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열세(13) 건, 일반안 두(2) 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광양시 체육진흥조례안, 광양시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9)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두(2) 건, 일반안 한(1) 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명당 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세(3)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9월 4일 본회기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일반안 2건 총 15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3건 중 7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과 사업장, 사업주의 책무,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 및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시민의식 운동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식 운동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사업종류,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이 두 건의 조례와 한 건의 규칙으로 분리되어 이를 통합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관련 조례 2건과 규칙 1건을 통합하였으며, 이통반의 효율적 운영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의 2호를 제5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대행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1조 제4항, 제21조 제5항,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5조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은 마동 1146-8번지 등 4필지의 택지 1,615.2 평방미터로 대장가격 8억 7,879만 9,780원으로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으로 취득 후 매각하여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활동 장려 사업에 경비의 전부 또 일부를 환경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및 제24조 제6항을 조례의 체계와 용어순화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체육관련 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기존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등 3건의 체육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사업 범위를 보완하고, 위원회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조, 제3조 제8호, 제5조, 제8조 제1항 및 제11조를 조항의 내용간 일치와 용어순화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정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 제4항 및 제3조의2 제2항을 우리시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수정하였고, 일부 문구를 순화된 문구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 정비와 타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보완, 위원의 연임횟수 1회 제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타 조례 12건에 대하여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세번째,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긴급복지지원법」에서“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3가지를 명시하였고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 민원실 옆에 55.64 평방미터의 카페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 수행기관에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 국제 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화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8조 제1항 중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자체 법정의무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사무의 효율적 분장 및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사항,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양시 명당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 입니다. 본 건은 명당3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지방채 발행액 600억입니다. 심사결과, 사업계획서, 지방채 상환 계획, 수지분석표를 제출하라는 주문을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의식 함양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광양시 시민휴양소가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지원센터 등으로 사용전환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현행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총괄, 조사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총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 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당초 사업 계획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그 동안의 행정절차와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위원장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16일 제241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2015년 6월 16일 부터 7월 22일까지였으나, 제242회 정례회 일정으로 조사일정 부족과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2015년 9월 8일 까지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장소는 묵백지구 현장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류조사, 현장 확인, 인근지역 전원마을 조성사업장 방문,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건축허가과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사무보조 요원이 조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사의 모든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조사일정 조정과 신문 및 증인의 일부 추가 등 조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 입니다. 먼저, 조사 일정은 2015년 6월 16일 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0일에는 순천시 마륜지구 전원마을을 방문하였으며, 2015년 7월 7일에는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점검을 하고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련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7월 20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7월 29일과 8월 10일 제4차 및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주요지적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입지선정 업무 부실입니다. 최초 입지선정 지역인 옥곡면 묵백리 산52-4번지는 토지 미확보 및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사업이 불가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 소홀로 신규지구로 확정되었으나, 마을정비 구역 지정 승인을 위해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사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사업지인 옥곡면 묵백리 산270-1번지일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마을정비 구역 지정, 사업시행 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이 신규지구 확정 2006년으로 부터 2년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예산 16억 9백만원중 5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제안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와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3분의 2이상 권원 확보, 입지여건의 적절성 여부 현지 확인, 사업제안 요건(입주예정자 모집, 토지권원 확보 등) 용도지역 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사업예정지 선정시 입지선정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부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부지 선정하기 바라며, 부지선정 후 위치변경 등으로 사업시기를 놓쳐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사관리 감독업무 소홀입니다. 공사 감독자는 선임된 후 일정기간 내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전성․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1차 설계를 무시하고 진입도로 선형 변경, 단지계획고 10m 하향 조정에 따른 물량변경 등 사유가 발생되었는데도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또는 출장결과 보고를 하지 않고 선시공 조치 후 설계변경 하였으며, 설계변경으로 전석쌓기, 사토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가 및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일지, 지급자재 수불부, 공정 보고서, 주요자재 검사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감독 일지, 지급자재 수불부, 공정보고서, 주요자재 검사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기 바라며, 공사관리 감독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에 대하여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통합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이관 및 인계인수 소홀입니다. 부서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및 추진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업무를 조정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공백의 최소화로 견실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공사감독 교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전․후임자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부서간 업무 이관, 인계․인수, 감독업무 태만으로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업무 이관 및 인사 발령으로 공사감독 교체 지시를 받을 경우 업무 이관에 따른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감독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전․후임자간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절차 이행 미흡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 및 지침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진입도로 선형 변경 및 설계 변경으로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 되었으나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준공 후 일년 이내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준공 후 4년이 지난 2015년 4월경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건축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토지소유자 및 압류권자 승낙서, 마을정비구역 고시 조건인 취락지구 변경, 단독주택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등 변경, 대지 안정성 검토 및 진출입로 계획 등이 갖춰지지 않아 2015년 5월에 취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건축 인․허가, 건축행위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토처리 부적정입니다. 공사 감독자는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골재 등의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처리 하여야 하나,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사토를 무대처리로 설계에 반영되었다 하여 광양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토처리를 추진위원장에게 위임처리 하여 사토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토 채취량과 반출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사토처리는 발주자가 직접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사토처리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토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확정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불용액 3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교부신청 시기를 일실하므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 6천 6백만원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부족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자체 감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지 못한 국비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은채 사업비를 국비 8억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연구검토 분석한 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예산 불용 및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급자재 행정조치 미흡입니다. 공사용 관급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자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자재를 반입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공사 추진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후 준공으로 관급자재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기 지급된 관급자재 대금 환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법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폴리에틸렌 이음관 자재대금 625만 6천원을 환수조치 하지 못했습니다. 미 환수된 관급자재 대금 625만 6천원에 대한 환수조치 등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소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는 진입로를 합치면 3만㎡ 이상이므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체 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므로 매장문화재를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4억원외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기간내에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지침에 의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업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절차(이행확약서, 근저당 설정 등)를 이행한 후 예산집행과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장 확인결과 단지내 석축 및 산마루 측구 등 구조물 시공이 견고하게 되지 않아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총평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 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실패가 우려되어,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 내용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 재정 부담을 요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련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시 재정을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성과분석)와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지선정, 사토처리, 관급자재 관리, 설계변경, 관리감독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결서(조사결과보고서) 이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면밀한 조사활동을 거쳐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방대한 서류와 현장 확인 등 조사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