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독했던 무더위를 견디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더 윤택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현실은 너무 어렵고 절박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14년도 재정상황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8.3%이고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전북의 살림살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성장을 빌미로 수도권과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등을 열어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점을 널리 알리면서 지방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전라북도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우리 전북의 미래에 암울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 등 다른 시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조성한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의 사업마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서 가뜩이나 전북의 예산을 더욱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태권도원 진입로 건설과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의 사업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세계 160개국에서 2천여명이 참여하는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해서 전북 현안사업과 태권도원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도민들의 처진 어깨가 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미래의 꿈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도내 학교현장에서 특수학교 성폭행사건 조작과 제자의 돈을 걷어서 도박으로 탕진한 체육교사, 학교 업무 조작, 다양한 학생인권침해 등의 사례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적 양심이 훼손된 일련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하는 등 향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존경받으면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북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하는 지자체 교특회계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액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큰 혼란을 겪었던 누리과정이 이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교육재정 지방 떠넘기기는 곧 지방교육재정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공동노력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을 오히려 지방의회와 국민이 더 걱정해야 하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여야 정치권과 힘을 모아서 어렵게 도입된 무상보육이 파행을 겪지 않고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만 많고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실·국·원별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꼼꼼하게 중간점검을 해보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차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