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국제우호교류협력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서 중국 이우시에 출장을 하고 있고,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2017년도 FIFA 실사에 따른 시설현장 방문행사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고태민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98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4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각종 신고서식 등을 담기 위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행 조례 시행규칙안 첨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자율과 책임, 창의와 다양성이 바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슬로건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1조의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존재 의의는 자연적 가치와 더불어 그 자연을 활용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킨 문화적 존재에 있고, 남겨진 유산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2000년의 문화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들이 그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유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시대 대몽간섭기의 전환점이 되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입니다. 항몽유적지는 자주국방이 절실했던 시기에 항몽에 대한 호국의지를 본받고자 1977년도에 정비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조국애와 부국강병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 오랫동안 도내외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제주 제1관광지로서 연간 25만 명까지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 1만 2000여 명 정도가 다녀갈 뿐입니다. 그중 외국인 관광객은 관람객의 1%대에 불과합니다. 공항과 항만 크루즈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반경 내의 제주목관아조차 2014년 기준으로 8%의 외국인 관광객만이 방문했는데 세계유산지구의 32%에 비교한다면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몽유적지의 지정구역은 약 100만 ㎡에 이릅니다. 그러나 행정의 토지매입이 제때 되지 않아 아직도 51% 이상이 사유지로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항몽순의비가 있던 부지는 내성조사라는 명분으로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내방하였던 역대 대통령들과 총리들의 기념식수조차 내팽개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항몽전쟁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고, 과거 30여 년간의 항몽유적을 재조명시켰던 문화재 정비 개념은 외면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문화재 행정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는 이유로 제주도민의 역사인 제주의 문화유산을 국가 책임으로만 내몰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순수 지방비 투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2차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비와 더불어 활용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또한 계획과 절차상의 이유만을 들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문제점 개선대책이 없는 등 문화자산으로 상품화하는 그 어떤 노력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단순한 자연을 관광상품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자연유산 안에 문화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그 관광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화상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산이며 정체성입니다. 문화유산이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자산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 지표 유산에 대한 성역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규제에만 매몰시킬 게 아니라 규제에 따른 혜택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주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감히 요청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고, 본 의원의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문화와 사람이 함께 숨 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도정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