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오늘도 의회가 마침 개회되고 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고생도 많으시고 또 계절이 바뀌다보면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사실 그런 때인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대단히 반갑구요, 오늘 준비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

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문하는 형태가 좋을 거 같습니다.

일괄 보고 두 건을 동시에 다루자는 말씀이시죠?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고 또 필요하면 일괄 토론하고 괜찮으십니까?

저는 따로 따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장소가 다르니까 가는 곳이 다르니까.

아니 보고는 어차피 따로 따로 하시고. 보고는 두 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따로 받고. 질의도 그럼 따로 나누어서 할까요? 의결은 따로 따로 어차피 하긴 해야 되니까요 보고만 일괄로 받고 질의는 개별 안건으로 1호안, 2호안으로 나누어서 질의하고 의결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같이 받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1호안, 2호안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안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 연수 계획에 대해서 박명옥부의장님이 해주시고 제2호안은 동남아시아 국외연수 계획은 송미량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박명옥의원입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미국, 캐나다 지역 2015년도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째, 이번 연수를 하게 된 동기는 선진국의 박물관 관리 운영 등의 시사점 연구,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서 깊은 문화관광 시설의 보존 ․ 활용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둘째, 연수목적은 전 세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영리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 재단 박물관 위원회를 방문하여 박물관 건립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사점을 논의하며 나이아가라 교통국을 방문하여 대도시와 관광지 연결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실태의 벤치마킹, 국립공원 관리국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인프라 개발 사례와 투자 유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캐나다 퀘벡시의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카 운영방안 조사, 뉴욕항의 유람선 운영 관리시스템에 관한 벤치마킹입니다. 연수기간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8박 10일이고, 연수국가는 미국 동부와 캐나다가 되겠으며, 연수인원은 의원 8명, 공무원 3명으로 11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명단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일정으로 10월 5일, 10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여객기로 출국하게 됩니다. 10시 30분 출국을 위해서 적어도 7시 3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인 10월 4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남아 연수단과 함께 거제에서 오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착은 11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뉴욕은 우리와 13시간의 시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중식 후, 롱아일랜드로 이동하여 우리시와 같이 어업, 굴 양식업이 주산업지인 롱아일랜드의 해양 개발 지역 탐방을 하게 되고, 2일차에는 워싱턴으로 이동 후, 국회의사당, 백악관 견학후, 전 세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영리 박문관인 스미스 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위원회를 방문하여 박물관 건립과 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시사점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 회담이 끝난 후에는 실제 스미스 소니언 재단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10개 박물관 중의 하나인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하고, 이어서 우주항공박물관도 견학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3일차에는 아침 7시 조식 후 5시간에 걸쳐 바타비야로 이동 후 중식을 하고 다시 1시간 정도를 이동하여 미국 나이아가라 국립공원관리국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핵심적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잘 개발된 곳으로서 우리시 먹거리산업 중 하나인 관광을 위해 인프라 개발사례와 투자유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4일차에는 나이아가라 교통국을 방문하여 교통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례, 대중교통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중심으로 개발된 인프라에 대한 체험과 시찰을 하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토론토로 이동하여 토론토시청 및 주청사를 견학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5일차에는 조식 후, 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섬에서 유람선을 타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장답사와 벤치마킹을 하게 되며, 중식 후, 몬트리올로 이동하여 몬트리올시의 유적관리와 자원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 하게 되겠습니다. 6일차에는 조식 후, 고도의 도시 퀘벡으로 이동하여 퀘벡시 관광국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과거 문화유산과 현재 산업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7일차에는 조식 후, 보스톤을 경유하여 로드아일랜드로 이동하여 로드아일랜드 해양관광지와 뉴욕주 대중교통 현지 시찰을 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8일차인 10월 12일에는 조식 후, 맨하탄으로 이동, 뉴욕항 관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뉴욕항의 유람선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게 되는데, 향후, 고현항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고현항의 상업화 뿐 아니라 관광자원화에 대한 자료도 수집할 것입니다. 이어서, UN본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그 성사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윗분들을 통하여 견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9일차, 아침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것으로, 10일차인 10월 14일 오후 4시 3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번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으로 문화, 관광분야는 전기풍 의원을 팀장으로 옥삼수, 최양희 의원께서 박물관과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조사하고 벤치마킹할 것이며 교통, 항만분야는 저를 팀장으로 김경진, 조호현, 김성갑 의원께서 교통정책 개발 및 대중교통 운영, 유람선 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견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행경비는 1인당 3,220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380만 원 정도입니다. 산출근거로는, 8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25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30여만 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 규정에 의한 최대한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직면해 있는 난개발,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략 마인드 제고와 아울러 외국 선진문물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이 많이 고취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붙임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는 준비기간이 촉박하지만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부의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같이 듣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공무국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송미량 총사위 부위원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원금자 회장님, 원종태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송미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의 두 번째 안으로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동남아시아 5개국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앞서 동남아시아 5개국을 방문국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자료순서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만4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민자가 약 1,500명 가량으로 이민자와 자녀, 그 가족까지 포함한 인구수를 추산해 본다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그리 먼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절실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실상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국외연수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접해보고, 현재 우리시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통해 바로잡고자 이번 연수국가를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문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 아닐 지라도,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가 있었다면 이를 떨치고, 아시아 이민자들을 이해하는 계기와 문화 체험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수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겠지만, 돌아올 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관광인프라,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특산물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보람된 연수를 다짐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거제시의회 동남아시아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7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입니다. 여행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행동기 및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기간은 2015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7박9일간이 되겠으며, 연수 대상국가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비롯해 동남아 5개국이 되겠습니다. 여행자는 의원 6명, 공무원 2명, 총 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는 잠시 후 여행경비 부분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행일정입니다. 1일차인 10월 4일에는 거제에서 인천공항까지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인천공항에서 태국의 치앙마이까지는 항공기를 이용 22시50분에 태국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2일차인 10월 5일에는 태국의 최북단인 메사이 다리를 건너 미얀마를 입경하여 「타킬렉」국경시장을 시찰하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 교통 수단인 “쏭테우 체험”을 통해 관광교통 수단 개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이 공동 개발한 외국인 전용 3국 관광지역인 「골든 트라이 앵글」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3일차인 10월 6일에는 관광 대국 태국을 대표하는 “도이수텝 사원”과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견학한 후 태국 최대의 수공예단지로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민속마을을 탐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지역 특산물 개발과 생산, 운영 시스템 접목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4일차인 10월 7일에는 공식방문 기관인 태국 관광청을 방문하여 관광대국인 태국에 관한 관광인프라 개발, 운영에 관한 견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야간에는 태국 최대의 시장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야시장인 아시안티크를 탐방하여 관광객을 위한 거제 대표 특산물 및 지역 생산물 판매 직거래 시장개발에 관한 방안을 탐구할 계획입니다. 5일차인 10월 8일에는 방콕을 출발하여 태국의 아란을 경유 캄보디아의 씨엠립에 도착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개발된 유럽피언 스트리트를 시찰하고, 체계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운영 사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6일차인 10월 9일에는 두 번째 공식방문지인 『앙코르 와트 씨엠립 관광국 유적 관리청』에서 캄보디아 최대 관광 시설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앙코르와트의 관리와 운영, 투자 유치에 관한 사례 조사와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전용 센터 운영, 편의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 문화유산 보호관리 및 관광 상품화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7일차인 10월 10일에는 세 번째 공식방문지인 『베트남 국립 박물관 관리국』을 방문하여 향후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자료 조사를 수집하고 베트남 최대 국립 박물관 시찰할 계획입니다. 8일차인 10월 11일에는 유네스코지정 “세계 3대 자연 문화유산 하롱베이”에서 크루즈를 체험 하면서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외도, 장사도 유람선과의 비교 체험을 통한 유람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사실상 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9일차인 10월 12일에는 하노이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여행의 전체 일정이 끝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연수를 총괄 지휘·인솔을 담당하며, 송미량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문화재 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태 분석, 해양레저 및 관광인프라 조성 아이템 구상, 광관지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개발 현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행경비입니다. 여행경비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산출을 하였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는 행정자치부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여행경비 예산지원은 의원 1인당 최대 2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경비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여행경비 산출내역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행효과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수 장소는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입니다. 태국의 타킬렉 국경시장, 방콕의 아시안 티크, 나이트 시티 투어 등을 통해 외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대중시장 방문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이 공동 개발한 골든 트라이앵글 탐방을 통하여 외국인 전용 관광 인프라 시설 견학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아이템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도이수텝 사원은 한국의 불국사와 같은 중요한 관광시설로 외국인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학 및 우리시 접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싼캄팽 수공예단지는 태국 최대의 수공예단지로 관광객을 위한 특산품 개발 및 생산·운영 현황 파악하여 우리시에도 발전 방향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타이 관광청, 앙코르 와트 씨엠립 관광국 유적관리청 및 베트남 국립 박물관 관리국을 공식 방문하여 관광 대국에 관한 관광 인프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최대 관광 시설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앙코르 와트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 3대 자연 문화유산인 하롱베이를 견학하여 문화와 역사, 인문학 적인 소양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연수일정표 및 연수경비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아시아인이 이제 남이 아니고 옆집에서 만나는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말씨가 서툴고, 우리 문화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우리 역사를 모른다고 남이 아닌 우리의 시민이고 이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머지않아 다민족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맥락에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여 미래를 걱정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조그만 생각을 담아 국외연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여러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견문을 넓혀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의안 제1호인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잘 들으셨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경비가 200만원이던데 2015년도에는 250이 되어 있는데 그 인상된 이유를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30% 정도는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의장, 부의장같은 경우는 250이고 의원님은 200인데 그냥 저희들 일괄 이번에 250으로 해가지고 일괄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한 두 군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창원같은 경우는 1인당 18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고성은 보니까 4년간 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해는 좀 많이 쓰도 되고 다 그게 조금씩 틀린 거 같아요. 저희는 하여튼 거기 편성 기준에 따라서 250으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차이가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심사위원 전기풍입니다. 일정표를 쭉 보시면 자료수집이 되어 있고 벤치마킹,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킹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통역이라든지 전문가가 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전위원님께서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기관 갈 때마다 그 전문기관에 맞는 통역사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냥 관광 가이드나 일반사람이 아닌 공식적인 방문기관에 가면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하고 통역도 해주고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면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팅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체킹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관광가이드가 가서는 내용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심사받으러 오면서 확인도 안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미팅을 오전 11시에 여행사 사장님하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미팅할 때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반드시 전문통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전문가?

예.

제가 계속 체킹할 겁니다.

같이 체킹을 하시죠.

그리고 8일차에 보면 UN본부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예정입니까?

UN본부 방문하는 거는 확정이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들어보니까 일반 관광객이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 그래요, 저희가 그 내부 깊숙이는 갈 수가 없고 국회의사당도 그런데는 관광객이 가는 그게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전기풍위원님이 아실 거 같은데 며칠 전에 사실 거제에 박진의원님하고 오셨다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이번에 미국 연수를 가고 UN본부를 갈 거다, 그래하니까 그 의원님이 자기와 굉장히 친한 분이 반기문총장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보좌관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때도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만날 수 있도록 그래 했는데 지금 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에 같이 우리 전기풍위원장님이 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자세히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백악관을 방문한다, 아니면 UN본부를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제로 UN본부 안에 들어가서 준비되어 있는 좌석에 저희가 UN본부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나 아니면 그 외에 UN주요 간부들하고 같이 서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죠?

확정된 것은 없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진 전 국회의원님한테 만찬자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 쪽하고 연결해서 저희 의회에서 방문하면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UN본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드릴 때 이루어지도록 노력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다오셔가지고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씁니까? 아니면 같이 동행하는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이 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해도 다녀와서 다 개인별로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히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팀을 두 팀으로 나눴는데 사실 형식상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보고서를 다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수를 갔다 와서 인제 뭘 접목할 겁니까? 시 정책에 뭘 접목할 겁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학동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우리 거제 관광 고현항도 그렇고 보고 특히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케이블카가. 그래서 정말 학동 케이블카도 자연 훼손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녀와서 좋은 정책이나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설계변경까지는 안가더라도 하여튼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훼손 안되도록 의회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다녀오셔 가지고 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내용을 알아야 눈으로 보고 오던 자료를 취득해오던 거기 가서 취득한 내용을 수치로 비교분석을 해서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하여튼 먼저 8일 동안 강행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력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제대로 알차게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은 올 봄, 여름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북유럽연수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북유럽가시는 분이 그리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행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 이 팀이 거의 북유럽 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동남아 쪽 팀은 6대 때 그 전에 겹치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정상 북유럽 못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너무 비행시간이 길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팀이 나누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북유럽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경비가 1인당 한 56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심사 기준에도 지금 보니까 되어가 있던데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개인부담도 너무 커서 그러다보니까 다시 코스를 잡아서 미국 캐나다, 동남아 이 코스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를 한 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도 지난해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반드시 그렇게 다 개인별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이게 연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5대 때 북유럽을 갔는데 사실은 다녀오면 며칠 있으면 다 열흘 안에 한 5개국을 다니다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가 어딘지 그 조차도 사진보면 그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억이 뚜렷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금도 보면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입안할 때도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다녀와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좋은 제도나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그때그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희가 어제 첫 미팅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제하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임시회가 겹치다보니까 임시회 끝나고 저희가 연수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두 세 차례 가는 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고 가서 제대로 보고 한 가지라도 정말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250만원으로 된 게 이번에 우리 거제시에만 적용되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인신 거죠?

아니 거제시에만 적용된다기 보다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 한 두 군데 밖에 전화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창원시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여튼 그랬다 하더라고요. 상임위가 4개 상임위인데 그래서 2개 상임위만 올해가고 2개 상임위는 내년에 가고 그런 식으로 2년간 그래 했었거든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그랬는데 내년은 그냥 자기들이 네 군데 상임위가 동시에 1인당 180만원씩 해서 다녀오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달라요. 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특별히 규정이 바뀐 거는 없는데 작년에는 우리 거제시가 200만원이었다가 올해 250만원으로 된 거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예.

아닌데 일괄적으로 250만원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왜 그렇게 하셨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보면 해마다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책자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변경된 게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의원정수 곱하기 200만원으로 하되 그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내려온 겁니까?

작년에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전에는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되어 있었고 일반 평의원은 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불공정하다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250만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50만원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당초에 한 겁니다.

그 이상 한도는 드릴 수 없는 거고.

25% 증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250만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말이 좀 나올 거 같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살림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1인당 50만원 늘어난 거라서 열 몇 명하면 천만원이 사실 다 합쳐봐야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를 원하지 금액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보다 여행기간이나 국가가 많고 이래서 전체 여행경비가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됩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전체경비 1인당 경비와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호 의안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찰하고 견학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수를 가셔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직접 문의하고 현황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접목할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광가이드가 아니라 실제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허가를 받으면서 관광청에 근무를 하시거나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직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기관을 돌아보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의원들이 서로 나누어가지고 내가 질문할 사항들 우리 시 현황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될 점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갔다와서 시정책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삶의 생활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관광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게 다른 의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로 외국인 관광이나 그 다음에 시장, 대중시장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고 우리나라에도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관광시설, 안내자료, 통번역시스템 이런 걸 집중적으로 봐서 우리 시에 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용을 보면 주요 관광지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늘 인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이러면 외유성관광 아니냐,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떤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 정책에 관광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둥그렇게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 다섯 개 국가인데 그 국가마다 뭘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뭘 보고 올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롱베이에 가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을 견학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롱베이에 자연문화유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거제같은 경우에는 포로수용소가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곳에 가서 단순하게 견학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주민들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광을 주관하는 정책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과정까지 해오면 우리지역의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원금자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체험도 있고 조사도 있고 한데 짧은 시간에 조사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빨리 빨리 답습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일단 사례조사나 이런 부분은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자료는 그 기관의 직원분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다녀와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이전 1안 심의에서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충분히 가기 전에 미리 저희가 거제시에 접목할 부분들을 미리 항목을 정해서 공부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따로 토론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 제2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개진해주신 심사의견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번 여행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해주신 두 분 의원님 배석해주신 사무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