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경태
백경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몸과 마음 모두 바쁘시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될 안건은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심사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11건입니다. 1. 제32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3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입니다. 회의 첫째 날인 10월 12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월 13일과 14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별 각종 조례안 등 계류의안 심사 및 현지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대표발의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및행동강령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및행동강령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대표발의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대표발의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의회정책연구실설치및운영규정폐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7.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의회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9. 전라북도의회의원및의회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10. 전라북도의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정책연구실설치및운영규정폐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의원및의회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의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안심사의건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한 6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일부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규정안 및 내규안 총 6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실이 현재는 공식적인 사무기구 없는 조직이며 운영규정 내용 중 그 기능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표2 서식 출입기자증 뒷면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의 불필요한 단어 삭제, 상위법령 인용,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정에 인용된 법률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강화하는 등 운영협의의 내실 있는 심의와 상임위원회의 공무 국외활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은 잘못된 법조문을 바로잡고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등 총 6건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회사무처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정회를 하고 해야 되지만 정회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밖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사무처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이종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인사에서 의회로 오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이종석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지난 결산심사 때 한번 소개를 해서 이번에 생략을 했는데 다시 해 올릴까요?
경태
백경태위원장
8월 1일자로, 박국구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7월 1일자입니다. 결산심사 때 소개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 후에 저는 질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 철저라든가요. 잘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은요 현장에서도 바뀌어요. 서로 질문지하고 답안지를 주고 받기는 하지만 똑같이 하려면 뭐 하러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합니까? 받고 끝내는 거지. 거기에 올라가서 서로 이슈화 된 것들을 얘기를 나누다보면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답안이 틀려지는 경우 달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안을 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9월부터 예산 성립이 되지요. 5월부터 추경안 성립이 돼요. 예산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러면 그간 의원님들이 하셨던 5분발언이나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에 대한 것들이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지요. 좋은 정책 제안해서 정책 다 잡아내는 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이 와요. 받아들이면 예산수반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넣어야지요. 예산 안 넣어버리면 그게 정책을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 부분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들이에요. 고위공무원이시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2월 4일날…….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미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답변서는 제출했는데요. 아직 법원에서 변론기일이나 여러 가지 재판 일정이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그건 우리가 업무처리 기한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예, 법원에서.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와서 변론해라 뭐 해라 하는 통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타 시도의 출연기관장 검증조례안 이 똑같은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이런 유사한 내용이랄지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로서 법리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과거에 되어 있든지.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민감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쭉 추적해서 관리를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2015년의 의원님들의 보좌활동에서 형식과 내용면에서는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의사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의원님들 간에 또 의원님들과 직원님들 간에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제에 이런 분위기도 서로 쇄신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우리가 의회의 사무공간을 보면 굉장히 일 우선이라기보다도 굉장히 과거의 권위주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 저도 와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직각의 의자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 또 물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바꾸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저도 키도 안 맞아요. 높낮이가 된다든지 장시간 하다보면 허리도 받혀야 되는데 받히고 안에 들어가려면 무릎이 안 맞아서 안 되고요. 옆에 속기사도 보면 무릎에다 놓고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자도 안 맞고 저런 경우에도 두 시간 정도 치면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할 것이고 또 멀쩡한 의자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기사분들은 저런 분들은 무릎에다 놓고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기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우리 의회가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아질 때 또 직원님들과 의원님들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모바일 의정활동 홍보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굳 아이디어더라고요. 그거의 최초 아이디어 내지는 그 실현을 시켰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 이름이 뭐죠? 홈페이지 담당했던.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김종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처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직원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면서 참 애도 많이 쓰고 야근도 많이 했던 직원이었는데 제가 포상조치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했네요.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42분 산회