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고영봉의원)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중앙·신안동 출신 고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차공간 확대 공유문화 확산하자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차문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겪는 골칫거리입니다. 주차난은 심각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너무 부족한 현실이죠. 특히 원룸과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동네 싸움 수준을 넘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주차분쟁을 이웃 간 배려와 양보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민원수준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주차공간을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장 공유는 큰 부담 없이 주차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9개소를 조성하는데 예산은 27억 265만 2,000원이 투여되어 주차면수는 90면이 확보되었습니다. 평균 1면당 3,002만 9,000원이 소요된 것이죠. 최근 9월 1일에 조성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된 곳이 있어 저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 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은 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1억원 정도이나 부지매입비용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곳은 광주에서도 부동산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올해 진행한 주차공간 나눔 사업의 현황은 3곳의 종교시설에서 주차나눔 협약을 하고 2년 이상 개방하기로 한 주차면수는 188면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340만원입니다. 물론 개방시간이 해당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차면의 산술적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중흥동에 소재한 평화프라자의 지하주차장에는 노후된 2단 기계식주차장이 있으나 사용치 못해 주차기계가 설치된 주차면을 일절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영주차장 공급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주차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도 우리 북구에서 지원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대책 중에는 노후된 2단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라는 정부의 권고인 것입니다. 주차장의 대부분인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일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상황에도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는데 적극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주차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수도권의 예는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는 학교나 대형건물 등 주차면수가 3면 이상인 건물에 인근주민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제도를 실시합니다. 주차장을 개방해 줄 경우 구가 시설 개선 공사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은 전액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또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조성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운영수익금과 재산세 중 1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택의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담 허물기에 참여하는 주택이 50% 이상인 골목은 도로를 다시 포장해 주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임대주택의 유휴 주차장을 이웃주민과 함께 사용하여 주차장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는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 주차면에 대한 주차요금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로 활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매달 20% 정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달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이죠. 물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됩니다. 이제 주차장 공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도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노력으로 주차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20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의 명칭, 발행 횟수, 게재 내용,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소식지 배부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에 필요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연령을 변경하여 사회참여 의식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와 인접 지자체간의 연대 및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광주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22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대상자 지급대상자 범위가 수급자에서 개별급여수급자로 변경되어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 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문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제5조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광주광역시북구생활임금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1.광주광역시북구희망아카데미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2.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안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3.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4.광주광역시북구종량제봉투관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5.광주광역시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및호남문화자료전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2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장소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여 우리 구의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8조제2항 응급처치 교육 실시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진 바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하천골재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었으나 수년 동안 특별회계의 운영 실적이 없어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진 바,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6.광주광역시북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7.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8.광주광역시북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무수입물량의 30%를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 7월에는 수입 밥쌀용 쌀 3만t과 가공용 쌀 1만 1,000t에 대한 구매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이 물량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5%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이 매우 쌉니다. 정부의 이런 식량주권 포기 정책은 국내 쌀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살농정책이나 다름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밥쌀용 쌀 수입 계획 즉각 철회와 지속 가능한 쌀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식량주권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건의안(김현정의원-찬성의원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