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4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김연근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 및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3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 모두 6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6일 접수된 학생문화회관 서예반 폐강 관련 민원 등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눈부신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됐던 혁신도시 조성이 현재는 해당 지자체만의 발전으로 국한되며 지역 내 균형발전은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당시 도민들과 철석 같이 약속했던 사안들은 아직까지도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1월 말 전라북도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전북일보 보도자료에도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①균특회계 2천억원 지원 ②연간 500억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③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균특회계 2010년～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이외에도 이전기관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한 방송사의 생방송 토론에서 이형규 부지사가 발언한 내용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러한 성과공유방안을 놓고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전북도와 이형규 부지사가 발표, 발언했던 사항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도내 12개 시·군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선 현재의 세입규모가 기금으로 조성할 정도의 규모에도 미치지 않고 세입 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2014년도 지방세입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이는 혁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이던 2010년 지방세입 2억9천만원에 비해 무려 173배가 증가된 수치에 해당합니다. 2012년～2015년까지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총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이 가운데 93% 이상이 시·군세가 아닌 도세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세수가 미비하다거나 시·군세 증가분을 운운했던 지난번 지사님의 답변은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들을 농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선 전주, 완주와 이를 평가한 전북도가 도민들과 한 약속이 법적으로는 의무성격을 띠지 않아 이를 강제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전임 단체장 시절의 얘기라 해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도의 행정수반인 현 단체장의 진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10년 전에 전라북도가 약속했던 사안들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구체화할 조례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실천방안이 부족했고 도지사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송하진 지사께서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성과공유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혁신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사업인 만큼 전라북도 내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혁신도시 선정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주장이며 기금조성과 성과공유방안은 당시 전주, 완주가 선정 심사에서 200만 도민들을 향해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건설로 인한 기금조성 등 성과공유방안을 여타 다른 국책사업들과 비교해 반대 논리를 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과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를 낳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상기시키면서 서둘러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전북의 지방공무원은 전북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신규공직자는 전북의 기회자산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신규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기간, 국정과 도정 철학을 공유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내면화하는 기간이 바로 이 한 달간의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기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규임용자교육은 임용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고 아예 공직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을 받지 않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신규자 1,196명 중 35.5%인 1,100명이 신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분들은 기본소양이나 공직 철학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달간의 교육훈련만 제때 받으면 시보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정해놓고 있지만 조직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 투입된 신규공무원은 더 이상 신규자가 아닌 시기에 신규자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할 공직자를 숙의할 시간도 없이 업무부터 익히게 하는 것은 우리 전북의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자치행정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을 관장하고 있는 지사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임용자 교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민선6기 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은 어디에도 단 한 군데에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면 도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입니다. 공직을 향한 가치관이나 민선6기가 지향하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에 대해 지사께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신다면 공무원들의 자긍심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주간 진행되는 전환임용자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인사철마다 미운오리새끼가 되는 전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교과편성이었습니다. 2～3시간짜리 이론교육도 필요하겠지만 e-호조에 들어가 직접 회계를 실습해본다거나 과 단위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는 실습교육이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직무교육입니다. 전형적인 시간 메우기로 전락한 상시학습을 보면 씁쓸합니다. 화면만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사이버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국가관을 다시 정립해보자고 다 함께 ‘암살’이라는 영화 한 편 보고 감상문 쓰는 것이 교육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말합니다. 교육 받고 와도 남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강사들도 말합니다. 교육대상자들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특히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인터뷰한 강사마다 한결같았습니다. 수업참여도가 떨어지면 그 과정은 존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교육생도 당연히 퇴출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치행정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단 0.5초라도 고민해 보십시오. 도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차라리 위탁하십시오. 본 의원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식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신규자교육 운영개선에 대해 제도로써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 조례로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시각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교육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도민과 전북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라북도 인구는 2004년 190만6,740명에서 2015년 현재 186만9,668명으로 약 3만7천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에서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전주 만성지구, 송천동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전주시 덕진구 일원의 천마지구, 여의지구, 익산 부송동 일원의 부송지구 등에서 택지개발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이 개발정책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단지 131개와 4만7,408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현재 시점으로 드러난 계획만 보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8,805세대의 아파트가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계속되는 주택개발정책으로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기준 112.9%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에도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의 과잉 공급은 단순하게 활발한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주요도심은 주택정책 개발방향이 변경될 때마다 옮겨다녔습니다. 전주시 중심도심만 보더라도 1980년대 중앙동 시대에서 오거리 시대로 1990년대에는 중화산동 시대를 지나 2000년 아중리 시대로 그리고 현재는 서부신시가지 시대와 혁신도시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송천동의 에코시티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활발한 주택건설로 인한 단순한 도심이전 내지 확장으로만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생업을 담당해왔던 소시민들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도심 이전에 따라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생업을 옮겨왔던 전주시민의 상권은 붕괴되었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전라북도 개인사업자는 총 17만2,974명이며 신규로 3만1,634명이 창업을 했고 같은 해 2만7,597명이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빈번한 도심지 이전과 무관한 현상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수의 개인사업자들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심을 쫓아 가게를 오픈하고 또 문을 닫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을 걸었던 개인사업자가 치러야 했던 비용과 손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이렇게 잦은 개업과 폐업신고는 도지사의 시장·군수의 책임이라고 판단합니다. 도민을 위해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택지개발을 남발한 결과이며 과잉 주택공급을 방관하고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택지개발은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청 앞 신도심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들이 전주도심의 바람길을 막아 열섬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도청사 앞 일대에는 건설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송천동 일원에 199만7,713㎡로 들어서는 에코시티에는 25층 아파트가 승인되었고 1만2,800여 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코가 아닌 거대한 아파트 숲을 조성하면서 송천3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공간상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민들은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아파트 숲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결코 단체장 업적에 좋은 결과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앞으로 3～4개월 후면 200만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북권 공항의 명운이 걸리게 됩니다. 성공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또다시 때를 기다려야 하느냐는 올 연말 완료예정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황금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만큼 철저히 노력해야 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공항 유치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항공수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현재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상 전북권 공항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필승 전략은 바로 이 자체 수요용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대내외적으로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간절한 마음은 처절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자체 항공수요 조사용역이 국토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즉 국토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면 전라북도는 자체 수요조사 용역을 좀더 발 빠르게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대응과 대정부 설득 및 압박, 정치권과의 공조, 홍보전 전개 등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연이어 전개했었으면 결정적 한 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분야 용역은 타 분야와는 달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집단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자체 수요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도 그중 상당수가 국토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연구진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토부 계획 반영에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안이하고 잘못된 오판입니다. 애초부터 유사한 연구진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용역이었다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미리 자체 수요용역을 추진했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자체 수요조사 용역 하나만을 바라보며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민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을 또다시 안겨드린다면 전라북도의 내일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에서 헛물을 켠 사례를 보십시오. 전라북도는 심혈을 기울여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지만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여 사업제안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국제공항 부재 때문입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핵적인 요소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자체 수요조사 용역은 어차피 진행 중입니다. 용역결과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전북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사님께서는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그동안 밝힌 개발계획의 난맥상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일단락된 사안을 새삼스럽게 들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전주시가 밝혀온 개발계획들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이 불투명한 신기루와 같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의 건을 도의회가 승인·의결한 2004년 11월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가장 쟁점이 되었던 우려사항 중에는 바로 대체시설 확보 문제였습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도비지원 없이도 전주시가 반드시 대체시설을 확보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주시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에 대체시설 확보는 변수가 없는 사항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분명하게 명시를 하겠다고 답변하여 양여계약서와 함께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이 모든 합의와 고민들을 무의미한 과거지사로 만들어버렸고 대체시설 이행각서도 한낱 종잇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은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작년에 편성된 국비 즉 지특예산 70억원을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전라북도를 압박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반도민들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전주시의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특예산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익히 전주시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확 바꾸어 ‘전시컨벤션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을 할 수 있으므로 금년이 지나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신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롱을 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28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대해 민간투자의 기부대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시의회의 변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재정여건상 2천억원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1종 육상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주시가 거짓말하였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의 재원대책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인해보면 국비는 한 푼도 없고 소요비용 700억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국비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보더라도 시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전주시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전주시가 대체시설 이행계획에 대해 시시때때로 오락가락,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애초에 야구장은 아예 신축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반발이 심해지자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차 실무회의 때 말을 바꾸었습니다. 300억원을 투자해 1종 육상경기장을 180억을 투자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달이 지난 6월 5일 도와 시의회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회에서 330억원을 들여 1종 육상경기장을 짓고 220억원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의 50일 주기로 건립계획이 바뀌고 소요예산도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불과 40일이 지나 전주시의회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330억을 들여 1종 육상경기장을, 370억을 들여 야구장을 짓겠다고 하여 4번씩이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일방적인 전라북도 입장만을 옹호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사항을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도유재산을 모두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주시의 계획을 현행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최악이 될 것이고 환수조치를 한다면 최소한의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환수조치를 하고 종합경기장 부지가 현실적이면서도 공공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방식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여름 뜨거운 태양이 지나간 자리에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여물어가고 푸르른 들녘의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는 가을입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도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6,987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4개 분야 3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2개 단기사업에 32억원, 2017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사업 15개에 65억원, 2018년 이후 시행하는 장기사업 10개에는 6,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것처럼 이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고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교육적 접근과 활용방안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화려하게 조명을 받아왔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비해 익산의 백제유적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백제역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과 편협한 역사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경제적 가치나 관광자원 활용 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백제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내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역사에 근거한 백제 관련 교육 콘텐츠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양질의 역사교육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독특한 문화와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백제역사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익산 백제역사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수록해야 합니다. 미륵사지와 같이 익히 널리 알려진 유적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찬란한 백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반감시키는 일입니다. 역사교육은 맥락적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륵사지와 석탑 이외에도 왕궁리 유적지, 쌍릉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질을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예산과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전북의 창조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땅의 선조들의 삶의 가치를 소중히 계승·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도민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사명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의 체험교육 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요즘 우리 지역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어서 모두가 큰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사고는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 우려가 더욱 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학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40년이 넘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비 절감을 이유로 내부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산단의 영세업체들은 더더욱 어려운 사정으로 시설보강이 힘겨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간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온 산업단지가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고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별기업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화학사고는 흔히들 후진국형 사고라고 합니다. 최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지난 12일 텐진항 폭발사고로 소방관을 포함한 12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및 부상자를 합하여 820여명이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31일에 또다시 산둥지방에서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화학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15년 상반기만 해도 벌써 6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 사고는 한번 발생해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22일 군산 소룡동 소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OCI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료물질인 염화규소 62㎏이 외부로 누출되었는데 작업과정에서 시설물의 부식 및 피로균열로 인해 위험한 화학물질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점은 부식과 피로균열은 화학시설물의 내구연한 관리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배관이나 파이프 등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시설이 노후화되기 전에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공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일제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관련한 인허가와 관리감독의 권한이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 도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나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학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도청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의 특성상 유사 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인명 피해가 대형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위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가 담긴 조례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지역구 김현철 의원입니다. 정부를 향한 전북도의 저자세가 도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비를 전북도 스스로 반토막을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천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도민 및 진안군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사업비를 축소·조정하려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도민들 특히 군민들은 당연히 9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3년 1월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도는 지사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급하게 988억에서 495억원으로 사업비를 반토막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도는 이미 정부의 꼼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절반, 운영비 지방비 전부 부담이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988억원 사업비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에 전북도와 진안군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예타대로 할 수 없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이를테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도당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SOS를 보냈나요? 더 뛰고 더 읍소하고 더 압박했어야 함에도 너무나도 성급하게 정부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 사안이 도민들에게 전파되면 도민들은 심각한 자괴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은 정부로부터 저발전 속에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공약사업까지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특히나 정부가 사업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도 스스로 금액을 대폭 줄여 요청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으로 침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안은 선례가 돼 앞으로 두고두고 전북도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등 예타신청이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전북은 앞으로 예타 통과된 사업도 사업비를 줄여 오라고 하면 줄여 올 거야!’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대선공약사업도 스스로 깎았는데 다른 사업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는 자꾸만 기재부 탓만 하지 마세요! 기재부 입맛대로 도민들이 움직여야 합니까? 이건 아니죠. 이번 결정은 절차상으로나 도민 정서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도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도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그들 스스로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양한 협조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사업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32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많은 전문가와 도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쉼 없이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와 백제문화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일구어낸 값진 도정 4대 성과와 함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내세울 만한 국제행사 하나 없이 침체되었던 우리 전라북도가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새로운 활력과 기상을 펼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이면서 적은 예산으로 개최가 가능하고, 우리 지역과 잘 어울리고 가장 한국적인 스포츠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조직개편 시 과 단위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오는 10월 중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해 범도민이 참여하는 대회 추진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전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태권도원 연계 도로망 정비 확충과 태권도원의 핵심시설인 태권도 수련관 신축 등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제의 찬란한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백제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문화사적 가치를 재조명 받게 되어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익산 역사유적지구가 백제 고도로서의 영광과 소중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은 만큼 철저한 보존 관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 복원작업과 왕궁유적지 발굴 작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광·SOC 및 인프라·보존관리 등 4대 분야 38개 세부사업에 총 6,9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백제유적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농악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2년 연속 결실을 맺은 저력을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정읍 무성서원 등재를 추진하여 3년 연속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도 도전할 계획이면서 이후에도 고창 서남해안 갯벌,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남원·장수 가야고분 등도 유네스코 유산등재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대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전북 과학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보조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실용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각종 자금 지원으로 사업화된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전주와 정읍, 완주지역을 융복합소재 부품, 농생명 융합, 사업화 촉진지구로 각각 설정하고 우리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과 탄소를 중심으로 도내 대학과 연구소·기업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가 연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 테크비즈센터 건립도 미래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이견 조율,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무규제 특구, 한중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에서도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국비로 추진해 오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등 SOC 확충도 예산규모를 축소해 가는 추세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 도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전의 기운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오랜 도정 숙원사업들의 매듭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외발적 발전 요인을 유인해 냄으로써 정책 성공을 이루고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재해대책 등 정부 추경과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의 연내 신속한 집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재정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이번 추경에는 순도비 증액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사업취소나 중단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 재원으로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조4,34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조3,812억원보다 53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3억원이 증가한 4조7,1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17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7,17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6,639억원보다 5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이후 추가 확보된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7억원, 기타수입 7억원 등 세외수입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과후 보육 수요 감소에 따라 교육청 전입금 감액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183억원과 특별교부세 28억원, 국고보조금 309억원 등 중앙보조재원 5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전북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81억원이 증가한 1,619억원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70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45억원, 급경사지 정비 3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및 문화 분야는 33억원이 증가한 2,237억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13억원, 국민생활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10억원, 통합문화이용원 지원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억원이 감소한 3,606억원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정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42억원, 하수관로 정비 1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1억원이 감소한 1조5,051억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39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5억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국비 59억원과 주거급여 40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0억원이 증가한 801억원으로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4억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6억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장비 확충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억원이 증가한 8,658억원으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시설 지원 17억원, 가뭄 극복을 위한 시·군 저수지 준설사업 13억원, 맥류 건조 저장시설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5억원이 증가한 1,404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3억원,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 1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억원이 감소한 1,115억원으로 통과하중 미달교량 내하력 보강공사 10억원, 지방도 및 교량 안전시설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처 간 사업 조정에 따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6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9억원이 증가한 3,374억원으로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346억원, 지방하천 정비 49억원,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4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0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기타 분야는 11억원이 감소한 8,772억원으로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을 위해 53억원을 감액한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내년에는 5대 핵심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필요예산 확보와 사전절차 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아쉬움이 없도록 발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성장의 씨앗 재원인 신규사업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심혈을 기울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전라북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 핵심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도정 주요현안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더욱 건승하시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진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몇 달 동안 논란이 된 일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좋지 못한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려 깊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이 한 개인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청년비례대표로서 등원해 그 누구보다 참신해야 했던 저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점 또한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저로 인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의회 이미지를 훼손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이번 일의 당사자인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뉘우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의 비판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실망 섞인 말씀들 새겨듣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오늘 내려진 징계기간 동안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매사에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