻는 것은 선택과 집중인데 어느 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4개 과에 각각 중점추진사항이 있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저희들이 중점으로 두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복민원과가 있습니다만 행복민원과에서는 민원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은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신경을 쓰는, 관리를 하는, 그래서 이번에 민원콜센터하고 종합민원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마지막 민원 해결까지도, 사후에 만족도까지도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저희들 지금 비중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역할,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 정비를 이번에 해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적서비스의 제공,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전적 의미에서.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갈등민원이나 장기미해결민원을 보통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민원은 우리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구시에서 어떤 장기갈등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반복민원,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해서 이루어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상·하반기에 각 분야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출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법률로 처리해야 될 거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대략 얼마쯤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원해소, 우리 시장님이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목표가. 그러면 이 고질적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사실 이런 데서 불만이 제일 많이 생겨납니다. 평생교육, 우리 대구시에서 안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실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민원행정 혁신과제 발굴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복민원, 장기미해결 고충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법·제도 개선이나 규제, 조례를 만들어서 해준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굴하는 이거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1차 저희들이 경제 분야하고 고용 분야의 민원을 상반기에 해서 발굴건수가 188건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현재 2차는 기업관련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규제가 타 분야하고 중복된 게 많습니다 사실. 도시, 건축, 위생, 환경 이쪽하고 연관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체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려면 각 어떤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는 여기서 아무 백 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오는 걸 가서 이야기해 줘서 어떻게 좀 푸시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 규제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건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직은.

제가 하는 거는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말했지만 일반인이 듣는 거는 민원이라는 것은 장기적 미해결 고충민원이나 반복민원 이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각 부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그랬듯이 규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 그 상황도 다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것보다도 고질적 민원, 반복민원, 한 사람을 구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나열식으로 해서 교육, 사회, 민원, 자원봉사, 평생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반복과 고질적 민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담당 책임자를 정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민원통합시스템이 12월 초에 개통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종 민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중에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계속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통합적으로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담당부서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서, 규제라는 것은 하려고 하면 기존이 무너져야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틀을 갖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미개설 공원을 요즘 해제하지 않습니까?

예.

장기일몰제 말고 공원계획을 수립 안 하고 현재 10년 되면 또 해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쪽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규제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걸 봤을 때 대구는 한 군데밖에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그 대상지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상당히 있습디다. 왜냐하면 2005년 10월 이전에 공원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곳이 해제대상인데 대구는 한 군데밖에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시민의 불만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아레 제가 잼버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제가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거기에 고정시설은 안 됩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을 아레 거기에 고정시설을 이용해서 끝나고 나서도 이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점 꼭 그렇게 와서 어물쩡 대답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법에 맞도록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거 들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만 하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그 시설을 어쩌려고 하노?” 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고정시설 하나도 못 합니다. 아시지요?

예.

참조하십시오.

저희들이 밑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만 하고 위에 상부에 드러나는 시설들은 주로 기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혹시 비가 와서 잠기더라도 금방 씻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는 고정시설은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산 쪽에 있고 밑에는 물론 주차장이 있고, 고정시설이 없는데 아무 이용도 못 하는데 차 대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참조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그날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안전 문제, 국토해양청에서 점용허가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도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꼭 점검해서 세계적 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때 만에 하나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답하는 걸로 넘기지 마시고, 뒤에 과장님들, 실무자들은 다들 기록을 하셔서 사업편성이라든지 예산편성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숫자 불리기 식으로 기업의 숫자만 자꾸 늘린다든지 도표상에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성장세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숫자 짜맞추기 식의 사업은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속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이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 시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법제처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삭제하고,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의2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자원봉사 활동 시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을 위해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존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시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제처로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지적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 등록 의무사항이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지적되어 삭제가 되더라도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의 연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형태의 보상을 기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주차료 면제나 감면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등록된 인원이 아까 5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등록된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자 중심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희들 자원봉사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나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그 자원봉사를 할 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주차를 면제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진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봉사자 본인에게 장애인증이 있듯이 그렇게 발급을 해서 드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50시간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그걸 발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넓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안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방범용 저화질 CCTV 대수 972대에 대해 올해는 284대를 20억원의 예산으로 교체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284대로 보면 대당 한 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몇 화소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몇 화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하셨습니까?

200만 화소 기준입니다.

예?

200만 화소.

200만 화소.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

보면 우리가 전에, 타 시·도에도 사실은 현재 한 200만 화소로 설치가 되거든요. 되어있고 한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서 카메라만 교체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 대당 700만원이 이렇게 듭니까?

그거는 케이블 교체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케이블까지 다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카메라만 교체가 가능합니까?

카메라 플러스 케이블, 부대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평균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이걸 대량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가격이 싸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만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좀 싸게 해서, 일괄구매를 같이 해서 분배를 해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 좀 싸게 이렇게.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달성군 그것도 센터를 별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합관리센터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면적이 적어서, 또 지리적으로도 그게 있어서 달성군은 달성군청에 별도로 센터를 하고 화면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관제센터에 있는 화면을 상황실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그게 재난안전실 고도화 작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CCTV는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CCTV를 설치할 때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재해나 재난의 대비는 사실 실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발로 뛰는 활동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41쪽에 보시면 주민 스스로 점검하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4일마다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관리과장 곽준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점검은 매월 전국적으로 4일날 실시하는데 4일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종합합동감사가 있다든지 하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월달에는 8일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스스로 점검은 대구에 특색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후아파트나 동구시장, 노후시장 등에 가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점검인데 점검표를 우리가 따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줍니다. 주민들에게 주면 주민들이 그 설문지를 갖고 집에 가서 가스나 전기나 그것을 보고 자기가 점검해서 우리 점검반에 주면 우리가 집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것 스위치라든지 가스밸브라든지 이것은 직접 갈아줍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점검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개선이 될 때 많은 재난이 조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난유형별 맞춤형 예방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돌봄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안전캠프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특히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어떤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돌봄센터 같은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보시지 말고 그분들이 계시는 곳을 조금 면면이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예방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안전관찰제도팀을 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첫째는 지도·점검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법정조치도 하시고 지정 취소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부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많이 늘어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온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대기오염 농도가 특히 서구나 달서구 일부 지역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다가 낙동강물을 우리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무단방류나 대기오염 무단방출, 폐수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것이 단속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재난안전실이 생기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로 옮겨왔습니까?

일반 환경단속은 녹색환경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인지수사를 해서 불법하는 것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환경, 환경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민생사법경찰과가 지금 과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원래 저쪽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왔는데, 환경정책과라든가 환경 쪽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게 또 구·군하고 시 간에 서로 간에 책임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가장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민생사법경찰과로 와서 법적인 근거 속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속은 진짜 발품을 팔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간 잠복근무를 해야 겨우 잡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인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러 나간다는 그 부분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국에서 하는 그 소관업무가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재난안전실이 우리 대구시에 생겼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민생사법경찰과로 옮겨와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대기오염농도 관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대구시 특히 염색공단 이쪽은 전국에서도 최고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재난안전실에서 사법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촉구를 드리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겨울철 동파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동파가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체크하셔서 겨울철 동파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본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수성구, 중구에 초고층 건물,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대구에서 최고층 아파트는 몇 층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4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층요?

예.

우리 그때 부산에서, 지금 우리 소방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14층 정도로.

14층?

예.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자연 스프링클러나 이렇게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자체.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헬기가 떠서 헬기 프로펠러 바람에 의해서 그때 보니까 화재를 더 증폭시켰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4층 되어 있는데 14층밖에 안 되면 약 40층은 우리가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고층으로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 이것은 다 고층으로 올라갑니다.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지금부터 예산이 세워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 어떤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어지고 나서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가서 그것은 아마 30층 이상 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물론 행정자치국하고 연계되는 사항이지만 대구시청 호수빌딩 이것 병원이지요?

예. 일부는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병원에 민원인이 다니는데 병균이나, 사람이 병을 옮길 수 있는 곳이, 병원에 가장 균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한번 참조하시고,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제가 봤을 때 병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전부다 아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옵니다. 오면 그 어떤 동종의 균이 거기 제일 많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이 나가면 저희들 민간 건물에 나가 있는 시청부서들은 아마 그쪽으로 집합을 해서 비용도 줄이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업무 능률을 위해서.

도청보다는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가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병원에,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는 사실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니까 아마 유해환경 기획수사라고 하는데 4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수사를 2014년 3월 1일부터 1년간 해가지고 59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어떤 실증법이나 이것을 다 위반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민생사법경찰과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매뉴얼화, 시스템화해서 이게 좀 덜 생기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말썽 많은데 저도 머리 아픕니다. 세천 쪽에 가보면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자꾸 모아놓고 어느 날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런 점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꼭 그렇게 해서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주의 촉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사고라는 게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는 나지만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라든지 점검을 건성으로 하고 형식적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은 융통성 없이 좀 고지식하게 점검하고 진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섭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재난안전실은 신설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 회의시간에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나 사업계획 시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재난안전실의 사업계획이나 정책은 결정되기 전에 항상 위원회에 사전협의와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안전처에 승인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풍수해 위험지구의 누락 방지와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밝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최상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용역 착수하여 2013년 9월까지 기초현황 및 주민 설문조사, 현장조사, 중간보고, 자문회의, 실무추진단 회의, 읍?면?동별 추가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2015년 3월 13일에는 주민 및 전문가 초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청취된 의견에 대해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별도 수립된 달성군 계획을 본 계획에 통합하여 구?군협의체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수립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을 포함한 행정구역 7개 구 1개 군 883.5㎢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127개소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역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65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위험요인 분석, 기초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재해위험지구 139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위험지구는 구?군협의체를 통하여 각각의 저감대책, 사업비 산정,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비 현황은 재해유형별로는 하천재해 53개소 3,029억원, 내수재해 39개소 3,710억원, 사면재해 37개소 108억원, 토사재해 6개소 19억원, 기타재해 4개소 194억원 등 총 139개소 7,060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구?군별로는 동구가 1,390여억원, 서구 270여억원, 북구 1,200여억원, 수성구 320여억원, 달서구 870여억원, 달성군 3,0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주요 저감대책으로는 하천 확폭, 보축, 관거개량, 배수펌프장 설치, 사면보호공 설치, 사방댐 설치 및 저수지 증고 등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에 심의요청 및 승인을 받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출사유,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8개 구·군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광역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범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공간적, 풍수해 범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범위를 정했는데 시간적 범위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되 저감대책 시행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의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며,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타당성 재검토를 할 경우에는 기후환경 등의 여건 변화와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동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지역면적 883.48㎢, 하천연장 484.02㎞,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12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법 개정 전에는 각 기초단체별로 수립했기 때문에 하수관 등의 관망체계가 기초단체별로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회부터는 대구시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게 됨에 따라 동일 유역권을 연계하여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획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얻으려면 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공청회 개최 후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번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있어서는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구·군의회 의견수렴, 주민·전문가 대상 공청회를 통해 대구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은 발생 가능한 풍수해 유형을 기상현상과 지형조건 및 재해원인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바람, 기타 재해 등 6가지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는데 재해 발생이 가능한 풍수해 유형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이나 풍수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위험지구로 선정한 절차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3쪽, 풍수해 저감대책 및 기타 의견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의 수립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전 지역 단위 대책, 수계 단위 대책, 위험지구 단위 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방향을 정하고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최근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고 강우량 역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5년 단위 종합계획 검토 시에는 설계빈도와 강우강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방재사업은 비용편익, 피해이력지수,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등과 함께 긴급성과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9개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 저감을 위한 투자예산 약 7,060억원을 개략 산출하였으며, 향후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연직 위원의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충무기본계획에 따른 전시종합상황실과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상황실의 각 반 편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청장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3항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종합상황실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통합운용 사항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자체 상황실 통합운용지침에 따라 충무기본계획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상황실 통합운용지침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가변성이 많은 국민안전처 지침보다 가변성이 적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종합상황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지원반 등 10개 반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정사항 및 국가안전처의 지자체 상황실 통합 운영에 대한 지침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의 구성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방보훈청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종합상황실 내 분야별 지원반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방위태세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통합방위실무지침서를 근거로 국민안전처 지자체 상황실 통합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지원반 명칭을 일원화하여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 지원 공간으로 조성할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 32실 기부채납 재산 취득 건으로 지난 2014년 10월 대구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피스텔 32실 구입비는 38억6,880만원으로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며, 기부채납 재산 취득 절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한국SOS어린이마을로 재산을 취득케 하여 금년 10월경에 대구시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보호아동·청소년 자립 통합지원사업은 보호아동·청소년의 시설 퇴소 연령인 만 18세 이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주거 환경 지원, 독립적인 생활보장, 취업서비스 제공 등 개별관리 함으로써 시설 퇴소 후 불안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도적 자립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화성파크드림시티 오피스텔 기부채납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지정기부금 15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에 대구시가 응모하였으며, 2014년 12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오피스텔 구입 및 3년간 운영비로 4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한국SOS어린이마을에서 응모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시, 한국SOS어린이마을 등 4개 기관이 보호아동·청소년이 보호 종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 통합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삼성전자는 시범사업 재원 지원, 대구시는 행정지원 및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지원, 한국SOS어린이마을은 건물매입 및 대구시에 건물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호아동·청소년 자립 통합지원사업은 만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퇴소 후 2~3년 이내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립에 실패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초기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보호아동·청소년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 2개소의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2~3인 1실 운영 등 이용불편과 탈 시설화 욕구 등으로 인해 정원의 70% 정도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신세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인 1실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과 취업알선,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층 유출문제 해소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관 2개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향후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적·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기간?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11개 부서이며,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별 세부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